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고생하시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보다 147억 7915만 2000원이 증액된 198억 64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간이상수도설치 및 도서면 식수원 개발사업비 12억 7200만원, 강화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72억원,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비 12억 4150만원, 도시계획시설부지매입 특별회계전출금 8억원, 소도읍개발사업비 57억 35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시설비 4억 145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등입니다. 예산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1920만원과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관련 민원해결에 따른 추진여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상하수도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사업관련 예산으로 12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길상면 초지2리 신촌마을 간이상수도설치 2억 5000만원, 불은면 삼성2리 중혈마을 간이상수도설치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불은면 삼성1리 돌성 간이상수도설치비로 1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수원이 부족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삼산면 식수원 개발사업비 3억 3600만원, 교동면 식수원 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496페이지입니다. 서도면 볼음도와 주문도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각각 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강화읍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29만원 소독약품구입비로 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사업 시설비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로 화도면 덕포1리 삼촌마을 관정1공과 관로후설에 5000만원, 송해면 상도2리 홍의마을 관정1공과 관로후설에 5000만원, 양도면 건평리 양지마을 관로후설에 5500만원, 내가면 고천리 조계 현촌마을 관정2공 및 관로후설에 1억원 등 각각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산성질소제거 시스템설치비로 강화읍 대산2리 청송마을 90톤 규모의 5500만원과 강화읍 옥림2리 새말마을에 60톤 규모로 1개소, 499페이지입니다. 선원면 냉정리 대영마을, 화도면 내3리 후포마을과 내4리 선수마을, 하점면 이강리 모현마을, 송해면 신당리 서촌마을과 양오2리 큰양오리마을에 규모 60톤 규모로 간이상수도 질산성질소 제거 시스템설치비로 각각 47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강화, 길상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관청1,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0페이지입니다. 상방시장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6000만원, 상하수도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강화읍 용구마을 하수도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비로 1억 3000만원, 내가시장, 외포리 하수도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시설에 관한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전천후 시설수리 및 교체, 탈취시설 질산화수리 등 보수비로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1억 7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채무상환으로 이자상환액 6억 7100만원과 원금상환액 10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도시행정에 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국토이용확인 대사작업 인부임으로 31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로 39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운영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기타 전산장비유지관리 및 소모품비 1867만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440만원, 도시계획위원회등 참석수당 644만원,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량비 450만원 등 입니다. 다음 504페이지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756만원과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와 단속여비 360만원 등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건축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8월에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였고 청구되어 매수 결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수 보상코자합니다. 이에 대한 특별회계재원입니다.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50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위법광고물 및 건축물 지도단속과 하수도사용료부과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40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3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강화초지대교 가로등전기요금 2040만원을 계상했고 군정홍보용전광판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48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불법광고물정비 및 군정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비 6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소도읍 개발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57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초지대교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750만원, 해안순환도로 가로등설치비 1억 5000만원, 각 읍면 보안등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징비니다. 각 읍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5200만원, 군정홍보용 전광판설치비 1억 3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500만원,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 등 14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관련 예산으로 8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건축사 현장검사 대행수수료 200만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 추진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대사작업과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물대장발급용 복사용지 및 소모품구입비, 인증기유지관리비 등 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현지확인추진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으로 빈집정비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10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보다 2억 1519만 9000원이 감액된 22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우주택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8만 5000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2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강화주택, 정아주택, 향나무주택은 2005년도에 상환만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보다 2억 1519만 9000원이 감액된 22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우주택 국민주택융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28만 5000원을 계상했고 원금상환액 22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1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고 위원여러분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집행기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매수결정된 대지를 보상 매수하여야 함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8월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이의 시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1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과 매수청구현지확인 여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토지매입비로 7억 7800만원, 매입감정수수료 1000만원과 측량 및 등기수수료 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역상수도 배관 작업이 금년도에도 많이 했어요. 내년도에는 광역상수도가 대상이 어디입니까?

