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2월 5일자로 회부된 환경녹지과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도 함께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 증가한 989억 8950만 9000원으로 강화군 총 예산액대비 47.3%이며 국·시비 보조예산액은 446억 4985만 7000원으로 본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의 45.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31%가 증가된 975억 1809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군 총예산액 대비47.2%이고 특별회계 예산액 15억 41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현황 중 환경녹지과 소관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310만원이 감액된 126억 789만 9000원이며 주요예산 증감내역은 환경관리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이 4800만원, 기타보상금이 110만원 감액되었으며 청소관리부분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가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1억 2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이용반입료 부담금을 1300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녹지조경부분 시설비에서 덕하도로변 경관조성 사업비 외 3건 2200만원과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경영부문에서는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300만원을 절감, 환경녹지과는 총 예산액대비 1.2%인 1억 531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2.7%증가된 177억 99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부문에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RPC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2100만원을 증액했으며 농업지원관리부문에서는 보조사업 국내여비에서 62만 9000원과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비 5억 283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6396만 2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998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 쌀소득 보전직접지불 사업용 3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업관리부문에서는 보조사업 어업지도선 운영사업비로 18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농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725만 7000원이 증가한 177억 9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2%인 6109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482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예산액은 지역경제관리부문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캐릭터상품구입비로 500만원, 화문석문화관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로 7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왕골공예육성 강사수당 24만원,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에서 화문석문화관 커피자판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군공예품 경진대회비 680만원과 저축유공자 시상비 5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비닐접착 및 진공포장기 외 4건에 28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서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에서 4000만원과 운수업계보조금 3968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6109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대비 1.1%가 증가된 436억 62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을 보면 도로건설부문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억원, 자체사업시설비 군도체불용지 보상비(23필지)3억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장지포지구 교량 개설공사비 1억원 등이 성립전으로 증액되었고 당초자체사업 시설비로 돼있던 옥림～월곳간도로확포장공사비 5억 5800만원을 보조사업 시설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재해재난관리부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근무자 급식비에서1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 재해예방글짓기·포스터공모전 입상자표창비 48만원, 자체사업재해보상금에서 지역안전대책위원 등 2개 부문 실비보상 외 2건 494만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9108만원이 증액된 436억 62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0.4%인 3077만원이 감액된 70억 636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업은 상하수관리부문 보조사업.국외여비에서 208만 4000원, 일반운영비 급량비 100만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염소투입기 구매비로 2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부문 일반운영비 급량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용역비 1977만원, 시설부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및 등기수수료 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1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07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기정예산액 보다 52.5%가 감액된 9억 93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된사업 예산액은 지역개발 부분 보조사업 시설비 제적봉 안보관광지(전망대)조성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용역비 지역개발사업관련 타당성조사용역 386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이 각각 감액되어 지역개발사업단은 기정예산보다 52.2%가 감액된 9억 93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액보다 335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3316만 2000원으로 0.1%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마니산 전적지구 민간위탁 사업비로 335만 5000원을 추가 책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교통과 및 도시건축과의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5억 41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과소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0.31% 증가된 990억 5950만 9000원으로 3억 40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군재정임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는지 지적하시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연도내 완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 113억 8514만원에서 2억 2010만원이 감액된 111억 650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안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에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년동안 우리 과내의 여러분야의 일용인부임으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국토공원화 인부임이라든지 국토대청결 인부임이라든지 군비로 세워진 인부임인데 여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기타보상금의 11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는 45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년 사용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휴직자가 1명이 발생했고 갑자기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1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간 환경미화원들이 혹시 사망에 대비해서 장례비라든지 장의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런 요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이용반입료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할 매립용 중에서도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독려를 해서 매립용이 감량이 되고 재활용이 증가가 되니까 수도권 매립지 이용료 반입료 분담금이 줄어들어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는 시설비로서 덕화도로변 경관조성사업비라든지 꽃화분설치, 꽃묘식재 유지, 가로수 관리사업 등은 입찰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의 재료비가 1600만원있는데 이것도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재료 활성탄이라든지 여러가지 화학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는 시설비의 고려산 정비공사인데 이것도 입찰잔액으로 300만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설명해 주세요.

수정예산안 설명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존에 그 예산에 2800만원이 세웠는데 여기에 국시비가 같이 따라 내려오게 되었었는데 예산편성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으로 국비 2100만원과 시비 2100만원이 내려와서 42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질병으로 사망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미화원은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퇴직자 1명에 대한 신규채용이 늦어져서 2달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45명은 맞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남았다?

네. 이것 이외에 노동조합하고 1년에 협의된 사항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항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의해서 더 책정했다가?

