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제66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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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일정 중 총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제안설명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남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강신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9년도 저희 총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상 내역에 대하여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은 총무과 10억2,008만3천원 회계과 4억1,731만6천원 시민과 3억1,014만6천원 세무과 1,962만5천원 징수과 2,347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146만5천원 씩을 각각 증액하여 전체 18억2,21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증액 및 삭감 요구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각 부서별 각종 공문서, 홍보물 등의 발간 의뢰량 증가로 발간에 필요한 원지와 잉크 및 발간용지 구입에 필요한 경상경비에서 1,70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6년1월에 설치한 시 주차장 관리 전산장치의 고장으로 새로운 기종 설치 시설비로 2천만원과 주차카드 구입비 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통장 자녀 장학금은 통반장 감축으로 1,897만7천원을 삭감 계상 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2억5천만원을 증액 하였고 공무원친절 교육 및 정신교육비를 9,093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3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990만원 제2건국 운동 실천과제 추진단체 보조 2,787만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본관 1층 무인 방범 시스템추가 설치비 194만원 문화의집 운영비 등으로 5백만원 주민자치센타 운동기구 구입등에 2,044만6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082만5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타 설치와 보건소 이전 신축 등 시설비 11억1,94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동 78번지 축대보수비 부족분 7억6,685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 실비 보상금 140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 시설비 2,795만4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과는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발급과 관련하여 경상경비 2억3,038만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아울러 주민등록 화상입력 보조원 인부임으로 5,229만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족보찾아주기 민간 실비 보상금을 529만원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옴브즈만 토론회 및 동사무소 민원실내 베이비 부스구입 등에 546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각종 세금 부과용 전산 고지서 인쇄비 등에 필요한 경상경비 797만4천원과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1,12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인증기 Y2K보수 프로그램과 체납처분비 등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4,815만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영수필 통지서 D/B구축에 따른 시설비 등 3,056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85년도에 설치한 광명초등학교 비상 급수 시설 전동기 보수와 배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1,4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에서 계상한 추경예산액을 전액 승인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99.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당초 예산 75억2,664만1천원에서 9억9,269만7천원이 증액 요구된 총 85억1,933만8천원으로 주요 예산 요구 내용은 주차장 시설비 2,4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 지급금 4억5,600여 만원 '98예산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600여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 22억2,174만7천원에서 3억8,796만2천원이 증액요구된 26억970만9천원으로 주요 예산 요구 내용은 일용인부인건비 1,082만5천원 보건소 이전 신축비 1억6,500만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 못 하였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 3억937만4천원에서 3억468만6천원 증액요구된 6억1,468만6천원으로 주요 예산 요구 내용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른 경상적 경비 2억7,258만3천원 자산취득 비 중 화상입력장비 구입 외 8종 1,059만2천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당초예산 5억4,196만2천원에서 1,962만5천원이 증액요구된 5억4,196만2천원으로 주요 예산 요구 내용은 세수증대 유공자 포상금 및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계상 요구된 1,124만1천원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당초 예산 2억2,104만7천원에서 2,347만원이 증액된 2억4,451만7천원으로 주요 예산 요구 내용은 체납세 징수에 따른 봉합고지서 제작 발송비, 체납자 관내 발송용 우편요금 등 경상적 경비 일부가 증액되었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당초예산 10억8,009만3천원에서 3,146만5천원이 증액된 11억1,155만8천원으로 주요 예산 요구 내용은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 1,930만5천원과 '9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058만4천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예산안 138p 주차관리 카드 구입하고 주차장 관리 전산장비 설치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서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기존에 주차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같은 경우에는 벼락을 두 번 맞아서 고장이 잦다 그래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대충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행부 정문에 있는 주차관리 시스템은 고장이 그렇게 잦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평소 드나들면서 보고 있는데 새로 설치하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설치돼있는 주차관리 시스템은 지금현재 상태에서 부품이 독일제하고 일제를 조립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저희가 A/S를 요구해도 A/S 기간이 지나고 부품구입도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장이 잦다 보니까 출입하는 민원인이나 직원들에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작품으로 검토해봤는데 교체를 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2회추경에 계상해서

