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9일까지는 지난 1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제1차 본회의시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실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상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총무위원회가 개의되겠으며 의사일정상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실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남은 일정에 총무국 및 보건소에 대한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99.주요업무추진계획및'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시민과 시정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공성창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감사담당은 모친께서 지금 위독하신 관계로 광명병원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출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이병해 주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9.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 정책과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35p 일상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감사결과, 그리고 '99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1억원 이상, 용역분야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수립 단계에서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상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98년도 일상감사 6건 실시결과 행정상 조치 6건, 재정상 조치 3건에 2천 5백만원의 공사비 절감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98년 감사 실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것이 있는지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공사부분 용역 이런 시설관리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안 나오는데 다만 인허가 승인전하고 시행중에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는 저희가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상감사제 운영에서 인허가 승인을 분야별로 해야 될 개선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공사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가 공사비가 낮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특별히 업자와 공무원이 어떤 이권과 결탁만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단서만 있다면 제가 볼때 관급공사에서 공사비 절감 자꾸 감사담당관실이나 저희 시측에서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로서 공사비 단가가 낮아서 업자들 얘기로는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상감사제 운영하고 부실공사 결탁관계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집행 발주전에 저희가 공사내역서에 대한 설계상에 문제점을 우선 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절감이 되고 다음에 공사도중에 저희 인력이 나가서 현장여건을 봐서 설계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여건하고 적법한지 아닌지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관리중에 공사시행 중에 일상감사를 해야 되고 다음에 준공이 되었을때 그때 다시 재차 준공검사 과정을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결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안 하고 어느 부분을 조금 부실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눈감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일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사감독이나 감리를 하는 의식상에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아무리 일상감사제 운영을 잘해도 그런 결탁 과정을 비밀리에 한다면 그것까지는 사실상
최낙균위원
담당관님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단서가 그런 이권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공사비 절감에 너무 역점을 두는 것이 더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강조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여기에서 공사비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불필요한 공사 금액을 계산해준 부분 이런 부분을 시정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설계자체를 외부발주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발주가 되는데 그런 설계 부분에 불필요한 공사비가 계산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용역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감사를 할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용역분야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나 학술용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설계용역 공사로 인한 설계용역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설계부분에서 설계하는데 저희가 표준단가가 있는데 표준단가를 높게 계상했는지 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설계상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일상감사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표본조사라든가 어떤 조사에 대한 용역부분 그런 것을 보면 지난해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 필요없이 표본조사를 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와 똑같이 실행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용역 주어서 표본조사만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적이 있습니까?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저희 부서하고 해당 사업부서하고 마찰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사업의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사실 근거나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얘기하면 사업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업부서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면서 위원님들도 느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조직 자체가 활성화 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실지로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부분의 감사나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명쾌하게 내려야 되는데 감사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솔직한 얘기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인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좀더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감사시 발생되는 일반복무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어떤 잘못된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징계가 가능하지만 특히 공사에 과다예산 책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은적은 없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공사비 예산낭비나 감액 회수부분에 대해서 문책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예산낭비 요인이 금액별로 어느 정도 문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예산낭비 금액에 따라서 한번 문책하는 기회를 만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향후 공사라든지 일반 사업의 계획에 대한 용역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감사실에 공무원들하고 심도있게 해서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예산의 낭비를 발생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감사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함께 되어야만이 이것이 일시적으로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이 되어서 업무에 충실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도개선도 아울러 함께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고 받으면서. 그리고 감사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시민청구제도 운영활성화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계된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또 지금 옴부즈만제도의 절충형으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시민청구제도하고 연계되어서 운영되는 계획들이 지금부터 검토되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방금 부의장께서 시민청구제도 운영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더군다나 역점추진 정책과제입니다. 그런데 '97년에 3건, '98년에 2건 역점추진 정책과제로서 시행했는데도 제가 볼때 홍보도 잘되고 있고 어느정도 되는데도 이정도면 이것을 계속 역점추진을 하실 것인지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2p 아까 단란주점과 건물옥상에 가건물건을 저희가 지적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광명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해당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시민감사청구제도 시민이 감사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빼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결정이 안 된 사항은 없고
최낙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어떤 시민감사가 들어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미묘한 사항이라 이것은 끝나고 별도로 휴식시간에 말씀드리겠고 두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한 것과 같이 가건물 문제는 사실상 감사실 인력으로는 시전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일부라도 해서 표본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표본조사를 해서 물론 1개 지역이면 대한 취약지역에 대한 1개지역을 표본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이 왜 우리 것만 철거하느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청경들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에서 단속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그것을 검토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저희가 조사해 본다든가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젓이 저희 나름대로
최낙균위원
말씀을 중간에 막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요청한 것인데 다시 해당과로 보내고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전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 한사람이 하루만 나가도 얼마든지 일부를 파악해 보고 전혀 문제점이 없으면 전체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 하루만 나가도 전체적인 문제를 누구든지 인식하는데 이정도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로서 이해가 곤란합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물론 건축직이 저희 부서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가건물 감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해서 전직원이 나가서 다른 업무를 전폐하고 그것만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시 전지역을 하다 보면 기간이 한달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의 고유 감사업무 수행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봅니다.
