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환 의원 발언

제209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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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금년도 시정주요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각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지관근 위원장님과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방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노환인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준비도 공직에 있으면서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의원이 돼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나, 이렇게 보면 달라진 형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에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나고 나면 1월 기간이 있고 그동안에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팀별로 ‘야, 특수시책 하나씩 내봐.’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 갖고 와서 보완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도 그런 형태로 업무보고가 준비되셨는지, 아니면 기존의 틀을 좀 바꿔서 새롭게 도입을 해서 하신 게 있는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건소 인력은 크게 변화는 없으면서 업무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이 업무부하는 많은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하여튼 사업 아이템은 거의 직원들 주도 하에서 일단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어떤 걸 앞두고 의식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한 해 사업을 하다보면 ‘아, 다음 해에 이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평소의 생각이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밖하고의, 저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괴리감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밖은 협업체제로 다 바뀌어가는 게 벌써 오래 전 관행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토요타 자동차에서 수소자동차를 만들다가 기술의 한계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오픈했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라고 핸드폰 업체도 삼성이나 이런 데마냥 자기네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술 이런 것을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건 바꿔 얘기하면 나만의 영역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는 증거죠. 그럼 행정은 그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실무자 한 사람의 생각은 전체 360도로 봤을 때 50 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360도를 원한다 이거죠. 그럼 그게 많은 전문가들, 다양한 사람하고 공유가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행이 구조적으로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여기 쭉 지금 신규사업이나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역시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그런 부분의 어떤 변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3개 구 보건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서 자체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은 증가되고 정리는 안 되고 거기에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어떤 모순이 발생되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정규직원보다 비정규직 직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폐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부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나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감싸 안고 가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을 만들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경우는 보건소가 주체로 할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강사만 여기서 파견을 하고 장소는 다른 데에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 급식시설 같은 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냥 강사수당만 지급하고 협회 같은 데하고 연결해서 하면 효과는 훨씬 많이 볼 수 있어요, 대상인원도 증가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사업도 효과는 보면서 내부에서 일은 줄일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행정의 틀을 바꿔가야 새롭게 뭐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약사업 같은 경우 보면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준비가 부족하게 해서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다보면 그 문제가 처음에 이게 기초를 단단하게 해서 가야 보완할 수가 있는 거지, 기초가 부실하면 보완할 수가 없어요. 가서 새로 원점부터 해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시작하면 원점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건소 업무도 쭉 지켜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해서 한 개 팀에서 업무를 만든다고 하면 그 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팀 공유를 한번 해서 협의가 되고 또 3개 보건소가 같이 팀장, 실무자, 소장님들하고 다 모여서 거기에 대한 토론이 한번 있어야 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가장 내부에서 인력과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게 투입되지 않고도 밖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대안을 찾아서 하셔야만 일의 효과를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직원들은 힘들어할 것이고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제가 볼 때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업무보고 준비할 때 기존의 틀을 좀 깨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일의 방향을, 기존에 해오던 형태를 좀 바꿔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뭔가 보건소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좀 간략하게 3개 보건소장님들 다 공통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 때는 제 모친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참여를 못 했는데요. 이번에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처음 받아보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초선으로서 시작하다보니까. 방금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 운영에 좀 문제 있는 것을 제가 5분 발언으로 이번에 나름대로 소신을 밝혔고 또 우리 주요업무계획을 오늘 처음 받아보고 또 행정감사도 해보고 어찌됐든 예산 질의도 해보고 제가 느껴보니까, 일단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니까 3개 보건소가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각 보건소별로 특화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중복,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마시고 공약사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 보건소 공통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것, 그리고 수정보건소의 특화된 사업은 어떤 것,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게 차별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죠?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요? 그러면 준비 좀 하십시오. 우리 수정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수정구 의료기관이 279곳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문제는 시립의료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수정구 의료기관이 상당한 타격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이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 대안이라든가 또 이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에 대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의사선생님들 평소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판교지역에서 의사회 주도로 한 번 모임을 했어요.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저희 의원님들도 그때 많이 참석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심포지엄 그런 성격으로 그때 한 번 모였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들은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그런데 이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의료원을 설립하고 그 안에 어떤 기능으로 담을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직제 개편으로 새로 생긴 의료원설립추진단에서 현재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아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의사회 현재 개업하시는 그분들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좀 반영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기능에서 서로 너무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소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다만, 그런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하면 일단 협력하는 그런 역할은 좀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거를 보건소의 소장님들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이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오도록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제가 우리 수정보건소의 특색 사업으로 아토피질환 관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저희 시골에 아토피지정 시범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요. 그거를 제가 저번에 한번 방문해봤어요. 방문해서 학교 시설도 보고 또 거기에 부모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방이 열두 채 정도 되어 있는데 편백나무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처음에는 상당히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아토피 심한 부모님들이 다 포기하고 아이교육을 위해서 그쪽으로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열두 가구 중에서 세 가구만 있고 나머지는 다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하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해주는 친환경 이런 음식을 해서 주면 괜찮은데 아무리 공기가 맑고 물이 좋아도 먹는 게, 애들이 학교에 가서 햄버거라든가 햄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만 딱 먹으면 쫙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서 아토피에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임산부 예방교실을 하시더라고요. 임산부가 먹는 음식이 태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또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보습제하고 약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정보건소가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관리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제가 또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숲체험 관련 아토피 치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섯 개인가 있는데. 제가 또 숲체험 관련해서 조례를 3월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토피 관련도 있고 해서. 숲체험 관련 여섯 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토피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다 파악을 못 할 정도로 워낙 다양한 원인이고, 아까 산모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임산부가 흡연을 했을 경우도 그게 태아한테 영향을 줘서 그것도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식습관은 원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환경, 주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부모나 환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재는 가평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거기에 연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숙박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식습관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런 친환경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면서 실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숲의 환경이 잘 조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박하고 그런 환경에서 일단 노출이 되면 금세 그 증상에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거기서 입소하기 전 몸 상태와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한 상태를 일단 진단하고 평가를 하면 상당히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과정을 모든 보건소가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런 기회에 그런 체험을 함으로 해서 내가 평소 생활에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지금 아토피 유발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19% 십몇% 많은데 예산은 8800만 원 정도 잡혀있죠. 그렇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내 주위에도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 좀, 소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효율적으로 정말로 치유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원래 아토피센터 건립이 시장공약이었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그거 맞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거를 지금 부서마다 역할을 분담했어요. 그래서 보건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학정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도록 했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 그런 체험센터나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기능은 환경부서에서. 그렇게 두 부서가 분담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환경부서에서?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안 된 건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경제환경 그쪽 분야에서는,

종삼

정종삼위원

경제환경위원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을 일부 받아서 우리시가 거기에 참여를 하면, 우리시의 사업비를 투입하면 금산에 그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서, 당연히 아토피가 이쪽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싶었더니 경제환경 쪽으로 보고가 됐다고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종합건강증진센터 이것도 잠깐만 보고를 해주세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것은 시장님이 다시 연임하시면서 시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 말고도 보건 분야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수정보건소에서 주관하기로 한 것이 이 건강증진센터인데요. 현재 이 사업은 지금 몇 회 전부터 보건복지부가, 조금 명칭은 다릅니다. 명칭은 다른데 생활건강센터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열한 군데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낙 시 규모가 크고 보건소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재정규모가 낮은 시·군에서 그런 신청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수정보건소도 일단 위치는 있지만 보건소 위치가 멀어서 이용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센터를 만들어서 보건소 이용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그런 장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일부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서 지금 일단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되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3개 보건소가,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워낙 그 공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만 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치 않아서 일단 장소면적의 제한을 받아서 충분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더 늘린다고 하면 시민들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증진센터는 사람이 만원이겠네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일부 보건소에서는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기하는 경우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쪽에 시민회관이 이전하면 거기에 세우겠다, 이런 거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그건 나중이고요. 금년에 복지부에서 공고신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한 3분의 2 정도의 사업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이런 시설 하나 만들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추진 관련해서 대상하고 이쪽 보면 ‘서울시 최종사업 방향 및 치과의사회, 교육청, 학부모 의견수렴 후 대상자 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시 최종사업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그것을 보고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이거 작성하는 시점 이후에 좀 변경됐는데요, 그동안 서울시가 여섯 개 구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작년 말이 3년 동안의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성과보고를 하면서 그때 저희들은 최종적인, 그러니까 금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작성했거든요? 현재로써 파악은 4학년짜리로, 1학년으로 할 건지 4학년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치과선생님이라든지 전문집단에서는 4학년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도 일단은 그 모델로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학년 아니면 4학년 중에 선택을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그 평가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괄보고 넘어가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시민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하고 공약사업, 현안 및 주요업무 순서로 관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보건소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변한 게 있거나 아니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 네 건하고 공약사업 두 건하고 현안사업 두 건만 관심사업이니까 그것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노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아까 재개발지역 폐·공가 및 독거노인 안심방역 부분 있죠? 이게 수정구는 지금 신흥2동 쪽에 해당되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보니까 반지하나 폐가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쓰레기 부분도 문제지만, 쓰레기를 막 버린대요. 음식물쓰레기도 그냥 길가 가다가 휙 집어던지고 그래서 통장회의 가면 항상 그게 민원사항이 제기됐었는데, 지금 이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부터 시작해서요. 아마 이게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16년 12월 이후에 이주가 시작되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독거노인들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직접 아까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저희 방역단체에서 같이, 민간위탁업체에서 같이 나가서 그때그때 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홍보는 통장협의회라든가 동에 의뢰를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독거노인들이 꽤 많네요? 6000가구나,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753세대가 수정구 관내 전체세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신흥2동만 아니고 전체 수정구에 해당되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신흥2동 보건소인 줄 알아.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이 2016년 3월 준공이죠?

