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경명순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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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대설인데 대설이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싸늘해져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끝나고 바로 이어서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81억 88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예산 808억 2900만 원보다 21.48%인 173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최종예산 163억 6800만 원 대비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 67억 5100만 원, 공무원 맞춤형복지 지원운영비 34억 1300만 원, 직장교육비 10억 3000만 원, 부천시 소속 직원 종합검진 실시비로 3억 75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 16억 1700만 원 대비 0.88%인 1400만 원이 감액된 16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업대학생제도 운영에 1억 7200만 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2억 9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2012년도 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 66억 6200만 원에서 7.9%인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1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5억 원, 전산실 확장공사비 1억 4000만 원, 인터넷 정보시스템 노후 저성능장비 교체비로 7억,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3억 9800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011년도 최종예산 17억 1000만 원에서 9.04%인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65부천종합민원센터 운영비 71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비로 8000만 원, 콜센터 위탁운영비 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청소년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273억 9000만 원 대비 13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비 225억 500만 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비 29억 8100만 원, 예술교육 특화지구 운영비 1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도 최종예산 270억 80000만 원에서 6.34%가 증액된 287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52억 3900만 원, 2012년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로 91억 58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비 13억 원,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보조금 3억 원, 학교 체육지도자 지원사업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건데 부천에 18인 학급 미만은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천의 6개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안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요청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경비 조례 3조2항에 보면 인건비는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고쳐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보낸 거, 또 행정지원국에서 보건소로 보낸 6개의 문건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심지어 정회를 하면서까지 부시장 출석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서강진 위원장님께서 김만수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보완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까지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보니까 다섯 군데는 보건교사는 아니지만 대안으로 간호사 배치라든지 아니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배치가 됐는데 아직 1개교는 미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교도 보건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이지 정상적인 보건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례 3조2항에 있는 것을 보건소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의 경우에는 예외라는 단서가 3조2항에 있습니다. 물론 영어공부도 좋고 교육도 다 좋지만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전에 오고갔던 문서를 다시 국장님께서, 지금 참여소통과장님이 작년에 담당과장님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현재 체육청소년과장님과 국장님과 또 보건소장님이 잘 협의를 하셔서 이걸 개정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 보면 지금 다 한둘밖에 없는 귀한 자녀들인데 지금까지 다행히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3년 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도 아주 염려스러운데 그 가운데도 보건교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완희

장완희위원

홍보물, 청사이미지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시민의 날 행사도 증액돼서 많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시민의 날 행사는 특별히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일을 해 보고 싶어서 많이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17사단 시정홍보시설 지원은 왜 나온 얘기입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그건 아시다시피 17사단에 전국에서 입대병들하고 부모들이 오시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를 홍보해 보고 싶다 그런 뜻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부천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천을 모르는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도 많이 하고 굳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타깃 홍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에서 여러 분이 오셔서 일정 시간을 바라보는 곳에 저희 홍보물을 설치해서 부천시의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청사 이미지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현관 입구에 LED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좀 더 잘해 보고 싶다는 뜻이죠.

완희

장완희위원

잘해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더 바르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담당과장께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별 설명서라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안하고 사업별 설명서하고 다른 게 없어요. 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서에 줄여놓은 거나 거의 같아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간추려서 옮긴 것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면 사업별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다 기록해서 주면 별도의 자료가 없어도 이것만 봐도 가능하잖아요. 기왕에 만들 거라면 이게 조금 두꺼워져도, 그렇죠?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구태여 돈 들어가게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거 없으면 이거 가지고 해도 돼요. 말 그대로 내년부터는 세부사업별 설명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요사업과 신규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렸으며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홍보비를 엄청 들이네요. 제가 행정지원국 사무감사할 때 진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 시민이 꼭 알아야 될 것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는 제가 과감하게 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기획과 2, 3억 원씩 편성한 예산을 제가 다 점검했는데 우리가 왜 17사단에 홍보시설을 해 줍니까? 17사단은 인천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부천입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위치는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 장병들의 30% 정도가 거기에 가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병수료식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젊은 애들은 홍보 백날 해봐야 신경 안 써요. 부천시민의 피부에 꼭 와닿는 데 홍보비를 들인다면 저도 가타부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소속 직원 종합검진 실시하는 건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15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기 건강검진하고 복지카드로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1인당 30만 원이면, 복지포인트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격년제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할 겸해서요.

원종태위원

다른 걸로 하세요. 선진국 벤치마킹같이 능력배양하는 걸로 하세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엄청나게 저희가

원종태위원

그런 데 더 보태시더라도 이건 복지포인트 가지고 써도 충분할 텐데요. 행정박물관은 어디다 만듭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청사 1층 공간에 하려고 하는데 행정박물관은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천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행정의 다양한 변천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리방을 긁었다든가 지금은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다시 볼 수 있고 시민들도 봐서 이렇게 변천을 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우리 박물관 많은데 돈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거기 같이 설치하세요. 부천이 박물관의 천국 아닙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그런 데다 같이 한 공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종합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지포인트도 있을뿐더러 관내 5개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 30%씩 할인받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할인받아서 고급으로 70만 원짜리 할 경우에도 45만 원이면 하고 일반 45만 원짜리도 28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원래 복지카드 본연의 목적이 사전에 건강이든지 복지에 관한 것을 하라고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지만 복지카드가 일반공무원들은 100여 만 원 이상 되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28만 원짜리 건강검진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복지포인트도 나가고 따로 공무원들만 건강검진을 해 준다는 내용을 안다면 아마,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추후에 하셔도 될 것 같고 그에 비교한다면 26쪽에 보면 복지시설로 체력단련실에 있는 복지비용이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샴푸나 비누 이런 소모품 구입비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수고하고 체력 단련하는 체력실 같은 데 더 많이 투자하고 보강을 해 주셔서 실질적인 혜택을, 복지라는 것이 꼭 돈으로 건강검진을 해야만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복지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고 이것은 조금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콘도 다섯 구좌를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사용한 실태를 보면 그 내용에는 하계하고 동계 때는 사용자가 많아서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단지 이 다섯 구좌를 더 사는 것은 동계하고 하계 때 잠깐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768일 중에 2011년도 8월 말 현재 527일을 썼거든요. 그러면 241일이 남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다섯 구좌를 더 구입하신다면 148일이나 150일 정도를 더 쓸 수 있는데 성수기 때만 그런 거지 오히려 지금 남은 구좌를 갖고도 다 쓸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제가 행감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시설이 좋은 데를 쓰려고 해서 한화나 대명 같은 데는 선호도가 좋은데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39%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4박 5일, 보통 3박 4일씩 머무는데 남아 있는 콘도가 있는데도 시설이 조금 좋지 않은 일성콘도는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만 선호하기 때문에 다섯 구좌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물론 복지시설로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용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사용설명을 하시고 시설이 조금 노후돼서, 저도 가서 이용해 봤지만 별로 그렇게 사용하는 데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름 성수기 때는 가족과 같이 가니까 수영장이라든지 복합 부대시설 때문에 일성콘도라든지 이런 곳을 기피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수가 240일이나 남고 더군다나 콘도뿐이 아닌 지금은 여기저기 펜션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콘도 아닌 다른 곳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꼭 콘도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종합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 펜션 같은 시설물을 쓸 수 있는 것도 있다는데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콘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2005년 9월에 121회 임시회의 때 추가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났다고 해서 딱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구입해 보시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쪽에 뜨락, 작년 1차 추경 때 그렇지 않아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장동호인들이 운영하는 뜨락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사실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몇몇 사람이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청 잔디광장을 이용해서 추경 때도 예산이 지금하고 똑같이 운영비 1000만 원, 시설물 설치하는 거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넓은 공간에서 공무원만이 아닌 시민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스피커 소음도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되니까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또 외부에 공연을 한다고 해서 다시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런 건 일시적인 생각이 아닌 큰 틀에서 놓고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품 얘기를 하셨는데 2000만 원은 복도휴게실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뜨락에 한 건 없고 복도휴게실 7층과 9층에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치 중에 있고 공무원 공연단은 시끄럽기 때문에 뜨락에서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작년 4월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좁은 공간에서 소음도 있고 또 스피커 소리는 바깥으로 퍼져야 되는데 되돌아와서 소음이 있을 거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잔디광장이라든지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도 강행을 하시더니 지금 1년도 안 돼서 소음이 있어서 못 하겠다 옥외로 나가겠다고 해서 공연용 스피커, 조명기, 반주기 구입으로 1000 만 원, 그 다음에 공연운영비로 1000만 원이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예산낭비지 뭡니까? 앞을 내다보고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지 지금도 시끄럽다고 다시 옥외에서 한다고 일시적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큰 틀에서 놓고 보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묘안을, 당장 이걸 다음 달부터 해야 된다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고 여유 있게 생각해서 문제가 없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역곡시장 쪽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서 그쪽이라든가 요양원 쪽에 가서 하고 공원 등에서 다양한 공연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12쪽에 보면 향방작전에 들어가는 물품이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 역시 보니까 무전기를 90만 원에 15대를 구입하고 또 서바이벌 총기세트도 25만 원씩 20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년 4월 추경에도 올라온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봤더니 그때도 워키토키 20대를 구입해 줬고 또 서바이벌 총기세트를 지금은 가격이 25만 원짜리인데 그때는 40만 원짜리예요. 그때도 구입을 했는데 이게 꼭 그만큼 개수가 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일회용으로 쓰고 또 구입을 하는 건지 필요에 의해서 부족분을 구입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48관리대대에서 38개 대대에 대해 예비군 중대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부를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봐서는 작년에 구입했는데 한 번밖에 못 쓰고, 향방작전이라는 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하는 건데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구입한 것을 한 번 사용하고 교체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한 대에 40만 원씩, 25만 원씩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무전기 90만 원씩 15대를 구입하는데 또 내년에,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한 번 쓰고 나면 관리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향방작전에 꼭 필요한 것이니「향토예비군 설치법」14조3항에 있기 때문에 법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주지 마시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17사단 시설홍보에 대해서「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근거로 제시된 건 뭡니까? 17사단은 향토예비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거기가 부대를 관할하는 직속기관이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를 그냥 부천시정 홍보를 한다고 하시지 향토예비군도 아닌 사람들한테 향토예비군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해 놨습니까? 이거 LED로 한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LED는 아니고

병국

윤병국위원

견적서에는 LED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LED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청사 이미지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 시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시 것만 홍보를 하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만 배타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서 먼저 그게 왔습니다. 저희가 협력이 잘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순수하게 간판 작성하는 그 값입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간판하고 가림막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위에 지붕을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지붕에 가림막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지붕을 해 주면서 앞에 간판을 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5000만 원이 지붕 하는 돈이네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가림막도 하면서요.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예비군 보조에 대해서 경명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향토예비군이 전기충격기, 3단진압봉, 여기가 무슨 시위 진압하는 데입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향토방위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시위진압 연습을 하겠다는 거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향토예비군이 전기충격기가 왜 필요해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군부대 훈련장비에 속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을 지원하라고 의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장비도 새로 구입할 거 아니면 구입을 안 하면 되는 건데 훈련장 시설보수나 교장보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 줄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종합검진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타 시·군하고 비교해 놓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조 측에서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그렇고 계속 승진도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고 또 암 같은 건 검사를 안 하면 생각지 않게 발병되는 경우도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복지포인트라는 게 건강이나 복지 쪽으로 쓰라고 주는 거지 별도 급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그 포인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은 34쪽에 있고 별도자료도 주셨는데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해야만 보육료 지원을 해 줬는데 2009년도인가 2010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녀를 집에서 보육을 하더라도 표준단가의 60%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직장어린이집 외에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육료 지원을 해 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행정박물관에 대해서 설계를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잖아요ㅋ/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소요예산이 1억 6000만 원 들어갈 예정이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도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 단체 상조보험 운영 25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타 시·군도 이런 걸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ED 있잖아요. 그것도 도면을 제출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도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부천행정박물관 관련해서 필요성을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리방을 긁다 그런 것도 있고 전화기도 돌리는 전화기를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든가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2,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 놓으면 그래도 기록물관리법상 행정박물이 보관도 되고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행정박물관을 만든 데가 있나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7개 정도의 지자체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김은화위원

부천에서 부천행정박물관을 만들 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나요? 더구나 시청사의 좁은 공간에 공무원들도 많지 않은데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면적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지금 중소기업 물품 파는 쪽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시에 기념품 증정한 게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30평 정도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사 이미지 개선사업 있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LED요?