최낙균위원
담당관님 시 전체에 불법이 횡횡하기 때문에 전체를 손댈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지적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해당부서로 내려보내면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감사요구사항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정기회시 요구되는 것이 사실상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라면 시정 전체를 감사부서에서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부서에 사실상 애로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시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민감사 청구제도 요새도 한빛방송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시민감사 청구제도가 감사청구하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홍보하고 저희가 청구가 되면 심사해서 감사 착수를 하겠습니다만 시민 자체가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그러면 사실상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경실련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창구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나름대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민감사청구하는 사람이 사실상 누가 청구했는지 모르게 시민단체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하면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부터 그것을 창구역할을 해달라고 경실련 사무국장하고 의논을 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낙균위원
어쨌든 현재의 체제로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최낙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가 단란주점이라든지 불법 용도변경과 건물옥상에 대한 감사의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단란주점을 감사하라는 얘기는 안 했던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광명시 모든 건축에 불법이 존재 안 하는 건물이 없습니다.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설위에 소속되어 있을때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건축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에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낸적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행정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당과에서 나가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감사를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불법 건축물이 어떤 것은 고발되고 어떤 것은 경고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부과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낙균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행감사라도 한번 고려해 달라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차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부 고치려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기준을 예를 들면 주택과에 이것을 어떤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단란주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을때 기준을 명쾌하게 해서 예를 들면 옥상에 불법 건축물이 세워졌다면 여기에 어떤식으로 몇평 이상 이 건물로 인해서 본체건물이 손상이 갈 위험이라든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준을 갖고 현실상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과에 지시가 내려져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그 당시때 한마디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광명시에 불법 건축물과 증개축 보수한 것을 다 때려 부실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당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또 충분하게 나름대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해당부서에서 안된 부분을 다시 감사담당 부서에 요청했을때는 시간을 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든 그랬을때 이야기가 되고 여론이 됩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전에 대답은 오히려 직무태만이라고 보고, 두번째 일상감사제 운영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것에 80%가 건축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도로쪽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계속 전문성이 없다. 사람이 모자라다. 도대체 이런 것을 어느때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감사위원회가 되든 옴부즈만이 되어서 어떤 절충의 제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풀타임의 식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감사는 계속 이런 방향에서 또 지적하고 안 되고 또 지적하고 안 되고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80% 예산을 쓰는 분야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감사담당관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부시장님실로 간지 5달째 되는데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직속이 되어서 저희가 소신있게 일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각 국장이나 과장들 눈치를 안 보고 나름대로 결재를 소신있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반면에 단점은 저희가 업무를 혼자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고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나가면 얘기를 하다가도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지원부대로 차도 한잔 대접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GB내 불법행위 감사해 보면 주로 어떤 부분이 불법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민감사청구를 해서 12월에 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 형질변경 문제인데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차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준공까지는 적법하게 마쳐놓고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객토로써 3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빙자해서 객토를 한다고 하고 30㎝만 객토하는 것이 아니고 1m, 1m 50을 해서 불법행위를 합니다. 그런 사례를 시민감사청구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밤일 같은데 보면 기존에 하우스인데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군데가 시작해서 그것을 시에서 묵인하니까 계속 양성화 되고 있는데 이제는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가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광명시에 콘테이너박스 갖다가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GB내 어떤 진입로나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실지로 설계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준공을 해주었느냐고 하면 우리는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른다고 합니다. 왜 현장을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책임지고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안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불법 건축물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조치하고 부수라는 차원에서 감사의뢰하는 것 아닙니다. 왜 저희들이 감사의뢰를 하겠습니까? 향후에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상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GB에 대한 감사문제는 제생각은 GB에서의 불법행위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것을 예방해서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발생되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봅니다. 물론 감사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먼저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문제가
나상성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관리하는데 인원이 작다고 하지말고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지만 있다면 담당 관련자 불러다놓고 이것이것 몇가지만 물어도 캐치가 됩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이 조사한 것만 가지고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사실 문제점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도 없다고 하면 표본적으로 2군데만 나가서 봐도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적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모든 불법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법론인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 시민감사청구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실련이나 이런데서 비밀보장 해주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빛방송에 어떻게 홍보되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민 35만중에 몇분이나 보고 있는지 조사했습니까? 시민감사청구제도가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홍보를 바꿔 주세요. 시민감사청구제도로 인해서 우리시가 어떤 행정이 보완되었으며 어떤 행정이 바뀌어졌는지 사례도 같이 내주어야 그런 점이 있으면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지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느 특정인들만 알지.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시민감사청구제도를 그런 쪽으로 경실련쪽 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저것이 뭐하는 것인가 홍보를 사례도 같이 넣어서 해주고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때는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구나 하는 홍보를 해야 참여율이 높아지지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제도 홍보를 사례도 같이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작은 인원으로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31p 특별감사 실시에 있어서 '99년도 추진계획에 현재 감사실시중인 사업중에 병원 적출물 처리실태가 있는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병원 적출물 관계는 저희가 병원은 광명 성애병원하고 몇군데 있습니다만 적출물이 아주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나 한의원 같은데는 적출물중에서도 주사기 정도 발생되는 소규모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건소에 갖다 놓으면 처리업체에서 모아서 가져 가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적출물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언론에 보도된데로 태반이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그런 일이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각 가정에서 적출물 발생되는 것은 수거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42p 지난번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 3명, 행정상 조치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적출물 관리 지도감독을 보건소 예방의학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이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계장하고 직원 2명에게 주의를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일제지도점검 결과를 일부 저희가 확인 했을때 위법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지도점검 결과가 되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감사를 드리고, 적출물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인체 적출물 관계는 보건소에서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고 기타 동물이라든지 이런 적출물 관계는 아직 규정된 사항이 없어서 개인주택이나 이런데서 발생되는 사항은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데 일부 소각장에 가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수집해서 일괄처리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 8월에 발견된 것이 소각장에서 발견된 것인데 그렇다면 반입경위서나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업체에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제대로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반입경위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까지 경위조사를 사실상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는데 누가 버렸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버린 것 까지는 확인이 어려워서 업체에서 수거를 할때 적출물 관계는 주의를 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해당실과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실과에 대한 감사를 해주십사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 복무위반 벌점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1월 21일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실제로 벌점제 운영을 시작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보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하시면서 지금 간략한 실적을 얘기할 수 있으면 몇사람 벌점을 어느정도 부여했다든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아직 많은 벌점을 부여한 징계사항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차량5부제 운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서 벌점을 지금 부여한 사례가 있고 저희가 다음주부터 설날 전후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주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지적이 되면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월별 분기별 취합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1월말 보고를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행했는데 1월에는 10일밖에 안 되어서 1월에는 안 했고 2월말부터 보고할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장