김경표위원

긍정적인 부분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앞으로 고장 잦은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가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새로 교체되는 기계하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분석해 봤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구요. 유지관리비는 현재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뭐냐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인서트 방식으로해서 들어갈 때 넣으면 되고 나올 때는 카드를 받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우선 인서트 방식으로 할 때 주차권하고 영수증도 2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수리비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RF방식으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장이 거의 없고 플라스틱 카드로 돼있기 때문에 수명이 약 8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종이로 된 주차권이 아니고 카드로 쓰는 그럴 경우에는 고장이라든가 소모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교체했을 경우하고 그대로 놔둬서 운영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교체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지금현재 기존에 이 시스템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고장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어찌 됐든 고쳐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종합운동장같은 경우는 벼락을 맞아서 아예 고장이 한번씩 나게 되면 일주일씩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것으로 아는데 매일같이 여기를 드나들어도 여기는 고장이 그렇게 잦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기 주차권에서는 고장이 작년부터 많은 상태인데 저희 직원이 수차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부품이라든가 A/S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일부분은 기초적인 것은 직원들이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정기주차권에 대해서는 도저히 A/S가 안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경표위원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뽑는 주차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정기 주차권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현재 정기 주차권은 고장 상태로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정기 주차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지금 바로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어줘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현재 수신호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정기 주차권 발급이 2명으로 돼있습니다. 직원들이 해주고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유관 기관 단체의 상근자에 한해서

김경표위원

차제에 이게 위원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정기 주차권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견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여기 한 2년여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번도 정기 주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할 때를 봐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차를 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료로 드나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봐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기 주차권 대신에 우리가 차에다 정기 주차권을 소지할 대상자의 차에다가 어떤 스티커를 붙여서 그런 분에 한해서는 바로 바로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열어서 출입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시설물도 1년이라도 연장해서 사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방안하고 정기 주차권을 새로 구입했을 때 발급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대비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총 출입한 차량 대수가 약 95,400대가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권 용지로 했을 경우에는 매당 30원씩해서 연간 686만9천원이 절감되구요. 스티커로 정기권 대신 했을 경우에는 스티커 1매당 98원인데 정기 주차권을 6월1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286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스티커 1매당 인쇄비 98원 곱하기 286대 곱하기 12월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가 구입하는 정기 주차권을 8년 쓰기 때문에 스티커를 계속 붙였을 경우에는 8년 동안 매월 새로 갈아서 부착을 해줘야 합니다. 286개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269만원의 스티커 발급 제작비로 정기 주차권 사용만큼 계속 발급을 해야 합니다.

김경표위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보다 정기 발매권 발매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작은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기 주차권은 우리가 286명에 대해서 발급했을 경우에 만원씩 잡아서 286만원이 되겠고 8년동안, 그리고 스티커를 제작했을 때 296만원인데 지금현재 플라스틱 정기 주차권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차액이 16만9천원 정도가 정기 주차카드를 발급했을 때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아나바다 운동이라고해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설물도 당장 3천만원 정도 새로운 시설물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데 다만 차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기존 시설물을 사용했을 때는 1~2년 정도 더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지금 총무계에서 분석한 것을 책상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서위원님 한 분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지금 실내체육관에 주차장 자동 관제 장치하고 같은 기기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방식은 인서트 방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틀립니다.

기동서위원

여기 주차장 관리 전산 장치 설치라고 돼있고 실내체육관은 주차장 자동관제 장치 가격은 같은데 기계가 틀립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진묵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방식인데 정산을 할 때는 정산소에서 주차카드를 제출하고 거기서 요금 정산을 하는데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나오면 한시간 이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발급받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한시간이 넘으면 요금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열려서 통과하게 돼있습니다. 그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청사에 설치된 주차기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는 자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구입한 사항인데 설치는 '90년1월19일 설치했고 총 사업비는 약 4,89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유인물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나중에 그래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 입니다. 142p 주민자치 센타 시범 체육시설을 설치 한다고 하는데 하안 4동과 광명 5동이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번 주민자치센타에 있어서 하안 4동과 광명5동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실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면적이 넓고 어려운 동에 시범적으로 선정을해서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민의가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는 동을 선정을 해야지 어떻게 면적도 좁고 주민자치센타 운동기구 구입을 광명5동하고 하안동을 선정해서 하느냐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안4동과 광명5동으로 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구요. 설치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필요로 한다면 하안4동과 광명5동 보다도 낙후 돼있는 동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민의에서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민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동 지정은 도 단위로 도시 시군 형태로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를 보게 되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동. 농촌지역에 위치한 동. 도농복합된 시군에 있는 동 이런 것을 도 단위로 전부다 골고루 시범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이제 도시동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동 2개동을 추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용이한 동을 지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광명5동은 최근에 새로 지은 사항이 되겠고 하안4동도 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여유공간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2개 동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지역의 동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지금현재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전체 시군에 같이 파급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이번 시범동은 저희가 우선 2개동만 하지만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광명5동이나 하안4동과 같이 작업을 거쳐서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실시할 사항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고 준비 사항은 내년1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분야를 개선해서 농촌동도 다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개선 개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실 개선되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왜 꼭 하안4동과 광명 5동이 특별하게 시범동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18개 동을 다 지정을 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인력 소모라든가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 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있는 동 그리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동으로 위치를 선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2개동을 선정해서 시범동을 지정한 것이고 농촌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1월부터 준비해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변경할 용의는 없다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 6개월만 참아 주십시오.