김은화위원

현관 LED영상 표출시스템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현재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앞에 플래카드를 겁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걸고 누구 방문하실 때도 꼭 플래카드를 거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LED로 만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3층에서 장치해서 상황실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후에 수리비며 전기세며 다양하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텐데 8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면 효과가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플래카드 제작비용을 말씀드렸고 다양한 이미지를 거기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사의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부천시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순서대로 정해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공무원분들의 다양하게 문화탐방, 해외견학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로여행 등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괄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교육은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가 전체 다인 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아우트라인을 거기에 해 놓은 겁니다.

김은화위원

참조하면 될 거 같고, 이번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특별하게 내년에 새로 준비하시는 것이 있나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규로 바둑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유소년바둑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이 있고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해서 보충자료 31쪽을 봐주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유소년바둑왕선발대회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건가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하고 또 신규사업, 그 외에 약간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4개 도시에 40명이 바둑왕선발대회에 나가는 지원금인가 봐요. 여기 40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청소년 국제교류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크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홈스테이를 했을 때 15명 정도가 미국에도 다녀왔는데 미국에 갔을 때 베이커스필드시 시장이 나와서 직접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미 국무부 학생 20명하고 저희 학생하고 교류했을 때도 하나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청소년 국제교류에서 홈스테이나 파견을 보내는 청소년들의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28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15명을 뽑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어학원 쪽에 강사 한 분하고 해서, 영어실력이 약간 비슷해야지 지난번에는 수준이 달라서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15명을 차출해서

김은화위원

그러면 어학이 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뽑았나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아주 잘 하는 사람은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중·고등학생들이 왔을 때 비슷한 레벨이 된다 싶었을 때

김은화위원

청소년을 선발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는 거고 와서 면접을 봐서 어학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수준인 거예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어학이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약간

김은화위원

그 외에 다른 기준은 없나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입니다.

김은화위원

그 기준이에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표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청소년홈스테이 국제교류한 게 올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전부터 진행이 됐었잖아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관련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청사 휴게공간 및 회의실 개선 물품구입에서 보면 만화카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만화카페는 올해 새로 만든 건데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이건 12개소가 되는데 거기까지 집어넣었는데 어울마당, 소통마당 이런 데 탁자, 의자라든가 귀빈실에 노후된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려는 건데 만화카페도 쓰니까 내년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한 거지 꼭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만화카페는 올해 설치됐는데 내년에 또 비품을 교체할 만큼 낡지는 않았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하얀 것을 쓰다 보니까 금방 까매지더라고요. 하얀 의자 그런 부분이 더 시커멓게 되면 비닐 같은 커버를 씌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주도학습 과정, 감성EQ 역량향상 과정, 열정과 도전훈련,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것들은 강요가 아닌 희망직원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어떤 직원이 희망을 했는지와 교육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 스피치 역량향상과정이 있는데 이거 역시 희망직원에 한해서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건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교육대상이 희망직원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6급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급 이상이면 곧 간부도 될 거고 더군다나 팀장님 정도 되면 어느 좌석에서든 발표할 일도 많고 참고해야 될 일도 많은데 여기뿐 아니라 동사무소고 각 구청이고 다녀보면 너무나 우리 직원들이 언변이 없어서 물론 머릿속에는 전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발표가 전혀 안 되고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돼요. 명색이 그래도 부천시에서 내로라하는 공무원들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피치교육 같은 것은 희망자만이 아니라 6급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직커뮤니게이션교육 이것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친절교육인 듯 싶은데 그 실시 시기를 이왕 예산을 편성한 건데 신년 초부터 친절교육 같은 것은 미리 시키지 굳이 그것을 연말로 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경명순위원

없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교육취지를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직무 수행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친절 이런 교육인데 그런 교육을 굳이 연말에, 연말에는 오히려 문제점을 파악해서 평가를 해야지 이걸 연말에 한다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실시시기 같은 것도, 보니까 교육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무조건 몇 년 전부터 했던 교육이다 해서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 개선해야 될 것은 조금 개선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시기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공직자들 체계가, 위상이 많이 저조한 게 사실이에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 교육은 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해야지 연례적으로 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탈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육계획을 짜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7사단 시정홍보시설 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근거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지원이 시정홍보물을 지원하는 근거에 맞는 건가요? 여기 5조5항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셨는데 이건 부대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시정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라는 부분의 근거조항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적절하지 않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신 것 같고 17사단 사단장이 부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에 의해서 시정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사단장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한혜경위원

이건 사단장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사단장보다는 밑에 있는 그분들이 와서 저희와 같이 얘기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한혜경위원

사단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이 부천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설치물을 해서 시정홍보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장은 교체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한혜경위원

어떻게 그렇지가 않아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부천시 홍보물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요.

한혜경위원

설치물을 해 줬기 때문에 홍보물을 그냥 두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계속

한혜경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하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홍보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홍보가 있을 때는 또 가서 저희가 바꾸는 겁니다.

한혜경위원

그건 사단장의 의지에 달린 거잖아요. 사단장의 생각이 바뀌거나 부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다산장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그 관리감독은 사단장에게 있는 거지 어떻게 부천시에 있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단장의 의지와 부대 간부들의 의지에 달린 거지 우리가 설치만 해 주고 관리감독이나 여기에 대한 지속성 여부는 부대에 달린 거잖아요. 현재 17사단장이 우호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시하신 근거도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라는 근거조항도 아닌데 근거조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혜경위원

아닙니다. 25쪽에 있는 것은.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모범공무원 포상 300만 원이요.

한혜경위원

네, 300만 원씩 5명.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으뜸공무원을 뽑아서 했는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올해 현재 7명에게 줬거든요.

한혜경위원

저희가 행감 때 늘 지적했던 거지만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업무를 평가받아서 그것에 따른 시상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 만약에 우수한 팀이나 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한다면 모를까 개별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혜경위원

이 부분은 거의 포상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기보다는 대개 부서회식비로 쓰게 돼서 실제적으로 이게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천행정박물관 얘기는 여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다해 주셔서 저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서 증액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추진 주체가 부천문화재단인가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부천문화재단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혜경위원

사업방식은 민간위탁을 주는 거라고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혜경위원

어디에 주게 되는 겁니까? 2011년도에는 어디에서 진행을 했던 건가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럼 전에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부천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아까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의사소통까지는 아니고요.

한혜경위원

하여튼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야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15명이 가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요.

한혜경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주로 영어사교육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어 소통이 되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경우에 저소득층 자녀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배려 기준이나 이런 건 있나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혜경위원

특정의 부유한, 어느 정도의 사교육을 통해서 영어가 가능한 학생들만 이 혜택을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층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거 없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고하고 거기에서 선발하는 거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도 받지 못하고 국제교류나 해외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 전혀 이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교류하고 그래서 견문도 넓혀주고 그런 영어소통 능력도 길러주는 계기로 삼으면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렇게 그냥 무조건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영어 능력이 되는 아이들로 선발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의 부유층 아이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서 증액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건 문화예술과 예산을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산을 저희 과에서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한혜경위원

시민의 날 행사인데 사전 행사로 유명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추가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게 시민의 날 행사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을 하셔서 증액이 된 건지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건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공연비를 문화예술과 부분에서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저희 과에 세워서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여기 행정지원과에 계상이 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게 타당한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시민의 날 행사에 식전행사로 유명연예인을 초청하는 부분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시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같이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꼭 유명연예인을 불러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도 못 했고 2011년에도 진행을 못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2012년에는 하겠다는 건데 그런 행사가 바람직한가라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위원

한혜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잠깐 추가 좀 하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님께서 지금 시민의 날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문화행사는 취소가 된 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일반 행사만 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축제로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무대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외부가수 초청하는 데 20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물론 시민을 위한 부천시민의 날이라 공연하는 건 좋습니다. 10월 1일이 부천시민의 날이고 금년에도 보니까 10월 13일 기업한마당축제라고 해서 그때도 역시 가수들을 많이 초청해서 공연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봤습니다. 물론 주체는 다르지만 시민을 위한 문화공연 축제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일에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한마당축제에 가수들을 초청한 게 10월 13일인데 불과 두 주도 안 돼서 가수들을 불러서 그렇게 꼭 축제를 해야 되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수들을 부르지 않으면 무대설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해서 한 4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기업한마당축제 때 했던 것과 같이 그런 것도 조절을 해서 기간이 같은 10월로 시기적으로 같을 때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말씀드리는 건 제 바람 사항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님한테는 누가 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날 행사 때 공로자들 표창 받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의 날이라든지 이런 시민이 주인일 경우 자원봉사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가 주인인 거고 시민의 날에는 시민이 역시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보면 중앙에 제일 좋은 좌석은 시장님, 의장님,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다 차지하고 오히려 시상자들이 제일 가장자리 쪽에 앉아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대개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인사가 끝나면 80% 이상이 거의 그 자리를 비우세요. 그러면 중앙 자리는 텅 비어버립니다. 자원봉자나 시민들 보기가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장소에 갔을 때 거의 90% 이상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장담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제일 중앙자리에는, 물론 시장님이야 부천시를 대표하는 주인이시니까 그렇다지만 나머지 분들을 사이드에 좌석을 배치하시고 제일 중앙 맨 앞좌석에는 시상자, 주인이 되는 시민들로 좌석을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 행사 의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하는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행사 때 좌석 배치하는 것은 특별히 논의하셔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불만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제 말에 많이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특별히 집행부도 앉아서 발언하시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니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그 시상자들은 아마 시상대에 올라가는 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구태여 누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8쪽에 국제교류 및 해외 선진 행정벤치마킹 민간인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민간인 명단 3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통역하는 분들이거든요.

한혜경위원

통역하는 분들만 계신가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하여튼 해당 7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이번에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아니,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 예산을 일부 썼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걸 이렇게 제출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공연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가수 초청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공연비하고 행사 비용 4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작년에 통합해서 했다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 예산 진행한 것도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올해 거죠.

