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는 2015년 을미년 새해의 첫 번째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시정 운영에 임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정희진 직원입니다.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2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과장님, 이거 작년에 예산 삭감됐다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서 삭감시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시간을 두고 한번은 생각해봐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외부적 요인이 바뀌었어요.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과연 해답인가, 아닌가? 하지만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면서 여건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돈이 있다면 모든 곳을 재건축하면 좋지요. 그런데 한정된 자원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데는 재건축을 하고 또 재개발을 하고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요. 그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데는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이 재건축이 필요하고 어떤 곳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재건축 재개발로 가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재개발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기반시설이 없다 했을 때는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다 재건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법제도 개선을 통하고는 우리시에 재원을 보내줄 리는 만무합니다.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도시개발하지 않았던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법 하나가, 그 단어 차이가 어떻게 지원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모릅니다,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물론 우리시에서 국토부를 움직여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리모델링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맞춘 다음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요청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어감이 다릅니다, 받아들일 때.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용역이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1억 1억 예산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성격이 합쳐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실제 저는 용역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졌을 때 차이점이 뭐냐하면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체제가 따로 놀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당연히 용역 나누어서 그쪽 전문가들 하면 그게 굉장히 이론상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은 법적인 전문가들 쫙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막상 건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법적인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관계 주무관님하고 국장님하고 전부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방안, 보통 2억 예산이면 만약에 우리시로 하더라도 90%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법체계랑 지원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나로 모으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시면 우리시 입장에서 재원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많을 겁니다. 여건도 바뀌고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곳을 다 재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큰 틀에서의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만들어야 되고 작은 것은 예산 3000만 원 5000만 원 세워서 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추진하실 때는 그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까지 나와야 돼요. 그냥 용역 주지 마시고 큰 틀에서 만약에 느티마을이면 느티마을 이렇게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MP 역할을 하라고 해야 돼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그 지역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MP에 따라서 사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이 2억이라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 용역결과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법제도 개선 용역을 만약에 나눠서 하든 하게 되시면 부록으로 해서 따로 관계공무원 혹은 관계교수나 법적 전문가 그쪽 인력풀을 정리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용역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용역 맡기면 그냥 보통은 교수급 혹은 석·박사급이 나서서 합니다. 그럼 법제도 개선 그 전에 있던 실패했던 사례들을 보고 정리를 하는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부록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풀을 정리하라고 하면 그 인력풀을 정리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질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팁 하나지만 용역의 결과랑 우리시가 적용했을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정확하게 인력풀이 누구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용역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것까지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리모델링 대상이 분당구만 전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시가지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쭉 질의하시고 주문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입주자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의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안 하다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 의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용역을 해놓은 것을 입주자들이 받아들이자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리모델링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네요.

선택의,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입주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주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안 하고는 입주자 마음이고.

예.

그 위에 있는 1억은 지금 제도, 쉽게 이야기하면 법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에다 입법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네요?

예.

그 용역을 한 사람들이 국회까지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 용역을 받아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해달라고 입법부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 수당인가요?

예.

수당 부분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 그룹 등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아파트단지가 됐든 주민들한테 토론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할 때 그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용역 후에 토론하고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의 수당,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주문을 하고자 하는 정확한 용역의 내역이 뭡니까?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도 개선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대를 시켜놓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후속 뒤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저희가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을 저희가 요청도 드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맞춤형 정비 리모델링은 전체 우리 성남시 단지를 대상으로 지금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돼서 재건축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전체 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아마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도 나름대로의 개념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이 신도시 1기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지금 리모델링 관련 건으로 우리시에서 기이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 2014년도 기금에서 9억 1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소모성 비용으로 9억 정도 지출이 2014년도에 됐다는 얘기지요?

예.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반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신도시 1기라는 부분들 때문에 치고 나갔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9억마저도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위원님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사용했잖습니까? 사용 안 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과장님, 9억 얼마 들어 있는 통장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안전진단용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이 지출된 게 9억 얼마라면서요?

9억 1000만 원이요.