현재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내놓은 것으로 저희 관리지역 본 초지대교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그 라인의 작업비만 들어왔습니다. 각 읍면을 연결하는 일부라인은 올해 끝났고요. 내년 1월불터 할 수 있는 라인은 초지대교로는 광역상수도 라인이 설치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화도지역에도 1억 이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까지 해놓고 전혀 쓰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개발해서 쓰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 않은 돈 투자해 놓고 어느 핑개로 해서 안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개발한단 말이예요. 이런 예산 낭비가 얼마나 심한 것이냐, 여기 보니까 화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일어나는데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산면으로 갔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읍면 모든 책임을 맡기지 않고 가급적 저희 실무자를 확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방향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지정 내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광역상수도 들어온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건의해 올 때 정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참자, 참자 해서 참다가 어느때 되니까 간이상수도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금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요구사항이 본물터지듯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을이 형성되어도 간이상수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조금 전 이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광역상수도로 빨리 급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간이상수도의 한계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고갈 내지 식수원 오염등으로 해서 무차별하게 먹고 있습니다. 꼭 간이상수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설된 지하수로 인해서 좋지 않은 물을 음용수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세대별로 지역별로 식수원에 대한 오염을 수질검사등을 해주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2006년도까지는 예산이 되는데 2007년부터라도 광역상수도 설치 쪽을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간이상수도 설치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간이상수도나 상하수도는 2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잘 좀 관리해 주시고 509페이지 초지대교 가로등 유지보수비 10만원씩 50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안순환도로의 가로등 설치공사가 1억 5000만원, 강화군일원의 보안등 시설 설치 4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풀로 5200만원, 군정홍보용 전광용 설치 84호선에 1억 3000만원, 현수막 지정대 개수대 설치 남산리외 4개소,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대교 가로등조명 유지보수비 750만원은 초지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1년간 유지보수비 입니다.

반만입니까?

다 입니다. 강화구역하고 김포구역까지, 당초에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한 다리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명리구간의 군부대 부터 시작해서 저희 초지대교 라인입니다. 거기 가로등 50개에 대한 1년치 유지보수비입니다. 매년 1개당 15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구가 나가거나 안전기가 나가거나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평균잡아서 15만원 유지보수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순환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구간에 1억 5000만원은 초지대교 앞쪽에 검문소가 있습니다. 검문소에서 황산도까지는 일부구간까지는 가로등형 전봇대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황산도부터 동검도 가는 일직선 라인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한쪽 라인은 화단위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는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체 가로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라인을 해 보니까 등수가 25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쪽이 아닌 한쪽 라인만.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설계할 수 있는 대략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면 일반적인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일직선 라인이기 때문에 시야가 어느 정도 불빛이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을 없앨 것이다. 다만 황상도부터 시작해서 장어마을까지 가는 그 라인은 일반 교통용 가로등과 효과를 가지면서 산책로를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이벤트 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로등으로 설치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가로등이 아닌 이벤트화해서 특색있는 그런 가로등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강화군일원 보안등 설치 100개소는 13개 읍면에 저희가 일부 읍면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100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별로 7, 8등 정도 배정을 해서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보안등이 없었는데 옆에 하나 더 설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네 지역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도 1개 리에 1등, 2등 많아야 2등입니다. 설치를 해줌으로 옆에 지역이 상대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면에서는 다 세울 수 없고 해서 저희가 풀 경비식으로 위원님들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소량의 보안등 신규설치비를 저희가 확보했고요.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13개 읍면에 400만원씩 등수를 가정해서 저희가 유지비를 배정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5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용 전광판 국시도84호선은 저희가 48호선에 작년에 전광판을 작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전광판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플랜카드를 못걸고 걸었다 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간수해서 즉시 8월달부터 12월까지 일체 단속해서 48호선에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84호선 초지대교부터 강화읍까지 들어오는 84호선은 저희 계획으로는 길상면 온수리 시내에 전광판을 1개 설치해 줌으로 외지 관광객과 군민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대 설치는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화읍에 전광판을 설치해 줌으로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합법화 했다고 했더라도 저희가 일체 광고물을 설치못하도록 했고 또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온수리쪽에 설치해 준다면 또한 이런 부분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게시대를 확장해서 불법적인 것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 저희 수수료를 받고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공사 10억원은 기존에 강화여중입구 앞에서부터 향나무주택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9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시설비와 토지보상비까지 합해서 10억 모자라기 때문에 그 10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설계가 끝났습니다. 월요일날 토지보상공모를 내고 토지보상공고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끝나면 저희가 다시 일상감사의뢰가 끝나서 내년도 1월이나 2월에는 환히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예회관가는 길, 환히학원에서 향나무주택 올라가는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의 도로교통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총 길이는 472m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모자라는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까지는 청소년문화체육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는 청소년놀이센터 이쪽 지역에도 같이 병행하는 진입로 개설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안순환도로 가로등설치공사와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현수막 지정대게시대 설치 등에 대한 기초산출 근거를 지금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전광판은 이미 설계를 해서 작년도 1억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컴퓨터 PC 이런 사용하는 것을 뺀 나머지를 삭감해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3000만원을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는 작년도 설치한 예산 금액에 맞춰서 똑같이 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산출근거는 없나요?