완희

장완희위원

올해 거 같이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설명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록해 주시고 예산서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증액됐을 경우에는 그걸 참고하고 사전에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아예 자료를 미리 갖다 주세요. 자료가 안 올라오고 증액이 올라오니까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고 궁금하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미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2012년도 참여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88쪽에 새마을문고사업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문고는 도서관 쪽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왜 민간이전 예산으로 들어오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들어오는데 새마을문고는 별도로 도서관 쪽에서 관리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새마을조직단체라고 해서 참여소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쪽이 별도의 국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문고기본운영비나 이쪽은 다 도서관 쪽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놓으니까, 그리고 이런 경상경비를 보조받는 단체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까지 받아가는 건 안 맞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맞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민주평통 지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78쪽에 대학생부업제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방학기간 동안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에도 여름방학 때 종강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25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하네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부업대학생들의 일의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부업대학생 제도 운영은 대학생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와서 일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시정 체험을 하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 하는 부분을 시에서 제공한다는 것이 제일 큰 겁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대학생들 방학이 길잖아요. 어차피 지금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대학등록금도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있지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더 많아야 하지 않나, 학생들도 70명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인원도 조금 더 늘리고 일수도 조금 늘려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행정적인 업무도 연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70명 외에 집행부에서 여유로 일할 자리들이 있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다 하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도 할 수 있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현재 25일 하면 12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경쟁률이 높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경쟁률 대단합니다.

경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인원을 조금 보충하고 시간을 연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장 등 감사장 제작은 시장님이 주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감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네, 그것은 부천시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지식 100선 제작비 있잖아요. 자료 만들었던 샘플 같은 거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 다음에 79쪽에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지원 2000만 원, 올해 예산 집행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세부내역요?

완희

장완희위원

네, 올해 집행한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참여소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예산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2012년 주요예산 보충자료 책자 좀 보세요.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일단 표현부터 지적할 게 있는데 추진 배경에 보면 “불법 복제방지 및 저작권 보호는 이번 정부의 혁신 국정과제이며 07년 한·미FTA협정에서 정부기관 등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의무화”라고 했는데 한·미FTA가 아직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것도 2007년 한·미FTA협정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2007년에 한·미FTA협정이 맺어졌습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

김정기위원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나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자료를 작성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과제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작성하고 또 민감하게 자료를 작성하면,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인터넷이나 전산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문성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세한 홍보나 안내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첫 페이지에 07년 한·미FTA협정에서 하기로 했다 도대체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한·미FTA가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국내에서 어쨌든 처리돼서 엄정난 국민적 혼란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정기위원

지방판사들부터 부장판사들까지 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고 국민적 혼란에 있는데 지금의 문제도 아니고 2007년 한·미FTA협정에서 했다는 이런 표현이 도대체 어느 나라 표현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국정과제로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냥 저작권보호라고 하면 누가 못 알아 듣습니까? 다 알아듣죠.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모르겠느냐고요. 어디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보충자료 49쪽에 인터넷 정보시스템 노후 저성능장비 교체 추진배경이 장비노후 및 웹서비스 사용량 과부하에 따른 외부망 전산장비운영 환경개선 필요라고 해 뒀는데 지금 자료들이 사실 그래요. 특히 인터넷이나 정보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장비노후와 웹서비스 사용량 과부하면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리는지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노후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교체해야만 되는 것인지 노후됐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고 해야지 내구연한 5년 이상이면 무조건 다 교체해야 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자료 53쪽에 보시면 장비사용량 과부하현황이라고 해서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50 내지 60%가 적정선인데 70% 내지 거의 90% 이상 과부하가 일어났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저도 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고객이나 시민들과 소통의 문제라든지 업무시스템이 마비가 될 정도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54쪽에 개선방침에 이거 말도 잘 모르겠어요. 1 대 1 교체를 지양하고 N : 1 방식으로 구현하겠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쪽에 세부추진계획에는 7억 64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건 다른 쪽과 다르게 1,000원짜리로 액수 기준을 했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심의 부서에서 6400만 원이 삭감돼서

김정기위원

저는 두루두루 지적하겠습니다. 57쪽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구축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닌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건 시 홈페이지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내용이고 이것은 3개 구청에 대해서 2004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청에 대해서 개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부천수목원이 같은 장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 제고와 함께 세외수입증대 효과가 예상돼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시 홈페이지하고 구청 홈페이지는 왜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못 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예산서에도 보시면 부천수목원이 내년 7월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없던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면서 그쪽에 같은 분야인 식물원하고 자연생태박물관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걸 통합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정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쨌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물질적 시공간에서 가까운 문제랑 인터넷상에서의 문제랑 뭐가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인터넷이야 클릭 한 번이면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통합을 하면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접근성이 그렇게 더 높아지는 건가요?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수목원이 처음 개원되고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유사 업무인 식물원이라든가 생태박물관도 같이 통합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뜻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제목을 뭘로 하실 겁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정기위원

어떤 제목으로 하실 건데요? 통합운영하면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부천수목원 통합홈페이지입니다.

김정기위원

부천수목원인데 그러면 부천수목원 안에 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으로 각 페이지가 따로 생길 거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세 가지 이름에서 저희가 그건 추가로 한 번 더 통합 홈페이지 이름으로 할지

김정기위원

제가 훑어보면 계획이 세밀하지 않고 또 의원들이 보다 더 알기 쉽게 자료들이 제작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예산심사를 얼마나 밀도 있게 할 수 있겠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하 출연기관 고객관리시스템 구축도 어찌 보면 참 황당해요. 타 도시 시민에 대한 사이버부천시민제 등록 운영으로 부천시 홍보에 활용한다고 해 놨는데 작년에 예산을 엄청 들여서 올해 만든 게 뭐죠? 서울의 천만상상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 이름이 뭐였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소통시스템요.

김정기위원

소통시스템 그게 활용도가 얼마나 되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제안이라든가 댓글

김정기위원

글쎄, 어느 정도 되고 있냐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806명을 시민관리단으로 지정을 해서

김정기위원

부천시민이 90만 명인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정기위원

90만 시민 중에 영유아 빼고 80만여 명이라고 해도 그중에 800여 명이면 도대체 이게 어떤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타 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부천시민제 등록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가느냐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건 7월 25일부터 운영을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시정홍보, 또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메일로 40회 이상 고객 회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김정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관련한 설명자료나 타당성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보충자료라고 준 자료의 첫 페이지에 2007넌 한·미FTA협정이라고 해 놓은 것부터가 이 자료나 정보통신과의 예산편성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 같아요. 좀 세밀하고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99쪽에 보면 노후 PC, 프린터 교체비용 해서 컴퓨터가 592대, 프린터가 179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2012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이걸 교체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러면 이 592대는 주로 어디다 줍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회수를 해서 경기도에서 중고PC보급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자체에서 사용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호응이 있다 해서 경기도 전체를 도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받아주겠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우선적으로

원종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 심의할 때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의 PC교육, 정보화교육을 하겠다고 컴퓨터를 사달라는 데가 있는데 형평성에 따라서 3개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다 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셔서 거기에 신경 써서 보급할 수 있도록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우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범위 내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신청하는 것보다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후컴퓨터가 나오니까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우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알아봤는데 구두상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왔었는데 노인분들이 중고PC 말고 새 PC로 달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용보다 직원들 컴퓨터가 더 좋아야죠. 그러니까 사용연한을 1년 정도 당기더라도 직원들 컴퓨터를 바꿔주세요. 직원들 컴퓨터도 성능이 떨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 보라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직원들 컴퓨터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중고PC는 5만 원 정도로 수리를 한 다음에 보급을 하고 있고

원종태위원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새 컴퓨터를 사서 교육받는 분들이 그만큼 성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부천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보통신과도 7, 8%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자꾸 늘려도 되는가, 진짜 아주 급한 것 외에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보통신과에 관한 사항은 좀 불편하더라도 1년만 참으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미루다 보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복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앞서 김정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3개 구청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1개 구청씩 하든지 수목원은 꼭 필요하면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미뤘다 하든지,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개편할 필요를 느꼈다면 미리미리 안 하고 왜 내년에 몰아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금씩 줄여서 하고 정보제공 서비스 해서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도 시청의 각 부서에서 시정홍보 해가지고 문자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부서별로 보내니까 받는 사람도 사실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급하지 않으면 기본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던 거 말고는 증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범용 CCTV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저희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또 CCTV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됐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건 뒤 123쪽에 나오는데 원미구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뭐하고 이제 와서 이걸 만듭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 했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거기는 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원종태위원

거기서 CCTV도 같이 운영했었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따로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거기는 주로 교통분야하고 방범CCTV만 했고 내년도에는 환경쓰레기나 투기단속용 CCTV까지 해서 806대를 통합관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통관제 CCTV도 하고 방범용 CCTV도 거기서 같이 했었는데 부서가 나눠지면서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면서 예산만 자꾸 없애는 거라고요. 기존에 있던 데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갔으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다 그거예요. 부서를 자꾸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하기는 당연히 편리하겠죠. 그러면서 예산은 자꾸 없애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한테 이관되기 전에 당초부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이 있었고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학교에 설치되는 CCTV까지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까지는 전국이 다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경찰서는 뭐합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경찰서는 관제요원 4명이 파견돼서 모니터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구입 하고 120쪽에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해서 노후 보안장비 교체 이런 게 진짜 내년에 꼭 해야 될 정도로 급한 거냐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금년 9월 30일 자로「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대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는 점점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또 노후장비가 있을 때는 교체를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117쪽에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구축은 개인정보 파일에 저장된 것을 보호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120쪽에 노후 보안장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인데 이게 2006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5, 6년 지나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돼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교체가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뭐 개인정보보호는 그전부터 내려왔던 일이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꼭 내년에 이렇게 몰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미리 하든지 아니면 1년 정도 더 뒤로 미뤘다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최소 5년인데 이 노후 장비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필히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95쪽에 U-부천과 관련된 예산이 150만 원, 49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한혜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IT신기술 학습 운영비입니다. 이건 타 기관에 정보우수사례 시스템이 개발됐거나 특수시책이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포럼에 참석할 때 참가비, 등록비

한혜경위원

누가 참가하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우리 직원들이죠, 공무원들요. 이건 우리 직원들이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왜 U-부천이에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U-부천은 별개고 위의 신기술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보와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 아래 U-부천포럼은 사단법인으로 200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유비쿼터스 인식을 확산한다든가 산하 관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한혜경위원

사단법인인데 여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가 책자인쇄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2007년부터 계속 이 수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사단법인에서 하는 일인데 이걸 별도로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여기 포럼개최비에 발표자수당도 사단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으로 별도로 300만 원을 지원하네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사단법인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거기서 사단법인 실정에 맞게 강사를 초청한다든가 또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유비퀴터스를 발전시키는

한혜경위원

세미나가 있을 경우에는 U-부천포럼이 주최하고 부천시 가톨릭대학과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이 후원해서 얼마 전에 세미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각종 산업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나 봐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서 후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49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그래서 금년에도 클라우딩컴퓨터 기술동향에 대해서 포럼을 했고 저희가 지원한 것 중에 300만 원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별도로 후원도 받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데서 후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여기 후원했다고 기사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후원은 그냥 회원으로서

한혜경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이 후원하고 부천상공회의소도 후원하고, 그 다음에 참여해서 학교에서도 후원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이런 강의가 있거나 포럼이 있으면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 분야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그런 내용을 후원한다는 거고 재정적인 후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다른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도 이런 사무국에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U-부천포럼 지원비가 우리가 사단법인에게 이 부서에서 지원을 하려면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걸 통해서 부천시에서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해 주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관이 다 작성되어 있어서요.

