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3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수로부터 2월 21일자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2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총무과장이 상부기관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우리군 복무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영리업무의 한계 지정”,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 등을 신설하고, 『주 40시간 근무제』시행과 관련하여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완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확대, 특별휴가 일수 등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13조에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6조에서는 군수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3항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강화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강화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28조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사전예고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 행자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페지후 강화군장학회 육성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 중 “주민자치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자치지원담당”을 “주민자치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인구감소로 리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리개발위원의 위·해촉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리개발위원장을 리개발위원의 추천자로 추가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리개발위원장 선출과 임기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결원발생시 추천자 변경 및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 조항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리개발위원 해촉조항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05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화물적재 면적 2㎡미만)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 자동차(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안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4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23조에는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중 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물품 및 공유재산과 예산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혼재되어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에 적용함에 한계가 있어「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도입된 물품운용관의 지정 및 관리책임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물품운용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9조, 제27조에서는 지방재정법으로 적용된 조문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관련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 취득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비심의대상 물품의 기증방법과 절차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조에서는 중요물품의 범위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61조에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관계법령서는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물품관리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른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융자사업 확대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전예고결과도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먼저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왕골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화문석 문화관이 준공되어 관람료 징수와 화문석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방법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관의 휴·개관일을 안제7조에, 관람가능시간 및 매표시간을 안제8조에, 관람료 및 체험학습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안제9조에, 문화관의 무료관람대상을 안제10조에, 관람권의 수불규정을 안제12조에, 문화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관람금지 대상을 안제14조에, 문화관의 위탁관리를 위한 조건 및 예산지원의 범위를 안제17조에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를 12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14조에 제1호 만취자, 제2조 정신이상자를 묶어서 제1호 술에 취한 자와 정신이상자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로 수정요구하였고, 제14조 내용에 관람회 금지 내용 중에 제5호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자를 삭제요구함에 따라 수정요구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30분까지 100% 감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시간은 처음부터 30분까지 주차료를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2006년 1월 4일 중앙시장측에서 요구한 1시간까지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은 당초 개정안인 최초 20분에서 30분까지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수정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봉운입니다.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협의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갖추고 이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기능과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영역 등을 정했고, 안제3조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강화군수로 하고 방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검토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별 검토내용을 종합?조정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관계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에 대해서 첨부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소유자 거주시와 비 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 날 오전11시까지 완료토록 함,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안 제8조),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로 첨부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입법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시행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으로써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공중목욕장 수질검사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조문 수정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 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적용, 공중목욕장 수질검사에 대한 조문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 및 사전예고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4446호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으로써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비기준에 의해 진료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조문수정하고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 및 사전예고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전적지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신축된 동문을 공개사적시설에 추가하며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적시설 및 유품의 공개 대상에 동문을 추가함(안제2조), 관람권 판매대금 불입시한을 익일 12시에서 당일로 조정(안제6조), 공무출입자에 대한 출입증 발급서식을 명문화함(안제10조), 무료입장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함(안제11조)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허동천 시범야영장 무료입장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수납된 관람료의 금융기관 불입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존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상 내용적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안제5조:관람료를 시설사용료로 제4항을 제3항으로), 무료입장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함(안제8조), 입장권판매 대금의 금융기간 불입시간을 익일 12시에서 10시로 조정(안 제10조)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니산국민관광지 무료입장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기존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신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를 무료입장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안제7조), 주차료 면제대상 조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을 추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