최호진위원

상업지구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말이죠. 사실상 그런 낙후돼있는 곳에서 사는 것도 한이 되는데 하물며 이런 것조차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이라는 것이 참 편리한대로 일하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양해하시죠? 일단 시범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이한 곳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 것같은데 내년 7월이면 확대된다니까 이부분은 최호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타가 어떤 형태로 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까? 지금 운동기구 구입을 하게 되셨는데 자치센타라는 것은 여러가지 개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운동기구 구입과 이후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반적으로 함께 하는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그런 지침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내는데 총무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내놓으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1월달에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다단계로 있는 행정체계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동사무소의 역할을 줄이는게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최소 기본적인 민원만 놔두고 나머지 것은 시청으로 업무를 흡수해서 중앙단위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읍면동의 4단계로 돼있는 행정구조를 하나로 줄여서 복잡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자 기본취지가 그렇게 돼있는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타는 기본적인 민원만 동사무소에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동민들에 대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취미시설,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중에 문화공간도 하면서 시민들이 가가지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기구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월에 거쳐서 약 그후에 보완지침이 2차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센타의 역할이라든가 시설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역할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치센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고민속에서 운동 기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센타가 문화공간의 개념도 있고 취미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정말 자치의 개념이 있을텐데 자치위원회에서 내려준 내용을 가지고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무엇을 살지 모르지만 탁구 테이블대라든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2차 추경을 편성할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요구 사항을 검토해서 당초에 1차 추경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상황이 변경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화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도에서도 일정한 지침이 왔었습니다. 그후에 개보수만 되고 증축은 안되고 시비 부담으로 50%를 더 내라는 새로운 지침이 5월 말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도 지금현재 하안4동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탁구대를 옥상에 증축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문의한 결과 증축은 안 되고 증축을 할 경우 도비를 3천만원씩 주게 돼있었는데 3천만원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탁구장 증축은 제외하고 나머지 하안4동에서 요구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저는 자치센타가 21세기를 향한 주민의 자치공간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6개월 내에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졸속하게 할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탁구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민의 자치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책개발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가 작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만드는 자치센타인데 내년에 도입하면 또 필요하면 운동기구가 쓰여지고 다른 문화공간이 쓰여지고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봐지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 고민 검토가 있었을 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여진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도 돕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자치위원회는 각 동단위의 단체장급들을 위주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구 설치 뿐만 아니고 동에 필수요원을 제외한 주민복지라든가 자질향상 이런 시책을 논의하고 책정을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기본취지는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동민이나 시민들의 문화공간과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일러서 그렇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민자치센타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번 본위원이 도농 복합지역인 동을 선택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구요. 39p 공기청정기 하안 4동 250만원 1대가 계상됐는데 시립도서관은 120만원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 사항은 하안4동에 지금 현재 지하 체력단련실이 이번 추경이 의결되면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는 평수가 42평이고 여러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250만원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냉난방 시설이 돼있는 장소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난방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냉방 장치가 안된 곳에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가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건강상 청정기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동서위원

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공기청정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p 기타 장비 5종은 뭡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하안4동에 문화시설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운영에 따른 음향기기라든가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서 여기에 맞추도록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2,350만원 계상을 하고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 계상 내용을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보충질의를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