웃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25%인데 터파기 공사가 늦어서 그런가, 아니면 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공정대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충분한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층만 지금 1층부터 6층까지 남았기 때문에요. 골조공사만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나 이런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터파기 공사 외에는 민원사항이 지금은 크게 없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번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뒤에 도로가 약간 주저앉았던데 그거는 준공이 끝나고 다시 해주기로 된 건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보강공사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좀 힘들겠나요?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겠나, 또 올해 장마철도 오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도로부서하고 연결하든지 아니면 사업행부서하고 연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이요. 이게 지금 1만 7946명, 추정치입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 유병인구를 저희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19%를 따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세부터 11세까지요.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추정 인구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어디서 치유하는 거죠? 금산 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유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아까 말씀했던,

박도진위원

여기 자체 성남에서 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사업으로 하고요. 치유를 별도로 하는 건, 아까 치료비도 저희가 제공을 좀 하고 지원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약품도 저희가 1년에 4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습제 같은 것으로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금산에 아토피치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중 치유하는 시스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을, 그건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시설분야라든가,

박도진위원

아예 부서가 다릅니까, 그럼?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원화됐습니다. 저희는 교육·상담·관리 이런 부분이고요. 시설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아토피치유센터를 일부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아토피캠프까지 가평 연인산 같은 데 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도진위원

연인산에 가서 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치유캠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럼 금산 얘기는 뭐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산은 이제,

박도진위원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준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고요. 국비지원사업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내부방침에서도 약간 차질이 있는 듯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지금 연인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숲체험이라든가 자연캠프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거죠.

박도진위원

아, 그러면 성남시에서 실질적으로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센터를 계약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현재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산 시설은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부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시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시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진행되고 있고,

박도진위원

아, 그건 진행 중?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농림재단에서 아토피 환자를 위해서 숙박하고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이건 경기도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금산의 시설이 다 될 때까지는 저희 보건소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 시설에 그쪽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사실은 금산에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만들 거예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지금 수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수원은 숲체험이라기보다는 정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체험을 한다기보다는 아토피에 대한 질병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그런 시청각 시설들을 다 준비해서 하는 센터입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아토피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게 체험도 있었지만 지금 성남시 아토피 환자 발생률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 맞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유병률은 전국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환자는 많은데 우리 보건소,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자를 시가 다 완벽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아니고 그중에 자기 능력이 되는 분들은 병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일단 치유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질병을 갖고 있는데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수원은 하는데 성남은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은 산이 있는데 성남은 산이 없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산에,

박도진위원

아니면 수원은 좋은 나무가 있는데 성남은 좋은 나무가 없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저기,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었다면 중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이미 벌써 성남에는, 사실 성남의 경계가 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녹지에 대한 퍼센트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도심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7900여 명 정도의 추정치 환자가 나올 때까지 사실은 그런 대안이 없이 타 시·도의 그런 시설을 빌린다는 부분이 성남의 자존심에 좀 문제가 있는, 아무리 성남이 과거에 달동네 이미지고 어려운 역사를 가졌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나왔다면 이것을 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사실은 청계산도 있고 남한산성도 있고 영장산 불곡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한국산 전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토양을 조사해서 사실 한꺼번에는 다 아니지만 1만 평,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아토피 치유를 할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산에는 이제 진행 중이고 여의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위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성남이 치유센터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이 안 되는 겁니까, 돈이 안 되는 겁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수원이 갖고 있는 것은 센터는 치유센터가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그럼 뭡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아주 쉽게 말하면 교육 장소예요.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겠다고 하는 교육장소를 만든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근데 수원은 휴양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일단 공원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단순히 숲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숙박시설부터 해서 모든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산은 물론 있죠. 그런데 자연환경이 좀 더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일단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메모가 하나 들어왔네요. ‘시장님 공약사업’, 벌써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다고 중복질의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목전문가들하고 나름대로 아토피 환자 입장에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다음에 아토피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성남에서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몇 군데라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가장 최적의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건데 금산이 하여튼 조건 좋았어요. 왜냐하면 금산군에서도 일부 그런 토지라든지 장소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또 국가에서도 지원해주고 시도 거기에 일부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이라든지 환경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산림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환경정책부서에서는 그렇게 일단 사업은 이미 결정됐고요,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운영단계까지 아마 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환자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소고 정책은 환경정책과고. 그래서 2014년 말에 제가 총괄, 포괄질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먼저 말씀하신 것 알고 있고요. 끝으로 얘기 드리면 시에서는 환경정책부서도 이 질환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영역에서 딱 끊어지는 사업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침을 정한 게 환경정책부서에서는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분담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그분들한테 질병을 잘 이해시키는 정보전달, 그리고 의료비라든지 이런 지원해주는 기능을 저희들이 맡도록 그렇게 분담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날로 증가하는 아토피, 이 부분 때문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하루빨리 성남에서 근본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치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런데 제가 시계투어를 하다보면 피톤치드가 농후한,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소나무 숲,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들어가면 진짜 아주 살맛나는 기분 좋은 그런 냄새, 제가 봤을 때는 아토피 치유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시계투어를 하다보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

박도진위원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런 겁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53분

노환인위원장대리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유한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노환인위원장대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노인보건센터가 맞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이건 성남시노인보건센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예.

웃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성남시민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중원 어르신들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보건센터도 방문을 하시고 감사 때나 여러 업무보고 때마다 기능전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작업 중에 있고요. 이 업무보고 끝난 후에 따로 이 노인보건센터 기능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이 날짜만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예방접종사업, 시에서 직접 하다가, 보건소에서 하다가 이번에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예방접종사업 중에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저희가 9월에 실시하는 거요. 그게 기존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로 저희가 백신을 산 후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놔드리고 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해드렸는데요. 금년부터는 국가에서 단체접종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여러 분들이 한꺼번에 아침에 줄을 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무 병원이나 편안한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그 청구를 저희 보건소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요. 보건소로 오시고 싶은 분은 오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접종하는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무래도 당연히 기존은 백신비가 한 7800원, 해마다 다르거든요? 조달 요청하니까. 그거에다가 저희 인건비, 단체접종이니까 인건비 그 정도만 드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행위수수료가 붙습니다,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통상으로 여지껏 국가에서 그렇게 의료기관에 줄 때는 의료행위료를 1만 5000원으로 보통 했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할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체접종하고 이건 개별접종입니다. 의사를 보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한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앞전에 병원에 위탁해서 감기 예방접종을 하다가 직영으로 했을 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계산해 놓은 수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 차이는 저희가 지금 9억 정도 더 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래는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무료접종인데 우리 성남시는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0세부터 64세는 100% 국·도비를 못 받고 시비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만일 바우처사업을 했을 경우에 9억 정도 더 들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9억 정도. 전체 예방,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전체 성남시 다 3개 보건소 합칠 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전체 예방접종비가 얼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분당이 총괄해서 보고에 대한 것을 분당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역보건계에서. 그때 다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버린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더 많이 드는 거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예산이 훨씬 많이 들고요. 노인 독감에 대해서는 저도 분당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독감사업이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법정 전염병으로 노인들에게 놔줘라 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그냥 백신을 조달 구매해서 놔드렸습니다, 65세까지요.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원래는 예방접종을 개별접종을 하지 단체접종은 지양하라는 공문은 계속 내려오고 그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공문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진의사가 있지만 의사가 하루에 300명을 보면서 예방접종 놔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개별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에 강남구보건소가 제일 먼저 했고요. 서울에 몇 몇 보건소가 하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한번 개별접종으로 한 3년간 하였습니다. 3년간 하였고 그 이후에 예산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어서 저희가 다시 단체접종으로 지금 전환한 상태고요.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바우처사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가 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한테 업무지침은 단체접종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하기에는 지자체 예산이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는 국가에서도 이 바우처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퍼센트 줄 테니까 지자체도 그렇게 해라 해서 금년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선택권을 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지시를 해놓으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해서 …….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2014년도에 내려온 지침하고 또 2015년도에 내려온 지침, 어떤 차이가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특별히 지침은, 그러니까 전체 예방접종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방접종이 내려오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벌써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도 기존에는 보건소,