그게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득불 필요했던 부분들이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선도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검토는 했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9억이라는 돈이 각각 가계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리고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준비를 하고 나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부분과 결부해서 일부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본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답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제 개인 의사는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팀장과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피력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다음에 첫 번째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에 대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도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에 대한 지원방안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영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혹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좀더 적극적인 행정 로비해야 된다는 말씀 백번 맞는 말씀 같아요. 그 말씀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새겨듣고 반드시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제로 해서 실지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재건축과 관련되는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줄인 것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30년으로 줄인 것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가 실제로 ‘아파트 많이 지어라’ 이런 소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요즘 아파트 지어서 특별한 몇 군데 빼놓고 성공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0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우리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건축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콘크리트 건축물은 50년 굳어가고 또 그 이후 50년 소멸돼 간다고 합니다. 최소한 콘크리트 건축물은 100년을 가는 거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는 50년 굳어가고 50년 소멸해간다. 즉 100년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30년만 되면 재건축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과거 70년대에 지었던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철근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넣고 중국산 바닷모래 갖다 쓰고 이랬을 때 부실하게 지었던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 30년도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분당 신도시는 사실은 신도시의 모델케이스인데 몇 군데 빼놓고는 50년 굳어가고 50년 소멸해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본적인 원칙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30년 됐다고 재건축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구의 환경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지구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소모적인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정부정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에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공동주택이 분당에 있고 보통 30년이 다 돼 가는 기본 20년 넘었으니까 이렇게 돼 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뜻이 뭐냐? 이 주민들이 과연 이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30년 됐다고 허물 것이냐? 아니면 그걸 조금 더 리모델링이나 리폼해서 쓰겠다는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 뜻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뜻이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노력해 주고 그 뜻을 받쳐주는 게 저는 민주국가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분당에 살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과 리폼해서 쓰겠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미처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뜻을 실현시켜주는 공익에 우선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지로 그 성과가 5년 후나 10년 후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게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보다는 30년 되면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생각들이 많다면 모르지만 또 여전히 리모델링해서 좀 써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한다면 지방정부라도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하는 것들에 대한 도구로 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과거 우리 행정 사례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 무상급식 이런 거 전국이 대세가 돼 버렸는데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몇 군데 시작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다 하게 돼버렸어요. 거꾸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지방정부에서 연구해서 요구하니까 중앙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성남처럼 5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바뀐 케이스란 말이에요. 과거에 심의도 중앙정부에서 다 하던 것들을 지금은 50만 넘는 인구에서는 심의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뭔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거꾸로 요구하는 이런 행정은 결국은 공익에 충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문제 리모델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 법이 받쳐줘야 행정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것을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자니 현실적으로 우리 분당처럼 신도시가 생긴 이 도시로 볼 때는 선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나서든 부시장이 나서든 정말로 이 법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 정치도 해야지요. 우리가 행정도 행정이지만 정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법제도 개선 이런 게 필요한데 좀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무식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아는 것도 없이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지방정부가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이 필요한지 유식하게 정말 내용 있게 준비를 해서 그걸 들이밀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1억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은 그런 면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 팀장님, 이 앞전에 용역하고 있었던 것 있었지요? 용역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입니다.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저희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지난 1월 21일에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가 있으셔서 내일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용역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정을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월 21일에 중간보고를 하셨다고요?

예, 자문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공람은 법적인 절차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전이라도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용역 수행 주체인 경기개발연구원이 내일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지금까지 연구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른 조언을 받아서 최종 연구결과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 3시 이후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업무청취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리모델링 관련 건으로 해서 주민의 의사가 결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주문사항으로. 맞지요?