협약사항이라서 세워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휴직자가 1명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급여를 안줘요?

주는데 급여액수가 적죠.

소각장 재료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0만원이 예산절감 됐다고 하는데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매월 용정리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매월하고 있거든요. 첫째주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이옥신 검사라든지 그 이외의 환경오염에 관한 검사를 계속 요구하는데 해 드리고 결과가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 차가 들어올 때 혹시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차를 다시 되돌려 보내다 보니까 읍면에서 다시 분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 외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각장은 24시간 풀 가동은 안되고 있죠?

네.

풀가동을 하는 곳을 선진지 견학해보니까 전력도 상당히 되고 부수적으로 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전력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도 많다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의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난방을 해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24시간 풀 가동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가동될 때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소각장 사무실의 난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환경미화원이 1년동안 휴직한 경우 대체인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모자라 쩔쩔매는데 1년 동안 예산이 1억 정도 남았는데 대체인원을 안해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환경미화원은 더 늘려야 한다고 조직관리부서나 자꾸 얘기하거든요. 요구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 더 늘릴 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모자를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만 안두고 휴직을 했다면 바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가지고 고용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환경녹지과는 당장 내가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분들 생각 안하고 그냥 방치만 하고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강화군의 환경이나 청소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일손은 없어서 절절 매는데 환경녹지과에 예산이 있음에도 그냥 방치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은 남아있고 가만히 보니까 환경녹지과는 절약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남은 거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예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고 그래서 휴직자가 나면 동료들이 더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꾸려왔다는 얘기예요.

휴직자는 중간에 다시 배치가 됐습니다.

인원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가정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을 예비비로라도 세워놓으셔야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또 보장하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45명인데 이 분들이 건강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아주 열악하거든요.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항상 교육도 많이 시키고 조마조마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나타나면 바로 대체인부를 쓰는 것을 검토해서.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예비비 같은 것이라도?