상태

강상태위원

그 내용 중에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내용 중에서 노인 독감 예방접종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해서 나오는 지침이 있느냐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015년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종전에도 똑같은 지침을 줘서 우리가 선택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는 똑같은 지침 가지고 과거 3년 동안 바우처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어떠한 금액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보다 많은 대상자를 넓혀서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지양하고 직접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변경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확실히 근거를 제시해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지침이 2013년도나 2014년도, 2015년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정확한 근거자료를 내놓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건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어르신 중에 나는 보건소에서 줄서면서 맞고 싶지 않다 하면 병원에 가는 경우는 본인의 돈 3만 원을 줬던 선택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그렇게 병원에 간 분도 무료로 놓게 그 돈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바뀐 것으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들이 이런 방침을 변경하고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비용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2015년 지침이 내려온 게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도 지침, 2014년도 지침, 그러니까 어떤 지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다 라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라는 얘기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고 이 사업전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지금 연속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정부는 65세 이상 독감접종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60세로 확대를 했단 말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독감접종 대상을 노약자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연령대를 낮춘다고 했을 때는 놔주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놔주는 어떤 노력은 있지만 그 효과면에서는 논문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현격하게 낮은 것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65세 이상 놓는 것과 60세 이상 놓는 것, 대상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효과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비용 효과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독감 예방접종의 그 목적 자체가, 예방의 목적 자체가 독감에 안 걸리게 하는 것보다는 독감을 맞았을 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예,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 젊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툭툭 털지만 65세 어르신들은 허약하기 때문에 폐렴에 걸려서 사망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노인의 기준이 65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0세로 확대한 것은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확대한 게 아니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60세부터 64세의 경기도 어르신들은 놔주겠다 해서 도비가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경기도 60세부터 64세 어르신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과 도비 내려온 것을 매칭해서 놔드렸습니다. 놔드리다가 2009년에 신종플루 파동 때문에 그 예방접종 백신 파동이 있은 후에 도에서 65세 이상만 놔주고 60세부터 64세는 놔주지 말라면서 예산이,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일단 60세부터 64세 어르신 매년 맞던 분을 갑자기 도비가 없으니까 안 놔줍니다, 이 말을 하기가 저희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계속 끌고 오는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도에서 시작을 했든 성남에서 했든 그게 순수한 목적보다는 거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개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국민의료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 문제도, 물론 병원에 가서 바우처로 하게 되면 당연히 비싸죠. 그렇지만 우리가 백신값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의사인건비, 그다음에 간호사인건비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다면 지금 백신 플러스 인건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우리가 제시하는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하고 비교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에 그냥 와서 동시에, 저는 아파트 단지별로 몇 시, 몇 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큰 복잡 없이 했는데 그렇게 해도 와서 줄서서 그게 무슨 예진입니까? 우리가 후진국입니까? 그런 형태는, 다른 것은 돈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쓴다고 해서 후진국형의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정말 예진하고 이러는 건 뭐예요?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의사 한 분이 와서 그냥 쭉 줄서서 “어디 열 있습니까?” 물어봐서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해서, 이게 형식적이지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얘기해서 과연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단지 그냥 병원에 더 비싼 돈 주고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직접사업으로 했을 때 비용이 싸다, 그러면 그게 어떤 대접과 생명권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지, 단순히 가격만 갖고 한다면 백화점 가서 물건 사면 100만 원이고 시장 가서 사면 10만 원인데 그 물건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있을 수도 있지만 서비스 질이 좋고 어떤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에 보장되는 이런 것 때문에 백화점도 가서 비싼 것도 사고 또 필요할 때는 시장 가서도 사고 이런 원리는 그 시대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너무 가격만 낮춰서 하는 것도, 그럼 그렇게 해서 사망사고 발생되면 결국에는 그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60세 이상 확대한 것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되다가 시에서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도에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그게 진행되어서 안 했으면 성남시도 과감하게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그게 확대만 해서 접종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에 보건소에서 와서 의원님들도 다 놔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안 맞았습니다. 그게 50대에서 독감 접종해서 효과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맞으면 감기를 앓지 않은 것으로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정책방향을 딱 잡아서, 거기는 의사도 있고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비전문가가 마치 자기 상식을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만 할뿐이지 그걸 굳이 반영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심을 잡고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추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치매관리사업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54쪽에 보면 일단 치매의심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보건소 가야 됩니까? 여기 병원을 쭉 나열해놨는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그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남시 어르신이 치매가 의심, 뭔지 모르겠지만 치매 검사를 받고 싶다 하면 각 편한, 3개 보건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54쪽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아무 편한 보건소에 가셔서, 일단 관할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데 가서 거기 치매전문 간호사가 각 보건소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예약한 후에 가서 간단한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상 치매가 의심 된다 이랬을 때는 2차 정밀검사를 받는 협력기관이 지금 분당서울대, 보바스, 차병원, 제생병원, 메디피아, 메디피움, 또 노인보건센터 여섯 기관입니다. 이것도 본인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가시면 거기에서 2차 정밀검진을 받고 2차 정밀검진에 확진이 나오면 그다음에부터 해당 저소득층 노인 같은 경우 저희가 치료비에 대한 약제비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검사했을 때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갈만한 고위험군이다 하면 저희가 그 예방사업을 각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 노인보건센터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치매예방사업을 하거나 관리를 할 때는 저희 성남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노인보건센터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집중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방문보건센터요.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목적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부분은 예외인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약노인 경로당사업이라고 중점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도 많이 했는데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외부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하고 또 중복되는 것은 조금 철수를 해서 저희 다른 새로운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돼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보험공단에서 집중적으로 노인어르신 운동사업이라고 해서 각 생활체육사를 조그마한 경로당까지 다 파견해서 거기에서 운동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고 있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그 보험공단에서는 어떤 의뢰가 오냐면 운동은 우리가 할 테니까 와서 보건 의료적인 서비스를 해달라 하면 저희가 파견을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생각에는 공단에서 오더라, 사실은 보건소가 가서 조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도진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점복지관, 거점경로당, 다목적복지관 쪽에 타깃을 해서 작은 보건소팀하고 저희 방문팀하고 같이 조인해서 한꺼번에 나가서 이번에 하자 해서 목표가를 작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복지가 박수를 받으려면 방문보건센터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3개 구,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꼭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방문을 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에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고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방문보건 나갈 때, 거점기관을 나갈 때는 관할 의원님들이 한 번 정도 나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지금 방문보건센터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지역에 나오실 때 관심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모셔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스케줄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스케줄은 문화복지 쪽에 다 저희가 확정한 다음에 드리고 어디어디가 좋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조언을 좀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일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스케줄이 그쪽에서 먼저 나와야,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래야 저희가 예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혜택을 받는 쪽에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후반기에는 제일 빠릅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한 가지만 더 첨가로, 그래서 금년에는 연구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투입이 됐는데 과연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연구 조사까지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 3년 동안은 시범사업이었다면 이번 회기 연도부터 3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질과 양을 거둘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진짜 박수를 받고 성공을 한다면 아마 이게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100만주치의제도보다 효과가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발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이 방문보건센터 제가 경로당에 인사 다니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같이 지켜보니까 혈압도 재고 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경로당 열심히 다니시면 그거 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인사 자주 가십시오. 또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감기 예방접종 관련해서 앞전에 예산심사할 때 중앙의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저희가 심사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지침에 별 변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떤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변화가, 지금 분당에서 지침의 변화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어떤 쪽으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게 바우처사업으로 민간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전에는 매스컴이 먼저 금년 2015년 노인독감사업은 병원에서 편하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이후에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다예요, 아니면 해야 된다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바우처…….