리모델링,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추가 주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앉으세요. 저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주민의 뜻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재차 권 팀장님을 불러서 물어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던 부분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은 본심은 뭐였냐 하면 선도라는 것도 있었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 변수는 또 있었겠지만 가장 큰 실책은 주민들을 혼선에 빠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9억 깨먹은 것도 깨먹은 거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쏠림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정책이든 뭐든 간에 혼선과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묵과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심은 말을 안 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선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좀 조심스러웠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다시 발언기회를 얻고 발언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있는 용역결과를 보고 이 부분도 실은 다시 논할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과 질의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는 운용변경 계획안이 용역보고를 일단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보고 다시 이 부분의 가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다루자 이런 내용이시고,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용역비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잘 해보시라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얘기 다 들으셨고요. 그러면 5분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성남시장 제출) 4.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 및 출자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개발사업본부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인사드립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1공단하고 대장동 결합개발 관련돼서 모든 초점이 대장동에만 전부 맞춰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용역보고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제1공단 입장 그리고 지금 본시가지 차원에서 보면 그냥 공원으로 한다는 안만 나와 있지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1공단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제1공단이 현재 공공시설 부지로 전부 결정이 나 있나요?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법조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평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1만 평 이하일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단지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는 1만 평을 지정해 놓고 역으로 1만 평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만 평을 비워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지가 저희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만 평을 지정해 놓고 법원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공원으로 용지를 이미 우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가 되면 용도변경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만 5000평을 준다고 하면 남아 있는 공원 부지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좀 줄어들뿐더러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단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육교가 철거되면서 뭔가 본시가지의 랜드마크 형식을 띤 용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대장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1공단이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지금 공원이 생기는 것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 내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용역에 대한 보고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지금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실시계획 때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대 위에 공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옹벽으로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공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실시계획 때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또 법조단지에 오신 분들도 같이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때 하는 거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장동 쪽이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을 때 꼭 사업성만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받을 게 아니고 앞으로 시민들이 주거환경에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용역이라는 자체는 뭐냐하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이 지구 자체 지정에 대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이만큼의 이득이 나오느냐, 실질적인 어떤 것들이 사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계획 때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지금 결합을 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연하게 그냥 공원에 대한 결합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현재는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승인 후에 사업자가 지정되거나 이러면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인·허가를 우리 성남시와 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요청이나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시가지에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알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 시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대장동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10년이 넘은 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짓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기이 결합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대장동 용역에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시계획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세부적인 것은 그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도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 좀 봐야지만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1공단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희망대공원 쪽하고 연결이 돼서 1공단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단대오거리에 있는 고가가 철거되면서 앞으로 1공단 측에는 어떻게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들이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관심 없지 않습니다. 관심 없지 않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용지로 단순하게 묶어서 그냥 사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구시가지에 부족한 평지 공원들,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이 공원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그림을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려볼 수 없는 상황이냐 이런 얘기지요.

일단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원용지로 해놓고 일단은 그 지구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좀더 진척된 내용에 대한 것들을 괜히 밑그림을 그려놓고 먼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좀더 세련되게 보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1공단 토지 보상도 그렇고 대장동 토지 보상도 그렇고 법에 의해서, 물론 보상에 따르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가겠지만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법만 딱 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가지신 것은 있나요?

보상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지금 법적인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지요?

일단은 먼저 협의 보상 들어갑니다. 협의 보상해서 협의 내용이 현실에 입각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시거나 얼마나 거주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저희들이 보상기준을 더 마련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투기를 보고 들어가거나 다른 데 보면 무슨 양어장을 일부러 만들어놓거나 아니면 식수를 일부러 해가지고 보상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실제 사례에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잘 했고요,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하자면 대장동 쪽에 대한 개발이나 용역에 대한 보고는 계속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1공단 쪽으로 와서 1공단 쪽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설계 정도는 나오고 난 후에 그다음에 법원·검찰청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만 평에 그대로 수용을 해서 받아들일 건지 그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안을 다시 한 번 협의해도 늦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물론 시급성은 알아요. 단지 그만큼 1공단 부분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시고 법원·검찰청이 그대로 우리의 뜻과 의미를 가지고 수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1공단 쪽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될 건지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고 몇 가지 의문점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보상비 문제예요. 지금 보상비가 여기에 보면 1.5배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의 1.5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1차적으로 사전에 설명회 할 때 굉장히 의구심도 들고 불안한 부분들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또 별도로 중복되지 않는 걱정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앞전에 저한테 도시개발법에 대한 가져다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던 이현철 팀장님, 본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전달)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기록에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향후 추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사업협약 체결 및 SPC 설립 그리고 2016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착수, 시차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6000세대, 그러니까 면적상으로는 27만 평 정도 대장동 사업구간 면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됐고요. 지금 그 내용 아시잖아요?

