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인 입춘입니다. 이날부터 새해의 봄이 시작된다 하니 앞으로 남은 2015년도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숙·김윤정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태·이승연 의원 등 스물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선식·김영발 의원 등 스물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 지관근·최만식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중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신중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국장님한테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2015년 들어서 의원 취미활동으로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있지요? 그 단체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보면 통상 의원들이 한 단체에만 가입을 해야 월 2만원씩 보조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두 개를 가입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배드민턴이나 축구, 등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서로 의원님들 많이 모시게 하기 위해서 실지 지지난주까지 서로가 야단법석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지원은 하나만 되되 두 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 하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지 이러한 취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단체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무국에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공지를 해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미흡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미리 확인을 좀 해서 공지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현재 지금 연구단체가 몇 개 가입이 돼있습니까?

연구단체 접수가 제가 알기로는 3개 단체가,

뭐뭐가 들어와 있어요?

탈북자 관련해서 정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연구단체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연구단체 둘, 하나는 제가 어저께 봤는데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접수가 완료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 회기 때 본위원이 물포럼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실지 딱 하나가 운영이 됐었어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어려운 점이 뭐냐면 패널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구성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 각 소관부서가 있지요?

예.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서포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의원님들이 일일이 자료를 구하고 패널들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웠다. 실제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활성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나마도 체면유지는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연구단체에 있어서 좀 사무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의회가 34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우리 전체 의원들이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를 참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심의위원 선정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선정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집행부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장의 협의를 받아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해당 심의위원들 참석을 배정하는데, 그게 보니까 지금 계속 보면, 본위원이 의정생활 시작하면서 늘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참 모순이 많아요. 위원장이 전부 다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례가 이게, 현재 그렇게 가고 있지요?

저희는 위원장님들이 독단적으로 위원을 추천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협의를 거쳐서 상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칙은 그 위원회에서 우리 심의위원들 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체 이렇게 합의 하에 그런 것들이 구성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고 절차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논의한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방통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심의위원회별로 안배는 적절하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게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야 거기에 걸맞은 역할들을 할 것 아닙니까? 가서 거수기 노릇이라든가 그냥 앉아있다 나오는 사례들이 빈번하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겠다. 모든 것들이 보면 절차상의 문제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런 것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모범적이고 사회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 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5페이지 보면 성남시의회 의정방향이 있습니다. 왠지 저는 이걸 보면 꼭 제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 물론 국장님이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결정하실 때는 또 안 계셨어요. 도대체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냥 정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의장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전체의원들의 방향입니까?

저희 집행부의 방향이 아니고 의장님의 의정 방침이지요. 의장님이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정하시는 데 하나의 지표로 삼으려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의장님이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런 문구가 나온 겁니까?

논의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논의를 안 하고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매번 우리 34명의 의원님들이 있지만 이런 문구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같은 대에 들어온 우리 의원님들의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정비를 해서 좀 일사분란하게 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그대로 계속 이게 그냥 순차적이든 시기적이든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똑같은 반복이에요. 저는 이게 어떻게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의장이 2년마다 새로 뽑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장과 의장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공유를 해서 어떤 이런 방향이라든지 목표가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우리 의정목표가 아니라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의정목표를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가능하겠어요?

예, 제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토록 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정목표라든가 방침은 의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런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의장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국장님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의 생각만 받아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안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 요즘 뭐 어디 연수 가는 것은 많이 돌려서 의견을 묻던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좀 의견을 물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가교역할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한번 좀 개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 홍보하면 성남시의회 전체를 홍보하고 또 우리가 저번에 동영상 하나 찍은 것 의원 전체 나온 것 CD에 담아준 것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주시고 그랬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동영상 CD로 만든 게 얼마짜리지요?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용되는 데가 아마 거의 엘리베이터?

예.

그렇지요? 엘리베이터에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리고 아마 의원 개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신 게 다지요? 그렇지요?

동부권협의회 때도 제가 각 시군에 나눠줬고 경기도의장협의회 때도 31개 시군에 우리가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의회를 방문하는 의원이라든가 기관 단체에 있는 분들도 하나씩 우리가 선물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성남시의회를 홍보하는 사람, 가장 많이 홍보하는 건 아마 시의원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의회 얘기도 하고 또 의원들 명함 주면서 시의원이다, 성남시의회에 그래도 엠블럼(emblem)이라든가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 명함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우리 홍보팀장님하고 의정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 명함을 의정 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의회홍보팀으로 옮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들의 홍보도 의회홍보팀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그 홍보의 가장 기본적인 게 명함이다. 그다음에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그런 동영상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의회 홍보비로 수많은 돈을 쓰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의원들의 활동이나 성남시의회가 하는 일들을 알리는 것은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명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그런 시의원들의 홍보? 또 시의회 홍보도 결합시켜서 의회홍보팀에서 좀 맡아주게 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봤으면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고요. 염대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염대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염대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14페이지에 교섭단체 의정활동지원은 예산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까?