종삼

정종삼위원

지침을 주세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성남시에서 직접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 논의를 못 했습니다. 2013, 2014, 2015년 지침을 다 주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지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대답, 분당에서 준비를 다 해놓은 게 있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분당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지침서 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소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병원에 위탁해서 접종을 했을 때와 시에서 직영했을 때의 차액이 9억 정도 되는데 그 9억에는, 그 9억의 차이가 단순하게 백신만을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같이 비교한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전체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해요? 아까 의사나 이런 것들 다 계산하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어떨 때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요. 그리고 의원들이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말겠지.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잖아요.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비용이면 통상 당연히 그것까지 다 집어넣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근데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하면 별 차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병원에서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접수를 한 후에 그다음에 의사선생님을 보고 본인이 의사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예방접종에 대한 예진비가 들어가겠죠? 따로 개별적으로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의사하고 하는 게 결국은 체크리스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그다음에 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거기서 예진하는 그런 절차를 거의 다 거치는 거죠? 지금 예방접종 하면서도.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의사선생님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고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말씀만 제가 해드렸고요. 그건 의사마다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접 예방접종을 할 때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스트 체크나 그런 행위들은 다 하고서 하시는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도 예진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의사가 하기 전에 저희가 단체 접종할 때는 미리 예진, 그러니까 문진서라고 미리 작성한 것을 보고 의사가 그걸 판단으로 ‘고혈압, 당뇨 있으십니까? 알러지가 있습니까?’ 이런 걸 같이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예방접종을 맞아보지만 병원에 갔을 때 예방접종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간호사가 열이 있나 없나 물어보고 거의 일상적인 체크리스트 확인, 그 정도 하고서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든 지침을 주세요. 지침서 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지침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님. 소장님, 이게 지금 좀 왜곡이 된 것 같아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집 앞에 있는 보건소 안 오고 병원에 가도 무료로 해주는 거죠? 국가정책으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보건소까지 와서 줄 서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집 앞에 있는 동네 의원에서 편하게 예방접종 하시라고 국가에서 만든 제도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료로 받는 거 아니에요,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그렇죠? 맞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불편하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맞도록 해주는 정책으로 이것을 만든 건데 이것을 마치 국가 우리 정부에서 잘못된 시행을 하는 것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라는 거죠, 소장님.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는 주관적인 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객관적인 얘기밖에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일단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든 보건소에서 줄 서서 받는 것보다는 집 앞에서 받으면 국가에서 다 공짜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런 복지정책의 좋은 것은 칭찬해줘야 되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질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우리 김해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공짜는 아니죠.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혜택을 병원이 어쨌든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가까운 데 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하면 가까운 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곳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맞죠? 그러니까 가까운 의원이 더 멉니다. 이것을 바로 하고 이거는 이따가 분당보건소 할 때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치매사업 관련해서요. 2차 정밀검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그 당사자는 지금 무료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차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어떤 어떤 검사, 의사 소견이 이 치매에 2차 정밀검진에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경우 지침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대고 그것 외 것은 본인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 검사에 관련돼서 어려운 사람들, 이런 구분은 없는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치매 같은 경우 그것은 없습니다. 치료비만 좀 있을 뿐이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의약무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구 전체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3명으로, 3명이 지금 다 관리하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의약무관리팀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팀장들이 한 명씩 있고 그 안에 직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는 의무 1명, 약무 1명 또 기타 1명으로 지금 세 명의 직원이 있고요. 분당 같은 경우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원 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환경이, 사회환경이 의약무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사고도 많고 사실은 비리도 많고 문제도 많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도 사실 잘 못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널려있는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 다 손길이 미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관계가 사실,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밀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조리한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이게 굉장히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은데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나마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사실은 병·의원, 안마시술소까지 다 관리하는 건 저희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원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정기적으로, 사실은 병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잘 몰라서 마약류 취급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약간씩 걸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직원 수가 적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또 정기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 때만 어떤 항목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조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마약 같은 것도 아예 3개 보건소가 다 모여서 의약업소에게 교육시키는 걸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직접 만듭니다. 만들어서 각 정기총회 때 그 자료를 주고 강의를 하게 하고요. 강사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해서 나가서 예방차원에서 의사 또 약사, 치과의사 다 분류별로 해서 그런 예방교육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감 전에 자료를 보니까 사실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진하는 것, 그다음에 민원이 제보된 것 외에는 사실 손길이 많이 못 미친다는 게 자료로 보여졌더라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그때 간판 같은 표현도 사실은 일정기간 안에, 그 분들도 잘 몰랐겠죠. 그래서 똑같은 지적이 여러 건 같이 된 거 보니까 그런 현실이 그대로 보였는데 이걸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출산과, 표현은 출산과 양육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출산은 물론 산부인과에서 하고 그 외에 조산소가 있는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안에 조산소는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냥 출산 후에,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집에서 맨날 해왔는데 지금 사회가 변해서 집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의 산모들이 많고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 산모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 산후조리원 짓는 것, 공공산후조리원 짓는 게 중요한데 저는 더불어서 사실 조산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반 병원에서 사실 산부인과의 출산하는 파트를 자꾸 없앤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공영역에서 조금 껴안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의 그 과정, 이것도 한 인간의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옛날방식으로 조산소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 시립의료원에 어떤 과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출산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어차피 성남시 공공병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한다면 조산소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이 과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도 어떤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이 역할도 반드시 포함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조산소 문제는 옛날에 의사가 턱도 없이 부족할 때 의사 대신해서 자격증을 줘서 분만을 도와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부인과가 쓰리디(3D)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안 하고 또 산부인과 분만에 대한 의료사고 때문에 산부인과 일반분만을 안 받는 게 지금 현실 맞습니다. 현실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립병원을 지었을 때 그런 사각지대 하는 곳에 사실 시립병원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부인과가 강화되고 또 참고로 지역의료기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기를 일단 받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질 때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자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은 진짜 몇 곳밖에 없어서 시립병원을 짓게 되면 거기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꼭 넣어달라는 게 성남시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애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시립병원이 뒤에서 백업을 해준다면 그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는 걸로, 저는 담당자는 아니지만, 듣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우리 성남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임신, 출산 쭉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도 다 연결해서 갖추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 6대 때 의원발의로 된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같이 있을 때 했는데 그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폐의약품 처리 같은 게 잘 되고 있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게 그때 조례로 돼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각 약국에서 옛날에는 다시 약사회관으로 갖고 오고 거기서 수거를 해갔는데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각 약국에 들러서,

해숙

김해숙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약국에 들러서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되고 있다고, 저희도 약사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옛날에 해줬는데 레귤러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렇게 되면 약사회에서 굳이 이렇게 모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조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정확하게 답을,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부서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다음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김해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립병원건립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100%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병원과의 관계, 서로 보완적인 것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쪽에 개진을 해주셔야 돼요. 마치 용역만 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주고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 사람들이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한 번에 딱 맞추는 거 있습니까? 그냥 수십 군데 사진 찍어보고 여기 저기 다 검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 이게 어디가 이상이 있나 보다.’ 하는 거지 한 번에 가서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 당신 어디 이상 있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도 먼저 소장님도 다 보시고 토론회에서 봤지만 이게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시민들은 그냥 시립병원 지으면 어떤 의료혜택을 그냥 일시에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준비단계를 보면 아주 불안하고 이게 진짜 잘될 수 있을까 아주 굉장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이거 참고하라고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 우리 소장님이나 실무자들하고 그쪽하고 토론회를 제의하세요. 지역에 민간 쪽에 의사나 협회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해서 그 분들이 다 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보를 많이 줘야 ‘아, 이것도 참고해야 되겠구나, 용역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결과물 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착한적자가 아니라 엄청난, 거기 적자를 메우기 위해 1년에 수백억 원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성남시는 다른 사업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46억인데 이 예산액이 지금 3개 보건소 다 합쳐진 게 아니죠? 합쳐진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다 합쳐진,

이제영위원

3개 구 보건소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런 것도 만약에 시립병원에 대해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2015년, 금년 분만 올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3개 구 보건소 예산이 이런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단계로 2015년도 투입예산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이것도 150억 아닙니까? 벌써. 그렇죠? 그러면 성남시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뭐 하겠다는 얘기는 시장도 엄청난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 세입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죠. 그거를 뭘로 합니까? 어떤 것에서 줄여서 할 거예요? 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냥 그걸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잉복지가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이게. 뭘로 감당해요? 계속 그냥 땅 팔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시립병원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 사업을 하지 마셔야 돼. 그렇게 해서 그쪽 시립병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그쪽으로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하셔야만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보건소의 고유기능인 어떤 예방, 방역 이런 순수업무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가 주도가 되셔서, 저쪽 의료원건립추진단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주관이 되셔서 그런 관계관 토론회나 이런 걸 자주 가져서 시립병원 추진하는 부서에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어차피 지금 수정구에 종합건강증진센터건립도 그거하고 맞물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주관부서가 시립병원건립추진단인데 거기에서 뭘 하겠지 라는 기대를 갖지 말라 이거죠. 전문가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기대를 갖습니까? 보건소에서 더 적극성을 갖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시립의료원추진단에 계약직으로 전문가도 채용으로 했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로 다 내려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국비도 내려오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비율이 내려오는 접종마다 다 달라서요. 퍼센트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노인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노인독감이요? 노인독감 관련해서는 국비가 한 8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억.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8억 내려오고요. 도에서는 12억 정도 내려오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시비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12억이고. 저희 시비가 16억 정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예산이 16억이나 들어가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가 예산 8억 들어가고 도비 12억에 성남시 예산 16억이나 들어가는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당연히 성남시에서 관심 가져야죠. 국가에서 국비를 100% 내려주면서 그냥 그대로 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제일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비를 예산절감해서 지금도 계속 얘기 나오지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곳에서는 예산절감을 해서 그것을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 분당구 소장님께서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된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결정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국가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본인들이 예산을 전부 다 주면서 내려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맞는 게 가깝고 더 좋죠.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이런 단체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것도 한 9억 정도나 절감이 되니까. 그러면 그게 별문제가 없으면 직접 접종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거는 개인의 소견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떤 합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어르신들이 ‘이것보다는 그 돈으로 딴 걸 하고 우리는 보건소에서 맞겠습니다.’ 하면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셨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또 소장님!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병원에서 하는 걸로 그런 답변을 하셔놓으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침만, 저는 지침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시 합의는 지금 분당에서 그 확정된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주관부서 소장이 아니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지침만, 크게 국가지침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소장님! 예산심사하면서 지침 때문에 시에서 직접 못 하고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결위나 여기서 문제 제기하려다 못 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본안 동의하려다가. 그런데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말을 왔다갔다 계속 바꾸니까…….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소장님, 신규사업으로 응급장비 등록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번에 집어넣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너무 감사하고 진작해야 되는 거였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곳을 다 파악해놓으셨네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파트단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아파트단지에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조력자가 누구인지도 잘 파악하시고 그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에이이디(AED:심장제세동기) 관리자 및 일반인 대상 응급처치교육 하셨는데 학생,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아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중원구에도 학생, 보육교사, 보건교사까지도 전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수정구보건소 하실 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너무 세밀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원구에는 모성보건사업이라고 분당구에도 그렇게 같이 있네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특히 이번 신규로 원 플러스 원 행복가정 만들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소장님? 그랬는데 엽산제를 산모가 먹어야 될 시기가 따로 있나요? 몇 개월부터 먹어야 되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3개월 이후부터 먹는 것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3개월이요? 그러면 본인이 내가 임신을 했다 느낄 때가 거의 3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때부터는 먹어야 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초기에 태아의 신경관 형성 시기에 먹었을 때 기형을 예방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임신하기 전부터 사실은 먹어도 되는 거고 임신 3개월 이후에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애들 신경관 만들어질 때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예비산모나 저기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걸 다 알고 있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타깃을 잡냐면 각 산부인과에 홍보를 해서, 당연히 임신을 하면 일단 산부인과를 갑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얘기를 하도록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요즘은 병원 옆에 갔다가 보건소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이 교육문제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출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두 사람이 만나서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할 때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조그만 책자든지 아니면 저기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신고하는 곳 옆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시에서나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아이를 나중에 낳아도 이렇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이러 이러한 것이고 또 돈을 부담하고 해야 되는 건 이러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정리하셔서 그렇게 비치를 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이이디 교육을 하면서 그냥 저기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에이이디를 빼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하나만 좀.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지금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접종 때문에요. 소장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비가,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노환인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국비가 지금 8억이고요, 소장님? 그렇죠? 아까 이야기하신 게 도비가 12억이라 그랬죠.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게 제가 지금 분당 자료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장대리