네.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제3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과 2005년도 제3회 세출예산액은 제2회 까지 173억 1258만 3000원에서 4억 8725만 7000원이 증액된 177억 9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입니다. 2005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시비가 550만원 감액이 됨에 따라 군비를 포함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128페이지 첫번 째 줄이 되겠습니다. RPC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길상농협의 RPC통합에 따른 경영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국비 15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 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아래에서 첫번째줄부터 129페이지까지 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행정비 및 보상금 지급 신청 집계가 완료됨에 따른 사업비 조성으로 행정비 및 논농업직접 지불제 사업비는 442만 9000원과 5억 28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부 농가에서 신청 내역을 이행하지 않은 생산조정제 사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는 6396만 2000원과 99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204호와 206호 운영에 따른 운항 연료비가 유류가격 인상과 현지지도강화로 10월부터 부족하게 되어서 시비 보조를 증액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되어서 행정지도선에서 8000ℓ를 차입사용하고 있어 금회 1만 6000ℓ분 1846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RPC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국비 50%, 시비 10%, 군비 10%, 자부담 30%로 해서 2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길상농협 RPC통합에 따른 경영진단 용역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해서 농림부가 지정하는 농협컨설팅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각 농협의 경영에 관한 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길상농협이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강화군 전체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길상농협이 그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화도와 같이 화도농협이나 삼도농협, 아니면 불은농협과 같이 가는 것이 마땅한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어업지도선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행정지도선에서 어업지도선으로 기름 연료를 가져다 썼다고 하는데 어업지도선 운영에 지금 단속도 강화되고 또 204호나 206호 선박들이 수리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행을 더 많이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2004년도와 금년도 경유 ℓ당 단가를 조사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휘발유값도 많이 오르고 경유값도 휘발유값에 육박하겠끔 유류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ℓ당 940원에서 1064원으로 잡았습니다. 약 2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150원입니다. 또한 운항횟수가 작년보다 금년에 한 6% 정도가 운항이 증편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도 있고 그리고 어업지도선을 운항함에 있어서 더 강화되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후리나 선수쪽에서 무척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약 6% 정도의 운항횟수가 증편이 되었고 유류값이 인상된 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1800여만원에 대한 유류가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운행횟수가 많다고 했는데 그 실적으로 단속, 신고, 계몽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지금 확인이 안되고 문서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어민들도 말도 많고 서로 얘기하고 그런 세상이 되다보니까 횟수가 많아지니까 대충 단속이 몇 건이고 신고가 몇 건 들어오고 또 단속을 하지 않고 계몽을 해서 끝났다든지 그런 것이 보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됐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홍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예산 총액은 당초 48억 8717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109만 8000원을 증액하여 49억 48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2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강화군 캐릭터 상품 구입비 500만원과 화문석문화관 홍보 팜프렛 제작비 7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000만원과 운수업계 보조금 3968만 8000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강화군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 680만원, 민간경상보조금(강화마트) 2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항목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강화군을 상징하는 시각적 요소로서의 고인돌 및 특산물 등의 캐릭터 상품을 구입하여 군정홍보 및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캐릭터 상품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올 11월 18일 개관한 화문석 문화관 홍보 팜프렛 제작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문석 문화관 왕골공예 육성 취미교양교육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으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강화군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680만원과 저축유공자 시상금 53만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은 민·관 협력사업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강화장터 운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판매신장을 위하여 당초 36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식이 결여된 문제로 인해서 현재 발생된 비용부분 이외의 예산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따라서 비닐접착 및 진공포장기계 구입비 300만원, 농특산물 전시장 설치비 5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비 850만원, 마케팅지원비 지원비 600만원, 농특산물 판매 홍보비용 600만원 등 총 285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앞으로 강화장터의 판매증대 및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여 강화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화문석 문화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커피 자판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보조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우리군 관내 29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당초 시비 보조가 3억이었으나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1억 8000만원인 군비를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 신청 증가로 3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경제교통과 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안은 군민이 원하는 사업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군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대로 적극 검토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8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강화농수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는 강화장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소홀히 해서 관심을 덜 가져서 이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나,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화장터 운영을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2년째 맞습니다. 2004년 3월에 강화마트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운영자로 선정이 되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작년에 연장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왠만큼 실적이 나왔는데 저희 협약당시의 저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온저장고 등 마케팅 지원비, 농수산물 전시장 판매소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면 부담없이 보조금을 집행해 주겠닥 했는데 운영자의 의지가 결여되고 저희가 판단해서 만약에 이 사업비를 지금이라도 줄 수는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집행해 준 효과가 별로 없게 되고 이 사람은 그런 문제로 해서 내년에도 자기가 운영하려는 의지와 생각을 갖게 되는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사지 않을까 해서 아예 사업자를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나름대로 거기에 들인 공이나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있지만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히 운영자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할수 있었습니다마는 전시장 같은 것이나 저온저장고시설은 해놓고 운영을 안하게 되면 운영 안한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확실한 의지를 가질 때 그런 의지가 옅보일 때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사업 추진방향이나 앞으로 계획에 고무된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면 사업비를 어차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해주면 이 사업자의 입장은 새롭게 지원해 주는 것 하고는 입장이 다를 것 같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강화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화농특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는데 홍보 부족 때문에 판매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순무나 속노랑고구마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데 홍보가 잘 안되어서 판매가 잘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강화장터 마케팅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사업자 선정에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자를 의욕이 넘치고 활력있는 사람으로 해서 강화 농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될 수 있겠끔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예산절감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니까 우리가 강화농민들이 살 길은 홍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 선정된 사업자를 떼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2005년도 10월 말 현재 매출액 누계가 1억 3500만원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저희하고 약속한 당초 목표대비 47%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도 3250명으로 사업목표대비 32%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상반기, 하반기부터 사업대상자를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그 사람은 싫겠지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고 가야 될 짐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예산안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벽지노선손실보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지금 700번 버스가 시에서 관할하죠?

네.