이기준 해안순환도로 가로등설치는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설치한 금액을 나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도 저희가 작년도에 2004년도에 신규로 끈없는 게시대라고 해서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한 650만원에서 설계를 해서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에 700만원으로 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선정 내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 것을 가지고?

이기준 저희가 끈없는 게시대를 새로 해서 지금은 기존게시대가 2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끈없는 게시대가 2004년도에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6개를 설치한 금액이 6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2006년도 예산을 끈없는 게시대로 해서 1개소당 700만원해서 5개소에서 3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는 전광판은 1억 3000만원 들어가고 작년도에 사용한 것이죠?

앞으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강화읍전광판하고 새로 신규 전광판은 하나로 제어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날려줄 수 있는 것은 컴퓨터에서 랜망으로 날려주기 때문에 컴퓨터 외 다른 자제를 살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세운 예산에 그 부분을 빼서 나머지 부분만 한 것입니다.

해안순환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에는 기초산출내역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해요. 특별위원회 가서 산출 근거를 내 놓으라고 하면 또 내놓아야 해요.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불은면 해안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일부 설치하지 않고 옆 전봇대를 이용한 기준을 세워서 연결하는 계획인데 그것도 등주하나 설치하는데 250만원 들었습니다. 스탠레스 보통 일반 군청 앞쪽 설치한 것이 등주값이 2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설치해 봐서 위치를 선정해서 용역사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화단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바닷가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바닷가 쪽으로 한다면 저희가 지금 굴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600만원씩 했다고 해서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해 봐서 남는 부분이 잔액이 떨어지면 그 다음 추경에 불용처리해서 삭감시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하기 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대강 양쪽이 농작물이 없으면 용이한데 한쪽에는 거의 농작물이.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없는데 선원에서 화도까지 가는 도로, 한쪽은 농작물이 있고 한쪽은 바닷가니까 농작물 피해 경작자들이 그것도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황산도쪽에는 다행히 양쪽 다 농작물이 없으니까 길이니까 낫겠지만 농작물 있는 쪽에는 오히려 가로등을 거리를 두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지역이 선원면부터 길상면 사이 해안순환도로인데요 그중에서도 불은쪽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의 관련된 토지의 토지주는 꺼주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강화읍에서 해안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2시 넘어서라도 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라서 주민들이 끄면 끈대로 놔두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켜주는 소극적인 행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인데 면하고 협의를 해서 격등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데도 지금 가로등 설치한 부분이 5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kw자리를 하다보니까 격등으로 하기는 어둡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쉼터, 외지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까 대체적으로 밤에도 켜 주어야 겠다. 그런데 농작물 관리하는 사람들은 켜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발생되는데 전구가 농작물 피해 안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정확하게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불은면에 아이들 3명 죽은 적이 있죠. 사고원인은 음주인데 부모들이 항의한 것을 보면 가로등이 꺼져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50대 50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일부 해안순환도로가 가로등이 2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동점멸장치를 이번에 교체를 해서 정시에 들어오고 정시에 나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밤 12시면 타이머에 의해서 불이 나갔다가 정확히 아침 몇 시되면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해안순환도로 가로등 현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설계가로는 1억 4546만 7200원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의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 보조금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매년 민간에 위탁을 하고 1년 동안 들어가는 위탁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 나와있는 것은 없나요?

말씀을 드리면 인분이 들어와서 정화되고 찌꺼기가 남을 때까지 중간에 한 라인이 고장이 되면 전체 라인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현상도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수리를 하는데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일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라인을 했다가 다시 중단시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해서 수리계획을 다시 세워서 3일이면 3일, 2일이면 2일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저장조에 계속 인분은 쌓이기 때문에 일시에 고칠수 있다 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된 것에 의해서 장비를 고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세워서 인분을 저희가 받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퍼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희가 어려운 점은 냄새나는 쪽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진단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가지 513페이지 민간적자본보조인데 빈집정비 작년에 면에서 신청한 것은 다 했나요?