2월말경해서 자료를 주시고 기타지적 1점 사례별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례별로 기타지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식시간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또 차량5부제 운행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 가니까 그런 벌점을 부여해서 지적하는데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지적당한 사람들이 향후 불만이 업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해서 부여하는 것 보다 처음에 아예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열거해서 다 주지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때 페널티를 받았을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년으로 누진 합산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물론 이 부분을 최소한 2~3년 정도로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년 단위로 합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1년동안 합산해서 10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정직이나 감봉 이정도의 징계 문책을 받으면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년 단위로 누진 합산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경고를 1년에 3번 정도 맞아야 되고 지적을 한번 더 당해야 하는데 그정도의 공무원이라면 사실상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공무원이라고 보고 저희는 직원 복무위반 벌점제를 운영하는 취지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이렇게 벌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래서 실제 '98년도에 정직이나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훈계는 빼고 순수하게 징계만 23명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거기에서 감봉 이상은 몇명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봉 이상이 작년에 8명이 있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제 얘기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IMF관리 체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때 보다도 지난 과거에 공무원들이 해왔던 것 보다 더 가일층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주민에게 더욱더 다가서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더욱더 우리가 채찍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한 부분같은데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감봉 이상이면 상당한 것인데 벌점제 해놓고 실제 1년에 3~4점 이런식으로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아가서 이러한 벌점을 받는 사람도 또한 승진이나 공직수행하는데 배제가 된다면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에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면 피해는 시와 주민이 입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투명성있게 운영해서 1석2조의 효과를 공직기강도 확립하고 주민에게도 서비스가 제고되고 조직도 탄력적으로 활성화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 결과 나오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담당관 및 과장, 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부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재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립도서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관리담당이 대신 참석케 되었습니다. 엄원식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류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태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 직제와 '99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직제는 3개 담당관과 3개 사업소로서 직원은 정원 83명에 현원 92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14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6명, 기능 및 고용직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주요업무 28건과 역점시책 13건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속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먼저 다짐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28건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태는 완료 9건, 추진중이 19건입니다. '98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2건은 현재 추진중으로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사업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입안,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추진, 조례.규칙의 입안심사 및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비해서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시정홍보의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경륜장 유치 추진,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문화예술발전 기금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통합시스템 구축과 종합정보통신망 구촉,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 운영과 각종 통계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대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인 1책 기증운동 전개, 관외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및 독서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고 신속, 정확한 도서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대관업무의 내실추진과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회관의 활용도 제고 및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시민이 즐겁게 찾아오는 종합운동장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기동서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 소관 '99.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진묵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법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인물 48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서가 오게 되면 수정이 많은 것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수정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게 수정하는 것은 부서간에 협의가 잘안 되어서 그런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 국장님들의 수정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p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일 이후 운영하고 있는 정책개발팀이 현재까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운영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56p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99년 1월부터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를 도입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 개개인 업무담당 분야가 달라 이를 객관화해서 평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대상 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먼저 최호진위원님께서 보고서 수정이 너무 잦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구차한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정책개발팀이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난 연말에 보고할때도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책개발팀이 최근까지 한일에 대해서 요약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정책개발팀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과제는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으로 따지면 9건이 있습니다. 먼저 광명종합고속터미널 유치방안 이것은 저희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이 건설되면서 교통의 요충지가 되니까 신공항하고 제2경인 고속도로하고 연계되고 경부고속도로도 연계되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연계되고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라고 생각되어서 역세권 개발에 고속철도 광명역과 환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종합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를 검토했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신 인근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세권 개발과 맞추어서 빠른시일내에 가능하면 우리가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자는 안으로 귀결해 놓고 현재 이 사항은 그러한 안만 갖고 있습니다. 유치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고, 쓰레기 소각장 폐열활용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기만 가동해서 그 열 가지고 생산성이 없고 2기까지 가동 했을때 폐열을 가지고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광명역사에 냉.난방을 공급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검토했고 2차적으로 아파트 철산.하안지구 아파트에도 열을 공급하는 그것이 안 되었을때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가학폐광산 활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전에 있는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았으니까 담당관님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래서 총 9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가 개청이래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진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그럴때마다 그때그때 보완해 가면서 목표관리제 자체만큼은 상당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해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목표관리 대상 사업중에서 시책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개량화하기 어렵고 일반사업은 개량화가 가능해서 진도파악이 가능한데 시책사업에 대한 개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이 문제점으로 있고 또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도 일의 난이도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방법 그에 따른 평가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이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평가지표는 작성을 못했지만 이 기간내 평가지표를 작성해서 최적의 평가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대로라면 시장님께서 전수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 1차적인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시장님께서 전수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평가는 자기평가하고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1차 평가는 자기평가 또는 자기가 매월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못한 것은 그 다음달에 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1차 평가가 있고 또 2차 평가는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자기평가를 소속 실국장이 점검 차원에서 2차 평가를 하고 2차 평가하고 3차 평가가 실질적으로 점수화 되어 있는 평가입니다. 2차 평가는 9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팀을 구성해서