김은화위원

그 정관은 사단법인 정관이잖아요, 부천시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죠? 조례 명칭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부천시에서 정보화교류 관련한 조례를 만들면서 부천시 내에 이런 단체가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가 있다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 목적이 그러한 정보화 관련 재단이 설립됐을 때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유비쿼터스에 몇 년째 지원하셨다고 그랬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2007년도 4월에 설립이 됐으니까 한 5년 됐습니다. 조례에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해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또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사단법인이 이렇게 돼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부천포럼이라는 명칭에 있듯이 우리 지역의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또 설명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분야 세미나를 개최할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5년 동안 이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화위원

현재 부천시 내에는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사단법인 U-부천 빼고는 다른 기관이 없다는 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이 단체 하나만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단체 하나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김은화위원

산하출연기관 고객관리시스템구축 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구축되는 건가요? 113쪽입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고객관리시스템을 우리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회원을 상대로 시스템을 구축했고 내년도 계획은 우리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복지관 이런 데서 관리하는 회원을 우리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려고

김은화위원

산하기관이나 복지관에 있는 회원을 관리하려면 그 회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되지 않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떻게 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이미 구축을 해 놓고 동의를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당초에도 산하기관에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거기다 우리 부천시하고도 같이 동의를 한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가능하도록

김은화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일방적으로는 안 되고 저희가 또 안내를 해야죠.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밟지 않고 구축을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보가 공개되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문자를 받고 있듯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고 가게 된다는 건데 그분들은 시에서 이런 통합관리를 하는지 모르고 개별복지관을 이용했는데 시에서 이런 모든 정보가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를 다 완전히 끝내고 나서 그분들의 정보를 구축하고 정보가 넘어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를 먼저 밟지 않고 구축시스템부터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이 사람들이 문화재단이나 공단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미리 이런 사항을 인지를 시키는 거죠. 우리 부천시 고객관리시스템하고도

김은화위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야 회원가입을 할 때 받으시겠지만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잠깐만요. 회원이 수시로 이용할 때 그 기회에 이런 사항을 인지시키는 것으로, 기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회원으로서 활동할 때 우리 시청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니까 같이 정보를 활용한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현재까지는 시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연계가 안 됐으니까 우리하고

김은화위원

아니요, 앞으로 부천시에서 이걸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작업을 아직까지는 진행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문화재단이 20만 명의 회원으로 제일 많은데 거기는 미리 인지를

김은화위원

20만 명이 다 인지가 됐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인지가

김은화위원

확실한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지를 많이 시켰다고 봅니다.

김은화위원

저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취지와 의도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복지관이나 산하 출연기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인지되기 전에 그분들의 정보가 부천시로 다 통합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럴 수는 없죠.

김은화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정보공개나 동의서를 받을 때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재단이나 산하 출연기관에서 회원등록을 받을 때 일일이 모든 사안을 다 설명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기가 어려울 건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동의와 절차를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하고 나서 이 예산을 올리셨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 없이 구축부터 해 놨다가 안 되면 그냥 문화재단 하나만 가지고 가시게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물론 그건 아니고 3개 출연기관이 있는데 동의서에 크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 시스템하고도 동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과 같이 동의를 받으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화위원

저는 그분들의 동의를 먼저 받고 나서 구축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도 조금 절차가

김은화위원

절차가 당연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뭐 하러 예산부터 세우셨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구축을 하고 점차 동의서를 징구한다든가 또 사전 홍보를 통해서 회원을 등록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저는 이 과정이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나 여러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가 많이 유출되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중간에 최선의 과정을 다 밟으시겠지만 사실은 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동의절차 없이 그냥 무작위로 넘어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에 구축체계를 갖춰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상용소프트웨어구입 요구액으로 예산 5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보충자료 42쪽에 보면 2012년도 상용소프트웨어구입 계획 해서 8억 5800만 원이 있잖아요. 앞으로 추경으로 3억 5800만 원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 8억 5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억 5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완희

장완희위원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금년에도 추경 때 별도로 편성된 예가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4쪽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문제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앞으로 어떤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만큼 부천시내에 CCTV가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교통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우선 관제실을 54평에서 65평으로 확장하고 장비실을 19평에서 35평으로 확장하고 또 통합관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까지 1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전에 우리가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시설보다도 인력충원 아닙니까? 그때도 집행부가 바뀌면서 교통정보센터 인력에 대한 지속성이 이어지지 못했잖아요.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지자체를 보니까 안양이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얘기를 듣고 저희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도 안양의 자료를 보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도 보면 뭔가 하겠다는 의욕은 있는데 인적구성 문제, 체계적인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안양시를 모델로 만든 거 같네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광명시도 갔다왔고

완희

장완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안양시 것을 봐서 그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잘 된 곳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점점 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처음 정보통신과 예산을 다뤄봤어요. 시대가 요구하고 나름대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자체가 정보통신 욕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도입 문제는 선택의 시기에 따라서 예산낭비성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염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정보통신과에 관계된 예산은 우리가 물론 지식도 많이 부족하지만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97쪽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비 및 운영비를 보면 강사료가 8만 5000원, 20회, 10일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한혜경위원

이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기준이 뭔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강사가 5명이 있습니다. 2시간에 8만 5000원으로 강사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0회에 3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도 기초반 강사가 있고 또 중급반 강사, 자격반이 있는데 저희는 자격반 정도의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강사료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기초반은 1시간에 5만 5000원, 중급반은 6만 5000원, 자격반 강사는 7만 5000으로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강사료에 정보화교재가 별도로 책정된 게 아니고 이건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그건 순수한 강사료고 교재는 별도로 500만 원

한혜경위원

이 강사는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을 강사로 모셔서 강의를 하게 되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채용할 때 자격증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한혜경위원

담당부서에서 직접 채용을 하게 되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공고를 내시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 풀이 있어서 그중에서 자격이 출중하고 유능한 분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혜경위원

그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한혜경위원

다른 데 보니까 강사료가 이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료에 교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강사비가 책정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높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교재까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반도 있는데 저희는 고급반인 자격반 수준으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115쪽에 홈페이지 이용자 마일리지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건 보상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5,000원씩 3,600명에게 하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이건 우리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접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일일평균 접속자가 3,800명 내지 4,000명이 되는데 그 기준은 아니지만 연 3,600명 정도 저희가 우수접속자, 제안이나 공감댓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 시민을 상대로 하고요.

한혜경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상품권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게 5,000원짜리 상품권이에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나요? 3,600명에게 어떤 식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상품권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방식으로요.

한혜경위원

휴대전화로 발송한다고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한혜경위원

이게 특별하게 우수시책을 공모해서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제도를 제안해서 채택이 되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댓글 등록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그에 따라서 상품권이 지급되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게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면 점수가 몇 점이고 또 제안을 했을 때는 몇 점이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혜경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한혜경위원

공감부천에 제안이나 댓글 수가 별로 없어서 이걸 활성화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궁여지책으로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추가로 제도를 만든 겁니다.

한혜경위원

우수한 시책이나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시키고 그에 따른 포상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단순히 방문하고 댓글 등록한 것에 대해서 이런 보상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부천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좀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물론 우수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거 아니어도 그러면 우수시책에 대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있어도 그건 규모가 큰데 이건 진짜 5,000원권

한혜경위원

실제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와서 몇 번을 접속을 하느냐, 댓글을 몇 번 다느냐에 따라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어느 정도 유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에도 많이 참여를 해야 정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한혜경위원

121쪽에 정보화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도 있는데 이건 윤병국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정보화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이에 따라서 시상을 한다는 것도 실효성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보화경진대회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앙에서 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1차로 우리 시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공무원이 경기도에 가서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거기서 또 우수자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에 참가를 해서 행안부장관 표창까지 받는 실적을 거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12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정보화사업으로 부천공업고등학교에 보조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교육청소년과 쪽으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와야 될 예산인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심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정보화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한혜경위원

이건 시설개선비 아닌가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걸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경비보조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왜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컴퓨터실이 있으면 환경개선이라든가

한혜경위원

그냥 학교 시설개선비인데 이런 걸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업무 목적별로 해당부서에서 지윈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잡으면 되지 이걸 왜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학교 경비시설개선사업비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사업명칭이 정보화개선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분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을 보면 중복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전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쯤 짚어보시자고요. 이번에 인터넷전화기 교체에 1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절반은 교체했고 안 된 곳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민방위재난경보기 이번에 4000만 원 들여서 교체한다고 했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대장동에

강진

서강진위원장

작년에도 4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건 신설했습니다. 성곡동에 반경이 미치지가 못해서 작년에

강진

서강진위원장

신설했다고 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올해 오정동에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건 교체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교체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새로 신설해도 4000만 원이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무선앰프로 되어 있는 것을 경보사이렌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경보사이렌이 반경도 넓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게 작년도 사업비 정산한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추경 포함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번에 4000만 원을 또 세워서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회원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도서관관리까지도 여기서 하고 회원관리에 1400만 원이 들어가고 산하기관 고객관리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정보를 보호하자고 해서 보호시스템을 만든다고 새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가 오히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정을 전달하고 또 긴급재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시민의 정보습득, 정보를 접할 수 있게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회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 해도 도서관이나 문화재단, 다른 산하 기관에서 회원관리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아서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백업 받아서 여기다 입력시키면 돼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도서관이나 타 기관의 회원은 거기 목적에 맞게 관리가 되는 거고 저희는 시정 정보 또

강진

서강진위원장

만약에 그 사업에 필요하다면 거기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의 전화번호를 다운받아서 여기에 입력시켜 놓고 날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왜 1억 몇 천만 원씩 사업비를 들입니까?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 회원의 데이터가 우리한테는 없으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회원관리만 해 주면 되는데 데이터를 받아 가면 되잖아요. 요새는 어떤 컴퓨터든 입력만 시켜놓고 날리면 다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행정시스템 구축을 4000만 원 들여서 하면서 마일리지 보상금 2800만 원을 또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또 연계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작년에 공감부천 만들었는데 여기에 시장에게 바란다, 정보 같은 거, 사업 같은 거 사진으로 찍어서 다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다 구축된 거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안 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럼 작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뭘 만들었어요? 7억 몇 천만 원 들어갔나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5억 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5억 8000만 원인가 해서 6억 원 가까이 들어갔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건 5억 원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지 그냥 어떤 프로그램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갖다놓고 또 다시 하나 만들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보보안 장비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진단프로그램 유지비가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뒤에 가면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1억 4900만 원이 또 있어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그건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고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노후장비의 모든 것이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는 거예요. 개인정보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나만 구축하면 되는 거잖아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기능이 침입차단이고

강진

서강진위원장

기능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는 신규로 저장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 자체도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침입방지시스템 보호장비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보호장비예요. 여기를 또 보세요. 교체를 한다면서 침입방지 및 차단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산은 또 세워놨어요. 그리고 새로 교체했으면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이게 장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노후화돼서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침입방지고 침입차단하고 방화벽 설치하는데 여기서 뭘 교체하는 거예요? 노후화된 거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새로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120쪽에 있는 노후보안장비는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강진

서강진위원장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돼서 교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전에 노후화된 것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유지보수비는 빠졌어야죠.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정보보호시스템이 118쪽부터 119쪽까지 장비가 많은데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비가 많으면 하나하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다릅니까? 장비가 다 달라져요?