그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별로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새로 더 늘려진 건 아니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그건 어떤 겁니까? 정책비전컨퍼런스 개최.

컨퍼런스는 이번에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사항인데요,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현안사항이라든가 주제를 하나씩 설정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고 그리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개선사항을 토론해가지고 저희가 정책입안이라든가 그 사항에 있어서 집행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예산은 상하반기로 해서 5000만 원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도 적지 않고요, 이걸 뭐 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스스로 할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홍보관, 물론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방침 첫 번째 ‘열린 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열린 의회’ 있는데 우리가 홍보관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홍보관을 하면 그게 우리 스스로 또 갇히는 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열린 의회를 시정방침으로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홍보관의 공간은 최소화하고 그 열린 공간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다른 의회도 지금 4차까지 견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쪽에 보고 온 소감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때 가지 않았고 저희 홍보팀장님이 그것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팀장 이상덕입니다. 우선 저희가 1차에서 3차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우선 먼저 다녀왔고요. 3차까지 다녀온 중에서 그중 저희가 롤모델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홍보관이 대전광역시의회하고 전라북도의회 홍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소를 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셨을 때 다수의 의견이 그 두 기관을 믹스해서 홍보관을 조성하면 상당히 볼거리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봤던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 1층 로비를 전체 홍보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모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측면을 이용한, 로비 중에서 측면을 이용한 공간을 활용한 홍보관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랑 위치상으로 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미디어를 활용한 중점적인 IT분야의 홍보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두 개를 가미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는 공간에 홍보관을 조성하고 나머지 널린 공간은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민들한테 제공했던 부분은 저희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정방침에도 있듯이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의회의 방향에 맞게 홍보관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업무청취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지적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이 돼 있지요?

예.

정례회는 어떤 회의예요? 임시회는 어떤 회의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어렵게 설명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니까.

정례회는 법에 따라 1년에 두 번 하는 거고요, 임시회는,

그러니까 정례회 목적이 뭐예요? 정례회 목적 임시회 목적.

본예산 심의라든가 결산 주로 하겠지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업무 청취는 업무 청취대로 가지만 우리가 정례회 2차에서는 뭘 해요? 행정사무감사가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태 하나 놓치고 간 게 있습니다. 네 개 상임위에 3개 구청이기 때문에 열두 개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요?

예.

그런데 업무 청취를 않고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 모순된 것 아니에요? 모순된 거지요? 그런데 왜 여태 한 번도 업무 청취를 안 했을까요? 열두 개 동을 매년.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께는 요구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동은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업무 청취도 없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그래서 뭘 따지겠다는 거예요? 뭘 잘 했는지 뭘 확인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나 위원장님.

예.