최호진위원
담당관님 그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전수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전수가 아니고 점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10점을 가지고 가중치를 해서 가중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개발팀 연구과제중에 7항에 생수기 정수기 비교분석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0p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자치법규 만드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위원님들한테도 한권씩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올라가 보십시요. 책상위에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움직여본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각 한권씩 배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조례가 152건 규칙 82건은 전산입력이 완료되었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법규나 보고서를 만들때 예산을 절감하고 종이를 아끼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으나 이번에도 그런 배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인사할때 인사말씀 안 나누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100대 정책 9대 과제 작년 인사말씀하고 똑같은데 그런 것은 굳이 안 해주어도 저희가 큰 불편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p 시립어린이집 위탁선정 했을때 관계 전문가 위촉을 하는데 위촉을 하는 것의 기준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심의과정에는 함께 못했지만 이런 것을 기준을 정했고 심의과정에 앞으로 전문인들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자치법규집은 저희가 작년에도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전산화하고 관련되어서 전체 입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전에 200부를 만들어서 각급기관 우리 내부기관 사업소 동에 배부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그런 말씀이 있고 필요 수량만 만들자 해서 100부를 만들어서 본청하고 각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그래서 100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00부중에서 25부가 의회사무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에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만 한부 드리고 전문위원들한테만 주더라도 20부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25부는 꼭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25부를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도 100부를 만들어 놓고 제가 다른데 2부씩 주는 것은 안 된다고 1부씩만 주고 가제정리 같은 것 안 하면 관리도 어려우니까 1부씩 주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면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다가 특별하게 소요되는 부서가 있으면 주자해서 5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의회사무국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양해가 있다면 지금 현재 보관용 5부를 갖고 있으니까 부족한데 그것은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말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위탁선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중에 지금 당연직 위원들이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으니까 전문적인 것을 심의할때 사실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5개가 새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전문가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뿐이 아니라 모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때 관계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추천을 받아서 관계 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공동참여해서 전문의견도 듣고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하게 어린이집 위탁을 하면서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을 못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아직 심의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는 기준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례에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만 심의하면 자동으로 해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위촉을 할 수도 없고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효율적으로 운영 됩니까?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처음 시작해서 평가한 것도 없는데 사실 사업분야 같은 것은 개량화 되기 때문에 1.4분기 목표를 어떻게 얼마 잡겠다고 되는데 시책분야는 개량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평가 할때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평가하고 또 일이 어렵고 쉽고 2가지가 있는데 쉬운 것만 하는 부서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목표가 100% 달성되고 어려운 업무를 하는데서는 그만큼 일을 어렵게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불리한 입장으로 평가 되기 때문에 그럴때는 나중에 저희가 평가점수를 시장님한테 10점의 가중치를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것은 일은 상당히 진척이 덜 되었더라도 이 업무가 일이 많고 이 사람이 열심히 했다면 가중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 평가방법을 만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평가지표 같은 것은 못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목표를 우선 설정 할때 목표가 제대로 설정 되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목표에다 일이 어려운 것을 빼면 자동적으로 평가할때 그 사항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평가를 잘받을 수 있고 자기 업무에서 어려운 것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했고 대신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목표를 자기가 의욕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평가를 할때 별도로 점수를 줍니다. 그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더 점수를 주게 평가지표 같은 것을 잘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평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시도를 하자 그래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런 제도를 운영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을 얼만큼 확보하는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에 보면 취지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평가는 안 했지만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하면서 공직자들의 풍토가 열심히 하려는 풍토가 조성된다는 나름대로 정책 입안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평가를 나름대로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고 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1월에 월간 업무보고 하는 것을 생략하고 처음 이것을 해 보았습니다. 국 과별로 1월에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김경표위원
하고 있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데 1월에 저희가 각 과에 과장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1월에 시장한테 또 자기 자신한테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1월에 끝마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면서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이것은 사실 1월에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의 모든 조직이 팀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총무국 소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쭙는데 원래 팀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든지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팀이 구성되어서 그 사업이 끝날때 해체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모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어떤 조직의 융통성을 보이는 것이 소위 말하는 팀제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도 새로 구성된 팀이 있지요. 제2 건국팀이라든지 그런 팀외에는 옛날 실시했던 직제인 계단위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하나의 과내에서도 어떤 곳은 업무가 많은 반면에 어떤 곳은 업무가 작아서 실질적으로 느슨한 공직풍토를 볼 수 있는데 차제에 팀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과단위로 해서 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자유스럽게 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 의회가 열리때 의회담당이 일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거기에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해서 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구성하고 또 의회가 끝나면 해체해서 다른 업무가 많은 곳으로 배치한다든지 그런 조직의 융통성을 가져야 팀제의 원래 본뜻이 되살아나지 않는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개발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팀제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 지금 정책개발팀이 기획담당관 소속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김경표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정책개발팀장이 김진묵 기획담당이기 때문에 김진묵 담당을 거쳐서 저하고 국장 부시장 시장 계선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물론 모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시를 받겠지만 본위원이 보았을때 거의 시장만의 정책 보좌를 하는 팀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의 정책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도 시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사실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목표관리제 관리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1.4분기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저희가 평가지표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객관성있게 추진을 할 것이고 조직의 팀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사실 다른 과는 제가 얘기할 것 없고 저희과에서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바로는 지금 법무담당이 1명이고 직원이 없습니다. 정책기획쪽에는 직원이 병가중이고 정규직 기능직까지 3명이고 예산담당만 지금 정규직 3명하고 담당까지 4명이고 정책개발팀이 되어 있는데 기존 각 담당별로 그 일들이 그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인원이 여유가 생기면 그 인원을 가지고 다른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규제 이런 것이 상당히 부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팀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저희 과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적어서 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진단을 할때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가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가 바쁘고 안 바쁘고에 따라서 팀제가 운영되겠는데 저희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은 것이 의회가 소집요구 되면 상당히 의회에 대한 일이 많은데 정책기획팀 전직원이 그것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팀이 되고 다른 일을 못합니다. 목표관리제 지난번에 만들때는 전직원이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적정하게 배치되고 그 다음에 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식으로 필요성만 느낀다면 방법론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연구하면 되고 방법론적으로 과단위로 하기 힘들다면 국단위로 운영해 볼 수 있고 국장님이나 실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 직제의 가장 최대의 장점은 조직의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다가 해체시키고 또 필요한쪽으로 배치시키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단위에서 팀제로 바뀌고 그것이 원래 팀제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국가적으로 시행되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의견이 내려왔고 새로운 정책 입안이 내려왔다면 여러가지 방법론적으로 해서 그 장점을 살려서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 업무가 조직관리 업무가 따로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조직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김경표위원