잠깐만, 제가 질의하는 데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소장님 잠깐, 시비가 16억이라 그랬죠.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틀립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맞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자,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죠.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도 기금, 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65세 이상 경우에요.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 예산이 들어간 16억 중에는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건 100% 시비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시비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게 여기 16억에 포함이 됐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를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60세~65세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성남시가 지금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60세~65세 사이의 비용이 16억 중에서 몇% 얼마다, 그런 정확한 팩트를 자료로 주시라는 말씀이죠. 마치 이걸 바우처제도를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가 16억을 다 부담하는 것같이 그렇게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저희는 접종 시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아예 60세부터 뽑았거든요.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세부터 64세 시비 100%에 대해서는 따로 뽑는 걸로 분당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16억이라는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60세~65세 사이가 포함됐다는 금액이라는 거죠. 맞죠, 소장님?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65세 이상에 우리 성남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지금 예방접종은 분당구보건소 때 하면 될 걸 지금 중원에서 자꾸 해서 시간을 저희가 끌고 있어요. 그럼 반복해서 또 해야 되니까 그쪽,

노환인위원장대리

위원님, 이게 어차피 분당소장님이 안 오시니까, 제가 그래서 사회를 지금 보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된 건 그때 같이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좋습니다. 현재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단 마치고 분당구를 하죠. 그러면 되겠죠, 위원님? 좋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구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주세요, 전부 다. 괜히 논쟁하지 말고.

「정회 해」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장대리

5분 정도 정회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장길웅 분당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먼저 야탑2동 새해 인사회 참석차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철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최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은 교통사고가 있어서 한은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권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노환인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를 얻으실 것 같으면 우리 소장님이 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아까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게 독감예방 무료접종 예산지원 금액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거든요? 그거 지금 바우처제를 실시하면서 예산지원이 국비가 한 8억 원 정도, 도비가 12억 정도, 시비가 16억 정도로 보고가 됐는데요. 그중에 60세~65세 우리시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정회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이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우선 일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전에 나왔었던 얘기 같은데 2007년부터 9년까지는 바우처사업을 했었고 10년도부터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조차도 일부에서는 바우처사업을 하고 일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아, 작년이죠. 2015년 예산편성이 거의 끝날 즈음에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 내시가 다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노인 예방접종사업, 그래서 민간병원위탁, 통칭 우리가 바우처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국비, 그러니까 기금이죠. 기금이 7억 9400만 원, 도비가 1억 1900만 원 합해서 9억 1300만원 36.9%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3.1%인 1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성남시 전체 15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80%면 약 8만 명 정도 되겠죠? 바우처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목 변경이라든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 때 도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드리겠고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접종률이 78%였습니다. 그래서 14만 4000명에서 11만 2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한 12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12억 6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11억 정도 나머지 1억 정도가 도비였습니다, 2014년도에. 현재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은 약 25억이 아까 말씀대로 편성돼 있고요. 이중에서 60세~64세는 우리가 지금 4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오전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원래 처음부터는 60세 이상을 전부 하다가 65세로 다시 바우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민원도 많고 항의가 많아서 60세~64세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접종까지도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60세~64세 예방접종비가 시비 약 9억 정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도 자연증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국·도비를 받더라도 저희 예산이 한 4억 8000이 지금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4억 8000이 추가되는데 계산해보면 실제는 자연증감을 빼면 바우처사업을 했을 때 약 2억 정도 추가가 된다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가 아직 접종단가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중단할 때도 1인 접종비가 1만 8000원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2009년도 중단된 시점에 정확하지는 않으나 2만 3000~4000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의사회에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오전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우처사업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금 내시가 됐지 예산단가 비용면에서 접종을 했을 때 얼마 받아라,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에 서울시가 2만 원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2만 원 수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결정을 할 문제고. 이제 두 가지, 장단점은 오전에 다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바우처사업을 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자연증감을 빼고라도 예산이 작년보다 한 2억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바우처를 안 하고 했을 때는 2억 정도를 더 추가 안 해도 되는데 바우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면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바우처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총괄설명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줬으면…….

노환인위원장대리

그 자료 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자료는 표로 해서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 승인을 받았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구에서 받은 금액이 총 얼마였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구별로 받은 걸 말씀하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구에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분당구가 7억 9300 정도 됩니다. 기금, 도비,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7억 9399만 6000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억 9000?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출한 거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자료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전체예산이 지금 25억 5176만 원입니다, 합친 것.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여기 이 세출예산 책자 갖고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 자체예산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예산이.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12억 2893만 6000원인데요. 거기서 기금,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7억 9300만 원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예산 편성하는 게, 구분해주세요. 일반예산이 얼마였고 기금이 얼마였는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이건 일반예산이고요. 60세~64세 예산, 그게 4억 3400만 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65세 이상 우리 예산 편성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게 예산편성 지침서 어디에 나와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침에는 안 있고 전체예산으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12억 2893만 6000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을 60세~64세 것하고 65세 이상 것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분을 해서 해놨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에 보면 65세 이상 것이 별도로 어디 예산 편성에 들어있는지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같이 다 한 목에 편성돼 있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억 3400만 원 정도는 자체예산으로 돼 있고요, 7억 9300만 원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60세~64세는 노인독감 예방접종 이렇게 돼 있고요. (관계공무원에게) 가서 좀 찾아드려. 그 목을 찾아드려.

상태

강상태위원

찾아봐주시고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지를 않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전에도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7년부터,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3년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8년까지 했나요, 9년까지 했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9년까지입니다. 7, 8, 9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민선5기 들어서 이게 직접사업으로 변경을 했죠.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지금 금년도하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잘 못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할 그 이유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 2015년도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2014년도까지만 해도 국비가 없었습니다, 도비만 있었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있었는데 이번에 2015년도는 중앙정부에서 대한의사협회나 이런 데 협의가 이루어졌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우처사업, 그러니까 통상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바우처사업을 반드시 해라’라는 단서가 붙어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 그 규정은 현재까지 지침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목에 노인예방접종 민간병·의원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지침서를 주셨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미리 지침서를 주셔서 거기에 명확하게 그렇게 해석이, 어떤 조항이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2015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지침, 거기 우측 편에 보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상단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통상 바우처라고 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직영사업에서 바우처사업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한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사업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바우처를 안 했을 경우에 법적 조항이 있는지, 이것은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침이 전에 국비지원을 하던 시절하고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하고 달라진 내용이 뭔지, 그래서 2013년도나 2014년도 지침을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왔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 바우처사업 안 할 때 지침입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냥 일반지침.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운영지침의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적은 금액으로 많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대상자에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대상자가 축소가 돼야 하고 대상인원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우리 시비를 대거 더 투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게 위원님하고는 조금, 같은 표현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보건소장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거는 상당히 기만적인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연간 약 10억에 가까운 세이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인원에 혜택을 주는 직영사업이라고 했어요. 지금에 와서 연간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밖에 갭이 생기지 않는다? 왜 논리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금액은 그때 당시에도 바우처사업을 했을 때는 병원에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이 1800,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1만 8000원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만 8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 설명이 그때그때 달라지느냐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저희가 이해할 만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때 바우처사업할 때는, 금년 기준해서 국·도비가 지금 9억입니다. 9억인데 그때는 그 9억 돈이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아요. 그래서 9억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지원을 알파 한 2억 5000 정도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2억 원 정도 추가가 될 거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2억 정도 추가. 그래서 그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한 데이터 자료인지 한번 비교해보시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 9억, 8억 지원받는 게,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9억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억 지원받는 금액이 주로 어떤 비용이에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구입비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약품구입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니, 약품구입비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포함이 안 돼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시술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술료만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9억 편성내역도 자료 좀 주시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추경예산 정리될 때쯤 추경 보고드릴 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완전히 지침이 변경 내려오면 그때 우리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이후에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2014년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예. 4년간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 전혀 지원 안 받았어요? 기금으로 해서 지원 받은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도비만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하고 기금 지원받은 거 아니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기금은 없습니다. 도비만 받았습니다. 국비는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가 없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도비만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금도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도비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뭐 제가 다시 한 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때 도비 30%, 시비 70%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 30%,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시비 70%. 65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이 바우처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60세부터 65세까지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아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체사업으로 할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바우처를 하게 되면 같이 바우처를 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같이 바우처를 했을 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하게 되면.

