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99년도주요업무조치계획보고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택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은 5개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16명의 직원과 농업기술상담을 위해 농촌지도사 2명이 산업녹지과에 배치되어 소임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99년도 업무추진계획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사항과 공약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복지업무의 처리능력향상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보호 및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정감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시립어린이집 운영, 여성폭력 예방, 잉여식품 나눔은행, 결식학생급식지원등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신축예정인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건립중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확대시행되는 도시지역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광명지사와 협조하여 완벽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 어르신 모시기와 화목한 가정만들기 운동을 통한 사회기강 확립으로 기본이 바로 서는 살기좋은 광명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등 제반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추진,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 광명을 만들고자 푸른광명 21 추진 및 시민환경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최초로 환경백서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광명 3동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안양천, 목감천수질정화 추진과 공해배출업소의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사업의 도급계약 개선방안,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지정폐기물배출업소 관리체계확립,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운영과 환경교육의 장 운영과 시설운영의 광역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무의 민간위탁 추진, 재활용센타 및 녹색가게 운영의 활성화, 포장재 및 1회용품 사용업소 규제관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시범사업추진 및 감량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 제작비를 6개 작목반에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농업인 경영자금을 저리로 농가에 융자지원하며, 구 차량등록 사무소에 '98년 11월 농산물 직거래 장소를 마련하여 농협에 위탁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광명 제1공원조성 사업에 토지보상 5차년도 4억6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으며, 간선도로변에 꽃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겠고, 하안근린공원의 조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년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의 운영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증대를 위하여 각종 직업교육과 교양강좌, 취미등의 교육지원과 사회교육기관 정보네트워크구축, 리-트레인제 도입, 소규모 창업지원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유입량의 전량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님들의 시정질문과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 3건, 21건은 추진중에 있고, 시정질문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1건,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검토한 결과 시기미도래 1건, 불가능 19건, 향후추진 10건이며 추진가능한 사항은 100대 정책과제와 연계 추진중이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7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 IMF시대를 맞이해서 결식아동이 급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304P를 보니까 하안동에 경로식당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해서 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만들겠다는 뜻인데 하안동에는 있는데 왜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두개로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광명지역이나 철산지역을 안배를 하여 거기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안동에 1개소를 더 한다면 광명동이나 철산지역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었는데 지금 광명5동이 신청사를 준공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구청사의 용도를 저도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용할만한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하면 큰 시설비도 안 들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도 재활자립장이 있죠?

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금년 년간 계획이 3억5천만원을 생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작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사업비는 5억을 다시 들여 가지고 재활작업장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이런 뜻인데 하나 있는 것이 과연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5억을 또 들여서 작업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1개소에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할려고 하는 하안복지 지역사회봉사회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현재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저희에게 건의가 와가지고 그것은 거기에 운영을 해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것을 보면 한쪽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아직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좀 제한하거나 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광명동 쪽에나 철산동쪽에나 필요하다는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광명5동사무소의 운영방향이 현재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의견을 한번 제시하여 그것도 추진이 가능한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자립장의 활성화는 자립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장애인에게 어떤 사업을 해주든지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기억을 하는것 처럼 투자비용 효과를 분석한다든지 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위원님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작년도 분석을 해보면 인건비나 나름대로 자기들의 비용을 빼고 실제 남는 것을 따져보니까 3개월 정도했는데 백만원 정도 실수익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이익을 바란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더 큰 목적을 둔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진짜 와서 일을 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사회의 그래도 인간다운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고 우리들도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3억5천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용의 예산이 3억5천이 서있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저희 관내에서 지금 큰 대형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클레프하고 한신코아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봉투제작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수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관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3억5천은 수시 수시로 해가지고 주문이 되면 발주를 하여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인데 도비가 일단 3억5천이 지원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시비 부담이 1억5천만 하면 1개소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3억5천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현재 전자조립제품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대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하고도 그것은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지타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 분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적인 차원에서의 운영은 조금 힘들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1P에 문한욱위원의 발언에 대한 보충인데 지금 재활자립장을 지체에서 하고 있죠?

네.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주관은 신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신체하고 지체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선 운영하는 것보다 사전에 단체는 단체끼리 우선은 합쳐야 된다는 것이 선행이 되더라구요. 나름대로 그 전에서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단체 설립이 중앙에서부터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합쳐진다는 것은 흡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단체가 없어지고 한 단체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단체의 성질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체의 회원수는 몇 분입니까?

명단상으로 50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 5억 들여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3월중에 나온다고 했죠?

예.

우리시에서 권장을 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되도록 이면 그 분들의 사항을 존중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해봐야 알겠지만 사람의 능력이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준희위원님 그 부분은 문한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p에 지금 푸드뱅크 이용전화가 805-1377인데 이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줄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에 관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문제인데 작년에 상당히 홍보도 했고 나름대로 음식점에 대한 푸드뱅크라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그란 마크로 해가지고 게첨도 해주고 해서 처음에 할 때 보다 상당히 참여하는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상하는 부분이 돼가지고 운송체계라든지 가지고 가서 보관하는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의 운송체계로 해가지고 차를 직접 가지고 가서 배달해 주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단지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가져와서 바로 배달이 되는 쪽으로 저희는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9p에 결식학생수가 455명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가 304명, 중학교가 96명, 고등학교가 55명인데 지금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급식비는 1인당 얼마입니까?