지금 50분 간격으로 운행되던 버스가 1시간으로 시간 연장된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의 주민들은 처음보다는 손님이 많던데 운행이 안되어서 시간도 늘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버스가 다닐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보조해서 2년인가 얼마 계약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에 화장실도 하나 없이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사용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왜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가 하면 그 기사들이 서문에서 아침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700번 버스 운영에 관해서는 주관하고 시와 계약을 맺은 일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번 버스는 당초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시행될 전강화노선에 대한 버스단일요금제를 편성해서 시에서 강화에 대해 그동안 혜택을 주지 못했던 교통부분에 군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혜택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자를 모집할 당시에 3년 기간으로 시에서 제한한 모집공고 당시에 제한한 방식에 의해서 700번 버스 강인여객이라는 회사에서 좋다고 찬성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참여를 한 것은 강화읍 노선의 버스 6대, 화도노선에 4대를 투입해서 강화읍 노선에서는 50분 간격으로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초 그동안 선진버스에서 계양에서 강화읍까지 들어온 노선에 비해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인천시나 저희가 판단한 손실보다는 손실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입장에서는 손실이 오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는 당초 공고안 대로 이행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달라. 그런데 그 약속은 보조금 없이 3년동안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인천시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3년은 지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진버스에서 계양에서 강화를 다니는 노선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는 강인여객에서 들어오는 7번 버스에 비해서 엄청난 적자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기한없이 보전대책없이 시에서 지원해줄 계획도 없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약속사항인데 3년간의 지키면 그 이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강인여객이란 회사입장에서의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회사손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굉장히 경영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해득실 차원의 까다로운 회사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군민을 압박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타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같아서 저희가 시에다 당초 약속대로 50분 간격으로 다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할 사항은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의 관리가 아니고 시의 관리인데 공고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나서도 50분 간격했던 것을 40분으로 당겨지면 계약위반을 해도 괜찮지만 50분에서 1사간으로 연장되면 계약위반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버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히 어디서 뛰어와서 타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소변도 못보고 주차장오면 있겠지 하고 오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군민들이 큰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니까 예산집행부서와 협의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해주어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없습니다. 700번 버스 시내직행좌석버스인데 그런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버스가 머물렀다 가는 회차부지나 어떤 제반여건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하는 부지를 녹지조경 사업을 할 자리에 저희가 회차부지를 조성해 놓고 일부 주차공간과 버스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버스 회사에서도 시에서 못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들어와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의 약속은 간이화장실 같은 것은 버스회사에서 하고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지금 그런 시설이 미비되고 부족한데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서와 협의가 되면 별도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그것은 문화관광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왠만한 시설은 안됩니다. 그리고 버스 편익제공을 위해서 인도상에 수협앞에 있는 지붕만 있는 키높이 형태의 간이 대기소를 인천시에서 내년 사업을 반영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강화가 1순위로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 보호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용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일부임대 일부취득 이런 식으로 하면 300만원의 일부 임대비를 내고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저희가 가져다 놓고 쓰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자판기를 사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 계산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135페이지 아래 시비가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1억 2000만원이 전혀 안와도 되는 것을 별도로 1억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 과납금으로 받아놓고 예산부서에는 1억 2000만원을 예산과 상관없이 얻어왔으니까 우리 군비 8000만원 감액시켰거든요. 군비가 1억 8000만원 중에서1억만 지출하고 8000만원 감액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 선진버스나 이런 곳의 실제로 제정보전, 손실보전해 주는 비율이 50%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62%, 금년도에는 75%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보전을 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손익계산서를 다 받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일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데 인천시에서 1억 2000만원을 다 주어라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 군비도 없고 어렵다고 하니까 사업비를 주었는데 이 사업비를 다 주게되면 거의 100% 차게 되거든요. 갑자기 변화가 있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군비는 나름대로 절감을 하고 예산부서에다 그 대신 우리가 필요한 자판기 같은 것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8000만원은 1억 2000만원을 안 가져오면 그대로 써버릴 돈이었는데 8000만원은 절감을 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다른 부분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관리는 화문석문화관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군비 선진버스 손실보상금을 시와 군의 부담비율이 어떠냐, 왜 물어보려고 했느냐 하면 시비가 내려와서 8000만원 내려와서 감한 것 아니에요?

네.

8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식으로 해서 나중에.

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실제로 1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할까 생각했는데 금년도에 버스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면 교동이나 신당리 도는 마을버스, 삼산도는 마을버스 일부 보존하고 선진버스도 일부 보전을 해서 보전 비율을 높여주고 8000만원은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요. 사실 1억 2000만원 이란 돈을 거져 얻어 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31억 7162만원에서 4억 9108만원이 증액된 436억 62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를 1억 증원해서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그 밑에 있는 부기를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어으로 부기변경을 5억 58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변경에 의해서 5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체불용지 3필지에 대해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장지포교량이 무너져서 성립전 예산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5억 5800만원을 절감해서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 예산이 늦게 내시되어서 그런가요?

당초에 부기를 잘못 표기해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140쪽에 장지포지구 교량개설공사는 장지포지구의 교량이 무너진지 꽤 오래 됐어요.

금이 가서 금년 여름에 장마때 비가 와서 주저앉았는데 위험물로 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가을에 그냥 왕창 무너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보안을 했습니다.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크게 사고났어요.

그 부분은 장지포지구가 기반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관리를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반공사 관할이라도.

그럼요 우리 강화군민하고 관계되는데 기반공사쪽, 강화군쪽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고생하시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정하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이기준 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규 상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배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3077만원이 감액된 70억 63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보조사업입니다. 환경부에 마을상수도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상사업비 중 국외여비 집행잔액 20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간이상수도 염소소독약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일반운영비로 급량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용역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 197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부지매수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등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 사업 관련하여 토지보상 예산이 금년 예산에 미 계상되어 실시치 못하고 익년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별도로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