상태

강상태위원

이 부분까지 같이 바우처사업으로 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규모입니다. 60세 이상 전체를 얘기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을,

상태

강상태위원

60세 이상을 다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국비 9억을 받았을 때 추가로 한 2억 정도를 우리가 자체부담하면 60세 이상,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전체를 바우처할 수 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를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확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전체 4억 8000 정도 부담이 되는데 2억 8000은 자연증감분이고 그거 빼면 한 2억 정도가 시예산으로 할 수 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내역을 아주 세밀하게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봐야지 않겠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자료 내기 직전에 위원님한테 바로 그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경 바로 직전이 아니라 지금 이 추계를 이렇게 내놓은 자료를 미리 주시라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계된 것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거 추경 편성할 때 주지 마시고 미리 주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변경, 우리가 사업을 지금 변경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좀 보고 검토해봐야지 않겠느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2014, 201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지침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계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법률규정을 보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해서 2015년 1월 6일에 법 개정이 됐어요. 이게 국비지원되면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도록 된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게 규정돼서 국비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법시행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 지침이 결국에는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국가에서 오백 몇십 억의 복지예산을 예방접종비로 확정을 하면서 법 개정을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도록 시행이 된 겁니다, 제가 볼 때에. 그거를 갖다가 시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 다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60세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 60세 이상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된 거죠? 그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2007년도,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노약자라고 하면 지금 보통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야, 65세는 영양상태도 좋고 지금 65세가 무슨 노인이냐?’ 이것도 올려야 된다고 개별적으로 의견 제시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재정이 풍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걸 거꾸로 시대에 역행해서 60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효과는 있겠지만 그걸 낮춘다고 해서 그게 ‘노약자’를 상대로 하는 거지, 65세 이상이라도 건강한 분한테는 그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노약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은 굳이 안 맞아도 되는 건데 그걸 차별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맞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남은 그걸 60세로 또 낮췄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65세 이상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얘기대로 60세 이상까지 바우처를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된다, 이거죠. 직영으로 할 때는 1만 원이면 되던 걸 병원에 가서 2만 원을 준다고 하면 두 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본질은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마치 그거를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마냥 비판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숨겨놓고 국가의 정책만 잘못됐다고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돈이 남아서 그걸 복지예산에 세우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증세를 하느냐 복지를 줄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몇백억의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된 건데 그럼 우리시는 60세를 바우처로 무조건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과연 현실적으로 60세까지 확대적용을 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국가정책에 맞춰서 65세 이상자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예산하고 연계해서 예산집행을 그 정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존 하던 대로 60세 이상을 접종하면 될 것이고,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됨으로써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물론 주사 놔주다가 안 놔주면 시장한테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시민들 눈치만 보고 살림을 하다보면 그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베풀다보면 그게 자기 돈 갖고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세입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입대책은 어디에도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충당, 일반회계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세율 높이지 않으면 지금 성남시 재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실질적 세원이 늘어난 게 몇%로 알고 계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이제영위원

공무원들의 거의 90% 이상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모르세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3%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증가된 게 3%예요. 그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은 우리시의 비용부담만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증가된 건 3%예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사업은 3%에서 다른 것을 줄인다고 하면 최대한 6~7%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이 개념이 없어요. 20%, 30% 어디는 구십 몇% 증액해서 옵니다. 구십 몇% 증액해서 오면 어디는 구십 몇%가 삭감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건소사업 구십 몇% 줄이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부서별로 똑같아요. 이런 불균형의 예산을 어디에서, 성남시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쯤에는, 그럼 60세에 대한 문제도 공론화를 해서, 이걸 비밀스럽게 할 일이 아닙니다. 과연 60세 이상을 했을 때 그게 필요한 접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바우처사업을 하는 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몇억의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모든 시민들이 알게끔 공론화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부에서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몇 분들이 판단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결정돼야 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뒷얘기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이란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위에서 하는 건 정치적이고 시에서 시장이 하는 건 행정적입니까? 그게 똑같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결정이 되면 그거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갖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까 바우처사업을 안 한다, 뭐 한다 그런 얘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영위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했을 때 지금 정부사업은 65세 이상만 바우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말씀,

이제영위원

우리는 60세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건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야, 그럼 우리 60세에서 64세는 병원도 못 가고 보건소에서 와서 하라는 거냐’ 무시한다고 또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명확하게 하시라 그거예요.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시라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바우처사업 관계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지금 자꾸 제가 추경예산을 얘기하는데 예산이 지금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좀 과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 예산 책정된 걸 갖고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바우처 했을 때 2억 정도가 추가 부담된다. 그럴 때는 아까 법 개정된 것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지는 검토해보겠다는 그 단계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은 2007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안 해줬을 때, 현재 예방접종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2억이 더 들어가는가, 덜 들어가는가는 추경 때 정리를 해봐야 알겠고요. 공론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60세 이상 문제도 지금 언제 누가 실시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65세 이상을 하는 것은 65세 이상 실시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구논문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더 많이 하면, 50대부터 다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젊고 건강한 사람은 그걸 접종해서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효과가 제로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이라도 약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접종 효과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투자 대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전 연령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산만 없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가장 필요한 65세 이상 노약자 이렇게 해서 선별할 수가 없으니까 65세 이상은 다 접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때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더라도 그렇게 복지를 확대하다 보면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이게 바로 복지포퓰리즘에 의해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건 어느 시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그걸 왜 하느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독감 접종하면 모든 감기에 접종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비율이 몇십%입니다. 그런데 독감 접종해서 감기 안 걸립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왜곡된 것도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고 잘못된 것은 누구라도 언젠가는 바로 잡아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잘못된 걸 오래됐다고 해서 개선 안 하고 가는 건 올바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60세~64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강한 사람 오지 않고요. 통계에는 60세~64세가 77%, 65세 이상이 78% 접종을 했거든요, 작년에 보면.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안 맞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67%면 33%가 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77%.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우리 성남시가 약 80% 되니까,

이제영위원

23%만 안 온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상당히 안 맞아도 될 사람이 다 맞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노환인위원장대리

우리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간단하게 끝날 얘기를 굉장히 멀리 돌아서 왔습니다.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누누이 세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시 순수 세수입이 1조 5000억입니다. 못 받는 것 2000억 빼고도 1조 5000억이 해마다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조 5000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그 부서별로 50%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4년 뒤에 시장이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얘기가 됐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60세~64세까지는 도에서 그게 일부를 지원해서 이 사업이 됐던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지금 도 예산의 문제로 도에서 대응하는 비중이 자꾸 줄어드니까 우리시가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예산의 한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60세~64세 어르신들이 맞다가 끊어지면 그 항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전체예산은 사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우리시의 비중보다도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 공약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거의 많은 수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 최소 2만 원이 됩니다. 그럼 2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간 혜택이냐, 사실 이것 때문에 따지는 거죠. 결국은 병원들에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정부든 중앙정부든 어쨌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우선순위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공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연히 이런 것 갖고 따져야죠.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거 늘어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우처를 하면서 늘어나서 그 가격이 정해져버리면 그것도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3년 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직영을 한 거잖아요. 그들은 계속 인상을, 해마다 이걸 올려가고 그랬던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우리가 더 못 할 거는 아니에요. 2~3억 정도 얼마든지 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생겼던 오해고 저는 이렇게 두 배로 거의 증액이 되면서 과연 이 혜택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고. 경기도가 또 이렇게 조금씩, 우리 13억의 이런 사업을 1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끌고 갔던 사업들이 중간에 스톱되는 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예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것 위원님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던 내용에 추가로,

해숙

김해숙위원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소장님,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또 왜곡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소장님 되게 힘들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왜 힘든가 내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번 1월 6일에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 이게 6월 정도 시행될 겁니다, 내가 그거를 지금 검토를 못 했는데. 그런데 이건 강제성이 없어요. 아시죠, 소장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이거는 ‘시행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민간병원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자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대로 우리가 돈이 2억 정도 손해니까 민간위탁 안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겨울에 추워도 우리가 보건소에 줄 세워서 집단적으로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그게 뭐가 달라요? 다른 말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니, 잠깐만 제가 답변을 좀,

노환인위원장대리

아니, 강행규정이 아니고,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누가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비를 자꾸 줄이고,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죠, 정회를 하고.

노환인위원장대리

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전혀 오해되는 말이 아닌데…….

노환인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 민간의료기관들하고 위탁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딱 상식적으로 이 법을 봐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강행규정으로 준 게 아니고 ‘위탁으로 줄 수 있다’ 해놨어요, 시장 위탁 사항을.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려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고 어르신들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면 예산은 우리가 2억 정도 더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에 그 몫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병원들의 어떤 수입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소장님 입장에서는 머리 덜 아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 소장님 맞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맞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돈만 따지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어떤 것이 편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 예산이 지금 2억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전체 60세 이상 전인구를 따진 겁니다. 거기에 80% 정도 접종으로 봤을 때는,

노환인위원장대리

안 올라가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정도로 그닥 올라가지 않는데,

노환인위원장대리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 하다가 시민들은 모릅니다, 도비 보조가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기도 지금 말씀도 맞고, 또 이제영 위원님 말씀도 맞잖아요, 젊은 사람은 안 맞아도 되니까.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의협하고 단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협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지침이 못 내려온 거고, 내려오면 세세한 것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추경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숙

김해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노환인위원장대리

이제 그만 하고 진행하죠,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정회를 잠시…….