빈집정비는 사실 모자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모자라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시비 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양도같은 곳도 빈집이 꽤 있어요. 흉물스럽고 미관에도 좋지 않아서 매년 회기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면에 지시해서 빈집들이 빨리 정비될 수 있겠금 예산확보될 수 있겠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 보조금에서 체결 할 때에 부품이 고장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은 자체에서 하고 그 금액이 높으면 보조금 신청하는 그런 내용은 체결은 안되어 있습니까?

다음 용역을 위탁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실무팀장하고 과장님이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리 위생처리장이 민원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노후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고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은 이해를 해 주시고 분뇨를 처리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저희가 예산들여서 하는 예산금액하고 따지면 적자도 한참 적자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분뇨를 처리할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는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498쪽에 시설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그 지역이 몇 세대가 사시는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 준설사업의 목적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퇴적된 양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관로수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두가지 효과가 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퇴적됐기 때문에 썩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퇴적된 것을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준설하므로 수압에 의한 한관에 붙어있는 찌꺼지, 냄새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준설하므로 관로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므로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같은 지역에 1억 5000만원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읍면단위이지만 읍면에서 설계할 당시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부 받아서 강화읍같은 경우는 수집관로는 일부 할 수 있는 비용은 별도로 하고 있고 이 준설비용은 강화읍과 길상쪽에는 예전대로 특별회계 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계속 준설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식수탱크 철근 콘크리트가 있다고 해서 내녀도에 그곳부터 많이 교환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지금까지 몇개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몇 개 교체할 것인지?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하고 해서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별도로 콘크리트만 교체하는 사업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아울러서 먼저번에 추경에 말씀드리서 상사업비로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15억원의 예산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다른 관로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최사업이기 때문에 한가지 탱크만을 보수한다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 지역이라도 완벽하게 대체를 해서 완벽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탱크라도 해서 말씀하신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부분저긍로 보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부터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관심을 두어서 콘크리트를 계속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탱크만 하겠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혹시 먹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을 하다보면 보지 않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합니다. 가보면 안에 시커멓고 시멘트가 일어나서 바닥에 쌓이는 부분을 저희도 눈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시행되지 않은 점은 담당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속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11억 6470만원에서 1045만원이 감액된 1억 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5년도 당초 예산 1억 120만원에서 1045만원이 감액된 90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입장료수입과 기타사용료 수입은 2005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05년도 당초 예산 18억 7554만 7000원 중에서 3억 4493만 5000원 증액된 22억 20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경상예산은 2005년도 5억 6638만 5000원에서 8238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83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13억 916만 2000원에서 4억 2732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36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예산서 38쪽에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04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감소 원인은 활터폐쇄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적지매점 임대수입 중 덕진진 매점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당초 예산 170만원에서 2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9쪽 마니산 국민관광지 임대수입 사업 중 토산품매점 및 스넥매점, 인두화실 등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2005년도 당초 예산에서 2150만원이 감액된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함허동천 매점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2005년도 당초 예산 2370만원에서 7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하단에서 40쪽까지 입장료 수입 및 기타 사용료에 대하여는 2005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예산서는 693에서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 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16억 124만 3000원에서 1억 5726만원이 증액된 17억 58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예산 중 경상예산입니다. 관광시설관리 내 경상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4억 607만 7000원에서 9394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66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 중 수당을 근무인원수 등으로 5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금 지급일수가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7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는 일반수용비는 관람권 임대비를 절감하여 277만 1000원을, 운영수당은 평일 당직 미실시로 인하여 1089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소규모 시설보수비 21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역사관 보일러 유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2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하여 함허동천 계곡수활류시설, 동문 및 서문 경관조명 등 준비요금으로 8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총 25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은 4페이지 예산서는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관광시설업무추진을 위하여 24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직무수행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예산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70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11억 4126만 6000원에서 2억 5120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으로는 재료비는 2005년도 당초 예산과 같고 연구개발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005년도 당초 예산 4억 500만원에서 1억 3050만원이 증액된 5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을 주요사업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위탁시설인 관광지 및 전적지 인건비 인상분 1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복지시설 시설관리대행사업비는 복지시설관리항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강화군 마니산 국민관광지 전적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2005년도말 기준으로 인건비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87만원을 증액하였고 함허동천의 노후화된 관광지구입비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703쪽에서 7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 예산서는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관리예산은 당초 예산 2억 7430만 4000원에서 1억 876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1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보다 1억 198만 8000원에서 115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3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일반운영비는 이해하기 쉽도록 시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20만원, 연료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컴퓨터유지관리비 등 52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9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연료비 