해당 연도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동은 연초에 꼭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강한구 위원님하고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어서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2015년도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어제 우리 노환인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발언하는 의원님은 계속 발언하고 이게 도대체 수정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가 됐든 이 자리가 됐든 좀 정리를 해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정방향과 관련해서도 양당에서 의총을 해서 결정을 하든지, 초에. 그렇게 해서 의장하고 같이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하든지 제발 좀 공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입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홍보관 설치 운영이 지금 일정을 보니까 실시설계가 3, 4월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설계하는 업체랑 이런 게 이미 다 정해진 건가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안 정해져 있지요? 제가 요즘에 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스페이스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을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 김해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홍보관이 의회를 홍보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콘텐츠를 채워 넣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의원들은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을 잡아주시고 좀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이런, 저희가 지금 많이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그 견학을 다녀오신 게 사실 공간을 보고, 디자인을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넣었더니 활용도가 좋더라.’를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의견, 또 저희 의원들의 의견, 저희가 또, 시민 분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민 분들의 의견을 대신 수렴해서 온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저희가 좀 시안을 보면서 논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정도 소요예산이라면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넉넉한 예산이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10년 20년 지속돼서 남아 있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6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공공기관의 어떤 한 시설처럼 진행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일정도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하고 2월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성남비전이라든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의견을 달라고 보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 사전설명회를 2회 정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의견 수렴 방법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의견 수렴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 홍보관 설치를 할 건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하면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고, 그 부분부터를, 그 ‘질문리스트를 뽑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적인 작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저희가 그런 공간디자인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1회 2회 정도의 세미나를 진행해서 같이 고민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점을, 사실은 이것을 몇 년을 끌어가면서 해결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문제거든요.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것을 좀 근본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의회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런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요즘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각 의원 방에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4층 5층의 의원님들 방에서 민원인들 팩스를 보낸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다. 직원들 일일이 불러서 시켜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의원님 각 방에 복합기, 팩스 프린트기 같이 되는 복합기를 놔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팀장님,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팩스라든가 그런 경우는 외선을 쓰기 때문에, 이 외선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요새 세간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어쨌든 심대평 전 지사가 이끄는 지방행정개혁특별위원회인가 거기서 보면 광역자치단체 구의회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는 상관은 없어요. 서울시나 인천 이런 데인데, 사실 요새 어떻게 보면 성남시민들도 시의회를 폐지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러 하냐?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도 하고 민주주의도 하고 한 20년을 흘러왔지만 도대체 시의원들이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벌써, 하여튼 간에 대통령한테 광역자치 구의회를 폐지하라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성남시도 폐지하라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러니까 여론이 이런 우리 시의회의 시의원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라고 보는 겁니다. 있으나마나하다.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민선7기 들어와서 7개월째인데 조례도 많이 만들었고 감사도 했고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런 여론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성남시의회 의원들 의정활동에 어떤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회 존재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변화가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그냥 의회 홍보관이라든가 정책컨퍼런스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건데, 정말 우리가 지방의회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여야가 공동으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각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정말 100만 시민들이 성남시의원들이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시의원들이 그래서 필요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의회에서 싸움질이나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지금 전 국민이 이런 식의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차피 올해 처음 의회 업무보고 받고 그런데, 지금 계속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주요업무 타이틀만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의회라도 뭔가 시민들한테 정말 호평 받고 ‘시의원들이 있구나,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법자문도 계시고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팩스문제는 인터넷팩스가 있어요, 인터넷팩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인터넷 팩스번호 하나 따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예, 먼저 2015년도 첫 임시회 날인데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홉 시 반에, 졸업식 전에 가서 살짝 얼굴만 뵙고 오려고 그랬는데요, 시상자를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상을 안 하고 가면 학생들이 졸업식장에서 상을 못 받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다며 시상만 하고 가라고 하도 붙잡으셔서 잠깐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일정을 더 우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해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 회기 잡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2월 첫째 둘째 주가 졸업식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졸업식 행사에 다 참석하네 마네의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어 초대를 받은 경우에 사실은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일정에 따라서 좀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해주는 축하의 자리에서 굳이 의원들이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꼭 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회기 일정 조정하실 때 그런 지역 일정도 좀, 굳이 졸업식 입학식이 아니더라도 지역 일정이 모이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의회 일정이랑 겹친다고 일일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양해를 해서 일정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보태자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을 받았으나 상을 받는 본인인 저조차도 제가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모른 채 며칠 전에 그냥 통보 식으로 받아서, 물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데 아까 이 전 의회운영위원회 때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이랑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시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장님이 지명하시는 그 시상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같이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상을 시상을 하던 간에 그런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 의원들 역시 그런 적법하고 조금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훨씬 더 서로에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무슨, 지금 저희 그렇게 하는 식으로 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최소한 상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그리고 같은 동료들끼리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후보자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서로 의원들끼리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좀 불편하셔서 어쩌면 그러셨을 수도 있겠는데 사전에 공지라도 좀 하셔서 의원들끼리는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갖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김윤정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홍보관 설치 여기를 저희가 갔다 왔어요. 홍보관 견학을 저희 양당 대표님들이랑 이기인 간사님이랑 저랑 그때 해서 사무국 직원들이랑 갔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고 느낀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사실 있었거든요. 이 견학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갔다 오지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해드리고 거기서 저희가 보고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화 시킬 수 있게끔 간담회 자리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인 위원입니다. 저도 이승연 위원과 같이 서현고등학교에서 시상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상이 학생들한테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참석을 한다면 거기에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좀 의아해 하거나, ‘성남시의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 시상시간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꼭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회 내에서 양당 대표님이랑 의장님께서 추천하셔서 의원이 의원한테 주는 이 포상이나 시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얼핏 들은 것으로 선배의원님들께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당 대 당, 어떤 당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상을 많이,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의원들에게 더 많이, 새정치민주연합이면 새정치민주연합당에게 많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관성이나 그런 관행에 따라서 많이 포상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약간, 다소 무리가 있다. 의원들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발언을 드리고. 이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장님이나 경기도지사님의 상을 시민들에게 수여를 할 때 공적심사위원회,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적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하고 검토해가지고 주는데, 의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분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설해서 의회운영위원회 분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좋지 않은 이런 관행과 관성이 사라지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 정말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런 논란이, 이런 잡음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부 규칙을 정해서라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분들이 곧 공적심사위원회에 소속위원이 돼가지고 각 시기마다 그 앞전 2주 전이나 한 달 전으로 이렇게 공적조사를 받아서 추천 받은 의원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그에 의해서 또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는 사실 의원들도 지원하고 협력해서 개설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같이 좀 지적을 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 포상 때나 수상 때는 이런 잡음이 없게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공실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공실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데가. 현재 다섯 군데가 공실 실적으로 있는데 세 군데는 현재 저희가 의원님들 방에서 나오는 폐지라든가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쓰고 있고요, 세 군데는. 두 군데는 공실이 현재 있는데 공실은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나중에 정원이 조정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4, 5층 얘기지요?