광택

이광택정보통신과장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기능이 왜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하나 달라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 개씩 전부 다시 만들어야죠. 부천시 90만 명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재산이라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거고 금액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은 세심하게 짚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정보통신과에 전문가들이 앉아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중복되지는 않았는가를 검토해 줘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세히 못 보지만 지금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원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7호선 내년 10월 개통에 맞춰서 가칭 365부천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1회 추경 4월에 기반시설 구축비 6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전기통신공사하신 거죠?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시설공단하고 해서 기반시설비는 철도공사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3회 추경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경명순위원

내년 10월에 7호선이 개통이 되는데 민원센터 선정 검토안 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6개 역이 생기는데 이게 예정이지만 부천종합운동장 승하차 인원을 1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네.

경명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지금 민원센터를 만드신다는 것은 거기의 유동인구와 소사～원시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신다는 건데 소사～원시선이 2016년도에 개통 예정이죠?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네.

경명순위원

제 생각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용인원도 적고 예상인원이지 실제로 확인된 바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민원센터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은 안 돼요. 추가로 지금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내년에 개통해서 이용자 수를 좀 파악해 보고 그 상황 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설치만 해놓고 이용자도 없는데, 지금은 설치비만 이거지 거기에 민원센터를 설치하면 근무하게 될 인건비는 수반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금액에는. 그러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민원센터라 그래서 무조건 다 여기저기 설치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이용자가 있어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시되 시기를 조절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역사 이용하는 인원만 보면 그런데 차량관리 관계가 종합운동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전등록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인감증명 같은 발급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쪽 7호선 환승역으로 되기 전에 우선 차량관리 민원을 수용을 하고자 그때 하려고 합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차량관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요한데 무인발급기 이번에 신규로 2대를 구입하는데 한 대가 2000만 원씩이더라고요. 해마다 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교체 두 대, 신규로 두 대 이렇게 네 대를 확보하시는데 그 비용이 20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 거기에는 주변에 주택도 많지 않고 단지 자동차등록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우선 급하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이용자들이 많아질 때는 거기에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무인발급기는 1년이고 2년이고 사용하다가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철도시설을 할 때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 발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의 인원만 나가도 되고 나머지 지금 20여 평이 되는데 반 정도 나눠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소금융이라든가 그 주변에 보면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미소금융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그런 자금관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작은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는 춘의동 쪽이 많아서 아마 춘의동주민센터를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자동차등록사업소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경명순위원

파악도 안 하시고 무조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은 옳지 않죠?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다만

경명순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오시면 그분들의 이용편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도 모르면서 잠정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죠.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다만 시설 자체는 역사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야만 비용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운영 측면은 나중에 저희가 하면서 최소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감증명 정도 발급을 하고 나머지 사무공간은 지역실정에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저도 필요한 것은 인정해요. 필요한 것은 인정하되 이용자 숫자가 적은데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쨌든 한 명이 오시든 열 명이 오시든 모든 시설이라든지 인원이 보충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내년 10월에 개통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이용 추세를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하자는 거지 무조건 개통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는 하되 그 수요나 이용자들을 파악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개통되기 전까지 여러 방면으로 수요분석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업무배상하는 보험료잖아요. 민원인들한테 실수해서 업무배상 보험료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가끔 그런 게 나옵니다.

경명순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나, 될 수 있으면 보험은 들지만 민원업무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없게 철저하게 직원 교육이나 관리를 하셔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밀하게 잘 관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콜센터 운영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콜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의 3분의 1은 쫓아가려고 노력해야죠. 이거 진짜 좋은 제도인데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나 예산심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 두세 번 가봤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요. 국장님한테 떼를 써서라도 사무실을 좀 늘려서 근무요건을 좋게 개선해 주시고, 두 번째 이번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홍보비가 빠졌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홍보비를 어디서 쪼개서라도 확보하셔서 여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어디 쪼갤 방법이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133쪽에 행정정보종합센터 운영에 주민등록증 발급 제작비에서 200만 원 정도를 쪼개서 콜센터 홍보비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런 것은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에 다시 요구하세요. 홍보비를 매년 빠지지 않도록 편성해서, 이거 시민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그 이전에라도 산하기관 홈페이지 팝업창에 일제히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네,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해주시고요.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콜센터를 유베이스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죠? 고양하고 우리하고 두 지자체만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용인, 성남

한혜경위원

고양, 용인, 성남에서도 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네.

한혜경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계약기간이 내년 2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12년 1월까지요?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네.

한혜경위원

지난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이직률이 거의 반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 사유를 보니까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이직도 꽤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당장 내년에 급여를 4% 인상해 주고 그리고 환경개선 문제로

한혜경위원

산소를 발생하고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 콜 상담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감소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원종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콜센터가 오래되면 될수록 상담하는 건수라든가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것들은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용도라든가 만족도가 더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베이스 측과 별도로 논의하셨던 적은 있으신가요?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그런 걸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게 지금 위탁이고 그쪽에서 상담사들이 파견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직영으로 하는 지자체는 없나요?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상담사 자체 직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총액 인건비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쪽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파견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재계약을 할 때 유베이스 측과 위탁관련 계약 조건을 갱신하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급여 부분들이 나아지리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위탁을 할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별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를 인상을 하면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고 노동조건 또한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것은 아닌가, 근본적으로 높은 이직률 때문에 상담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유베이스 측 근무조건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우리가 계약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윤이 보장돼야만 위탁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중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윤이 고스란히 파견하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용을 안정시키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그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게 있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을 보면 학교 교육 지원에 우수교사 시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3000만 원입니다.

김정기위원

학교 교육경비인데 우수교사 시상을 여기서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 예술교육 특화라든가 몇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추진을 잘한 선생님들을 선발을 해서 시상도 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고 그런

김정기위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겠죠. 이게 왜 우리 시에서 나가는 교육경비로, 시 공무원도 아닌 교과부 소속의 교사들인데 교과부 예산으로 해야지 시에서 나가는 교육경비로 교사시상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예전에 없던 것을 왜 신설하느냐 이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예산 올려달라니까 아무것도 검토 안 하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우수교사 격려 차원으로 필요한데 교육청 쪽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경비 그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교육청에서 교사시상을 왜 우리 시 교육경비로 주냐는 거예요. 그것도 전례도 없던 것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 우리가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슬쩍 끼워서 올린 것을 검토도 안 하고 올리신 거예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검토는 했고 실무협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런 것을 올리면 의회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지 않나요?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경비에 교육청에서 자신들 직원들한테 써야 되는 교사 시상 이것을 이렇게 예산 올린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랐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저희가 한 번 이렇게 해 봄으로써 선생님들의 경쟁

김정기위원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이야 2, 3개월 돼서 상황파악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어느 팀장님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겁니까?

일섭

윤일섭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 윤일섭입니다. 우수교사에 대한 시상은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과 마찬가지로 교사에 대한 자긍심 부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필요성이 먼저 교육정책심의토론회에서도 발표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시와 교육청이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해야죠. 왜 우리 돈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교육경비 예산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전까지 없었던 예산인데 새롭게 증액을 시켜가면서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일섭

윤일섭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할 수 없으면 그냥 놔둬야죠. 왜 우리 교육경비로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거죠. 남의 집 주머니 사정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일섭

윤일섭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교육경비로 지원

김정기위원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돈을 안 쓰면 교사들이 자기 내부적 불만이 쌓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그러한 교사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교육청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뺏어서 우리가 선심을 써야 됩니까?

일섭

윤일섭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교육정책토론회 시에도 이 발표가 됐었고 이런 것이 교육경비 지원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이 나와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육청 예산 형평상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토론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

팀장님, 언제부터 우리 부천시가 교육청 예산을 위탁해서 대행해 주는 위탁업체로 전락했습니까?

일섭

윤일섭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그게 결국은 부천시의 교사 사기앙양책이

김정기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을 누구의 예산으로 쓰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쓸 일도 많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급한 아이들이라든지 다른 복지예산에 쓸 일도 많은데 그것을 왜 우리가 예산을 위탁 대행해 주냐 이거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취지가 있다고 하면 내 주머니도 여의치 않는데 쌈짓돈처럼 빼줘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관계는 교육청하고 더 협의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심의협의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심의협의회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실무협의회만

김정기위원

실무협의회에서는 뭘 하는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부천시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대응 투자비율도 맞추고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지금 이런 상태라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다 수용해주는 것 외에 기능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지네요. 거기서 실무협의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격상시키든지 그래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실제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육경비라는 게 잘 아시지만 이전까지 연줄 닿고 그런 교장선생님이 부탁하면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공평해지고, 어떤 학교는 경비를 많이 받고 어떤 학교는 적게 받고 또 하드에어 구축하는데 들어가고 체육관 짓고 뭐 짓고 지금 대단히 불필요한 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보자 해서,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오셨고 한데 어떻게 이러한 예산을 그것도 이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롭게 편성을 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사기 진작성, 행사성 예산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를 들어 실무협의회 하다가 그쪽에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요구가 올라오면 이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고 예측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려면 우리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도 공청회를 통해서 하고 내년 초에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산도 지금 쓸 데도 많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논의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셨는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뿐만 아니고 이런 인식 자체를 실무협의에서 좀 제대로 인식해서 협의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이라도 포함시켜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167쪽, 168쪽, 169쪽 맨 위에 것까지 똑같은 사항이에요. 도대체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일이 구분이 안 돼요. 최근에 교과부에서 과목별 우수학교 발표를 했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부천은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 학교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방과 후 학교 같은 것을 철저히 운영하고 희생과 봉사가 따라서 그런 학교가 탄생한 겁니다. 실례지만 과장님 자녀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다 졸업했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가 부천에 몇 개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열심히 하고 창의적으로 한다면 지원을 해 줘야죠. 새로 편성된 예산이 전부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 학교에서 할 일이에요. 도대체 구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정책협의회에서 나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김정기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김정기 위원님은 맨 앞에 것만 얘기했는데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지원도 사실 우리 저소득층, 아주 어려운 청소년들이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세요. 답안지솔루션 이런 연습을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부천교육지원청 부설 영재원의 운영을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인터넷수능 방송이나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답안지솔루션은 저소득층 자녀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종태위원

교육청에서 할일 우리가 할일을 확실히 구분하시고 다시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방과 후에 하는 겁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방과 후가 되겠습니다만 사업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방과 후가 많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지금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붙잡아 놓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진짜 방과 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 관내 철도 역사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철도역사가 없는 오정구는 어떻게 합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개 역 역곡역하고 부천역, 송내역 3개 역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원종태위원

오정구도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이거 도비가 내려온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도비가 포함됩니다.