34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복지회관 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인터넷망회선변경을 위하여 176만 7000원, 연료비 26만원이 증액되어 일반운영비에서 총 11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인상요인은 유류대 인상 및 복지시설 3개소가 2000년도 개관하여 시설물이 노후화 됨에 따라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예산서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예산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관리내 사업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1억 6799만 6000원에서 1억 7612만원이 증액된 3억 44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으로는 재료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시설및부대비로는 2005년도 당초 예산 1억 6304만 6000원에서 1억 6995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마니산단군로 정상부분 나무계단 설치 외 5건으로 자세한 설명은 주요사업 심의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복지시설, 소방시설,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616만 6000원으로 관광시설관리 항목에서 복지시설관리 항목으로 이전하였으며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사업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에는 8건으로 5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규모시설 유지비는 2005년도 당초 예산 관광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항목내 소규모 시설 보수 1100만원을 이전한 것으로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읍면의 소규모 사업에 맞춰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함허동천 물놀이 시설은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2005년도에 설계를 완료, 8억원의 설계 금액이 산출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공폭포와 기본시설을 먼저 사업을 하고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잔여시설인 물놀이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고려궁지 청사초롱 설치는 벚꽃이 피는 시기에 고려궁지에서 노을약수터까지 마니산 청사초롱 설치는 연말에 해맞이 행사를 위하여 마니산 정상까지 청사초롱을 설치하는 것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허동천 야외공연장 관람석 의자보수는 함허동천 우측 집회장의 의자가 노후화로 인하여 훼손되어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함허동천 다목적광장 가로등 설치는 함허동천 분수대 아래 광장에 가로등을 설치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영객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일곱번째 함허동천 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는 함허동천 관리사무소 내 화장실이 노후되어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불식코자 합니다. 여덟번째 함허동천 전망대 도색은 함허동천 관리사무실 뒤쪽 함허정 전망대가 색이 바래고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도색을 실시 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관리 외 6건 3억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마니산 단군로 정상부근 나무계단 설치는 마니산 단군로 부근에 경사가 급하여 등산객들이 등산로를 벗어나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며 경사지가 미끄러운 상태로 등산객의 안전과 자연보호를 위하여 나무계단을 설치코자 합니다. 두번째 단군로내 맨발 등산로 설치는 단군로입구 부근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등산로를 설치하여 전국에서 기가 제일 쎄다는 마니산의 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마니산 야외공연장 지붕설치는 마니산 야외공연장에서 각종 공연시 지붕이 없어 우천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쿨링커버레이트로 덮개를 씌워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역사관 화장실 보수공사는 역사관 외부 구 화장실의 배관이 노후되어 관리에 지장을 초래 화장실 바닥 배관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역사관 정문 및 후문 교체는 역사관 정문과 후문의 흑벽돌과 철문이 부식되어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철문도 녹이 나 있어 부식된 상태로 기존 시설물과 같은 형태로 복원코자 합니다. 일곱번째 덕진진 경고비 좌대설치는 덕진진 경고비 앞에서 사진촬영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변을 훼손하게 됨으로 경고비 앞에 목재좌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익도모 및 시설물을 보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면에 있는 함허동천 물놀이 시설설치와 단군로 나무계단 설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유인물 5페이지에 연료비에 16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서는 707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하단을 보면 연료비가 1억 6500만원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650만원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8페이지 보면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가 240만원인데 예산서에 2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내용이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1억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경기가 나빠서 마니산이 전년에 비해 별 흑자가 나고 있지 않고 함허동천은 흑자라고 지난번 보고하셨더라고요. 내년도는 가봐야 알겠지만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하지 마시고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관광사업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세입 증액을 위해서 별도로 세운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사업비에 7페이지 보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있는데요. 마니산 단군로의 나무계단설치하는 것이 있고 함허동천내에 물놀이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가족단위나 등산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보강하게 되면 편익시설이 증대되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홍보부터 서비스까지 관광 서비스 질을 높여서 마니산과 함허동천 등 전적지도 좀더 올해보다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휴일이다해서 많은 관광수입이 오를 것이라고 당초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니산에는 줄었단 말이예요. 물론 경기가 안좋아서 그렇지만 다른 사례로 보면 경기가 안좋으면 산을 더 찾는 거예요. 마니산만 유독 세입이 줄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뭔고 이벤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 돈 별로 안 들이고 오시는 분들에게 아르바이트생도 도입해서 유니폼을 입혀서 오시는 분마다 인사를 한다거나 해서 마니산 왔을 때 기분 좋게 다음부터 또 와야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벤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 설명하기 전에 우리 입장객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1월 부터 12월까지 입장객이 123만 6000명, 올해는 12만명 약 3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수입금도 13억 8600만원이고 올해는 13억 8000만원으로 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줄은 숫자는 확실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한라산 입장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한라산은 현재까지 1년에 68만명 정도로 2배 조금 안되게 강화가 관광객이 많고 물론 거기는 한라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고 해서 주민들 등 주변을 찾아가는 관광객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 수도권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편의시설 증대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마니산 입구의 혈압측정기라도 놔서 오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는 차원으로도 구상하고 있고 기타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고인돌축제나 이런것을 하고 나면 안내판이라든가 책자 이런 것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별도로 홍보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홍보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고 관광객의 관심을 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허동천 물놀이 시설에 만약에 비가 안와도 시설 해놓고 물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있는 활류시설은 현재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될 인공 폭포라든지 유아용풀장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사기리 주민들이 예비로 갖고 있는 1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로만 연결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2007년 이후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물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에 고려궁지 청사초롱 설치가 1500만원 예년에는 설치했다가 거두었다가 했는데 이것은 아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설치했다가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하는데 1500만원씩 듭니까?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전구이라든지 회선들이 그 당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하기 때문에 북산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피면서 개화할 때까지 보름이상 하는데 자연적으로 밖에 있어서 전구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이 많이 갑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고려궁지 청사초롱이나 마니산 청사초롱 설치나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고인돌축제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빌려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주었나요?