본위원이 일을 해보니까 참 유사한 직제에 업무가 겹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실장이 전에는 사회산업국장을 했지만 청소년 업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데 청소년 센타를 복지관 같은데서 운영하면 그것을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하고 무엇을 부탁하면 서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내가 해야 한다 니가 해야 한다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러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얼마든지 기획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포괄적인 정책이라도 내놓아서 시장님이 결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무국 총무과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든지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이 현재 사실 제가 무슨 업무를 주어서 한 것은 2가지 있습니다. 9가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많으니까 시장님이 어느 팀에다 이것을 맡기기에 그래도 가장 정책개발팀이 나으니까 여기에다 여러가지 일을 주셨는데 저희는 목표관리제하고 행정규제 개혁사무를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평가 분석하는데 있어서 계획수립의 정확성이라든가 구체성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3~4가지 해봐서 지금 정책개발팀에 제가 과업을 준 것도 하고 있고 시장님이 과업을 준 것도 지금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정책개발팀이 우리 직제표에도 노랗게 그려져서 동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업무부분도 시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이 많고 결재라인도 묘하게 처음에는 붕떠 있다가 부랴부랴 기획실로 옮겨서 결재라인을 받게 하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시장의 정책임무를 보좌하고 돕기 위한 팀으로 구성되었다고 본다면 이런 것이 굳이 라인이 복잡하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또 아니면 여기에 어떤 결재라인부터 시작해서 독립을 시켜서 시장 직속으로 두어서 나름대로 팀을 나중에 조직개편이 있을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제가 판단할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차제에 나중에 조직개편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57p 시민제안제도 운영의 실효성 검토에 있어서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좀더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제안자들이 의욕적인 제안을 하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안자가 전문 행정가가 아닌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안하는 것이 단순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 그러니까 시민제안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제안한다고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제안제도설치조례에 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실무 심사위원회에서 탈락을 시키는데 대신 그분들한테는 시정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시장의 서한문과 소정의 기념품 3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리고 제안에 채택은 안 되더라도 불편을 느끼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한테 제안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는 광명소식지나 지방지 한빛방송 광명시청 인터텟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사회단체나 이런데 서면으로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서면으로 특정 단체에 보낸적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내므로써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다각도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전문적인 지식집단에서 전문적인 제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김경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과 업무가 과다한데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업무진단 조직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있을 구조조정에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의장님 의견과 달리 하는데 정책개발팀이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시장님 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이 자리에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시장님께서는 35만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컨데 최근에 경륜장 유치같은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많은 대부분의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개발팀이 공익과 사회를 위한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에 지금 원래 팀제 운영으로써 조직의 관리를 융통성있게 한다고 해서 하는데 많은 업무가 그쪽으로 떨어져서 법무담당쪽에는 식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토론회가 있을때 못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에 융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정말 시장님이 만든 정책개발이냐 이것이 시가 공익적으로 느끼는 정책개발이냐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더 진단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 되고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토론의 시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책개발팀에 연구과제를 요약해서 보면 기획실에서 말하는 광명시 전체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렇다면 비서실의 기능이지 정책을 입안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비서실 기능을 새롭게 만드는 곳이 있는 반면 기존에 우리 시청처럼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이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라면 그 부서의 원래 기능을 놔두더라도 비서실 기능으로써 그때그때 시장이 새롭게 알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아까 질의했고 얼마든지 우리가 큰 범위로 얘기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합니다. 그러나 부별로 전부 거기에서 나름대로 큰 단위로써 각 부처별로 정책을 담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기획실 밑에 있지만 원래 기획에 광명시 전체를 놓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못합니다. 비서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나름대로 소단위라도 여기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2가지 의견을 갖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과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비서실에서 시장님 보좌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또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광명 전체의 통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찬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이야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시행정에 보다 더 종합적인 기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문화공보 담당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순기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은 설진충 계장인데 백부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3건과 역점추진정책과제 8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9건인데 그 순서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기동서위원장대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75p 광명소식지 제작 발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소식지를 '98년 12월부터 월1회 책자형태에서 신문 타블로이드판으로 월2회로 변경되어 배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두에 비치된 가로수나 교차로 등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시에서 노력하는 것 만큼의 홍보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이같이 변경 발행하였는지 그 경위와 이를 종전처럼 월1회 발행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우리가 책자형태로 발행해 왔었는데 작년도에 시장님이 들어오시고나서 책자형태도 좋지만 신문 타블로이드판 지면도 크고 홍보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신문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신문 타블로이드판으로 올해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동서위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단 바로 바꿀 수도 없으니까 지금 보충자료 2p 보시면 배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구독자 100분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보내 드리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일단 설문을 했습니다. 타블로이드판이 좋으냐 아니면 책자형태가 좋으냐 설문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고 2월까지 내보내 보고 다음에 통.반장님들한테 설문을 보내서 어떤 것이 좋으냐고 했을때 그것이 좋다면 그쪽으로 갈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2p 우리가 우편으로 750부 배부하고 4,250부는 직접 갖다 드리고 그외 15,000부는 동으로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2월까지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광명소식지 배부내역을 보니까 각 동에 배부가 되었는데 추상적인 것입니까? 맞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최호진위원
이것은 시에서 직접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 15,000부는 동을 통해서 보내드린 것이고 2p 우편배부를 750부 보내고 4,250부를 직원들이 직접 드리고 뒤에 소식지 15,000부만 동을 통해서 전달토록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지로 가는데도 있고 직원이 미용실이나 약국, 병.의원 같은데 직접 갖다 줄때도 있고 통장을 통해서 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접 전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단체 인원수는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는 이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와서 해준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없습니다. 향군부인회 인원수는 21명인데 여기는 20명이고 소하2동에는 바르게살기 단체가 없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서 없으면 다른데로 돌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동에서 보고 받은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임의적으로 못하지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동에서 보고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소하2동 최호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소하2동에서 이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얘기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동에 있는 단체는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고된 자료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바르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명소식지 지금 현재 신문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되었던 책자형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2~3개월 장시간을 갖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여론을 수렴해서 일단 좋은 쪽으로 진행시켜 보고, 다음에 광명소식지 배부를 보면 우편배부와 직접 하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배부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지역만 일정하게 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나 방위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 유관단체들은 그분들이 홍보역할을 하니까 배부를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타에서 미용실, 약국,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이 있는데 실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고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는데만 배부가 됩니다. 