원종태위원

도에 권유해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예산서 185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이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전부 멀리 떨어져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역에서 지역밀착형으로 해 보세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 갑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오정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도 해 보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등 총 4군데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원종태위원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지역에다가.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아요. 쓸데없는 예산이.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심포지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500만 원에 두 개, 행사 운영비,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사업, 사실 이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돼서는 실제로 10억 더 되는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오히려 많지 않은

원종태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죠. 홍보물 제작 250만 원씩 2회, 관계자 연수 75만 원씩 2회, 심포지엄은 뭔데 600만 원씩 들여서 합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센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원종태위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만 5세 미만의 아동과 초·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우선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다할 수 없고 쌀부터 실시하시는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에는 쌀부터 합니다.

경명순위원

친환경 쌀 선정됐습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공급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공급 생산자단체.

경명순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실까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전국에 있는 생산자단체, 대부분 지방의 농협이나 미곡처리장이 될 텐데 30여 개 생산자단체가 품평회 참가신청을 냈는데 1차적으로 10개 생산자단체를 선정해서 생산자단체가 생산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납품은 어떻게 하겠다 PPT보고하고 구내식당에서 쌀을 직접 시식해 봤습니다. 150여 학교 영양사라든가 학부모가 참석하셔서 거기서 총 4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남도 고흥하고 곡성, 경상북도 문경 영농조합이 선정이 돼서 29일하고 30일 날 1박 2일로 현지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생산규모라든가 벼 보관창고 규모라든가 이런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4군데 생산자단체 현장 확인결과도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만족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경명순위원

최종 확정된 겁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9일에 MOU체결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심사위원은 누구로, 누가 심사하셨습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친환경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체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었고 최순영 전 국회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경명순위원

심사위원 위촉을 누가하셨냐느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무상급식심의위원회 그 위원님들이 선정심의위원회로 이렇게 한 겁니다.

경명순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친환경급식센터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됐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센터는 시청사 3층 휴게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확정은 언제 짓습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3층에 보면 직원휴게실이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흡연실이었는데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을금고 입구 쪽에 5평 정도 되는데 우선 그쪽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장님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경명순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된 거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확정이 다 됐습니다.

경명순위원

잠정확정인가요, 최종확정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회계과하고 협의를 마쳤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여기에 사무집기나 비품 같은 것도 그곳을 예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조례 설치되고 난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위원님들 회의 몇 차례 하셨어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총 4회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조례 제정되고 네 번 하셨어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조례 제정할 때 다른 과장님이셨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서, 내년부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해서 친환경무상급식센터까지 만들고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실질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될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만 5세 미만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진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때 요청드렸던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이 모두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부천에 보건교사 미배치가 6개 초등학교인데 5개 학교는 보건교사는 아니지만 임시방편으로 기간제 교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해서 5개 학교는 일단 수습이 됐어요. 수습은 됐지만 복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해 아이들한테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대체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2항 규정에 인건비가 제외다 이러한 조항이 있고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린바 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보건소장님이 보건과에서 요청을 보낸 문서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보건교사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동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답변을 담당 청소년과장님께서 보건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요구와 관련 검토한바 현재 진행 중인 시행규칙 개정에 귀 과의 의견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2013년도 되면 미배치된 곳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작년에도 대안으로 2년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교사들에 대한 그런 비용까지도 산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건교사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개 학교는 임시방편으로 보건교사가 아닌 다른 분으로 대체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보전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하고 교육청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현재 복사초등학교에 미배치된 보건교사를 하루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사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당장이라도 데모하러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 자녀가 그런 학교에 다닌다면 항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고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이것 시행규칙 개정 관련돼서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금년도 3월 22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예고가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보건교사는 사서직 직업교사가 배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이래서 일단은 부결이 됐었는데

경명순위원

원어민 교사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경명순위원

우선 학생이 건강해야 영어공부도 할 수 있고 다른 과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데 다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해 주셔야 돼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보건교사가 없어서 위험한 학생들 그런 것은 어쨌든 해결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2012년도 신년 초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과장님께 이 과정 진행사항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용에 보면 이 특성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그런데 특성화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이 사업명을 보면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양성 있게 말 그대로 특성화된 부분으로 사업명이 잘 짜여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기초학력 향상, 전부 학력향상이라는 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중에 눈에 띄게 특성화다 하는 것은 과학창의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학생소질 계발을 돕는 학교 특성 활동의 운영, 수월성 교육 및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이야말로 이런 것이 특성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학력을 향상시키는 게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목적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학력향상은 학교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도

경명순위원

예산을 지원하실 때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과외도 줄이고 저소득층 아이들 고액과외 안 하게 특성 있게 하고 우리가 예술교육 특화지구를 운영하는 것도 역시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 말고 특성화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 주십사 해서 편성된 예산 맞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사업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다시 한 번 이런 프로그램을 바꿔서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예술교육 특화지구 운영도 우리 부천시의 특별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계신 분, 합창단, 그 다음에 만화영상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신다고 처음에 예산 올리실 때는 아주 거창했는데 보면 대부분이 강사들로 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원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제대로 원칙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160쪽에 대입전략 입시설명회 개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인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대입전략 입시설명회를 어디서 개최하게 되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시가 주관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한혜경위원

시청에서 하나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내년도에 할 거고 금년도 최근에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설명은 누가 와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입시전략 강사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기성 강사라고 비전과 멘토 대표가 오셔서 고3 수험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11월 29일.

한혜경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3월, 7월, 11월 이렇게 세 번 정도 나눠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한혜경위원

500만 원은 강사료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한 번 강사료가 보통 100만 원 정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설명회 책자 인쇄비 그런 경비로 해서 대략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혜경위원

강사비가 1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입시설명회 자료들 제작하거나 자료비란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책자로 제작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게 주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한 입시설명회인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in서울 하는 아이들이 몇 % 정도 되나요? 부천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설명회인데 스카이 대학에 몇 명 정도 가나요? 우리 부천시 관내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대략적으로 부천고등학교가 세 명, 네 명 이렇게 해서 한 10개 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대략적으로 부천에서 2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20명 중에서도 스카이 대학은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167쪽에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지원 고등학교 20개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수대학 진학자나 부천을 빛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수대학 진학자는 어느 대학을 가야 우수대학 진학자가 되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서울대나 연·고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혜경위원

이것도 스카이 정도 학교에 진학해야만 우수대학 진학자가 되는 거고 부천을 빛낸 자 이것도 청소년일 텐데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부천을 빛낼 정도 그런 아이들 경우가 있었나요? 이런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봉사활동을 보내준다는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우수대학에 가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봉사활동을 보낸다는 거네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부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대 in서울 해야 10명, 그리고 스카이 대학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것 같은데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네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200만 원씩 20명 저희가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주로 우수 성적의 아이들을 위한 이런 예산들을 많이 잡으셨어요.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부설 영재교육원 영재캠프에 예산 잡으셨고 과학 페스티벌 운영하는 예산, 올림피아드 참가하는 학생을 위한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부천이 평준화가 되면서 실제로 명문고가 없어졌고 일부 학생들이 외부 특목고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붙들어놓는 필요한 시책이고

한혜경위원

붙들어서 공부시켜야 되겠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외지로 나가지 말고 부천에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학력신장에 효과가 있는지, 아이들이 성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부적응 해서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예산을 더 많이 쏟는 우선순위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신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내역 자료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성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억이 넘는 예산일 경우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보면 5 대 5 비율을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켜진 건가요? 시 보조금하고 교육지원청의 대응 비율이 50%, 50% 비율이 지켜진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성주초등학교 등 교사 외벽방수 및 내외부 도색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혜경위원

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6 대 4 비율인데

한혜경위원

우리 시행규칙을 어겨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덕산중학교 교사 내외부 도색공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시행규칙에 있는 보조금과 교육지원 전 대응비율을 지킨 건가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올린 예산인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경비실무위원회에서 토론이 됐던 것이고

한혜경위원

그런데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나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보면 5 대 5도 있고 오히려 교육청이 60%, 부천시가 40%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팀장하고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실무협의회에서 검토를 잘 안 하신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아까 경명순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주로 학력신장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주 5일 수업이 전격 실시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마련이 주로 학력신장이 거의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구별을 해놓으셨는데 까치울중학교 우수아 지도 이것은 뭡니까? 우수아를 선별해서 특정한 아이들 같은 경우 지도를 하는 건가요? 이건 중학교거든요. 상위 몇% 아이들을 지도를 하는 겁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개 프로그램이 돼서

한혜경위원

이것은 가족여성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 이것도 우리 교육청소년과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거 교육청 사무가 아니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한혜경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예산안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보육업무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과 소관도 맞고 한데 유치원에 대한 업무는 교육청 사무잖아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교육경비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

한혜경위원

이건 쉬는 동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3년 이상 지원액이 액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시행규칙에 제한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명순 위원님이 작은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븐 구입 21개 학교가 있거든요. 교육경비 중 161쪽에 다기능오븐 설치 21개 학교인데 학교 명단은 안 나와 있겠지만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만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계란찜도 못 먹어요. 오븐 없어서. 만날 튀겨야 되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의 다기능 오븐은 학교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을 21개교만 한 것으로 올라

병국

윤병국위원

신청한 학교는 다 줬다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못 받았다는데, 숫자가 적다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다기능오븐은 이번에 4억 7250만 원 지원해 주면 학교 초등학교 62개교가 다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추가를 하셨는지 학교이름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55쪽에 친환경쌀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건 만 5세 아동이고 가족여성과에 예산 올라와 있는 건 그 외 아동들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했고

병국

윤병국위원

만 5세 어린이집, 만 5세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5세는 여기 예산을 넣고 4세 미만 어린이집 아동들은 가족여성과에서 예산 잡았다는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가족여성과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예산 95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일부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차피 그거야 예산 안 쓰면 반납할 거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가족여성과에서는 어린이집에 쌀을 어떻게 줄 거냐고 했더니 교육청소년과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어린이집에 어떻게 쌀 갖다 줄 겁니까? 계획 아직 안 하셨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생산자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희망 양을 공급해 주면 차액 보전을 가족여성과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차액 보전하는 것은 쉬운데 학교는 물량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차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쌀 20㎏ 한 포 가지고 아마 한 달 먹을 거예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물량이 적은 게 좀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직접 배달은 못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매장에 갖다 놓고 거기 가서 가져가라든지 이런 대책이 안 서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소모량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서 거기까지 갖다 주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서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거기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거점만 지역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인문학서원 책과 창 운영 6000만 원이 있는데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은화위원

인문학서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민간이전이면 어디 청소년수련관에서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문화재단에 있는 여성청소년센터에서 하겠다는 건지? 181쪽.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시에서 못하면 위탁을 줘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청소년수련관이면 산울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아뇨, 복사골문화센터.

