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이 지난해 7월 14일 개정되어서 지난해 10월 15일 시행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조에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정의를 했고 또 3조에 시장·시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예산상,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3조제2항에 비용추계서의 작성 제외대상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외대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또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 첨부가 곤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은「지방자치법」제66조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린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부천시의회에서 발의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것인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발의하는 조례안을 포함한 모든 의안의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회 및 정부에서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국회법」제79조의2 및「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05년부터 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제출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의안 제출 시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안 심사 시 재정 소요를 사전 검토할 수 있어 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형식과 내용 등 요건충족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상이「지방자치법」제66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비용추계서 작성 및 첨부대상이 시장 또는 의원,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도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하는 대상을 시장, 시의원, 위원회로 의무화할 경우 모든 의안에 대하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의안 심사 시 재정 소요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별도의 입법지원조직의 지원을 받는 국회와는 달리 지원인력이 소수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지방자치법」개정안 입안 시 당초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으로 발의되었던 것이 2010년 8월 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어 통과된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제출 의무화를 부천시장뿐만 아니라 의원과 위원회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은 의원의 의안발의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 지자체인 성남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을 시장으로 한정하여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출한 조례안 3쪽이요.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부천시의회 의원 또는「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는 참고자료에 보면 안양시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참고자료 1번에 보면, 검토보고서 22쪽에도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14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하고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광명, 군포, 구리, 오산, 대구 북구·중구, 부산 수영구 전부 시장만 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와 똑같이 하는 데는 전북과 경남 진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경우 집행부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조례 발의 전에 우리가 집행부에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집행부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그것 안 됩니다.” 하면 조례 발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위축이 아니라 상당한 위축, 국회 입법 조치하고 완전히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경기도에 있는 타 시·군하고 똑같이 시의원이나 위원회의 안을 삭제하면 어떠냐 이런 안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제안 사유를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입법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검토결과에 따라 수정이나 가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검토보고하실 때 안양시 말씀하셨듯이「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의안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6조3항에 보시면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만약에 이런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의원 발의하는 입법취지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시면 무리하게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하고 안양시에서도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상에 자치단체장으로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입법취지에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추계서를 붙이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취지에서 부천시 전체 입법활동하는 것이 자치단체장 발의가 있고 시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이 있고 위원회 발의가 있고 주민청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초안을 작성할 때 일방적인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치법규의 발의를 대상으로 일단 포괄적인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층적인 위원님들의 토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모든 동료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그동안에는 법무팀에 판단을 내려달라는, 사전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담당부서에서 한마디로 NO 하면 입법발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만 하고 의회 위원회나 의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듣기 민망하실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근거는 인력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 능력이 의원 개개인한테 있느냐, 국회는 사실 보좌인력도 있지만 보좌인력들이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기관에서 비용추계를 해 줍니다. 제가 국회에 근무할 때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지원인력 기관이 있느냐 이런 건데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조례안이 시 집행부에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용추계를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했을 때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원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한 것을 법사위에서 또다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법률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이런 비용추계의 적절성 여부, 접수단계에서부터 비용추계서를 검토하지만 마지막까지 합리적으로 계상된 비용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인력이 지원이 되면 저는 우리가 이런 조례로 인해서, 특히 잘 아시다시피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비교적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매 사안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히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례 제정을 좀 책임감 있게 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발의하거나 시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그렇게 일정 정도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원조직을 의회 내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직무가 가중되고 비용추계에 관한 전문성이 사실 소수의 전문위원들 인력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직이나 인력의 보강문제는 단언해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 혹시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한번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의 검토결과 의원이나 위원회 발의안을 포함시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조인력의 추가가 과연 가능한지의 문제는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발의자가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서 비용이 수반되면 그 조례가 초래할 우리 예산상의 지출 이것을 반드시 감안하고 예산규모를 확정해야 되고 그 조례의 필요성을 우리 예산상의 지출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유효하게 예산상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의원이 개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비용추계를 하는 것보다 가급적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조력을 받아야만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는 목적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례안이 생겨나면 결국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조직도 생겨나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수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입니다. 국회에서「지방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네요. 21쪽 보니까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으로 발의되었던 것이 수정이 됐습니다. 모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비용추계를 전문적인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도움을 받아서 하는 데 있어서 의원 같은 경우는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의원이 포함되었던 것이 빠진 거죠?