제안 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세요. 박광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팀장님 오셨을 때 제가 약간 제안을 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신데요, 고압선 관련 건입니다. 지중화를 하고 좌우측의 돌출구에 고압선 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변전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상에 올라오는 게 1, 2층짜리가 있어요, 머내공원 쪽에. 그게 굉장히 흉물이면서 부지를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무인정산시스템 관련 건으로 해서 현장을 갈 때 올림픽대로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반포대교를 지나가지고 보니까 고압선 탑 밑으로 해서 선을 뽑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전소라는 건물이 있지요, 관리하는.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35만 고압선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동네이긴 합니다만 미관상 그렇게 하게 되면 공간의 효율성을 좀더 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약간의 개인적인 제안을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과 사장님 계실 때 말씀드립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 없애지 못 한다는 것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예, 저희가 법적인 것도 검토를 다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변호사나 이런 저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검토를 거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내가 확실하게 할게요. 이 소송이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판사 마음이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것 보면 이미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상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겼다. 각하처분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항고를 해요. 그러면 끝까지 가보겠다. 그런데 그것이 한 5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2020년이면 앞으로 5년 후면 입주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1공단은 법원도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1공단은 공원화가 완전히 돼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소송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거 성남시 행정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같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 ‘아,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승인을 하고 SPC도 설립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불확실하다. 만약에 그때 가서 결론이 뒤집어질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면 큰일 나지요.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건 우리 전략사업팀장,

아니, 그거 사장님이 모르세요?

아니, 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그동안 행감이라든가 통해서 계속 “1공단 이거 우리 땅 언제 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겁니까? 아닌 겁니까? 남의 땅에 대고 그림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수없이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토가 끝났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대법원 아니라 대법원 할아버지까지 가도 또 우리가 하늘이 잘못돼서 무너진다 해도 이것은 그대로 갑니다.’ 하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부 검토된 내용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 전략사업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게 아니고 아까부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낙중 단장님 나오셔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1공단이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우려하시는데,

답을 듣자고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그분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검토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 그것만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그쪽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대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답을 들어보자고요.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그분들의 뜻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들도 ‘아, 이럴까?’ 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영개발법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우선인가? 나는 안 하겠다라고 토지주의 주장이 우선인지 아마 법에 어떤 게 우선인가 이런 것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확정, 단정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에 따른 취소소송이거든요. 그 사항과 관련돼서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에서 관련 법률자문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도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만 소송과 관련 없이 모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는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법률자문 검토를 받았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서 우리가 행정 절차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바뀌어서 나왔을 때도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전혀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변동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장님이 보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그런 자문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법률 검토를 그렇게 받은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혹시나 이 사람들이 시간을 끌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경우에도 뒤집어진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1공단에 대한 법조단지 유치와 공원화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토지의 사용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다,

그건 별개다.

그렇게 도시주택국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토지는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지요?

예, 그건 별개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예.

이거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뒤집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패널티를 물어줘야 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었고 그다음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이 지금,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먼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주위 것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확실하게 그러면 이렇게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단 답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장동 토지수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시지가의 1.5, 1.8 이렇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했고 내가 다시 한 번 물은 거고. 그러면 맨 뒤에 11쪽에 보면 민원(주민공람 시 주요 의견)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하면 어떻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붙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1.5배 1.8배 2.1배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보면 토지보상 적절한 이주대책 줄줄줄 나온 것은 우리가 거기를 개발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이 민원 주민공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해당사자하고의, 그들의 의견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아시겠어요?

예.