김은화위원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계획서가 다 나와 있나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인문학 토론회를 8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 있고 기존에 문화사랑 카페가 있는데 이것을 인문학서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김은화위원

도서관처럼 인문학서점처럼 조그맣게 리모델링을 하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조그맣게 카페식으로

김은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다양화라고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청소년 지역 간 교류, 국제교류, 신문발간 쭉 있는데 이게 다 민간이전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으로 민간이전해서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전체가 청소년수련관은 아니고 사업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임의로 시에서 지정을 해서 어디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라 하는 건 아니고 사업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최고 좋은 사업제안을 하는 시설에 저희가 직접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이것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고 일부는 수련관으로 민간이전 사업위탁을 하시는 거고 일부는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김은화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됐는데 공모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사업에, 저희가 내년도에 실질적인 공모는 2개 사업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공모사업 내용은 여기에도 나와 있나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풋살대회하고, 이건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듣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석으로 앉아주시죠.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청소년육성팀장 이태훈입니다.

김은화위원

공모사업으로 풋살대회하고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청소년 문화존 사업입니다. 시청 앞 차 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김은화위원

청소년 문화존사업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은 각 시설장 회의를 통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시설에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1월에 시설장 회의를 해서 7개 청소년 시설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민간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해서 일부 7개 기관에 거의 내정은 되어 있다는 거죠?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정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 말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센터에서는 자체 청소년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많습니다. 거의 시설별로

김은화위원

그 사업을 제외한 또 다른 예산이, 이 프로그램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거죠?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개별 사업입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복사골청소년수련관에 인문학서원 책과 창이라는 것을 추진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찻집처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책을 들여 놓고 청소년 인문서적은 별도로 구입할 게 많잖아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왜 그걸 실시하게 됐느냐 하면 매년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데 인문학 쪽에 청소년들이 관심이 없고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복사골문화센터에 카페 일부 차 마시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전부 개조를 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거기에서 까페형식으로 청소년들 인문학동아리를 지원하고 발표회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화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은화위원

청소년 인문학서원 관련해서 행복위가 올 초에 부산으로 인디고서원이라고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데 이런 형태로 해서 잘 될까 고민도 되고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도 타당성이 있을까요? 6000만 원을 들여서. 고민이 됩니다.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처음에 내부 서가 구입하고 도서구입비 때문에 금액은 있습니다만 향후 운영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인문학서원 같은 경우는 특성화잖아요. 일반 도서관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품을 많이 들여야 많이 커나갈 수 있는 곳인데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수련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다른 수련시설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 청소년 신문 발급 웹진 운영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예산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만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참여인원을 많이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청소년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시의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죠? 맞물리는 것이 없나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행정지원국은 홈스테이고 저희는 청소년들이 직접 가서 하는 상호교류입니다. 문화체험하는 이런 행사인데 주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태국 메솟에 열흘 동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항공료라든가 체험비 이런 걸 50% 보조하는 사업인데 통상적으로 10명 정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20명 정도로 확대해서 저소득층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산을 늘린 부분입니다.

김은화위원

고리울청소년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정명고 친구들이 선발이 되는 건가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정명고도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부담을 대부분 많이 하고

김은화위원

자부담도 같이 하는 거고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50% 정도만 자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서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소득수준을 보고 결정해서 하신다는 거죠? 매년 10명 정도.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매년 10명 정도로 올해도 8월에 실시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강진 위원장과 김정기 간사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김정기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급식문제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대입전략 입시설명회는 지금 군산이나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교사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연 입회비가 3만 원인데 교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재비도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인터넷 방송만 시청하는 거기 때문에

완희

장완희위원

교재가 있어야 공부를 하죠. EBS도 교재가 있는데.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교재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교육경비를 보면 지금 교육청하고 부천시하고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해서 다양하게 구상도 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5 대 5로 맞춰서 80억씩 예산 나눠가지고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부실해요. 조금 생각 없이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수능방송도 강남구의 인터넷 방송을 보니까 6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교재비가. 출판사 협조를 받아서 해 줄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3,800명의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은 어떤 층을 말하는 겁니까? 인터넷은 되는 거예요? PC가 있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집에 인터넷이 없는 학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완희

장완희위원

그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없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한 달에 보통 3만 원 정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잖아요. 1년에 연회비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고려해서 정책이 나와야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식으로, 준다는 식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선심성, 몇 명의 학생들, 학교에 지우친 사업들이 아닌가. 모두에서 말했듯이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하고 부천시가 서포트해야 할 사업하고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솔루션 지원이 저소득층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우리 부천시가 단순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인데, 답안지솔루션 지원, 그렇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답안지솔루션 사업은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인데 부천시가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지원도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지금 기준이 없이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이 예산에 맞추어 기준을 세워서 하려는 것 같다.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내역 검토를, 기준서를 전부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창의력 올림피아드도 마찬가지고 과학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지금 부천시가 4억, 교육청에서 7억 7500만 원이잖아요. 학교마다 적게는 2500만 원, 많게는 8500만 원, 1억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증진, 학습 지원, 정서함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산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학교마다 1억의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떤 식으로 교육복지를 하겠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부일초등학교라든가 사업은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나머지 문제도 많은데, 저는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부천시장배 풋살대회,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사업인데 농구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낮지 않을까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농구대회도 그렇고 체육진흥과하고 일부 겹치는 문제가 있는데 3 대 3 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진행해 보니까 효과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총괄은 전국적인 대회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단위, 규모가 작은 대회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완희

장완희위원

규칙이나 심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쪽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사업목적을 보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증액됐는데 그 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것도 거의 40명에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안 되고 아는 사람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방향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실 있게 지역 관계없이 학교 학생들이 야외활동이나 그런 연결항목으로 이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도 그러한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91쪽을 봐주세요. 청소년육성위원회 보조 2개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들었으면 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팀장님, 보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청소년육성팀장 이태훈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청 산하에 있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는 큰 행사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포스터 경진대회, 이웃돕기 행사가 있고 합동결혼식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를 입은 가족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종태위원

아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육성위원회는 경찰서 내에 있는 단체입니다. 원미서 하고 소사경찰서 내에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오정경찰서가 생겼는데 왜 오정경찰서는 없냐 이거죠?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거기도 청소년계장한테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단체 등록을 안 했습니다. 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종태위원

오정경찰서에도 이걸 해 줘야죠.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단체가 되면 지원할 겁니다. 신청이 오면.

원종태위원

이건 지역에 있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경찰서 내에 있는 겁니다.

원종태위원

경찰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아닙니다. 학생들을 명예경찰로 임명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원종태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오정경찰서에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192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이것은 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건가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최근에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상담지원센터 내 위기청소년이 발견이 되면 건강 지원이나 학업 지원, 자립 지원 등 일정 범위 내에서, 학업 같은 경우는 25만 원 2회, 건강 같은 경우는 13만 원 1회 이렇게 해서 일정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종태위원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기금이나 도비가 확보가 덜 되면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청소년을 위해서 할 사업이에요.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첫 도입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확대할 방향으로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저녁에 야간 아웃리치 사업이 3000만 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병행해서

원종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내년 상반기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태훈

이태훈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시민학습원 시설 개선공사, 시민학습원이 신축한 지가 얼마 정도 되는 건물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이 건물은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한혜경위원

30년 이상이 되면 굉장히 노후한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30년 정도 되면 노후한 거라서 시설 자체에 문제는 없나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하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음악을 할 수 있게 음악 연습할 수 있는 거기는 특별하게 리모델링해 준다 해도 건물 안전진단하고는 관계가 없고 옥상에 조경하는 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한혜경위원

건물 안전진단은 받으신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한혜경위원

바뀐 것 아닌가요? 먼저 받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올리는 게 순서 아닐까요? 지금 30년된 노후 건물이 부천시에 굉장히 많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혜경위원

노후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조경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준비 없이 했다가는 추후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특히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이런 것은 먼저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예산 세우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한혜경위원

언제 받으실 생각이세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한혜경위원

조경 공사비 예산이 통과되면 안전진단은 그 다음에 받을 것이고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죠?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지하에 음악연습실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안전진단

한혜경위원

계획은 아예 없나요? 안전진단을 하실 계획은.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는 안전진단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 없이 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81쪽 부천시장배 가족오리엔티어링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한혜경위원

이것 부천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과는 다른 사업인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한혜경위원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럼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제외되고 이번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이중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조정이 된 건가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이중보다는 2011년도에는 공모사업이었고

한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예산에서는 이 부분은 빼고 예산이 책정됐나요?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풋살대회 저는 어느 부서가 하든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실제 풋살장이 부천시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지금 원미보건소 앞에 있는 그거 하나 외에는 제대로 된 풋살장이 없거든요. 거기에 애들 가면 서너 시간씩 기다리다 하지도 못 하고 가고 잘하는 형들이나 어른들 오면 자리 비켜줘야 되고 청소년들이 가면 거기서 애들 수십 명이 몇 시간씩 기다리다 그냥 가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외곽순환도로 밑에 풋살장 하나 못 만들었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들립니다. 지금 시장배 풋살대회를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할 데가 있어야 풋살을 하죠. 이건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조잔디구장 많이 깔아놔 봐야 선수들 아니면 어른들 생활체육 조기축구회 분들만 쓰지 일반 청소년들이 전혀 못 쓰거든요. 풋살장은 일반 청소년들이 대단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 그런 풋살장도 같이 어떻게 증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체육진흥과와 같이 연관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요새 체육회는 지도 감독을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최근에 언제 했어요?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며 칠 남았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나 잘 챙겨 보시고, 매번 우리 행정감사 때하고 예산 편성 때 얘기하지만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해관계인하고 시민 전부 모아 놓고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내내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213쪽에 범박1교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4억 1400만 원 드는 그런 사업이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예산심의해야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면도 없이 계획서도 따로 없이 예산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14쪽 중앙공원 게이트볼장에 막구조 지붕 설치공사 이건 뭐죠?

게이트볼장 문예회관 이런 게 고유의 공원에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면 어디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 줘야지 거기 게이트볼장에 허름한 막사가 두 개 있더라고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죠? 그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중앙공원이 부천시의 가장 훌륭한 시설인데 거기다 그런 막사를 졌는데 또 짓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만들면 허름한 막사 두세 개 있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공원 안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 싫고 바람직한 것은 아닌 거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죠. 그런 시설을 해 놓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설치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225쪽하고 233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운영 강사료를 우리 예산에서 준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 이용자한테 강습비를 따로 받죠?

이것을 주고 거기서 받아서 보충을 합니까?

이것으로 전부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강습비를 저소득층에 지원하거나 또는 감면을 해줘서 보충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타 시·군하고 비교보다도 우리 부천시만의 특유한 그런 걸 하세요.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체육복지를 위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원종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산새배드민턴 체육관은 어디다 건립하는 거죠?

원미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다 철거하고 대체로 할 계획은 없나요?

그게 협의가 된 게 없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구청에 여쭤보기로 하고 역곡문화체육센터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실시설계비는 아니죠?

실시설계비는 아니고 실시설계 이전에 각종 사전 조사를 하겠다는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건가요?