예.

그 2층에 우리 새누리당협의회 옆에 집행부 대기실 거기 사용해요?

예.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쉬고 계십니다.

거기 회의공간으로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이 의회 열릴 때만 쓰는데, 집행부도 그것도 의회 본회의 할 때만 쓰는 것 아니에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와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우리 위원들도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니, 토론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니면 1층에 브리핑 룸을 별도로 만들고 그 1층 기능을 2층으로 올리든지. 그리고 4, 5층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우리가 전라북도의회하고 대전시 갔다 왔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는 너무 어두워요. 거기 가면 의회가 밝아요. 그런데 우리는 침침해. 본회의장도 우리 의원들 발언하는 대리석 밝은 색으로 바꾸든지 좀 바꿔 봐요. 그것 진짜 칙칙해요. 그리고 본회의장 조명 좀 밝게 하든지 진짜 여기도 어두워요. 이게 밝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면 되게 밝아요. 아, 의회가 밝구나. 우리가 뭐 어두운 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커튼 때문에,

아니 커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LED조명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조도가 문제 있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아직 거기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나는 우리 의회가 다른 데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건데 ‘아, 너무 어둡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본회의장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좀…….

관련해서 좀,

예, 김해숙 위원님.

관련해서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이제영 의원님이 많이 여러 번 제안했던 겁니다.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제가 대신 좀 제안을 드리면 사실 복도 같은 게 지금 회색 벽이 너무 어둡고 음침해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 우리가 홍보관 예산이 5억 얼마 잡혀 있잖아요. 그게 다 쓰이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일부를 해서 우리 지역에 화가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여기를 다 갤러리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림을 좀 갖다 걸어놓으면 그분들도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보여서 좋고 우리 의회도 환하게 그렇게 변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이 주장한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영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검토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해숙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태·이승연 의원 등 스물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아닙니다. 집행부는 이미 입법예고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 원래 기존에 다른 시군의회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만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서. 입법예고 통해서 시의원들이 미처 수렴하지 못하거나 시야에서 놓쳐버린 그런 것들을 더 의견 수렴해서 좀 더 시민들의 신뢰를, 지지를 받는 입법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예고 절차를 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니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입법예고라는 것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 역기능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은 이미 의회 내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이런,

예, 그런 것으로 분명히 의견 취합이나 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한, 이것은 좀 사족일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청렴도가 떨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입법예고 없는 입법 활동을 성남시의회에서 한다고 해서도 요인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기능도 분명히 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순기능을 입법예고를, 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 한다고 하는 것이 간섭이나 그것에 휘둘린다는 말이 아닌 참고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선식·김영발 의원 등 스물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정안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좀 들어야겠습니다. 최홍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성남시 포상 조례안은 마선식·김영발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김영발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발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에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좀 아쉽네요. 이게 성남시의회 의원 포상 조례안이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이게 지정하는 목적이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 말고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어떤 문제점들이 주로 가장 문제가 돼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지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요, 저희가 자치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까지의 유관단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이라는 부분들은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의욕을 진취시킨다든지 봉사활동에 대한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상장을 늘려도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포상 제외규정이 있어요. 보면 1, 2, 3, 4호까지가 있는데. 그렇지요?

예.

여기에 기타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규정이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이 네 개 항이면 충분히 다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체라는 게 가로, 세로의 망들 그러니까 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걸러 걸러서 좋은, 순도 높은 물을 정제해서 마시는 게 좋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거르다 보면 물론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부분에서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낫겠지만 1차적으로 네 가지 항으로 다 거를 수는 없다는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본적인 항만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더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아까 성남시의회 의원 포상 조례안이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우리 의원들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요?