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의원을 포함시키셨는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 제정에 있어서는 사실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든 의원발의가 되든 주민청구 조례를 하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포괄적인 성격의 의미에서 사실 차별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시 같은 경우 의원발의나 위원회 발의를 포함시킨 조례 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입법에 대한 취지에 차별성이나 공통성 차원에서 저희들은 여기에 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올려놓은 것이고

아니, 법이 개정될 때도 의원은 빠져있었어요. 국회 개정안에서도. 그런데 왜 부천시는, 포괄성, 보편성 인정합니다만 상위법에서 조차도 “지방의원들은 비용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어떤 조력을 받는 데 있어서 현행 제도 하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지방의원의 비용추계는 유보를 시키자 내지는 조금 미루자.”라는 취지에서 지방의원이나 위원회의 발의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개정안에서도 뺐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왜 포함시키셨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포함을 시킨 자체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했던 것이 법제처에 질의해서 받은 질의문에도 법상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라고 적시가 됐지만 자치법을 제정하는 입법 취지에서는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네, 저촉되는 것은 아니죠.

검토결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수정해서 발의해 주시든지 아니면 포함해서 결정해 주시든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아니, 그것은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의회에 상당히 압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천시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예산과에서 발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합당하고 그리고 현행, 물론 취지는 훌륭합니다. “마구잡이식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네, 맞아요. 맞는데 현행 제도와 시스템상에서는 의원들이 적정한 비용추계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제3조에 보니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낼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회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국회는 독립된 자기 직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해 낼 수 있어요. 기관도 갖고 있고. 지방의회는 다르다는 말이죠. 굳이 왜 이걸 포함시키셨을까 하는, 저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경우, 이대로 만들어진다면 조례안을 발의할 때 항상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되는데 부천시의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일단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나 위원회 발의를 하더라도 사실 비용추계는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담당 부서에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저희 집행부든 시의회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포함시킨 취지는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 어떤 곤란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 다만 6조3항에서도 주민청구 조례안도 첨부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 부합할 때 의원님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도 빼고 가야 되는지의 문제, 그 판단이 부담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의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번 포함시켜 보자는

하물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어려운데 주민청구 조례안이 만약에 올라오면 주민들이, 의원들보다 훨씬 더 정보접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청구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안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비용추계를 해 오겠느냐는 거죠.