월 29,000원입니다.

통계적으로 다 똑같죠?

저희 관내는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는 학교급식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업체에 위탁급식을 합니다. 매식 2,500원에서 3,000원 정도합니다.

각 학교마다 똑같습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생김으로서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평준화를 한다든지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학교하고 음식점의 관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약 2억정도가 필요하다 했는데 물론 산출근거는 거기에 기준해서 나온다고 보지만 급식비 정도는 학교의 단체인데 광명시 관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상이한 쪽의 그런 방향은 제한은 어렵겠고 학교하고 그런 관계니까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등히 차이나면 안 되겠고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쪽으로 강요는 못하지 않습니까? 유도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문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활자립장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2개월 한 결과 순 이익이 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해가지고 그냥 해보고 이 분들에게 다른 것을 권장했을 때 더 좋지 않겠느냐 도비니까 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문한욱위원님은 굳이 바로 바로 예산 세워서 할게 아니라 검토를 더 충분히 해서 지체에서 하고 있는 이익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뭐 인가 파악을 한 다음에 신체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한욱위원님의 질문 같은데 그것을 더 검토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저희가 성교육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저희들만 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성교육은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인 현상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인 학생들에 맞는 성교육은 학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로 하여금 새로운 부분에서의 내용을 더 가르쳐 준다는 부분이고 완벽한 성교육을 45분 해가지고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홍보 차원에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꼭 관에서만 주도할게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업주관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업주관은 관에서 하되 민간단체와 만남의 집이라든지 여성의 집이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명동위원님께서도 과연 이것을 누가 나서서 할 것인가 과장님이 주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쉬운게 아니다 관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누가 상담을 할 것이냐 민간인에 지원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여성의 전화라든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여기에다 넣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없죠?

네.

좋은 아이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차원에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14p에 동네 어르신모시기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은 좋은데 중간쯤 보시면 선정대상은 학문, 윤리적으로 덕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노인 옛날 촌장님과 같은 의미로 주민도 야단칠 수 있는 엄격성이 필요하다고 문구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네 어르신을 모신다면 동네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하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네 어르신 모시기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동네에서 기본이 서는 그런 분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렇게 다 총괄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이러지 않더라도 그 아파트랄까 지역에서의 그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모범적인 사람이 다 그런 어른이라고 생각되면 그런 분들을 정점으로 해서 예절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양식 같은 것이 정착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덕망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하시겠지만 잘못 선정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317p에 지난해의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 광명및 하안사회복지관 증개축 보수공사시 지급분을 환수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환수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감사와 상관없이 위탁계약 내용에 의거 환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접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협약서 대로 우리가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현재 감사가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이 되어서 편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편성하는 시기하고 감사결과 나오는 시기하고 적절히 맞춰가지고 환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자꾸 반복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회여성복지과하고 그쪽 하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치하면 되지 감사실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떠넘기기식입니다. 왜 할 수 있는데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협약이 된 부분이 계약 아닙니까? 계약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내놔라 환수해라 해야 됩니다. 윤지열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32p 내고장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임대료를 받고서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무료로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줄 때는 원래 임대료를 받고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세를 줘야 되는데 향후 조례를 만들어서 세를 줄 의향은 없습니까?