노환인위원장대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한 가지, 행감 때 제가 판교보건지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분당구보건소로 오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정말 이게 도떼기시장이더라고요. 진료실에 한철수 내과 과장 저쪽에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은 유도 아니에요, 그냥. 과연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몸이 불편해서 서울대병원을 아는 박사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얼마나 줄을 많이 서있는지 제가 물어볼 것을 미리 머릿속에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물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이 이 방, 이 방 두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딱 물어봤는데 결정적인 것을 못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간호사한테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못 물어봐서 한 번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왜,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써갖고 가서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진료 상담 받는 게 아니라 전쟁이야, 전쟁. 어디 이상 있었냐, 뭐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가 그 짝이더라 이거죠. 물론 진료를 잘하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소장님 한번 가보세요. 내가 볼 때 그 한철수 원장님이 나이도 꽤 있으실 텐데 아침부터 퇴근까지 아마 그렇게 진료를 하면 그분이 얼마나 견디실 수가 있을까.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떤 보람도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바꿔 생각하면 결국에는 좋은 분이 와서 오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한의사도 마찬가지고. 침도 적절하게 놔야지 노동처럼 해서는 무슨 진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나가 되더라도 제대로 돼야지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몇 명이 진료해서 의료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몇 마디 묻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 하면서 진료 받고 약 처방만 갖고 가는데 처방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것은 판교보건지소에서 그런 역할분담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진료인원수도 줄어들 것이고, 보건소도 차병원하고 엠오유(MOU)를 맺고 금세 갈 것처럼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의료로 인해서 야기되는 국민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나 조건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근무할까. 저도 두 번 근무해봤지만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도저히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서두르시지 않으면 시장이 공약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임기 내에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서둘러서 먼저 대시해서 거기 대상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김해숙 위원님 1조 5000억 세입 얘기를 했는데 쓰고자 하는 것은 2조도 넘어요.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에서도 아주 그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그런 것을 고민해서 빨리 계획을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특수시책으로 아띠엠 부부상담소 운영,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띠샘.

해숙

김해숙위원

아띠샘 부부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이 아띠샘 상담소가 쉽게 말하자면 부부들, 가정문제 있던 부부들, 직장인 부부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 해서 전국 보건소에서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하고 토요일 운영하고 있는데 부부상담 고민을 하는 상담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상담실적이 꽤 있는 것 보니까 이게 올해 사업은 아니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올해 사업은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좋기는 한데요.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물론 이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여기까지만 같이 나와도 사실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일단 같이 오는 부부에 한해서 상담이 되는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개인별로 따로 따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따로 와서 나중에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일단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오는 사람만 상담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면 좋기는 한데 저는 조금 앞서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더 많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부분을 잘 찾아서 한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홍보를 더욱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른 것으로 열띤 토의를 하느라고요. 저는 다른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금연서포터즈를 신규사업으로 만드셨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이들을 자봉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매년 1월이면 금연하겠다는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3월까지는 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담배값이 많이 인상되고 나서 많은 숫자의 변화가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1월에 3배 정도가 왔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2월에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원래 1, 2, 3월이 많은데 1월에는 상당히 많고 금연등록 업체가 줄서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연중행사니까 꾸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청소년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신규사업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특수시책에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 최근 에이즈 상담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청소년이 에이즈에 걸린 사례가 있는가 하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밝힐 수가 없지만,

승희

최승희위원

아,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청소년은 없고요. 그냥 궁금한 거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감염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청소년은 아직 없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청소년은 아직은,

승희

최승희위원

밝혀진 것은 없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이디(AED) 이거 신규사업으로 안전드림도시 조성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각 보건소가 이번에 다 하셨네요, 보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민 기수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해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이게 있고요. 자동제세동기 점검 등 의료, 이게 있는데 여기 우리 보건소 직원들 중에 이거 에이이디(AED) 다 사용할 줄 아십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도 교육 받았지만 금년부터 구조구급사, 전문으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기간제로.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시에서 뽑아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교육도 전담시키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이거 꼭 필요한 거고요. 아까 다른 보건소에서 말씀 드렸지만 보육교사, 보건교사, 학교에 있는 보건선생님이시죠? 그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이제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많은 행사도 있고 단체들마다 워크숍을 연 1회씩은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꼭 같이 합류하셔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하나만 제가 제자리에 왔으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소장님, 중독실태조사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건 좋은데 지금 저도 좀 중독이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이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일과 중에 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이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 한 20%, 직장인들은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 중독증세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약물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판*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승희

최승희위원

판**.

노환인위원

판**, 판**. 그런 것도 하나의 약물중독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커피, 어떻게 보면 콜라, 박카스, 이런 것도 중독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스마트폰 중독하고 약물중독도 이번에 실태조사 하시면서 같이 잡아넣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독관리센터가 원래는 알콜중독자만 관리했습니다. 작년부터 마약하고 인터넷중독, 그러니까 인터넷중독도 큰 의미에서는 스마트폰도 중독도 포함이 되고,

노환인위원

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마약중독도 약물중독에 포함이 되는데 콜라나 커피 이 정도까지 확대하지는 않고요. 마약중독은 마약으로 판매되는 것. 인터넷중독은 스마트폰까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그게 빠져서, 여기 같이 들어있는 거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최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판교보건소 오셨는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신규사업으로 예쁜체형 힐링요가 운영이 있잖아요, 소장님.

웃음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외부 전문강사가 와서…….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이번에 따로 신규강사를 모집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있던 요가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하고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분이 알아서 그 프로그램들을 짜 오실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몸이 틀어졌어요. 다리를 다치면서 이걸 오래 짚고 다니고 해서 틀어졌는데 일반병원에 가서 그걸 받을 때 1회 15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남시민이면 다 갈 수 있나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일단은 우리 지역 위주지만 오시면 다 받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고가에요, 받으려면.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받으러 가는 병원도 서현동인데 많으세요.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 아니고 저희 나이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칭찬해드리려고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일단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 자세교정 위주로 나갈 건데요. 나중에 봐서 호응도가 좋으면 노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사업을 확대할 생각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눕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도 어깨도 아프고,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하여튼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저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 3개 구 보건소가 단위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보건센터를 통해서 치매와 관련한 조사·연구, 이런 사업들을 해서 각 보건소가 치매관리사업들을 각 구별로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것이 치매로 예측되는 어르신들에 관한 치매선별검사 그리고 이후에 치매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게 관리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실제 치매로 심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그 전단계의, 준고령자들을 상대로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관리를 사전에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상태에서 보건소에 올 것 같으면 일단 선별검사라고 해서 MMSE-D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건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프로그램이 사전에 있느냐, 없느냐, 이 준고령자들을 상대로.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직은 없죠, 그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준고령자 상대로 하는 것은 없고, 그다음에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관리 프로그램이 다른 우리시의 노인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우리시 전체 인구 대비 10%가 노인인구인데 10만 명 해당되는 노인인구 중에서 약 4만 5000명이 노인관련 시설들을, 단체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4만 5000여 명이라고 하는 노인들이 노인관련 이용시설, 생활시설, 요양시설,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인지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노인성 질환을 앓거나 혹은 치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결국에는 치료비라든지 그 후속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에서의 기능은 인지관리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경로당이나 각종 노인관련 시설, 단체 이 4만 5000명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지관리프로그램을 한다고 한다면 예방적 효과를 크게 가져낼 수 있겠다고 하는, 그렇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 개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인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런 문제에 관한 한 2015년도 업무계획 추진하면서 각 보건소에서는 그런 인지관리 프로그램들을, 사전예방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방프로그램이 비용을 적게 들이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심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추진하면서 그 주문을 하겠습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조만간에 치매·인지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하고 보건소 당사자들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노인보건센터나 같이 한번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시고 아울러서 판교보건지소까지 총괄질의와 응답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판교보건지소를 끝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의 업무청취는 구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관근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시한 사항은 시정 두 건, 건의 열다섯 건, 자료요구 두 건 등 총 열아홉 건으로 우수 주민센터 벤치마킹 내실 추진 등 두 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고 재가노인의 식사, 밑반찬 배달의 체계적 분석과 지원계획 수립 등 열다섯 건에 대한 건의사항은 구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관근

지관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등등 골목상권활성화 등등 아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가로수 전지작업에 좀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전지작업 중에 있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1, 2월에 하고 있는 가로수가 있고요. 나뭇잎이 완전히 난 다음에 6, 7월에 하는 것도 있고 또 가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가로수 전지작업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간판을 가린다든지 또는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서 그쪽은 세심하게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성남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자영업자라든가 상권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들 말씀들 하시니까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유념해서 그쪽 상권활성화지역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노인들 급식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수정중앙노인복지관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복정동에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거기 있습니다. 중앙노인복지관.