업무부서에서, 저희는 이것을 업무의 확장 영역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마 비용추계 때문에 입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입법발의되거나 의회에서 의원발의했던 조례 중에는, 이 비용추계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은 솔직히 제가 판단할 때는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마련하는 조례안과 의회가 마련하는 조례안이 다릅니다. 비용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괄범위도 다르고. 그런데 정보를 확실하게 많이 갖고 있는 집행부가 마련하는 조례안은 보다 명확하고 섬세하게 비용에 관한 추계를 해내서 추계서를 붙일 수 있을 것이고 의원들은 취지는 훌륭하다 하나 필요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비용추계한 계획서가 굉장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집행부의 조례안이 통과돼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과 취지는 훌륭하다하나 현행 시스템상 비용추계에 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도 고려하시고 현 상황도 파악을 많이 하셔서 만드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지방자치법」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이 안건 심사를 요청한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심의하는 과정상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시되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질의하실 것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눌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제외하고 따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운영상 실효성이 없고 상위 법령에도 설치 근거가 없는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삭제하고 부천옹기박물관의 관람료를 정하고 박물관별 관람료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삭제하고 박물관의 관람시간이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원화시키고 박물관별 관람료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일치시키고 또한 5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27쪽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부천옹기박물관 개관에 따라 옹기박물관의 관람료와 현행 4개 박물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관람료를 통합하여 일치시키고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하며, 실효성이 없는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삭제하고 관람시간을 일치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은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9쪽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제9조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의 기능이 박물관 건립의 사업제안과 유치계획, 박물관의 공간계획 및 환경조성 방안,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자문 등 박물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나 상위법 등에 설치근거가 없으며 그동안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박물관 건립계획도 없어 일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향후 박물관 건립계획이 입안될 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0조 박물관의 관람시간을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 11월에서 2월 말까지는 오후 5시로 하던 것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시킨 것은 공공기관의 출퇴근 시간과 일치시킨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필요한 경우 시장이나 관장으로 하여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한 조항은 영화제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 등을 경축하기 위하여 무료로 관람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무료관람을 남발할 경우 박물관 관람 유료화의 근본 취지에 배치되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내용 중 시장과 관장의 중복 무료관람 조항을 다음과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관장으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를 수정안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2에 박물관 관람료는 현행 최고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최하 400원으로 모든 박물관에 대하여 일치하는 것과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은 관람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2011년도 부천시 전체 박물관의 관람료 수입이 2200만 원 정도로 파악되어 부천시 세외수입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박물관 관람료 수입이 미미하므로 무료관람을 검토하였으나 사립박물관과의 형평성과 현재 경기도립박물관도 무료에서 유료화를 추진 중임을 판단할 때 관람료 유료화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옹기박물관이 새로 생기면서 이것을 바꾸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5세 이하,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 무료로 하고 추가 조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 감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현재 전체 수입에서 얼마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연령별로 나이 어린 관람객들도 있고 이럴 텐데 박물관의 종류에 따라서 현재 얼마의 수입액이 연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감소액이 발생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관람료를 보면 2011년도 총수입이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어른이 1100만 원, 청소년이 200만 원, 어린이·유치원생이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관람 5세 미만, 65세 이상은 기존 조례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이 기타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문화시켜 보자, 기타사항 이런 것보다도 5세 미만, 65세 이상은 우리 기준에 맞게끔 설정하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타사항으로 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제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패키지로 해서 할인율을 적용한다든가 기타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 왔을 때는 저희 승인을 받아서 기이 무료로 실시해 오고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조문을 이번에 추가로 보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소액이 결론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만, 800만 원 중 통계적으로 유치원이 40%고 초등학생을 60%로 봤을 경우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왜, 종전에는 유치원생이라고 칭해서 유료로 돈을 받았는데 통상 보육생하고 유치원생의 연령 기준이 만 5세입니다. 그래서 만 5세 이하는 무료로 하고 유치원생이라고 할지라도 만 5세 이상은 유료로 가기 때문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상한선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800원짜리도 400원으로 내리고, 하한선이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수입 감소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옹기박물관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수입 대비하면 그 정도 되고 옹기박물관 빼고 했을 경우에는 7, 800 정도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을 놓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티켓팅하는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경영화 쪽으로 하면서 한 사람씩 줄였기 때문에 티켓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인원을 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바에야 무료보다도 지금 추세가 국립박물관도 유료로 가기 때문에 유료화를 유지하면서 경제도 어려우니까 우리 시민들 조금 인하를 시키면서 각기 다른 요금을 일원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기타사항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돼서 올라온 것 보니까 11조2항은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신설 같은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관장으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무료관람인데 그냥 필요한 경우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구상이나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경축일 같은 경우에 국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게 시행규칙이나 그런 데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여기에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면 너무 범위도 넓고 시장의 어떤 자유권이 너무 확대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종전에도 “기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 부분에서 무조건 개방하는 것보다 공익적 차원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 명문화시키는 부분은 너무 조례가 복잡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천시가 박물관 도시인만큼 일정하게 비용을 받는 것은, 박물관에 대한 존중심이나 또 애향심 이런 것 고취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옹기박물관이 생기면서 체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에 걸맞게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체 박물관 수입이 2200만 원인데 “초등학생부터 요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 5세 이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 20명이 왔는데 3명은 만 5세 넘어서 돈 받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같은 유치원에서 단체로 왔는데 “너희들 3명은 만 5세 넘어서 돈 내야 된다” 그건 오히려, 차라리 초등학생부터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5세가 넘을 경우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옹기박물관이 2,000원, 3,000원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될 사항이 있었다면, 몇 개월 아니지만 옹기박물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2월 말까지는 무료관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하지 않고 이게 또 변경이 된다면, “무료관람할 때 가보자.” 이렇게 인식들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 되어서 여러 주민이 함께 가거나 이랬는데 이런 구상이 있었다면 저는 옹기박물관 개원하기 전에 조례를 좀 바꿔서 혼란스럽지 않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이게 지금 구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아쉽고 또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2,000원 부분은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 쪽으로 가동하다 보면 다른 박물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발효되면서 그렇게 진행을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안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만 5세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만 5세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만”자 들어가는 것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한 살 먹으니까요.

조례에는 통상 만이란 이런 기준을 안 두고, 5세 이러면 통상 만으로 기준을 그렇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한 수정안 11조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은 빼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생까지는 요금을 받고 그 밑에 유치원생은 전체를 면제해야지 유치원생이 같이 왔는데 5세가 넘는다고 해서 몇 명 돈 받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4세반, 5세반, 6세반 이런 식으로 나이대별로 되어 있거든요.

