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최낙균의원을 선임하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액은 1,540억8천4백89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92억1백14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348억8천3백74만7,000원입니다. 즉 일반회계만 25억3천9백93만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내역은 지방교부세 9억1천4백4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19억7천7백22만3,000원과 국고보조금 7억2천7백61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억7천9백32만5,000원이 감액되어 총 25억3천9백9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3억4천8백89만원을 조정하여 총 38억8천8백82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부족분 2천1백만원, '99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1천만원, '99자활보호자 생계비 1억7천7백만원, '99공공근로사업비 4억9천9백만원, '99민유림 숲가꾸기 사업비 2억2천3백만원, 기아로 확포장공사비 24억5천만원,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비 11억원등 총 44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비 28억5천9백만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6천1백만원등 총 3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1천2백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3억원, 하안근린공원(철망산) 조성사업비 21억8천3백만원, 경륜장유치 및 국제협력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3천1백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3백만원등 총 25억2천9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의 변경과 자체사업의 필요성으로서 편성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하여 부의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조직의 구조조정및 2002년까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코자 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과소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통.반 기준을 통은 "4개지 6개반"을 "6개반 이상"으로, 반은 "20내지 30가구"를 "30가구이상"으로 하여 통을 578개통에서 178개통이 줄어든 400개통으로, 반은 3,671개반에서 1,087개반이 줄어든 2,584개반으로 조정하여 통은 30.8%, 반은 29.6%가 감소함으로서 년간 3억5천9백만원의 비용을 절약토록 하였고, 통반장의 위촉 연령도 통장은 "30세이상 70세이하"를 "30세이상 65세 이하"로, 반장은 "25세 이상 70세 이하"를 "25세이상 65세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의 위촉방법은 "통장"은 통관할구역내에 등록된 반장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 때, 도는 통관할 구역내 등록된 주민등록세대주의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때에는 동장이 위촉토록 하던 것을 "통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주민으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반장의 선임등록도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받아 등록하던 것을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이 조례는 '9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하며, 종전 조례에 의거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99년 3월 31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종전 하안동 토지 3필지가 철산동으로 편입되어 광명시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2시간에 걸쳐서 난상토론 끝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나오기 까지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광명시 무허가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철망산 공원화 시키는 지장물 보상비 21억 정도를 승인하면서 광명시 무허가 증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제가 '97. '98년도에 무허가가 300세대가 넘는 철산1동 출신의원입니다. 삼각주마을은 무허가가 철거가 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광명시에 집단으로 무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삼각주 마을이 약 300세대 이상, 철망산이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광명5동 너부대 마을이 280세대, 광명7동 도덕산주변이 100세대 광명6동 최승권단지가 24세대, 소하1동 신촌부락 113세대, 철산3동 시민회관앞에 49세대 그리고 광명에서 가장 많은 무허가 집단촌 있는데가 소하1동 안양천제방쪽에 482세대 집단으로 무허가가 있는 곳이 1,654세대입니다. 공무원들은 잘못을 해놓고 2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지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집단으로 주거를 이루고 있는 1,654세대 이것은 지장물 보상을 해주게 되면 약 150억에 가까운 돈이 우리 시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무허가 집단은 제가 삼각주마을에 3년여 지난 2대때를 되돌아보면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청경들, 공무원, 동직원들이 묵인해 주지 않고서는 절대 양성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철망산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에 와서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장물이나 건물을 천만원, 2천만원씩 주고 사고 했는데 나중에 지장물 보상해 줄때는 불과 몇백도 안되는 지장물도 나옵니다. 매우 안타깝고 이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에서 광명시를 운영했다고 봅시다. 150억의 현대의 손해를 끼친 직원이 지금 현대에 근무하고 있겠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주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의회를 방청하고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너부대 마을, 또 소하동이라든지 신촌마을도 빈번하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은 각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