그것은 해마다.

누군가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영구히 선을 설치하면.

영구히 설치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설비가 많이 들고.

또 함허동천 야영장 관람석 의자보수가 3000만원, 또 함허동천 다목적 광장 가로등 설치가 1000만원, 함허동천 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보수가 1500만원, 함허동천 전망대 도색이 500만원, 복지시설관리에 마니산 정상부근 나무계단설치 2억 5000만원, 마니산 단군로에 맨발 등산로설치 2000만원, 마니산 야영장 지붕설치 1500만원, 역사관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원, 역사관 정문·후문 교체 2500만원, 덕진진 경고비 관람용 좌대설치 1000만원해서 기초 산출근거가 나와있겠죠?

네.

그것을 제출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1977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어서 또 전적지가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초산출근거는 추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제출한건가요?

아니죠. 그 옆에 보면 사업내역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다 넣을 수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전기설치를 하면 전기대 얼마, 전선이 얼마 다 나와야지 무엇을 보고 예산서를 내요.

그것은 예년에 하던 것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나 나오냐하는 것을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올리고 설계를 해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없이 해요?

아니죠. 이것도 다 설계를 해야 돼죠.

기초산출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무엇으로 심사를 해요?

소장님은 토목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설계는 안하고 km에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해서.

기초적인 것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겠다해서 예산 올린 것은 나중에 의회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에 다 세워주지 않습니다. 타당한지 예산계에서도 검토하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위원들이 삭감하면 삭감한 것 만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그것이 타당성이 없어서.

타당성이 없기는 산출근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타당성을 찾아요.

타당성은 옆에 보고 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함허동천 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해서 1500만원하면 무엇무엇을 해서 1500만원인지 인건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들어간 것이 나와야 심사를 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설계해야 정확하게 내역이 나오지 이것은 개략적인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하고 남으면 예산에 반납합니다.

물론 이 예산이 심의가 끝나면 이 예산가지고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했을 거 아니냐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인건비 얼마, 설치비 얼마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받아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서도 기초산출근거를 제출을 안합니까?

다른 과에서 할 때에도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봇대 25개하는데 1개에 얼마씩이다. 이벤트 전구다마가 얼마씩이다. 이것은 단군로정상부근 나무계단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또 역사관 화장실 보수공사도 배관교체 1000만원 이것이 재료나 인건비나 무엇을 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해서 승인이 되지 이렇게 세부설명 자료에도 그것이 없어요. 설명자료에 그런 것이 있어야 이해를 돕는 것인데 그것이 없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 삭감해야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것은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세부설명을 하세요 하면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이것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것이거든요. 특별위원회 가서 보고할 때 말이 되느냐 근거를 제시하십시오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담당 과장님에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요.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또 있어요. 자료를 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궁지 청사초롱 설치하고 마니산 청사초롱 설치는 일회성입니까?