5세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은 안 받아요. 어느 박물관이고 안 받아요. 어디고 다 그렇게 표기를 하고.

과장님 보고할 때 유치원생이라도 5세 넘으면 받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만 5세라고 하면 거의 7세예요. 그래서 안 받아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냥 확인 안 하고 단체로 오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생 20명 왔는데 2명은 나이 더 많은가 안 많은가 그렇게 확인을

주민등록을 확인 안 하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입니다.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영상문화단지내 판타스틱스튜디오 용도를 폐지하고 종합개발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민문화동산 및 문화캠핑장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동산은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 4월부터 개방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계절 꽃밭, 텃밭, 나무심기, 공공문화예술 등의 시민문화동산을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공동체 및 커뮤니티 사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문화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캠핑장은 구 엑스포 행사장 부지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규모는 15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캠핑과 문화콘텐츠, 문화공연, 가족형 체육시설, 청소년 캠핑대회 유치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3대 국제행사와 연계한 관람객 참여형 시즌 캠핑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시기는 2012년도 2월경에 예정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프로그램과 관리시설, 위생시설, 서비스시설이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의 요구내용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에 따라서 영상문화단지내 시민문화동산 및 캠핑장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나면 민간위탁 공모 절차를 이행하고 3월경부터 수탁기관에 운영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37쪽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안건은「지방자치법」제10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영상문화단지내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 부지와 구 엑스포 행사장 부지에 시민문화동산과 텐트 150면 규모의 문화캠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과 전문적인 운영체계 도입으로 사업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마스터플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년도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와 무형문화엑스포 중단에 따른 행사장 관리,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민간위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시민문화동산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철거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꽃밭, 텃밭, 나무심기, 공동문화생활 등 문화동산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판타스틱 철거예산 10억 8000만 원, 녹지대 및 배수, 기반시설 정비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문화캠핑장은 구 엑스포행사장 부지에 150면의 텐트시설을 설치하여 캠핑, 문화콘텐츠, 문화공연, 가족형 체육시설, 청소년 캠핑대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 인력비와 텐트, 화장실 등 설치사업비로 금년도 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상문화단지 유원지 부지 내 캠핌장 이용료와 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의무사항 등에 대하여는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민간위탁 운영인력, 소요예산, 수탁자 공모계획 등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문화동산과 문화캠핑장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래의 문화캠핑장 운영계획을 집행부에서 처음 내부결재라고 그러나요, 운영계획을 올린 게 언제죠?

사실 작년도 연초부터 검토가 됐었고 실질적인 계획은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운영계획을 올렸을 때 그것을.

제가 서류는 다 봤습니다.

오늘 올라온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는 민간위탁을 어디에 준다고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검토단계였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판타스틱스튜디오가 폐지가 되면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탁협약서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잠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화재단에 주는 것으로 아주 확정을 하고 운영계획을 짰었거든요. 문화재단이 경영진단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도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문화동산과 문화캠핑장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직 과장님께서는, 위탁을 주면 우리가 공간만 주는 거잖아요? 시설도 전부 다 해 줍니까, 아니면 공간만 위탁하는 겁니까?

공간과 아래 저희가 시설한 것에 대해서 운영까지 같이 위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만 그냥 위탁해서 “메뉴는 너희가 해라.” 이런 거냐 아니면 여기 예산에 책정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설까지 전부 다 하고 너희가 프로그램만 운영하라는 위탁을 주는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재 민간위탁금 6억 2000만 원 편성된 것은 그 안에 시설하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에서 프로그램과 시설물을 전부 다 해 주는 것이면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안에 여러 가지 시설 운영이라든가 어차피 시민에 공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가 검토했고 공개모집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부천시 산하기관이나 물론, 민간사업자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문화재단이라고 여기 당초계획에는 작년 10월 4일 처음으로 인벌부됐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줄 만한 데가, 물론 공모를 해 봐야겠지만 할 만한 데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사실 몇 가지 있는 거죠. 일단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어떤 공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공연이라든가 저희 3대 국제행사와의 연계성 문제, 노점상의 통제 문제, 여러 가지 일부 통제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한된 업체가 공모할 게 눈에 보듯 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단지가 수억 원을 들여서 제안서를 받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5월인가요, 5월에 우리가 용역 준 게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게 기간이 한시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금년도 5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도시계획 변경 절차라든가 사업 착공에 들어가려면 3년 정도는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영상단지가 법적인 문제도 아직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고 또 옥상옥 식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면, 물론 시 산하단체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바로 공모절차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 준 것은 5월에 종료가 되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큰 그림이 그려지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일정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네.