어떤 미용실에는 1일 평균 100명이 오는데 10명씩 오는 미용실에 계속 30부씩 갖다 주니까 거기에는 계속 안 보고 쌓이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미용실, 약국, 식당, 금융기관 이것을 동별로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1월에는 그 동네에 있는 식당에 배부를 한다든지 2월에는 미장원만 한다든지 3월에는 금융기관만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접해서 볼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계속 주는데만 1년내내 주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안 가는데도 주자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가장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광명2동 같은 경우 600부인데 유관단체만 약200부가 나가고 나머지 400부가 미용실, 약국, 금융기관에 뿌려지는데 실지로 400부중에서 몇%나 시민들이 직접 보는가 계산해봐야 합니다. 200부는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400부는 잘못 하면 휴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배부하는 것은 동에 공문을 보내면 저는 순환배부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지 배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노인정 같은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노인정에도 하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종 교육기관 학원이라든지 유치원도 매달 할 수 없지만 돌아가면서 1년에 몇번씩 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순환배부하는 것을 검토하시면 많은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홍보효과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 대동놀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 대동놀이에 보면 식전행사, 기념식, 경연마당, 축하공연, 대보름맞이 축제, 쥐불놀이 행사내용은 다양하게 잘짜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후 12시30분~19시40분까지 진행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2,000명이라는 동원인력을 어떻게 동원시킬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동별대항에 민속놀이가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널뛰기, 왕장기대회인데 여기에 평균 동별로 30여명씩은 참여하게 됩니다. 선수는 24명인가 되니까 그것은 되고 나머지는 출연진들이 농악놀이 같은 것은 이번에 광명농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 농악이 다 출연하게 됩니다. 광명농악만 출연하면 70~80명밖에 안 되는데 각 학교에도 다 있어서 다 같이 출연하기 때문에 제일 작게 2,000명을 잡았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고 낮에는 그렇게 지나가지만 저녁때는 운동장 가운데다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소원을 메모해서 붙이든지 꽂든지 만들어서
나상성위원
결론적으로 여기에 광명시민 2,000명정도 예상하는데 2,000명중에서 제가 언뜻 계산하기에는 약4~500명정도 동네에서 대항에 뽑혀 있는 사람들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농악하는 사람들의 판굿이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각 동대항을 하면 여기에 각 동의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사람 데려오면 유관단체 사람들 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다못해 막걸리나 뭐라도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행사를 지금 머리속에 얼핏 떠올리는 것은 체육행사처럼 각 동별로 포장을 친다든지 해서 틀림없이 응원하는 동네 주민들이 올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동에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는데 포장은 절대 안 치고 그래서 시간이 12시30분이면 점심은 해결하고 오고 그 사람들이 17시50분정도면 끝나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정도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막걸리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여성단체로 하여금 포장을 3군데 쳐서 빈대떡이나 막걸리 정도는 팔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본위원이 볼때 시민의날 체육대회 연상이 되는데 물론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제가 알기로는 동대항 행사를 기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볼때 각 동에 최소한 소요예산이 1백만원 될 것이며 23~24명의 선수를 선발하고 동원되는 인원이 각 동에 최소한 50~100명 될 것입니다. 언뜻 계산하면 거기에 쏟아붓는 출연금이 최소한 18개동이라면 약1천 8백만원이 소요 될 것이고 물론 시예산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행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지난번 예산심의때 말했던 행사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취지는 각 지역 광명지역, 하안지역, 철산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굿거리도 해주고 시민들을 몰고 시민운동장에 집결해서 같이 모여 있는 각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각종 행사와 놀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참여하고 자유스럽게 흥을 돋구는 행사로 그때 당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거의 반강압적으로 시민을 참여시키고 참여하는 범위가 아주 단순합니다. 과연 동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지 모르지만 유관단체 이외에 선수 이외에 과연 어느 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심의에서 반대했던 것 처럼 우리 위원들이 처음 예측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는 나위원님 말씀처럼 지신밟기를 상업지역에서 광명 시장으로 해서 모아와서 하는데 시민한마당 길놀이부터 시작을 계획했었는데 저녁때만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조로울 것 아닌가 그래서 그날이 대보름날이니까 한번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때 우리 민속놀이가 나와서 우리도 체육의날 행사할때 처럼 포장쳐 놓고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될 것이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동에서도 하다 보면 저도 동장을 해보았습니다만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동이 참여 안 하는 것은 시민이 참여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국에 민속놀이 하는데 보니까 몇군데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서 괜찮겠다해서 검토하고 진행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한바 윷놀이, 왕장기대회 같은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단조롭게 해서 그날 하나의 오락성으로 민속놀이 행사를 하면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한 판단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행사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속놀이 동별대항을 기획한 것 같고 또 앞으로 정월대보름날 이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스스로 참여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동대항을 위한 23~24명정도 그리고 각종 동에서 유관단체에서 참여하겠지요. 그러면 그 모습이 과거에 체육대회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그것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나 앞으로 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방송도 하고 소식지에도 싣고 프랑카드로 홍보를 계속해서 회의 끝나고부터 계속해서 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불놀이에 관내 중학생 100여명을 출연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나위원님 걱정도 저희가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그렇다고 마냥 멈추고만 있으면서 그런 걱정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해서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라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부탁드립니다. 반강제적인 인원집결 보다는 시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당초에 지신밟기처럼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찌들었던 모든 것을 대보름 축제에서 다 씻고 명쾌하게 돌아갈 수 있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농악놀이에 경로단 어르신들도 참여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면 좋은데 그전에 체육의날 행사때도 경로당 어르신 들을 전부 차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음식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기 어렵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한군데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경로당 전체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경로당 어르신들 보다 각 학교에 농악도 있도 전체 농악이 어울어지는 것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기나긴 겨울에 경로당 안에서 웅크렸던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놀이에 경로당 어르신들도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생각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행사시간 계획에 보면 광명4거리가 5시정도면 한참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우려가 되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심는 것은 상가주인들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간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1층 높이를 보면 2m50㎝정도 되는데 나무를 조그만 것을 심으면 조화가 안 되고 커야 되는데 간판을 가려서 거기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설명회를 2번씩 했는데 나무를 심으면 베겠다고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닌 것은 좋다고 해서 굳이 시민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투스콘 포장을 하면 나중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서 거기를 꾸껑을 덮으면 모양도 좋고 그분들이 원할때 나무를 다시 심어도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상성위원
설명회 2차에 걸쳐서 하시면서 주인들이 제일 반발했던 것이 나무심는 것하고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나무를 심는 것하고 우리가 거기 처음에는 분수를 할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름에는 좋지만 다른때는 못쓰고 분수를 하게 되면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수 없애고 열주를 세워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야외공연장도 하려고 하고 열주가 너무 촘촘하다고 해서 4개만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마쳤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무 문제는 상가에 피해를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는 나무가 있어야 하고 나무 주변을 벤치화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하니까 건물과 건물사이 교차로 부분 최대한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상가하는 분들 스스로 여기는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추후에 심을 수 있도록 미리 해놓을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각공원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조각공원은 중심광장 말고 맨뒤에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바닥에 조각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3개 들어가는데 조각공원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공원이라기 보다는 환경조형물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맨앞에 클레프앞에 광명상징조각이 들어 갑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조각공원이라고 하기에 뭐하네요. 그리고 가운데가 야외무대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야외무대가 동그란데 클레프쪽에 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심광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중인데 월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우수운 소리같지만 얼음축제 같은 것도 해볼 계획도 있고, 2월은 설날을 기해서 전통 민속놀이 같은 것, 4월 5월 쭉 구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 계획이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이벤트행사를 거기에서 준공과 더불어서
기동서위원장대리
조각공원 등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했더니 실질적으로 별거 없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투스콘 바닥하는데 많이 들어 갑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리고 광명소식지 앞에 월1회 발간할때 예산이 얼마씩 소요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6백 60만원.