부지확보를 해야 되죠. 여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이 선 다음에 용역비하고 이렇게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어쨌든 한 개의 예산을 3억이나 쓰고 나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쪽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또는 원미산을 보존할지 이런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선 다음에 용역비를 세우는 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나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계획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때도 사실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한 셈이거든요. 기본설계조차도 상급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유스호스텔이 거기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해외여행자들,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묵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산속에 유스호스텔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산속에 유스호스텔 하고 그러는데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중앙정부 조사에서 그렇게 지적받은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을 평가를 해볼, 기초 타당성부터 진짜로 체육시설이 어느 위치에 서는 게 적절한지 어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지 여기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도 타당성조사에서 역곡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 해서 여기 체육시설이 서는 게 맞다, 역곡 주민들이 당연히 좋아하죠. 그게 어떻게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 단계부터 다시 해보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천연잔디는 언제 설치했죠?

2001년도요? 중간에 천연잔디 새로 한번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보수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죠?

그게 2000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요? 몇 년 안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인조잔디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 비싼 잔디 깔아놓고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많이 썼다는 얘깁니까?

이걸 하게 되면 야간 조명시설까지 같이 하게 되나요?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면 국제규격에서 탈락이 되나요?

그것에 대한 데미지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거기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2014년이 불과 2, 3년 앞으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 새로 건립하기로 했나요? 서구 쪽에. 주 경기장이 멀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관광이라든지 보조시설이라든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싶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그늘체육공원 이름이 그런 가요?

거기에 풋살구장 하나 있죠?

저 끝에 만들어 놨어요. 축구 골대가 있는데 하부 공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못 하죠?

공사비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약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풋살구장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풋살대회도 개최하겠다는데 풋살구장이 보건소 뒤에 하나 있어요.

그래요? 3개 있습니까? 어쨌든 신도시 쪽에 그게 있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아이들 대기 시간도 길고 공 한번 제대로 차기 힘듭니다. 하부공간을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축구골대 하나를 갖다 놨어요. 양쪽으로 갖다 놨는데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테니스장에 전부 철망을 했는데 거긴 철망이 없어요. 철망이 없고 바로 그 뒤에 애들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네 같은 것.

운동장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우선 거기다 펜스를 좀 하세요. 공 밖으로 나갑니다. 찻길로 공 나가면 사고 납니다. 바로 골대 뒤에 아이들 있는데 아이들 다칩니다. 거기에 펜스 좀 해 주시고 인도잔디를 조성을 해서 아이들 풋살 맘껏 할 수 있게, 2개도 만들겠던데요.

일단 당장 펜스는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보강을 해야 될지 여론수렴도 해 보시고

네, 여론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시고 축구장,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거긴 펜스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게이트볼장도 설계가 잘못 되어서 제1게이트 쪽은 뒤에 벽이 없어야 되는데 벽은 조치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풋살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면 길거리농구대회도 하겠다고 하셨고 어르신들 위한 게이트볼장 많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체육진흥과에 보면 청소년들이 활용할 시설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교도 농구대는 많아요. 길거리에서 못하면 학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풋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 정도 인조잔디가 필요하고 칸막이가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일반 인조잔디는 전부 학교운동부나 조기축구회가 이용하지 일반 청소년들은 전혀 이용 할 수가 없잖아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인구가 밀집된 원미구에 원미보건소 거기 가서 애들이 살다시피 하거든요. 하는데 조금 하려고 하면 잘하는 애들이나 잘하는 어른들, 형들 오면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려요. 왜냐하면 골이 들어가야 교체를 하는데 서로 잘하는 팀끼리 하면 골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30분, 1시간 씩,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다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풋살장 문제는 제가 보기에 대단히 시급한 문제다.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공간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에서 대체할 만한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고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들은 하부공간에 그런 운동장이 있다면 거기에 두세 면 풋살장을 만들면 인기가 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온 김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게이트볼장은 계속 만들겠다고 예산은 올라오면서 이거 너무 형평에, 물론 어르신들 위해 만드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이트볼장 1년 뒤로 미루면 풋살장 2, 3개 할 수 있잖아요. 위에 칸막이 가림공사 안 하면 두세 개, 서너 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국대회가 많아요. 장애인 체전 이것도 부천에서 하는 겁니까? 252쪽. 전국 장애인체전을 부천에서 하는 겁니까?

부천에서 세종목요?

그런데 예산이 꽤 많네요? 3700만 원.

그 위에 소년장애학생체전은 뭡니까?

같은 대회예요?

노인체전 생활체육대회도 있던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이건 부천에서 하는 겁니까? 244쪽요.

생활체육축전하고 같은 때 하는 겁니까?

기간을 달리해서요?

그런데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도비가 1억밖에 보조가 안 됩니까?

전국장애인체전 이런 것만 해도 도비가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부천에 풋살경기장이 3개라고 하셨나요?

3개 어디어디에 있나요?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좋은가요? 한 번 나가보셨어요?

우리 시에서 건립해준 농구장은 몇 군데나 있나요? 대략, 워낙 많으니까 정확한 개수를 아시겠어요?

많죠?

예를 들어 부천에서 강동희 어린이농구교실이라든지 동호회나 단체로 운영되는 데도 꽤 많죠?

그런 단체들 많이 있죠? 운동 동호회라든지

대표적인 데가 원미보건소 옆에 보면 농구장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일부 집 주변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배드민턴장도 있고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배드민턴 좋아해서 이따금씩 가보면 라켓을 가져가도 칠 기회가 한 번도 안 와요. 계속 순차적으로 운동하실 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배드민턴은 젊은이들도 있지만 대개 저희처럼 나이드신 분들, 농구장이나 풋살 경기장에 가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물 전부 부천시 예산으로 다 하고 관리까지 다 하시죠?

그런데 일부 단체 동호인들이 평일에는 몰라도 주말 같은 때는 그 시설물을 완전히 점유해서 일부 자기네 단체원들이 시간대별로 점유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용료도 얼마씩 받아가면서, 그런 내용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당연히 다 무료죠, 시에서 건립한 거니까. 무료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체력단련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일부 단체에서 사용료를 얼마씩 받아가면서 순서에 의해서 자기네 동호인들만 쓸 수 있게 이렇게 억압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용자들 회비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보셨어요, 아니면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민원이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당연히 그러시죠.

예를 들면 부천 실내체육관 보조 경기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민이 제보하기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부천시의 시설물인데 왜 동호인들만－물론 사용료를 내고 쓰잖아요－쓰게 하느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시설물인데, 그런 민원도 제기된 적 있죠?

풋살경기장은 세 군데밖에 안 되니까 국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들으셨겠지만 농구장 같은 데는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까운 시청에도 어린이집 신축할 자리에 농구장 보면 누가 점유를 하면 다음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끝날 때까지. 그렇다고 그것을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직접 회비를 받고 돈을 주고 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목격한 바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그런 하소연을 들어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직접 그 넓은 장소를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하실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고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농구장이라든지 단체들, 동호인들이 불법으로 반점유하다시피 그런 사항을 모르시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천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물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즐기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단체원들이 자기네들만 점유해서, 장악해서 쓰지 않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이 생겼는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서 이용자가 적지만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인근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줄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송내사회체육관 위탁 대행사업비는 왜 증가한 거죠? 같은 민간이전인데.

포괄적 예산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써주면 안 물어볼 텐데, 호봉인상 자연인상분이죠?

2300만 원인데 인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죠? 호봉인상분이. 여기 관리인이 몇 명이에요?

6명이 1호봉씩 오르는데 이렇게 많나요?

작년에도 홍보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2300만 원에 대한 증액요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부천여월중에 다목적 문화공간 리모델링인데 다목적 문화공간이 뭐죠? 이걸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명칭을 제대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잖아요. 부흥중 농구단 현대화 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농구장을 현대화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주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목적 체육관 부분인데 물론 도원초는 제 지역구이 기도 하지만 심원중학교도 다목적 체육관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여월중, 부천여중 다 다목적 체육관인데 그 유지비로 계속 돈이 리모델링비, 누수공사 등 해서 6000만 원, 7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몇 년 있으면 또 들어갈 겁니다. 지을 때 7억 4000만 원인데, 시비가 7억 4000만 원이면 국비나 도비는 더 많았겠죠?

17억 정도면 근 30억 가까이 되고, 심원중도 보니까 13억 넘게 교육청 경비던데 그럼 근 20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다목적 체육관을 이렇게 계속 지어줘야 됩니까?

운동장 체육에서 실내 체육으로 바뀌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인데

농구장은 농구장 현대화사업도 하듯이 바깥에 있잖아요. 웬만한 학교가면 바깥에 농구장이 있는데 실내에서 농구하려고 체육관을 만드는 거 아닐 거예요. 당연히 애들이 바깥에서 운동하고 체육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책이지, 아이들이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D도 나오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키도 크고 발육이 되는 거지 실외에서 실내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건 전혀 맞지도 않는 거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체육관의 개방실태를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개방률이 거의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던데. 개방실태가 미비하고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어떤 체육관은 학교 교실하고 붙어서 개방하기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30억씩 돈을 들여서 학교마다 체육관을 하나씩 지어서 다목적이 아니라 아이들 대충 비만 가리는 그런 체육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1년에 졸업식, 입학식 한 번씩 하려고 30억 들여서 체육관 짓고 2∼3년 만에 한 번씩 전등 교체하고 리모델링하고 누수공사에 6000만 원, 7000만 원씩 예산이 나가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도원초등학교. 이렇게 하면 도원초등학교 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다목적 체육관이라면 우리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학교와 지역주민과 시에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미리 설계에서부터 지을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자기 치적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구 정치인이 자기 치적을 위해서 30억 되는 돈을 그리고 계속 돈이 투입돼야 되는, 실효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복지예산도 엄청 늘어날 거고 한데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아이들이 비 맞으면서 체육 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비 맞으면서 체육 하는 그게 맞는 거지.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개방실태도 증가되지도 않았고 이런 와중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이 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과 후에 독일이나 유럽처럼 트레이너들이 와서 농구를 가르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육진흥과에서,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스포츠 복지 이야기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스포츠가 사치가 아니라 복지나 권리의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어제 TV 보셨습니까? 프랑스, 독일, 한국의 생활체육 실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프랑스 시민들은 스포츠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다. 전부 무료고 트레이너 자원 봉사시켜 주고 아이들과 어른들, 지역사회에서 인조잔디부터 천연잔디, 체육관까지 정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노인들도 거기서 운동하고 노인들이 운동 80% 이상하면 의료보험 공제 혜택까지 주고, 독일은 스포츠는 복지다라고 스포츠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3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대한 심각한 재정부담도 충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제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양하게 우리 지역주민들과 아이들과 이것들을 어떻게 그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드웨어만 구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이런 체육관이 지어져도 그나마 50%는 납득을 하겠다는 거죠. 다른 학교 다 있으니까 우리 학교도 지어 달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체육시설, 특히 다목적 체육관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체육진흥과에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만 하고 체육대회만 개최 하고 비용만 대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생활스포츠가 시민의 권리고 아이들의 권리고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계속 짓기만 하면, 언제까지 지을 겁니까? 전 국민의, 전 학교의 체육관화, 이거 과연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지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그 예산이 누구의 돈입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경명순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