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발언

지역개발사업단장 박윤원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사업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박윤원 지역개발사업단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의 제적봉전망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보 관광지 개발로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충족 및 관광수입 증대, 낙후된 민북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니 참 아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합의각서체결과 공사발주가 군부대와의 큰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고 사업완료를 확실히 2006년 12월 말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하니까 단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박윤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해병대측에서는 군부대 조건에 지하 1층과 4층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군부대의 동의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방재정법상 2사단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무상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2사단에 보냈습니다만 2사단에서는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지금 결정을 못하고 현재 해병대 사령부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 의견을 개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오는 대로 그것에 맞게 우리 강화군과 해병대 2사단장과 합의각서를 1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협의동의서 중에는 합의각서를 체결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인 1월, 2월 중에 합의각서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면 12월까지는 무난히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부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철저히 해서 공사발주는 물론 사업완료가이 계획대로 2006년 12월 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13만평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9000여평 내지 1만평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끌고 있는 형편인데 면적이 결국은 12만평이 늘어난 사항이란 말이에요?

12만 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할 때 13만평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이고 지금 현재적으로 보았을 때는 12만평이 늘어난 상태인데 이게 내년도까지로 계획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과연 내년도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6개 업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12만평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과연 2006년, 2007년 해가지고 2개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까지 계획은 사실 당초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업체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또 이와 관련해서 큰 관건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영상단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기본계획 승인여하에 따라서 계획기간이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장 1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면 모든 행정절차를 빨리 서둘러서 그 지역이 관리지역을 주로 군유지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만 확정이 빨리된다면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데 현재로써는 약간 무리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사업기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해놔가지고 2년, 3년씩 연장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니, 의원님 이것 내년까지 한다고 하더니 이게 2, 3년씩 걸리는데 왜 거짓말만 시키느냐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간을 넉넉히 잡더라도 아주 확실하게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사업기간은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더 연기가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진기간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 사업자가 어떠한 사업을 12만평 내에 구상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물론 저희는 2007년 12월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고, 또 사업기간에 따라서는 사업이 1, 2년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의 어떠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설정에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157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13만평 중에서 1단계 오픈 스튜디오는 1만평으로 하고 2단계 고려문화촌 6만평, 3단계 퓨전아일랜드 6만평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의회에서는 전혀 금시초문인데 이렇게 사업조성계획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디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자는 선정도 안 되었는데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이것은 주식회사 시내랜드하고 당초에 협약을 체결했을 때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는 현 상태로 유지하고 2, 3단계에 있는 계획은 새로운 사업자가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 3단계 계획은 백지화하고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1578억원으로 해서 했던 거예요?

최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150억원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1578억원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허황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말이에요.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시네랜드 측하고 계약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1단계는 현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 2, 3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 하나마나한 보고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구경회 의원입니다. 영상단지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아주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특히 협력업체 문제나 입점 예정자들 문제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2, 제3의 사업자 선정만 미루고 있는데 올해 안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또 안되면 후년으로 넘어가고, 이럴 거라면 이게 군정의 신뢰성도 그렇고, 군의 지도자, 군을 책임지는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자꾸만 군민들에게 신임을 잃고 있어요.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결을 촉구해야지 그냥 태만하게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대시를 해나가야지, 이대로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업단장님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신뢰 회복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는 분들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인천 등지로 다니면서 몇 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설명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2, 3단계에 있는 12만평에 대한 계획을 당초계획보다도 완화해가지고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 8월달에 시네랜드와 한남토건과 협약을 다 해지한 이후에 4,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러 업체들과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는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상담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들이 상담하는 업체 측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쪽과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담이 진행이 빨라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자들에게 우리 강화군에서 너무 부담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협력업체나 입점 예정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기이 사업자가 갖고 도망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사업자가 부담하라니까 일단 조건이 새로운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 강화에서 부지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군유지 2, 3단계 계획 중에는 군유지가 4만여평이 남아있습니다. 군유지에는 어떠한 시설도 기부체납 조건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들한테는 교환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군유지를 많이 할애해 주는 뜻으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사업자 계약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이왕 문제가 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지, 조금 아까도 우리 군민들도 얘기는 안 하지만 군민들은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영상단지 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2005년도 말이면 된다, 군수님도 그것을 확답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는커녕 2006년도도 안 될 것 같다니까요. 좀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봉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배정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2006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3일자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농촌문화체험교류특구계획변경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의견제시안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농촌문화체험교류 특구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 교류특구 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건은 농촌문화 체험 및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농업 육성이 요구되어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받고자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지역발전과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금번 특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재정경제부 검토과정에서 특구명칭이 지역특화사업과는 달리 일반적이므로 “강화약쑥 특구”로 변경하고 당초 특구로 조성하려던 부지 불은면 삼성리 산14-1번지 산림청소유 국유지의 대부사용 불가 회시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변경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 검토한바 특구지정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주요사업시설 배치 및 운영 등 당초 계획에 차질없이 특구의 명칭 변경과 일부 사업계획 면적이 축소되었을 뿐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강화군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강화약쑥 특구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화군의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의결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