기동서위원장대리
이번에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면 1회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3백 10만원~3백 30만원 사이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이번에 타블로이드판이 한달에 6백 30~40만원이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먼저하고 엇비슷하고 2번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문화의 거리 노파심에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서 사람들이 끓으면 상인들이 좋습니다. 상인들 반발 때문에 너무 초라한 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너무 반대한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리가 되어서는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니까 조형물이라든지 지금 중앙에 있는 공원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둥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어야지 주민들 요구조건 다 들어주고 나중에 설치하고나서 너무 초라해서 원성을 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담당관님 특유의 재질을 발휘해서 절대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소식 VTR 방영에 있어서 '99년 계획을 소개하고 있는데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의회운영은 계속 매주 같이 나갑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감사드리고, 문화의 집 보니까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것을 보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간신문에 같이 들어 왔습니다.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이 있는데 경기도의 각 시.군.구에 눈썰매장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쪽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체육쪽에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에 아이들이 방안에만 있고 청소년들이 혈기왕성할때 체육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텐데 그러한 것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농사짓지 못하는 농토들 많이 있는데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성재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박대복 전산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산통계담당이 도 통계 교육중이라서 박진기 전산통계담당자가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통신담당은 현재 공석중이라서 정보통신담당자를 배석시켰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직원은 정보관리, 정보화 기획, 우리시의 정보화 시책을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도 전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자치단체의 통합프로그램이 되면서 정부와 연계되는 재정통합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 지역정보화의 추진등 9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5개 시정요구사항과 관계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저히 추진하여 전문성과 열린 개방성속에서 우리 광명시의 지식 정보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기동서위원장대리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94P에 재정통합관리시스템 1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1월 한달간 프로그램 이용의 보완, 수정사항의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자 데이타 교환대상인 시금고 농협의 OCR 판독 프로그램과 시재정통합 프로그램의 상호 교환에 있어 현재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이의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세번째로는 재정통합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종전까지 사용하던 지방세 운영의 한성 프로그램 사용여부와 유지보수비의 지급 관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추진단이 처음에 작년 10월에 발족했는데 발족할 당시에 보완사항은 총 13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 1월 1일 현재 보완수정요구사항은 553건이고, 2월 현재는 592건입니다. 이런식으로 보완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되고 있는 사항은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그동안에 사용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가지 세부적인 품질을 높이고 사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완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들어서 재정통합시스템을 추진하면서 기존 보완요구사항을 해결하면서 계속 3월 31일 유지보수기간동안에 가급적 많은 보완유지사항을 발굴해서 해결함으로서 재정통합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대책은 확대보급을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하고, 보완요구사항을 신경 쓴 이후에 재정통합사항이 확대보급 될 때 다른 시군의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재정통합시스템이 저희시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연회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종합정보재정관련 담당자를 저희시에서 시민회관이나 대강당에서 시연회도 하면서 재정통합시스템에 그동안 쏟은 직원들의 노력과 지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농협 EDI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농협으로 시금고가 바뀌면서 출장소 형태로 농협이 오다 보니까 EDI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운영체계 EDI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제점이 디스켓 형식으로 농협의 업무가 끝나면 디스켓에 저장된 것을 받아서 데이타를 했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테스트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끝나면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EDI 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것을 농협에서 업무 끝나고 나서 그 자료를 EDI로 받나 디스켓으로 받나 별 관계 없습니다. 디스켓으로 받아도 문제 없지만 앞으로 향후 농협 말고 다른데 등기소라든지 세무서하고 얘기해서 농협하고 EDI에 대해서도 시군간 테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성프로그램 사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단이 발족되고 나서 12월 부터 한성프로그램은 바로 (청취불능)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종합프로그램 단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성프로그램 관련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도 삭감을 하고 저희들 다른과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통합시스템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강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치단체내에서는 모든 것이 통합이라든지 재정, 예산에 관한 것이 통합이 됩니다. 통합 되면서도 전국을 행정정보망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연계를 하는 그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시스템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깊이 인식하고 재정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한성프로그램 사용여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지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한성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성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지급될 수 없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97P에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보면 구축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죠?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조달청 요청장비가 언제쯤 수주될 것 같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현재 통신망은 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기존 한국통신의 회선을 사용하는 방법하고 또하나는 한빛 방송 케이블 방송을 사용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으로 어느 것이 경제적이면서도 행정망으로서 보완도 확보되고 하는가 그와 관련해서 이 정통분야에 질의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여러가지 한빛방송 같은 경우는 법 제도적으로 이용하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국통신으로 하면서 보다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월 상반기중에 최소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대로 5월 이전에 구축이 가능해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3,4월 중으로 장비를 도입해서 4월중으로 시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보고한 대로 5월 이전에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TV나 신문에 보면 Y2K 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자신있으세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저희시에서 Y2K 예상되는 사업은 총 352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프트웨어가 2개, 하드웨어가 307개, 통신분야가 7개, 비 정보화가 26개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까지 103건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의 307여건 중에서 상당수가 사업소와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486의 PC가 되겠습니다. 현재 얼마전 까지만 해도 486, 386 PC가 Y2K에 안 들어갔는데 버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공공근로사업자를 통해서 현재 버젼을 본청에서는 총 486이 77대중에서 71대의 버전을 확보했습니다. 6대는 도저히 버전이 안 되는 낡은 컴퓨터여서 6대는 원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예상이라든지 인력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잘 보셨다시피 Y2K에서 복병되는 비 정보화 분야가 기존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현재 모든 제품에 마이크로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도 그렇고 칩이 들어가 있는데 칩이 전자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프로그램에 보완하는 시간을 항상 스스로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를 만약에 Y2K를 증가한다고 할때 모든 것을 다 점검하는 마이크로 칩이 내장되었을때 이 부품에 Y2K 문제가 일어나면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품이 다른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히 해결되었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신문에서나 여러군데에서 발전소, 의료기구, 병원이라든지 그런데에서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우리시에서는 그런 긴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정보화 분야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Y2K도 전담팀을 제작해서 비상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완전하지만 시민을 생각해서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때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요령과 행정 응급처치라든지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Y2K 문제는 2000년도에 넘어가 봐야 알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 사무기기 실사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용하지 않는 프린터가 각 실과에 있죠? 컴퓨터가 없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정보화 교육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각 실과의 전산화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작년까지 직원들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본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76% 42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저희들은 직원들이 컴퓨터 사용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아래한글이라든지 엑셀 그런 프로그램의 활용능력이 몇 % 되는가 PC 통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에 입각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운영능력을 보유한 자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조사한 내용으로서는 별도로.