3년을 준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도 3년 이내에는 안 주겠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 협약서나 계획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네, 그렇죠.

시의 문화예술정책이나 이런 것이 일관성이나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물론 그 땅을 놀리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틈새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면 일리가 있는데 일관성이나 종합적으로 시 전체에서 조감도를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님,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가 어차피 철거에 들어가고 그 공간관계를 갖다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라는 공공의 관점에서 사실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그 기간 동안 시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들한테 줘서 위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시민을 위한 하나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저도 받아들이죠.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철거비용이 10억 8000만 원, 기반시설 정비가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캠핑장이 6억 20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그렇죠. 시설을 하나 했으면 활용하고 오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시의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일관성 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점처럼 메뉴를 다양하게 이것저것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체성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

아무튼 그 안에 프로그램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시민문화동산하고 문화캠핑장에 대해서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그냥 민간위탁만 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이시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시민문화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철거가 끝나게 되면 도로 상에 나와 있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그 안에 꽃동산, 꽃밭이나 나무심기 이런 행사관계를 시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어떤 자발적 공모사업을 통해서 직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나무도 심고 텃밭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할 것이고 이 캠핑장 관계는 기존 엑스포 관련된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최소한의 시설을 활용해서 임대와 자가텐트를 운영하겠다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문화예술도시라고, 문화특별시라고까지 기치를 내걸었으면 이용하는 시민편익 위주로 또 시민이 향유할 수 있게끔 위탁 동의안을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민공모제를 한다든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상세하게 밟으세요. 그래서 대다수 시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설치해 놓고 “너희가 이용하든 말든 그것은 너희 자유다.” 그렇게, 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음 되는 것이지만 협약서를 맺을 때 집행부에서 주문을 하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수탁받는 업체에 주문을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가 부천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검증관계는 사실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공모를 제안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걸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제한규정을 넣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천시에서 이것을 운영할 만한, 현재 이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공성 개념 쪽으로 접근한다면 출자·출연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반 민간단체 쪽에서, 이쪽과 관련해서 노하우가 있는 일반 단체가 추가적으로 공모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13년 10월 이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2013년부터 가능한데

용도변경 가능 시기가 2013년 10월 이후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때까지 한시적으로만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직영을 하려고 할 경우 예를 들어서 2013년 10월까지만 한시적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때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민간위탁 계약을 하려면 2013년 10월까지밖에 못합니다.

위원님, 그것과는 별개죠. 뭐냐면 이것은 현재 유원지 부지 안에서 일시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사항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2011년 행감자료에 보면, 문화재단 행감자료를 과장님,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문화재단 행감자료에 보면 캠핑촌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캠핑촌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문화재단 행감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캠핑촌 얘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언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국 시민문화동산 철거예산이 10억 8000만 원이고 기반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위탁 주려는 6억 2000만 원으로 캠핑장이나 체육시설이나 화장실, 세척장, 샤워장, 매점 이런 것들을 다 꾸미는 건가요? 이 돈이.

네, 6억 2000만 원에 포함된 거고 1억 5000만 원 별도 들어간 것은 평상시에 기본적 시설유지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6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된 어떤 내역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계해 놓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인력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려면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프로그램은 대충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기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안은 갖고 계신 거죠?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동의안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그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저희는 전혀 없거든요.

위원님, 사실 지난번에 6억 2000만 원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자료를 깔아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드렸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 올리실 때 첨부해 주시든가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일단 저한테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공모계획에 관한 것인데 내부적으로 공모계획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저희가 바로 공모 안을 잡을 겁니다.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모든 사항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관계, 시민들에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 캠핑장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민간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조건을 만들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사하도록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경우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오정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만 위탁운영을 줬어요. 그렇죠?

네.

시설 운영 같은 것은 직영을 했단 말씀이죠. 저희가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분야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시설 운영은 우리 시가 맡아서 하면 예산상 절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환영을 하고 또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설과 프로그램 전체를 다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실 시설이라는 관점이 인력이 커다랗게 소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해 놓고 나면 관리적 기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의 개념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리시설 같은 경우 보면 사무실이라든가 매점, 렌탈용품점 이 정도 분명히 운영인력이 소요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첫 해에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예상하셨어요. 그러면 3년 정도 위탁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 최소 3년.