아까도 설명했다 시피 일회성인데 해마다 씁니다.

전기 회사에 위탁하시는 것이죠?

네. 설치는.

전기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기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회수해서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관합니다. 고인돌축제 때에도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가 2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줄은 그냥 놔두고 전구랑 청사초롱만 떼었다가, 그것은 그냥 전기다루는 기술자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서 전기 스위치만 빼놓고 나중에 다시 전구 끼고 등사초롱 씌우면 예산이 많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전기줄을 떼었다가 나중에 또 하고 그러면 전기기술자가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구 빼고 청사초롱 끼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이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영구시설을 설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설치할 때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든가 해야지. 또 695쪽에전적지 관광지 잡초제거 인부임이 1669만 5000원인데 이것이 7개소에 30일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7개소입니까?

고려궁지, 남문, 북문, 서문, 역사관, 광성보, 덕진지, 초지진, 함허동천, 마니산 그렇데 됩니다.

7개소에 3명씩이면 21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니산 가까이 살기 때문에 가끔 마니산을 가 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사람이 많이 찾는 시간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임이 별도로 없죠?

그것은 성수기 때는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풀깎기 인부임에. 역사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많이 좋아졌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 6시쯤 가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찾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런 시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니까 마니산을 또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부탁하니까 관광과는 사업이예요. 사업을 흑자나는 사업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한 것이 기일이 언제 입니까?

2007년 3월입니다.

그 계약할 때 청소하는 것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행하고 청소는 또 따로 해주고.

청소는 일반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성수기 때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 다 감당을 못해서요. 지금 문화사랑에 총 인원이 27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수사쪽에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인력도 없고 해서 청사 관리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일을 봐주고 정수사쪽 일도 봐주고 하는데 들어오는 곳이 하도 많아서 청소하는 범위도 넓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성수기에 1달동안 인력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계는 저희도 열심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문제, 청소관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더욱 채찍질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 업무를 공무원들이 하는지 알고 있어요. 마니산이 불친절하면 강화군 전체가 불친절한 것으로 느껴진다고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내막을 모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수반되는 돈은 드니까 그만큼 강화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준 만큼 관리를 안한다고 생각하면 큰일난다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이 세입과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에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승강리 관리대행사업비가 900만원이 세우져있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군청도 그렇고 모든 공공시설이 소방시설 유지관리하고 승강기 유지관리하고 해서 매월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규정대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맨 뒷장 사진이 어디입니까?

계양산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여기에 고무판으로 해서 아이젠 신고 다니는 사람들로 해서 나무가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요?

네.

네. 잘 알았고요. 703쪽에 체력단련실 헬기기구 구입으로 해서 런닝머신, 헬스자전거, 사이클런, 종합헬스기구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체력단련실은 하루에 보통 30명 정도 주로 부녀자들이 많고 남자들은 한 10명 내외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전부 일반 가정용을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쓰기는 무난한데 여러사람이 쓰다보니까 마력이 모자라고 전부 삐꺽대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것을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한 4.5마력에서 5마력 정도의 기계를 써야 수명도 오래가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헬스자전거, 사이클런 이런 것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8종에 2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체할 사항이 되겠군요?

네. 교체입니다.

그런데 런닝머신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런닝머신은 내가면의 예를 들면 그때 270만원이었는데 그 외의 부수적인 것이 딸려오기 때문에 4.5마력에서 5마력짜리 사려면 300만원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답변에 8종에 20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1일 사용하시는 분이 30명이고 이용시간이 10시부터 8시까지라고 하셨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체력단련실은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고 개관한지 2002년도 했기 때문에 그 주변 갑곶리, 용정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학생들이 지금처럼 수능이 끝나면 단체적으로 와서 노래방, 체력단련실, 도서실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용도가 많은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을 올려서 구입하시는 것인데 이용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30명이면 어떤면에서는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외지고 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말이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올 때에는 한꺼번에 100명씩 와서 골고루 나눠쓰다 보면 그날은 서로 차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지고 해서 이용도가 애매한데 그곳을 건립할 때 소장님도 아시지만 거리가 떨어져서 이용도가 적은데 왜 그곳에 하느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해당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