아니, 어때요? 지난 208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상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오늘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강한구 위원이 이 문제점을 또 한 번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식의 지금 우리가 일반시민 포상자를 대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단 말이지요. 따라서 우리 의원 포상 조례안도 발의를 좀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규칙이 있고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들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이런 포상 조례안을 논의할 수 있는, 논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조에 포상 대상자 추천이 있는데, 1항의 1 보면 ‘성남시 구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단체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단체가 되고 어떤 단체가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있나요?

1항의 1호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무슨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예, 공공기관은…….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했었는데요. 이것은요, 성남시 구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 추천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상자가 누구냐가 아니고 추천에 대한 항목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옛날에도 의장상 이렇게 추천을, 의뢰가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저희가 의회사무국에다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1항의 1의 항목에 각급 기관의 단체장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 있는 공공기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단법인이든 무슨 학술, 미술 단체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거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에 구청장 이상의 기관장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구별에서의 구청장 추천을 받겠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전문위원님. 지금 김영발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마이크 켜시고.

제7조 포상 대상자 추천은 시 단위, 성남시 구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단체장은, 기관장은 구청장 이상을 말씀하는 거고요, 단체장은 동 단위 단체가 있고 구 단위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무슨 동 남자자율방범대 그건 동 단체장이고, 구 단위 단체장이 있습니다. 분당구에 그런 단체가 있다든지 그러면 동에 있는 소속 단체원을 추천을 할지라도 구 단위 단체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각급 기관·단체장이라는 게 그러면 성남시 산하의 관변 그러니까 예산이든 뭐든 조례든 연결되어 있는 단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 말씀은 만약에 분당구 학원연합회 이런 것은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니, 공공기관이라는 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 단위냐 구 단위냐 동 단위냐 놓고 봤을 때 구 단위 단체는 어느 단체든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김영발 의원님 말씀이 그냥 뭐 구청장 이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이해가 조금, 기관장은 맞고.

그러니까 성남시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김영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관장은 구청장 이상이 맞고, 단체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단위 단체장부터 추천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 말씀은 만약에, 분당동 조기축구회는 동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무슨, 예를 들면 미술단체가 있어요. 그게 범위가 분당동만 하는 게 아니라 분당구, 성남시 이렇게 포괄하는 단체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남시에 보면 단체가 수백 개, 수천 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임의단체도 최소한, 그러니까 구 단위 이상의 그런 어떤 활동범위가 있으면 추천이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남시 산하’ 그런 건 아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 제가.

예, 조정식 위원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성남시에 수많은 그런 사회단체나 예술단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 우리도 장이면 ‘성남시의회 의장상’ 추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13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의장님이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한정 없이 줄 수가 없으니까 당초 규정했던 규정보다 조례로 간 것은 일반 시민들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없으니까 원래의 목적은 조례로 간 건데, 그러면 각급 구 단위 단체장들이 계속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에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 우리가 이 조례 이전에 규정에 의해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감 할 때도 왜 이 단체는 되고 이 단체는 안 되고,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것은 구 단위냐 동 단위냐 그 기준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침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남시에 단체가 수천 개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선정할 때 단체가 언제 얼마만큼 생겼는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그러니까 조금 아까,

잠깐만요. 제10조에 보시면 공적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한다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 위원님이,