이 사람들을 밟고 여기에 법조단지를 유치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공원을 지어봤자 그것은 피를 본 다음에 나오는 파티예요. 그런 정책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하기 전에 사전에 그분들하고 공유를 같이 하고 대표, 부대표, 총무 기타 등등을 다 접촉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더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올라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수용하는 통 큰 정책, 이거 해주면 돈이 얼마 정도 줄어드는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돈은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하고 박호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주변의 기반시설, 안의 기반시설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의 교통시설이 달라져야 되고 교통환경이 기타 등등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도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갖고 와서 하고 이것은 그대로 남겨서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만 더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이제 다 질의하실 분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은 종류별로 질의가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합시다.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긴 얘기는 아시리라 생각해서 내용은 안 하겠고 대신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기하고자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에서 보면 그 전에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전혀 바뀌는 게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공원 모양이 이상하다 했는데 공원 모양이 예쁘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터널 입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예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사고위험이 높다 해서 당시 예각도 직각으로 바꿔놨습니다. 거기에서는 참으로 공사에서 잘 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경관심의에서도 물론 얘기가 나와서 지적이 됐지만 토지이용계획상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일명 우리 대장동이 지금 기다랗게 돼 있어서 위쪽 그리고 아래쪽 주 출입구가 두 곳인데, 그 쪽에서 보통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은 오른편에 위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우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면 바로 빠져서 상업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좌측에 상업지역을 놓게 되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차선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업지역에 가려면 나와서 다시 유턴해야 되고 교통에 로드가 걸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할 때 상업지역은 도로 우측 편에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오른쪽에 있어야 처음에 들어가면서 물건을 사서 들어가는데 왼쪽에 있게 되면 나가는 데서 사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놓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상업지역은 지금 왼쪽에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적을 했고, 경관심의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아, 그거 맞다.’ 벌써 교통이 거기서 막혀버리면 피와 같아요. 두 차선밖에 없는데 막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겠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아직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잡음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필요한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길이 막히면 그건 죽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보상계획을 쭉 읽다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겠지만 ‘원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이것은 보상가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최소화가 될 수도 있고 만족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보상을 원하는 쪽은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적게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절한 피해 최소화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상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저도 어떻게 하라는 말을 못해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좀 펴주시겠어요, 토지보상가 산정기준. 저도 앞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들었다가 갑자기 선회를 하는 바람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표 대장동 지역, 이 보상비율은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비율인가요, 아니면 감정평가 기준의 보상비율입니까? 정확히 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김영발 위원님께서 추후에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서 한 줄로 답변 못 해요. 오늘은 승인을 받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승인을 받기 위한 내부적인 내용인데 보상기준을 지금 본부장님이 한 줄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공시지가의 1.5에 그다음에 감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얼마인가 그런 감정이 아니고 적정한 감정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게. 이 부분이 지금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잘못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김영발 위원님도 다음에 얘기하시라니까 다음에 정리해서 이해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제가 좀 확인할게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2015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있는 그게 법조단지 용도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사업자나 토지주는 이 지구가 아예 법조단지로 묶여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묶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법원이 묶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마지막에 틀어서 최악의 경우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공동화를 우려해서 상업지구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우선협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지만 또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숨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나중에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숨기고 들어오게 되어 있지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다 오픈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선협상을 할 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시비가 될 만한 것들은 충분히 걸러서 우선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1공단의 법조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공단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1공단이 뭐가 됐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시민들의 뜻이 이것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가는데, 아마 이렇게 사업승인 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변수 이후에 만약에 변수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서 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현재 1공단하고 결합개발하면서 공원용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의 용도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든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온 이후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우리 성남시 땅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차후의 문제지요.

그래서 성남시 땅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 가능하지만 우선협상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용지로 돼가지고 소유권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법조단지는 공원용지가 아니잖아요.

법조단지 자체는 그 사업지역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빼고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만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든 이 법조단지 문제는 그 이후의 변수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빼놓고 했다면 이 땅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법조단지 대법원한테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은 직접 대법원이 토지주한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빼놓았으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요, 일단 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지요. 법원이 지금 현재 뒤에 공원화 다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안 산다고 하면 그때는 차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법조단지는 빼고 우리가 지금 수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겨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원·검찰청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검찰청에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재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안 풀리면?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업해가지고 정리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법조단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원·검찰청이 사실 사업적인 부분으로만 따지면 법원·검찰청이 안 들어와서 그 1만 평 정도가 묶여 있다 보면 그것은 사업성이 아주 좋습니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충분히 고려 대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민의 뜻에 반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면 결국 상업용지로 왕창 풀어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저랑 의견이 다른 것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추가로 됐고, 여기 일정에 보면 2016년에 1공단 공원조성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 보상을 우리가 해 주는데 토지주가 그것을 받지 않고 재판에 걸리고 중투위 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면 2016년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꼭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 일정이기 때문에 계획인데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전에,

결론 내가 내릴게요. 우리 본부장님 사장님 지금 1공단 거기가 참 현대 도시에 있을 수 있는 동네인가 한번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런 동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정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러면 결국 우리 본부장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법조단지 이 부분에 현재 불법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그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실제로 지금 법조단지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 부지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잠깐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원이나 또는 다른 모양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법원·검찰청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마냥 끌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공단도 지금 그 주변이 계속 슬럼화되거나 아니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도 계속 그런 문제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래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둬서는 우리 동네 주민들 아마 폭동 나요. 이런 형태가 되든 저런 형태가 되든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안 해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시민들한테 맨날 불려 다니느라고 볼일 다 봐요. 한번 가보시고 2016년이 아니라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서라도,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좀 정리해 주시라고.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둘째 치고 1공단이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그것은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얼른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