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 결과 및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제정안, 강화군지역자율방제단운영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면 11월 18일자 윤재상 운영위원장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1일자로 회부된 2005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그 외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2005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와 건물의 매입, 소도읍 육성사업 및 민속장 설치사업의 변경계획 그리고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으로서 첫번째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건은 2003년 11월 제115회 임시회의시 13필지 2067㎡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그동안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토지의 매수 미협의로 인해 사업 추진을 계속할 수가 없어 우선 매수협이 가능한 인접 토지와 건축물로 변경매입하여 주차장 설치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과 2004년도 신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가 추가로 확정되어 확보된 사업비로 신시장 일원인 강화읍 신문리 226-1번지 외에 6필지 1113㎡의 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변경계획입니다. 두번째 강화소도읍 육성사업 및 민속장 명소화 사업추진건도 2003년 11월 제115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에서 취득, 승인된 내용으로서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을 감정평가한 결과 당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토지매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었고 또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각종 공사비가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본 사업의 소기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주어진 기간내에 완료하기 위해 부득이 사업규모 축소 등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세번째 길상면 선두리 공공용지 기부채납건은 길상면 선두리 산 420-1번지 상의 사유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서 불부합 토지를 경정하여 완전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하게 되어 연접토지 소유자들의 합의 결과 현행 도로인 선두리 1053-124외 1필지 1275㎡를 강화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승락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승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강화군에 기부채납하게 된 사항으로 위 건 모두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 검토결과 이상이 없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및안전관리운영제정안으로서 조례제정안은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운영되어 오던 강화군재해대책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2004년 6월 1일 신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재난및안전관리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이 자연과 인적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이상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자율방제단운영제정안은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운영되어 오던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2005년 8월 17일 대통령령으로 동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로 기존의 수방단을 지역자율방제단으로 변경하여 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제정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자율방제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지의정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일간에 걸쳐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여 13개 읍면의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주요건설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였으며 읍면의 현황사항을 들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현지의정활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벌써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만 남겨놓았습니다.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강화군발전을 위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