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박윤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2005년도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예산은 총 5억 18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지역개발 보조사업의 재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비 시설비를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시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결과 현장사무실 설치비와 품질관리 등이 누락되어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 지역개발사업관련 타당성 조사용역비 38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의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초지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용역비 114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으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지역개발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아직도 건교부에 계류중에 있어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내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 보조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지역개발사업단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던 대로 2005년도 3회 추경시 전액 삭감하고 2006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3의 업체가 영상단지 사업에 시행사로 선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에 전액삭감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의 2005년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시에 완공일 등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특위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영상단지가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에도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지지 무척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김남천 위원님께서 예산 얘기한 것은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의야심이, 걱정스러움이 강화군민들에게 팽배해 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예산 수립시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도 따져볼 때 사업자 선정 내지 앞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은 그 예산도 문제 있다고요. 30억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에서 15억원이 넘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제 말씀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기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 22억 2980만 7000원에서 335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33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관광시설관리 내 사업에산이 당초 예산 13억 2566만 6000원에서 335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29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시설관리내 경상예산 및 복지시설 관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 예산 중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편성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 중 마니산 전적지구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인건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3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대행사업비는 복지시설,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616만 6000원과 마니산 전적지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8억 39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행사업비는 일반운영비 1억 4300만원과 인건비 6억 5035만 5000원, 성과금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는데 11월 추경 때보다는 뒤에 첨부하신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집행내역 수익금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작년도보다 적자가 나지 않도록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독려하셔서 작년보다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년도부터 강화군민이 무료입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네. 조금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이장님들 이런 분들은 많이 오셨고 올해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입장하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마니산 말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마니산하고 함허동천만 군민이 무료고 전적지는 이장, 단장, 이런 증을 소지한 분들은 무료입니다. 654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결원이 된 사항을 보안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연가를 못가고 그래서 연가보상금을 더 주게되는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거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