그 단체의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지, 그 이전에도 이런 규정은 엇비슷하게 있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긴 지 5년 이상, 단체회원 얼마 이상, 활동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세부지침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관근·최만식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최만식·지관근 의원 외 20명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홍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는 지관근·최만식 의원님 등 스무 분이 공동발의하시고 지관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관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보고서 2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 의원님, 이렇게 좋은 안을 내주셔서 너무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정모니터라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바르게, 올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맞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은 어떤 단체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발의했던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이런 조례안이 나왔다면 훨씬 더 납득하기 쉬웠을 텐데, (최만식 위원장, 이기인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 의원으로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았을 때 첫 느낌은 우리 스스로 우리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를 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는다는 게 조금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잘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이 선행이 된 후에 그것이 바른지 맞는지가 모니터링 돼야 되는 게 순서인데 일단 우리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으로 들어가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2페이지에 보시면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 다섯 가지 기능이 모두 다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2조에서 나온 첫 번째랑 세 번째 부분 보시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 불편사항 건의’가 주요 기능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매일매일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사, 학부모회의 등 각종 지역행사나 회의에서 취합되는 그런, 주민제안들만 수용하기에도 사실은 되게 역부족이신데 이런 부분을, 이런 소수의 의견을 다시 따로 듣는 것이 중복되는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부분 ‘조례 등 자치입법 제·개정 및 폐지에 관련한 건의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하게 되는 입법예고 자체도 소수 시민들의 의견이 마치 그것이 다수의견인양 전달될 경우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50명의 의정모니터단에 의해서 저희의 고유권한인 입법 제·개정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끊임없이 들어올 때 이것이 과연 정말 주민전체의 의견인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부분, 그 부분도 의문사항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이 있는데 지금 방청단으로 자칫 동원될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의정홍보 등은 사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부분이에요. 이 홍보를 저희가 홍보단으로 따로 또 구성을 한다기보다는 자치홍보 자체에 대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조금은 저희 홍보목적과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밖의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사실은 이 다섯 가지 기능 모두가 지금 저희 시민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기능들과 다수 중복이 되는데 이런 중복되는 기능들을 굳이 의정모니터단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하려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하던 것과 차별화되는 어떤 장점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안이나 건의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저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성이에요. 구성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의회 의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시와 견제기능이 사실 중요한 건데 의정모니터단이 의회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물론 의회의 의원들께서 우리를 감시하고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들로 추천을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그 사람과의 친분이나 그런 것도 무시하지 못할 텐데 우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우리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들이 추천한다는 것은 이 의정모니터단 자체의 의도와 전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사실 이 의정모니터단이라는 것은 사실 계속 나왔어요. 의회의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이나 시민들 그리고 다른 타 단체에 대해서는 자정작용을 요구하고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계속 요구하면서 의원들 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내지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너무 우리끼리 관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온 마당에 사실 이 의정모니터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나 이런 운영방안들이 이 또한 유명무실한 것, 그냥 ‘우리는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은 감시당하고 견제당하고 있어.’라는 어떤 보여주기 식 조례가 안 되려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충분히 거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승연 위원님의 의정활동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와 또 우려하는 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기능도 있을 테고 역기능이 있을 텐데요, 지금 기대하는 바는 의정활동에 관한, 의정을, 의회정치를 시민들의 시각으로 모니터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효과를 누리는 차원에서 모니터 요원들을 시정모니터도 있고 의정모니터도 있는데요. 물론 국회도 모니터 있고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단체도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가운데에 감시기능하고 비판기능 이 부분을 의회에서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하는 몫이 34명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들이 본 의원이 1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각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의견수렴하고 그것들을 의원들이 다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규정된 제도 안에서, 행정의 룰 안에서 처리되는 사항들이 집행부 안에서 처리되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또 그 가교역할을 해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을 건의하고 동네의 주민들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그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의회의원들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들이 규정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정책을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실력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다 아는 전문성이 아니고 또 모르는 가운데에 시민들 시각 속에서 전문적인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기능에서 담보가 돼야 된다고 보여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에 관한 모니터링은 사실상 이례적으로 오늘 이 시간 안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져서 벌어지는 어떤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지방의회의 사례를 보면서 우려하는 측면들을 공감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시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이 의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마인드나 실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거냐? 이것은 차후의 과제라고 보입니다. 오늘 조례 사정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와 기대되는 바들을 같이 공감을 하고 실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만들어 놓고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34명의 의원들이 의정모니터에 관한 사항들을 스스로가 되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기인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우려되는 것을 위원님이 제가 봤을 때는 다섯 여섯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의원이 기본적으로 의정모니터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한 사람과 성남시의회 의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넣은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우려되는 바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과거에 시민사회단체가 의정모니터 하면서 의원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신공격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시민단체의 오버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했던 의정모니터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이 의정모니터를 50명으로 구성됐을 때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50명 가운데 우리 34명의 의원님들이 한 분씩 추천하면 34명이 됩니다. 그런데 열여섯 명을 공개 모집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여섯 명을, 예를 들어 이런 얘기하는 건데요, 열여섯 명은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게 되겠지요. 그분들이 또 상당히 진취적이고 개혁적으로 의정모니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책제안 기능 이런 것들은 의회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로 각 동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의정활동으로 말미암아 정책이 구현이 되었고 발현이 돼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이런 공식적인 소통의 통로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정책기능을 담보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완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 2조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만 답변해 드렸는데 답변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전국에 광역 또 기초의회에서 의정모니터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금천구의회 강남구의회 원주시의회 영월군의회 철원군의회라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잘 활성화 안 돼 있는 사례도 정리가 됐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는 미미한 자료고 인천시의회가 있고, 충주시의회가 있고, 천안시의회, 김포시의회, 고양시의회 이런 데가 현재 구성이 돼서 순기능을 잘 발휘하는 의회는 구리시의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말 의회와 의정모니터의 역할들을, 좋은 사례가 있고, 또 천안시 사례는 안 좋은 사례, 유명무실하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의원들이 운영하는 일인데 의원들의 마인드나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세부적으로 운영돼서 실제 의정모니터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진행시킬 것도 사실상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달렸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2조 기능하고 제5조 임무 및 활동범위가 사실은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합을 보면 역할인데, 이것에 대한 조정 비슷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의견 주시면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능은 기능대로 명문화 시키고 이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사실상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내용과 좀 상충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명문화 시킨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저번에 보니까 그게 있더만요. 미꾸라지가 많은 논에 메기를 좀 풀어놨더니 미꾸라지가 잡혀 먹힌 게 아니고 더 건강해졌더라 하는 이런, 이병철 삼성회장님의, 있대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여 소통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키워드고 또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도태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의원들의 실력향상이라든가 또 내부적인 어떤 다짐, 성남시민들과의 소통, 의정모니터링단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 의회 의원들의 소식들, 또 의회 소식들이 많이 성남시에 전파되면서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의회 구의회 폐지론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못 하는 대로 질책을 받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계속해서 시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정모니터제도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내실화를 기해서, 우리 국장님.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이런 제도가 전국에 기초광역의원들 또 연구하는 학자들 이런 데서 회자될 수 있도록 좀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더 좋은 고견 내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제안하는 안은 일단 3조 구성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의회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항목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임기 자체가 문제인데요, 지금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하면 4년입니다. 그 의정모니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모든 위원회나 단체를 운영해 보면 느끼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어떤 분들도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는 단점도 있을뿐더러 그런 분들이 처음에 정말 잘 해주시다가 속된 말로 고인 물이 썩는다고 하는데, 이 의정모니터단이 정말로 투명하게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의회의 의정활동만 모니터하려고 한다면 이 임기 자체를 회기별로 나눠서 그때그때 모집되는 분들한테 그 당시 그 회기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게끔 이 임기를 고착화 시키지 말고요, 회기별로 이 모니터단을 계속 바꿔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도 부합이 될뿐더러 이분들이 어떠한 또 다른 이해집단이나 이해단체로서 다른 나쁜 영향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그 회기 내에 함께 하면서 그 회기에서 시민들이 우리 의정활동을 바라봤을 때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이 구성부분에 대한 삭제와 검토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의원님, 우선 의정모니터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한다는 순기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말 환영한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순기능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의원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미에 우리 발의의원인 지관근 의원님께서 타 지역사례의 어떠한, 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제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일곱 곳, 열 곳을 못 미치는 일곱 곳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의회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 금천 강남 원주 영월 철원 평창 등이 다 유명무실하게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보니까 모니터요원의 너무, 도를 지나친 의정간섭이 의회 내 갈등을 더 불러일으켰다는 사례가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례는 제정하고 있으나 그냥 사무국 직원들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역량 부족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막상 조례를 제정해도 참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저조한 참여율 때문에 또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도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곳이 좀 더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면 더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의정모니터단’ 해서 한때 잠깐 의정모니터라는 조례가 바람을 타고 불었는데, 직접 이 제정을 해보니까 그 역기능이 더 큰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원이 모니터단을 추천을 한다. 그로 인해서 의원과 의원 간에 불신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각 지자체에서 그 온도가 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모니터, 저도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그때 당시에 다 같이 찬성해서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었는데 그런 마음에서 발의를 하셨다는 것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어떤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무국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남의 의정모니터단, 성남에 맞는 성남형 의정모니터단을 좀 독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조례를 제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만 다른 지자체에서 생기는 이런 폐단을 절대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핏 우리 법령정보센터나 지방자치법규 시스템을 찾아봐서 다른 지자체,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운영 조례안.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부결을 시킬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좀 시간을 갖고 고민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관근 의원님.