최소 3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3차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6억 2000만 원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추정 잡기로는 금년 한 해 동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 그것만 6억 2000만 원 잡았고 내년부터는 기본 세팅된 시설 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거기 필수적인 홍보비나 일부 공공요금 그것만 3억 5000만 원 정도로

3억 5000만 원이요?

네.

3억 5000만 원이 운영하는, 그 다음 해부터 순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응모를 한번 해 보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문화관광기금 쪽으로 해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2차년도로 해서 총 13억 원 정도를 신청했거든요. 올해는 8억 원 정도만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해서 유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현실화됩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수탁자를 공모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맡기면 가장 빠르다면 판타스틱영화제가 7월에 있는데 7월 전까지 캠핑장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야지 저희 문화행사에 같이 활용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계획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팅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월 정도에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으로 일을 추진하시겠다,

그동안 민간전문가와 많은 고민을 해 왔고 기본적인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되면 바로 5월에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계획까지 합쳐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임진년 새해 시작과 함께 여러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30일「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시행되어서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및 재산공개대상자의 퇴직 후 1년간 일정업무 취급금지 등 개정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승인,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의 취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해서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재산등록상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여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제2조의 위원회 구성 및 제8조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을 간결,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3일 접수, 2012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제한 제도 및 재산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표준 조례안이 2011년 9월 23일 통보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종합한 결과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적용기관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퇴직공직자는 취업 전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과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사항은 준용규정을 두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각각의 조문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1997년 4월 21일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해서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시행한 이래 시민옴부즈만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해 온 한병환 시민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15일 자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7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비롯하여 부천시 도의원협의회, 부천시행정동우회 등에 선정대상자 후보를 추천 의뢰한바 부천시에서 추천한 백선기 후보만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의원,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3일 동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자질과 사회적 신임도 등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추천대상 적격자로 선정돼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백선기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1958년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였고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회활동으로는 부천지역 민주운동협의회 부의장 및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천연합 상임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천시민연합 제1기부터 제4기까지 공동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약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선기 위촉 대상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복지와 환경, 평화, 인권 등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바 시민옴부즈만의 적임자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8대 시민옴부즈만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관련 자료라고 해서 따로 별지 자료를 하나씩 돌렸네요. 여기 보면 그날 추천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출자료에 보면 조치가 다 안 됐어요. 제11조 겸직 등의 금지에서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해서 탈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로 되어 있잖아요?

네.

민주평통도 부천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사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천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됩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사퇴를 한 두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시에서 예산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여기에 부천시 예산이 지원 안 된다고요?

네.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요. 사단법인 일과 사람 이사장까지 하다가, 현 이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부천시 예산이 지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기관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확인한바 일단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조례상에 있는 것이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물론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촉 전에 반드시 당해 직위를 해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적용해서 시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두 군데, 한 군데하고 정당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게 옳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고, 두 기관 사퇴를 한 것입니다.

언제 사퇴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관은 사퇴했고 나머지 두 기관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단법인 일과 사람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되어서 거기 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앞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당해 조례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위촉 이후에 어떤 신분상의 의미를 지금 제한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전에 위촉 동의안 상정 시점에서 모든 지위를 사퇴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절차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 그 의미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단체는 먼저 사퇴하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촉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단법인 일과 사람에도 부천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퇴하셔야 되고

네,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퇴하셔야 되고 또 하나 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여기 본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어느 부서에 소속된 위원회인지 확인해서 거기도 예산이 지원되면 사퇴를 하셔야 되고 사회복지협의체에도 임원이나 이사로 되어 있으면 사퇴하셔야 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 두 기관에 대해서 보고받기로 2005년 이전에 사퇴하신 것으로, 지금 위원이 아닌 것으로

생활보장위원회와 사회복지협의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일과 사람과 남북평화재단은 위촉 동의안이 통과되는 순간 사퇴를 하셔야 되는, 부천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이 맞습니다. 사퇴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 개최한 것이 언제죠?

1월 3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열기 전에 공모를 거치고 공모자에 대해서 서류검토가 끝나고 나서 추천위원회 개최하는 게 맞죠?

추천위원들한테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당원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사퇴한 것이 언제입니까?

정당의 직위를 사퇴한 것은 1월 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 1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추천위원회는 언제 개최했어요?