내고장전시판매장 운영은 현재 IMF 종료시 까지만 해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로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이 IMF가 종료가 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할 때는 임대료 검토를 다시하고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이 어떤 기업체에 마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가져오는 제품을 원가로 그대로 주고 거기에 있는 이윤만 그러니까 운영비만을 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고장 산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IMF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들었는데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무료로 줘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상공인연합회 하고 위탁 운영만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상공인연합회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을 할 상공인 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다만 시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제 운영비라든지 공무원 인건비 모든 것을 다 따져볼 때 그러한 것이 거의 타산이 맞지도 않고 또한 상공인 연합회에서 같이 운영을 해줌으로 해서 유관기관이 운영을 해줌으로서 좀더 나은 효과를 시비는 들이지 않으면서도 좀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고장산품전시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의 취지는 좋습니다. 시 재정 문제가 어렵고 하는데 사실 많이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저렴하더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아무가 봐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윤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자를 보고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아니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과장님 본인의 생각에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 관계는 제가 다시 대안 세운다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물건 납품하는 체계에서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에서 시계 하나 제품을 납품했다 그러면 중소기업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체에서 100원에 납품을 하면 여기서 받는 것은 115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원은 그대로 중소기업체로 들어가고 15원이라는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내고장 전시판매장의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로 이용을 합니다. 내고장전시 판매장은 비용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상공인 연합회의 기타 타 용도로 절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나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 15%의 마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 금리를 낮추는 방안 더 낮게 싸게 시민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징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다시 깊이 관여를 해보고 다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5P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다시 말해서 취업 알선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2억9천인데 약 3억을 수립했는데 그간의 실적을 봅시다. 고용촉진위탁훈련을 340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43명으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도 봅시다. 구인이 1,463명, 구직이 14,165명입니다. 구직알선이 6,041명, 또한 취업을 1,628명을 시켰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인, 구직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 통계가 맞는 것입니까? 극히 의문스럽고, 그리고 시장관사 활용은 분명히 작년에 우리 시의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거기의 모든 분들은 자원봉사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난 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31P 권역별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용역비의 예산을 수립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 음식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예산 2억7천으로 했습니다. 가구문화 내지 패선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는 예산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행환경개선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용역발주가 소요예산이 1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인물로 봐서는 전혀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라는 것인지 업무보고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할 계획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을 기초해 가지고 예산도 앞으로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한해를 보내고 내년 감사를 할 때도 여기에 근거를 해서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무성의하게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질문드린 요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99년도 사업이 고용촉진훈련중에서 훈련자가 340명중 취업율이 적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용촉진위탁훈련이 현재 340명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훈련중인 사람이 105명, 수료된 사람이 154명입니다. 154명중에 4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만 수료중인 사람이 154명이기 때문에 154명중에서 43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25% 내지 30% 정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IMF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가 터지고 각 기업체에서 구조조정 또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실 구인자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율이 그나마도 20% 내지 30%라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IMF 이후의 상황이 근무여건이 변동이 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25P에 취업정보센타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인, 구직, 취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우리가 사람 인력을 몇 명을 쓰겠다고 취업정보센타에 등록을 하는 인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인 업체는 구인 업체에서 사람을 쓰겠다고 요구한 사람이 1,463명입니다. 구직은 구직등록을 취업정보센타에 한 사람들이 13,165명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고 이를 쓸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6,041명입니다. 구직자 14,165명중에서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인 업체에 한 사람만 알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알선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알선해 주고 해서 알선 6,041명중에 구인등록을 낸 1,463명에 대해서 계속 알선을 한 인원이 1,04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취업이 이루어진 사람이 1,628명입니다. 이것은 1,628명이 구인 업체보면 많으냐 하면 구인 업체에서 등록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에게 구두로 신청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구인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인력이 필요하다 또는 홍보물을 보고 다른데에 등록한 구인 업체에 있는 인력까지도 다 포함해서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취업은 1,628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집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집은 작년도의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2천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27P에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 집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로 해서 YMCA에서 전체 다 자원봉사로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은 투자비, 사업비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인력지원 자체는 자원봉사로 해서 YMCA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2천9백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31P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산확보가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5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은 철산동의 상업지역내에 차 없는 거리 거기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나머지 권역별 특화 거리의 예산은 기타 예산은 작년도의 예산을 전부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타 권역별특화거리는 아직 사업예산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추진중인 음식문화의 거리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다가 나중에 음식 문화의 거리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아래 금년도 추진계획에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로과에 1억원이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 내용에 특화거리에 따른 것을 같이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행환경개선을 할 때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달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 소요 예산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음식특화의 거리다, 패션 문화의 거리 또는 자동차 문화의거리는 보행환경개선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고 음식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문화의 거리와 나중에 음식 문화의 거리와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작년에 얼마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얼마 예산으로 예상 수치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겠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만 2억9천, 3억원 해놓고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와야지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도 세우고 참고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를테면 책임추궁도 하고 잘했으면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에 강장섭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가스안전사고 때문에 앞으로 G.B 지역에나 자연녹지지역에다 한다고 말씀하셨죠? 가스충전소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에는 앞으로 G.B 지역이 완화가 되어도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스충전소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에는 그린벨트가 77.4%입니다. 그린벨트의 지역에다 가스충전소를 설치할만한 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제도적으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용도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때에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온사동 100번지에 그린벨트가 완화가 되어서 자연녹지라고 가정했을 때 가스충전소가 거기에 들어서면 인근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면 이 분들은 오늘날까지 71년동안 고시 이후부터 계속 재산권 침해를 받았었는데 가스충전소 옆에 땅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세부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제도적인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후보지라든지 물색 후보지가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 나오면 제도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나오고 나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문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들었습니다만 사실 가스기지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반경 최소한 몇 M 까지는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맙다고 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마 어마한 반란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혐오시설이 들어설 때는 인근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이나 시의회 의견, 관계전문가 의견을 전부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최소한의 절차하에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집 운영하는 것 과장님 잘 아시지요.

네.

거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석영만 담당입니다.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집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고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나 아니면 더 예산을 세워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없고 사실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 인터넷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자원봉사하는 여직원이 거기에서 밤에 잠을 잤는데 며칠후면 그 여직원이 그만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거기에서 밤을 새고.

결국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세콤장치를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들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신세희계장님 류태운국장님 계실 때인가 그때부터 내가 건의를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돈을 받아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맨날 추진중입니다. 몇년동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그것이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에 경기지방공사에 이익반환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 31일이 금년도에 100% 완납되는 시점이고 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다른 사업과 같이 용역을 주어서 완벽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에게 금년도중에는 그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개발이익금을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지도를 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내에는 개발이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할 것입니까?

37억인데 저희가 대불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31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8월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책임지고 받을 것이냐구요.

금년내에 환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