우리 의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도 있고요. 다만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아마 의원님들이 각자 생각하는 실효성에 관한 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경우와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실상 성남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참여의 지수, 문화 활동 영역 가운데 시민사회가 다양한 영역의 어떤 활동에 관한 참여지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자원봉사 영역에서 사실은, 물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 인력들이 10만이 넘어가는데요, 그 가운데에 자원봉사도 그야말로 아무런 동기부여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어떤 봉사활동의 영역 중에서 의정활동에 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든지 아니면 감시활동을 하겠다든지 이런 활동의 영역들이 과거에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 흐지부지되고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왔기에 저도 오랜 세월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야, 이것 제도권 내에 실제 참여하게 해서 제도권 안에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성숙된 의정모니터 역할을 하도록 그런 동기를 마련해 주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컸고요. 의원이 추천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사실상 이러한 제안기능, 이런 정책제안기능들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원들하고의 소통을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게 관계라고 보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속에서는 오해를 많이 해서 비판적으로만 다가옵니다,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불편한 관계로 갈 수가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의원들이 추천해서 정말 관계형성이 되어있는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의회 들어와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의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바라보는, 담 너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막 공격해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들 간에 관계형성도 좀 돼 있는 속에서 이 의정모니터도 참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런 과거의 역기능들을 순기능으로 전환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그런 점을 넣었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물론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순기능에 우리가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 사실은 저나 시민단체 활동했던 분들은 오랜 필요를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저는 좀 시행을 해보고 그 이후의 문제점들은 그때 또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상을 새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이러면 저는 좀 원안대로 가결해서 조금 더 힘 있게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지금 김해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해서 좀 더 가볍게 시행을 했다가 이게 정말 긍정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 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해도 오히려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조례를 사실 상정을 해놓고 나면 그 후에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저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질타가 있을 수 있고, 무엇 때문에 만든 조례안을 없애고 모니터단을 해체하느냐? 이런 것은 정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은 사례라고 한다면 더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보는 것이 더 신중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김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작은 좀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상장에 관련된 부분들도 기존에 규정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다음에 늘리고자 했던 취지였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관근 위원장님이 의원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지요?