1월 3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추천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이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관께서 “본인에게 확인한바”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서류상으로, 문서를 확인해서 검증받아야지 “본인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감사관이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1월 3일에 추천위원회가 개최되면 서류상으로 이미 탈당할 것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데서 적을 다 한 상태에서 완벽한 서류가 추천위원회에 올라가야지 행정적으로 하나도 해 놓지 않고 추천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에요?

답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직위에 대해서 사퇴 시점이 위촉 동의안 상정 전이라고 해석되지 않았는데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 바에 따라서 위원회 이후에 직위를 사퇴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죠. 여기「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겸직금지 이런 것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추천위원회가 뭐 하러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인정하시죠? 추천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자체는 서류상 검증할 것 하고 나서 추천위원회에 올라가지 추천위원회에 올려놓고 나서 검증해요?

일단 시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로 갈음을 하고요,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죠. 시점은 앞서 얘기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일반회사에 취직하거나 이럴 때 서류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위 혹은 문서의 정확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제11조는 옴부즈만이라는 직위가 확정된 이후에 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얘기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추천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자체는 검증을 감사관실에서 하고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검증의 대상에 지금 말씀처럼 겸직금지 규정이 추천자로서, 위촉 동의안 제출자로서 이런 게 적용된다면 전적으로 당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현재 규정상으로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단독추천임에도 이렇게 된다면 복수추천일 때는,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통과가 안 되면 그 직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검증하는 감사관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다수라고 하면 냉정하게 그런 것으로 해서 검증을 거쳐야지 단독후보임에도 이렇게 검증 절차에서 감사관의 역할을, 그건 책임이면서 의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상입니다.

지난번 추천위원회에서, 여기 관련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위촉 동의안이 상임위 상정 시까지 조례상 겸직금지 사항에 해당되는 직위를 사퇴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원칙으로 원안가결했어요.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위촉 동의안 통과되면 사퇴하겠다는 것은 이 답변자료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여기도 부천시에서 지원되는 단체입니까?

······.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 분의 이력서에 보면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부천지부 대표로 되어 있어요.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에 부천시 예산이 지원되냐, 안 되냐 이거죠. 된다면 이곳도 사퇴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동의합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분명히 그때 정용배 부시장님께서 옴부즈만 추천위원장이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 시까지 겸직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퇴할 것을 원안으로 하고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곳에서 사퇴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사퇴했다면 나중에 일과 사람에서 사퇴했다는 사퇴서를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하셔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겸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한결같은 것은 결국 겸직의 시기가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아마도, 그런 표현은 안 쓰셨지만 “도의적이라도 이것을 접수할 때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겸직을 금하지 않는 조건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 조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감사관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조례를 좀 분명하게 하시죠? 사전에 접수시킬 때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접수 못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고견과 더불어서 저희도 이 실행과정에서 느낀 점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실 인원을 보니까 현원이 23명에요. 그렇죠?

네.

지금 감사관실 안에 5개 팀이 있는데 옴부즈만팀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옴부즈만팀에는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명 계신 거죠?

옴부즈만 제외하고 지금 5명 있습니다.

옴부즈만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직급은 어떻게 되세요?

6급 1명, 7급 2명 그 다음에 8급 기능직 1명 그 다음에 전문조사원 1명 있습니다.

전문조사원 한 분까지요. 그러면 옴부즈만까지 하면 일곱 분이 되시는 거죠?

여섯 분 되는 거죠.

옴부즈만까지 해서 여섯 분이 계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현원 23명에는 옴부즈만이 포함되나요?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조사원과 옴부즈만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고, 그러면 정원에 포함되는 분은 네 분이시네요. 옴부즈만팀으로, 그러니까 직원으로 가 계신 분은 네 분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이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부시장 직속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전국 최초, 물론 이것이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국 최고는 아니지만 전국 최초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김만수 시장께서 시의원 시절에 부천시에 제일 처음 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옴부즈만이 탄생했다. 부시장 직속이었다가 옴부즈만이 감사관실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감사관실에 옴부즈만이 들어왔을까요?