기동서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재정을 들여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장비와 인력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어떤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자격증을 딴 직원들은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강사채용은 1명인데 1명 가지고 전 직원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1명 채용하는 강사가 전직원 교육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사는 교육장 관리 및 특정 시간에만 관리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교육이라든지는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직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원들을 투입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우선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을 대신해서 관리담당이 시립도서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립도서관관
엄원식 관리담당 엄원식입니다. 저희 관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보고에 앞서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서여선 사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열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34p one-stop all-round 한곳에서 시스템을 다 제공한다는 것인데 보통일 아니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이전에는 왜 이런 것을 미리 못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립도서관관
엄원식 원래 광명시립도서관이 개가실이 아니고 폐가실인데 폐가실을 개가실로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를 했을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분산되었고 그래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전부 각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one-stop all-round로 시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세운 것 처럼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잘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립도서관관
엄원식 처음에는 혼동도 있겠지만 홍보도 하고 계도해서 빠른시일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33p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하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하고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이접기 교실이 여성회관에도 상당히 잘되어 있고 광명문화원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선생님도 문화원이나 여성회관의 선생님중에 한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강사료와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곤란하다고 했는데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고유사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하시고 중복되는 문화 프로그램들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8~129p 1인 1책 기증 운동전개, 도서관 장서확충이 있는데 항상 시에서 하시는 홍보방법이 광명소식지,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한빛방송 홍보 이상의 것을 넘지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7,000권과 도서관 장서확충도 지금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절감 때문에 1인 1책 기증 운동과 함께 같은 운동으로 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책 기증도 받고 도서관에 필요한 학술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확한 홍보를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시립도서관관
엄원식 저희는 홍보방법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우선 저희가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을 했지만 이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식당운영을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립도서관관
엄원식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서관 운영은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립도서관관
엄원식 열람실은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중간에 식사하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식 같은 것은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립도서관관
엄원식 아닙니다. 식당하고 매점은 현재 저녁 7시면 전부 폐쇄되는데 그후에는 본인들이 간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밖에 있는 슈퍼나 다른 것을 이용하는데 현재는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밖에 슈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립도서관관
엄원식 아파트단지 뒤쪽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너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시립도서관관
엄원식 매점하고 식당은 저녁 6시까지 하다가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할 분들은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매점 같은데는 시간이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새마을 이동 도서관 감사지적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께서 시민회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관장 류우형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144p 시민회관내 음향기기에 대하여 운영전문요원 미배치로 대.소공연장 동시 행사시나 예측불허한 문제점 발생시 대처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언제 보고하였으며 향후 대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보고일정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고 먼저 지시가 계셔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음향담당자를 배치하려고 다방면으로 인사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영화감상실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감상실 운영이 제일 저조한데 앞으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시간대는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금 2시인데 보통 토요일 일반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12시~1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올 수 있는 시간이 2시인데 시간대도 향후 설문조사때 같이 조사해서 시간을 3시로 한다든지 아이들이 가장 오기 편한 시간으로 고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에 넣어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시 행사시에 발생되는 음향기기 조작 요원 문제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 업무 기획 추진이 조직의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네.
나상성위원
이 대책을 향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종전에는 기동배치가 얘기 되었었는데 저도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발령해 달라고 해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령은 안 했지만 인사발령이 나면 배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정보담당관실에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되면 바로 내려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에 성수기가 오는데 이런때는 동시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런 문제는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업무의 기획 같은 부분도 문화담당관쪽하고 특별히 연관을 맺어서 추진해서 시민회관이 무엇인가 기획쪽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시민회관을 사랑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많은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공보담당쪽하고 협의해서 보다 더 원활한 시민회관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양태선입니다. 종합운동장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장님 실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 오는 식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154p 야외 농구장 설치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코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도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언제쯤 되는지 날짜를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비둘기 사료 따지면 1백만원 먹었습니까? 5백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백만원어치 먹었는지 기회가 있으면 찾아 뵙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비둘기 사료를 관리실에서 민원인한테 팔아서 비둘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서비스 개선 차원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친절교육이나 교양책 초빙강사 친절교육이 있을때 공익요원이나 일용직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계속 노력하겠고, 야외 농구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은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장 적게 오는 3월중에 발주하려고 예산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묘목이식도 봄에 이식을 하면 잘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2월중에 설계용역해서 설계중에 있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농구장도 도시과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예산요구도 3월중에 해놨습니다. 비둘기 사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운동장에서는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비둘기가 3,000마리 정도로 추정되는데 너무 비둘기가 많아서 문제가 있어 저희가 철산13단지 한신코아옆 고수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비둘기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장에서 사료를 주면 그 비둘기들이 운동장으로 오고 가지 않아서 사료는 아예 거기에서 할머니가 줍니다. 한신아파트 부녀회에서 자연보호 회원들이 할머니하고 같이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5백만원 예산은 아직 안 섰습니다. 작년에 아껴서 쓰던 것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할머니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싼가격으로 구입해서 주려고 아직 안 섰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비둘기들은 시민들이 먹이를 주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별도로 사료는 주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이용하는데 사용자들의 불만사항이 들어 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불만이 큰 행사를 했을때 행사를 하면 한번 에 끝나고 나갈때 앞에 신호등이 있고 또 우리가 주차권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말립니다. 그 문제점을 여러번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시장님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행사 끝나는 3시간동안은 무료기 때문에 행사개시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을 재서 3시간 이내에 행사가 끝나면 그 시간을 봐서 후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문도 3시간 이내에는 카드를 안 꽂게 할 수 없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들어올때는 3시간이 걸릴지 4시간이 걸릴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후문에서도 정산을 합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3시간 이내에 끝나면 정산할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문도 마찬가지로 3시간 이내에 끝나면 카드를 안 꽂고 그냥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정문 주차장 관리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서 직원이 3교대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거기가 중앙정부부 정보국인지 알았어요. 새카맣게 썬팅이 되어서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물어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유독 실내체육관 주차장 거기만 사방이 썬팅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사진찍어서 정보 파악하는 정보원인지 알았습니다. 시민이 들어가다 나오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 봐야 되는데 아주 새카맣게 썬팅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나는 여태까지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나상성위원
새카맣게 썬팅을 해야 합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파란 썬팅을 했는데 안에서는 밖이 보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말고 가로로 되어 있는 브라인드도 있는데 햇빛 차단도 되고 특히 겨울에는 열효율면에서도 좋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나가다 카드를 잘못 뽑아서 물어보려고 해도 도대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특히 의심하는 것이 있으니까 브라인드를 쳐서 환하게 시민들이 들어갈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주차권 끊는 입구에 썬팅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를 투명하게 하세요. 시장님이 나가실때는 나와서 맞이 하면서 시민들이 나갈때는 그분들이 나와 봅니까? 시민하고 시장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똑같이 나와서 시민들에게도 친절하게 한든지 아니면 그것을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 안내를 하는구나 알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음용수로 되어 있는 것은 수도입니까? 지하수입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하수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리고 시설 계획에 야외 농구장 설치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코스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설계도면을 공사현장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경기도 치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 종합운동장안에 교통공원이 있는데 활용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설치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열쇠를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유치원에서 많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직원이 나가서 열쇠로 열어서 작동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얼마나 이용합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보니까 여름에 주2~3회 정도는 이용을 하는 것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실적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시설이 조잡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다 어린이놀이터와 병행해서 지난번에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교통행정과에 전부 계획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이와 병행해서 놀이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소장
놀이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