12년하고요, 13년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정모니터가 필요하고 또 만들어졌을 때의 순기능과 역기능, 또 왜 이번에 대표발의 하시면서 이번에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고민을 언제부터 해 오신 거지요?

7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많은, 또 새로운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또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오히려 그런 소통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만 이번에 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행동강령은 어떤 규범을, 규정을 갖고 우리 의회 내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행동강령하고 의정모니터에, 구체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의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안제도를 의회에서도 활성화 시키는 게 7대 의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하면 지금 보면 이걸 ‘천천히 하자, 나중에 하자, 심도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시의회 열심히 하는 방안, 또 소통하는 방안, 또 이번에 한번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자. 시의회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한테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뭐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 이번에 안 싸우고 잘 통과했나보다’ 이런 건데, 의정모니터 구성이 마치 무슨, 우리가 스스로를 외부에 있는 의정모니터들하고 같이 때로는 감시를 받고 때로는 소통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회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양당이 있으니까 유·불리를 따지자면 이것 다 의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장님은 또 새누리당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원들도 추천하면 다 양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골고루 하면 또 거기서도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유·불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좀 생산성 있는 의회 좀 하자. 그리고 시민들한테 다양한 조례와 제도를 통해서 정책 생산을 해내는 이러한 의회 하자고 저희가 이미지메이킹 해서 가는데 이런 것 하나 또 가다가 부결됐다고 그러면 도대체 100만 성남시민이,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옴부즈만제도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것이 집행부 견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단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이런 것 계속 지금 부결되고 안 되고 보류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이 말로는 뭐 잘 하자 그래놓고 이런 어떤, 시민과 소통하는 채널들을 계속 이렇게 안 되게 자꾸 가면 저희가 스스로 나중에 발목을 잡힐 것이다. 성남시의회 폐지하라는 그런 여론이 언제 나올지 모를 것이다 이런 우려가 돼서 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우려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동기부여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7대 의회의 초반에 사실상 해야 어떤 간담회도 하게하고, 또 아까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회기별로 하기에는 사실상 의정모니터 활동 자체가 두 달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좀 의회 의정모니터 활동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바뀌는 이런 우려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임기에 관한 규정보다도 사실은 이 시기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 수렴하게 하고, 이게 계기가 돼서 본격화 되는 거지요, 이것을 보류하거나 늦추게 되면 흐지부지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조례, 우리가 사정하다 보면 그런 예들이 많아서 이왕에 오늘 가부를 결론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위원님들이 중요한, 또 초기에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의장님하고도 협의 좀 했고요, 우리 이상호 대표님 최만석 대표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순기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여야 간에, 또 의회 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해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상태 위원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지적들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토론을 종료하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짧게, 이기인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좀 유감스러운데, 당 대 당으로 비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그 프레임을 꺼내버리면 이 의정모니터 조례안이 굉장히 폄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순기능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 당의 의장님이 추천한 사람, 저희가 누구보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당적으로 진영 논리로 꺼내다 보면 이 조례안은 좀 더 폄하돼서 이것을 검토하는 데 좀 더 안 좋은 시각이 간섭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좀 참고하셔서 정회 때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