타 시 사례들을 보면 감사관실에 보통 민원처리, 진정민원이라든가 민원의 업무를 감사관실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 업무 자체가 민원처리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 시들을 보면 옴부즈만 관련된 기능이 감사관실에 많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제는 감사관실 내에 있고 임명은 시장이 하십니다. 물론 동의라는 절차를 시의회에 받기는 합니다만 정치적인 독립성이나 중립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됨을 여러 번 지적해 왔습니다. 지난 2010년 7월에 그만두신 옴부즈만께서 임명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분명히 이 점을 지적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 독립된 기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지금 계신 감사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감사관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게 당연하다.”라고 답변하시면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2010년 7월에 약속을 하신 건데 그 이후 전혀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옴부즈만이라는 자리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든가 부천시민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사항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각각의 의견들을 듣고 조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시 집행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관께 건의합니다. 다음에 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조례가 개정돼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은 옴부즈만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독립성이 확보되고 더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복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것인데 민원의 내용, 처리의 지연은 별개로 하더라도 민원의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민원이라 하면 시의원들도 민원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감사실로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들어오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들어옵니다. 간혹 민원실로 그저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옴부즈만실이 또다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중복성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구할 게 민원처리위원회 연장 문제는 옴부즈만 같은 경우 기한이 한 달이라서 통상적인 집행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원의 성격이 물론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집행부에 제출할 민원들조차도 옴부즈만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집행부 쪽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무원이 되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있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법규나 제도의 절차 한계 때문에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민원이 감사관실에 진정민원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과 옴부즈만에 제시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라든가 어떤 해석상의 문제에서 훨씬 더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면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옴부즈만실로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봤어요. 고충민원의 내용이라는 것이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해 달라, 야광스티커가 떨어져 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주민센터가 불친절했고 또 공무원의 응대가 불만스럽다. 그리고 도로통행이 불편하니까 공사 중에 통행로를 좀 확보해 달라, 불법주정차 차량을 빨리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해 달라. 이걸 과연 옴부즈만실에서 처리해야 할 고충민원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접수가 되는 과정에서 민원의 성격을 보고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 일단 홍보나 제도 안내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러한 성격의 민원들은 집행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면, 보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옴부즈만실로 접수 처리된 고충민원의 건수를 봅니다. 2009년에 서면 86건, 전화 8건, 인터넷 131건, 2010년 서면 59건, 전화 29건, 인터넷 126건, 2011년 가면, 이것은 물론 10월 31일까지입니다만 서면 36건, 전화 6건, 인터넷 72건입니다. 다 합쳐도 100건 조금 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명의 인원이 10월 31일까지 처리한 건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혀 고충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민원의 내용들을 처리한 것까지 다 합쳐서 그 자료인 겁니다. 그렇죠? 6명이나 되는 인원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해가면서 옴부즈만실을 운영하는데 민원처리는 이 정도라는 거죠. 민원처리 내용 역시도 그것이 고충민원인지 아니면 일반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분명히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옴부즈만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의 성격이 단일 건이라고 하더라도 성격 자체로 봐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민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 민원의 처리에 의해서 역량이 낭비되는 부분 당연히 없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은 4급 27호봉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여러 가지 제수당을 합쳐보니까 한 6361만 원, 전문조사원을 쓸 수 있습니다. 연간 4006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퇴직금으로 나가는 2개월 치 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옴부즈만실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가 2780만 원이고 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도 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으로 165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으로 옴부즈만실 운영한다면 제 목적, 제 기능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도 역시 2년 임기이신 거죠?

네, 일단 2년 임기입니다.

이전 옴부즈만께서 2년 임기를 받으시고 부임하셨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셨죠?

네.

옴부즈만실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라는 것과 옴부즈만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박헌섭입니다. 2012년도 시정연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연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2012년도 홍보기획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시정의 밝은 모습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부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도록 시정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2년 원미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임진년 새해에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찬 기운 받으시고 더욱 발전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12년도 원미구 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원미구 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득수입니다. 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중앙공원 내 썰매장을 개설했잖아요. 거기 이용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얼음이 잘 안 얼어서, 가장자리가 녹아서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계속되는 저온으로 인해서 지금은 완전히 꽝꽝 얼었습니다. 매일 2～3㎝씩 물을 새로, 저녁 오후 3시부터 청소를 싹 쓸어내서 합니다. 5㎝ 정도 물을 매일 갈아주는데 이것이 두꺼워져서 매년 한 달 이상은 계속 썰매를 탈 수 있고 저희 원미구에서는 무료로 썰매를 대여해 주고 하는데 하루에 400명 정도가 홍보도 안 했는데 그렇게 모입니다. 지금 인적사항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오정, 소사, 인천에서도 오고 서울 사람도 와서 타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왜 진작 이런 것을 못 했는가 하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썰매장이 얼지 않아서 물에 빠진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초기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꽝꽝 얼어서 안 빠집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오정구 24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전 공직자가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 해도 우리 소사구 27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서 23만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소사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