박도진위원

예,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거기 노인 식사문제가 원래는 1식에 1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세요? 노인들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000원을 또 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시 본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알아서 제가,

박도진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3000원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구, 이게 3000원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셔서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내고 드신대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얘기로는 지역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지금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2014년 1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시다가 2015년부터는 2000원을 낸대요. 그다음에 황송노인동합복지관은 1000원,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2000원,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1000원, 그래서 이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들을 제기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청 노인복지과하고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래는 돈을 내고 식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것은 청장님끼리 합의를 하셔서, 시하고 합의해서 원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절을 될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연계돼서 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안 하셔서. 제 생각은 우리 박도진 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저희가 먼저 봉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수급자나 그 대상자는 무료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가 아닌 분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20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위탁 받는 데에서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업체에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1000원 받고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그 식사비가 1000원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부담할 능력이 되면 1000원만 받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2000원 받는 것이고. 그건 위탁 업체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은 무상급식 하는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나머지는 위탁업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료로 하든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그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관여해서 1000원 받아라, 2000원 받아라, 3000원 받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협의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게 권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행 규정도 아닙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요구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

이제영위원

그 차이 때문에 1000원 받고 2000원 받고 하는 게 결국에는 위탁하는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이라도 더 부담하겠다 하면 1000원 받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노인 분들은 왜 거기는 1000원 받는데 2000원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밥값이 1식이 삼천 몇백 원이잖아요. 시에서 비용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사실은 2000원 내고 드셔도 천 몇백 원은 혜택을 보시는 거야, 그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각 운영을 위탁받은 재단에서 기금을 넉넉히 지원해 주면 좀 덜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지금 3개 구청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시하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시를 들었고 그건 위탁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면 가서 그렇게 답변이 되면 오해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제가 그렇게 꼭 통일 시킨다는 얘기는 아니고 3개 구청 것,

박도진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도진위원

이 부분을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모르게 아닙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도 식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또 일반 다목적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어떤 조례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얘기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지역에서 복지관장들도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런데 노인들께서 그런 것을 이해 못 하신다고. 그럼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관여해서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남시 관내에서 식사를 하는 부분은 경로당이든 다목적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사회종합복지관이든 간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 일관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노인 급식정책에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들이 지역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모든 부분이 합리적이고 원활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제가 신년 주요사업계획 3개 구청을 다 받아보니까 이 자료를 내년에는 새로 메뉴를 변경시켜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공통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책 보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3개 구청 공통사업은 공통사업으로 몰아주시고 그다음에 구청별 특화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내용 매뉴얼을 좀 분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3개 구청을 공부할 때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3개 구청에 대해서 구분되어서 공통부분, 특화된 사업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다음에 주요사업계획할 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문화복지잖아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문화복지 상임위니까 사회복지 재정현황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별 세부 예산현황을 도표로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에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몇%,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눈에 딱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상당히 편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매뉴얼을 변경시켜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과 구는 시의 정책사업에 대한 조정행정이거든요. 정책은 시에서 해오고 시행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담당자, 팀장, 과장, 청장에 따라서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 보통 특수시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특수시책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것만 대부분 갖다 했는데 이게 1년 지나면,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서 특수시책을 했는데 그것이 좋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 같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도 없어지기도 해서 다른 구하고 별도사업은 대부분 특수시책을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3개 구청 똑같은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특수시책만 구청별 차이가 있는 거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것도 원가지는 시 정책에 따라서 똑같은데 세입이라는 부분에 가서 좀 다른 부분으로 고민해서 사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요? 신규사업도 구청,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신규사업도 특수시책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작년에 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다든가 해서 다시 하지 않는 사업도 될 수 있겠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내용에 3개 구청 공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그마하게 넣어주면, 우리 초선의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이걸 3개 구청 다 봐야 되니까 하나 보고 나면 좀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번 고민,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 수정구가 특이한 사항을 내가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 순수 세입규모가 한 900억 정도 되거든요? 성남시만, 도 빼고. 900억 정도 되고 세출이 한 159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세입 대비 세출이 한 690억 정도 지출이 많아요. 지출이 많은데 지금 지출규모를 보니까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부터 해서 가정들이 3개 구 중에 가장 많잖아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3개 구청 중에서 퍼센트로 보니까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수정구가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퍼센트를 보니까 중원구가 72.8%에요, 사회복지 예산이. 그리고 수정구가 65.6% 돼요. 분당구보다도 적어요. 분당구가 한 66%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려운 계층이 많이 사는 데가 수정구인데 왜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적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 많이 주고 싶어서 많이 주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국·도비라든가 또는 시에서 하게 되면 각 3개 구청 똑같이 주기 때문에 수정구청만 특별히 많이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습니다. 그 인구수에 따라서, 수혜자에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은 적고 많을 수 있고요. 다만, 퍼센트가 달라진 것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그해 어떤 큰 사업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농촌동이 있고 농촌동이 취락구조사업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도로 공사하면서 우리 건설과에서 안전진단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매년 들쭉날쭉하는 폭이 큽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작년 비율 그것도 자료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올해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복지예산에 대한 퍼센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변동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수정구가 가장 어려운데 사회복지 예산에 퍼센트가 가장 낮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청장님 말씀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보시라는 거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현황과 관련돼서 확인 좀 해볼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밀레언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충탑 이전해서 올 때는 잘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충탑 이전지가 그쪽에서 빠져서 답보상태에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은 전체적인 분야고요. 우리가 지난해에 57억 예산을 편성해서 1만 3000평 되는 규모 중에서 2000평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공사에 착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살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화원 조성돼 있는 그 구간이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곧 해동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악취라든가 그런 게 진동할 텐데 지금 우리가 작년 예산편성 해놓고 아직 보상협의 같은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민원현안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그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향후 공원까지 가는 것까지는 별개 치더라도, 그것은 별도 예산 편성돼서 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게 조기 시행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복안도 필요하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만약에 지금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그러면 악취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 체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 시청 앞에 시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시민광장 비슷한, 일부 구간을 우리 시민들의 이용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최근에 모 봉사단체에서 그쪽에 건강계단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세부 내부결재까지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현장 갔다 와서 이상 없는 걸로 해서 정책적으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제로터리 3600지구에서 특히 우리 성남의 22개 로컬이 중심이 돼서 자체적으로 로터리 중앙예산을 갖다 우리 지역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어떻게 보면 명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기증해주는 사업이니 만큼, 관리 같은 건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나중에 만들어서, 지금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봉사단체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 그 건강계단 계약이 이뤄지면 그 계약단계에서부터 구에서 관여를 해야 할 것 같다. 사후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로터리에서만 이렇게 형식적인 계약해서 나중에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에서 연계해서 같이 계약하는 데 참여를 시키고 관에서 주도해서 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제안했는데 그런 문제도 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후 관리부분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시공할 때부터 저희가 좀 같이 가서,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계약단계부터 참여를 같이 구 주도로 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수정로 일대 상권활성화사업이 진행돼서 소위 수정남로 가로정비사업이 지난해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급기야는 번성로에 그 사업으로 인한 소위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청장님 알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주민과 상인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동참을 못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좀 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 간담회를 해서 지금 일단 요철 부분, 요철 부분 밑에 다짐을 해서 그 공법을 할 건지, 안 그러면 그 부분만큼 다른 공법으로 할 건지 같이 토론하고 협의하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결론이 났던데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글쎄요.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아스콘공법으로, 그러니까 아스콘포장공법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합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청장님 체크 한 번 해보게 하셔서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향후에 그 관리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면도로관리.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만들어 놓으면 아마 저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철이 발생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태평역 쪽에서부터 번성주차장까지의 구간, 거기를 아마 아스콘처리공법으로 처리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기법이 아스콘공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기법인 보도블록 설치 아니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친환경기법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소재에 준한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일반 아스콘을 종전처럼 다시 그렇게 한다는 건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수 아스콘기법으로 가야할 텐데요.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향후에 도로관리 문제나 이런 것에서도 큰 지장이 없는지, 또 그렇게 했었을 때 완벽한 공사가 될 건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건지, 이런 검토가, 거기는 상권활성화사업에서 하는 지역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향후 적절한 조치인지, 합당한 어떤 대책인지를 명확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충분하게 체크 좀 해주시고요. 청장님, 우리 지역은 보면, 우리 성남은 지하철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수정구를 관통하는 부분은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지하철에서 운영하는 노선이 있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서울지하철노선 구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8호선 성남구간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바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수진2동에 엘리베이터나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요구하는 민원은 있는데 제가 전체 8호선 수정구 구간에 대해서 파악은,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럼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8호선은 지금 보면 복정역이 있고 산성역, 남한산성역, 단대오거리역, 그다음에 신흥역, 수진역, 모란역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복정역에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세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정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세 개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 그러니까 밖에까지 연결돼 있는 것은 두 개고 내부 에스컬레이터가 한 개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개가 설치되어 있죠. 내부에만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좀 필요한데 앞으로, 이게 보면 어디서 관장을 하냐면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그것도 이 파트는 기술본부 토목처 파트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정역에 복합환승센터 시행 시에 연계해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그렇게 할 계획을 추진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산성역은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무려 열세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외부가 두 개고 내부가 열한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타보십시오. 아마 이 정도는 돼야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이, 제대로 편의가 도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네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가 하나 돼 있고 내부가 세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역 같은 데가 에스컬레이터가 네 곳이 설치됐어요, 외부 두 개 내부 두 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두 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부만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대오거리도 에스컬레이터는 네 개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세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반면에 신흥동이나 수진동 이렇게 가보면 신흥동은 에스컬레이터는 한 대도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신흥 그다음에 수진동은 하나도 설치 안 돼 있고요. 단지, 엘리베이터가 달랑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신흥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외부가 하나 내부가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설치를 하지 않느냐. 살펴보니까 거기 지하상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신흥역 수진역은, 신흥역 네 곳 출입구는 모두가 소위 얘기하자면 지하상가에서 관리하는 형태,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전혀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수진역 같은 경우도 출입구가 네 개 있는데 중원구 쪽에 있는, 성남동 쪽에 있는 두 곳은 우리시 관할이에요. 그리고 신흥동하고 수진동 관할 쪽만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도 역시 지하상가 때문에 관리책임부서를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진역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1번이나 2번 출구 쪽은 불가능하다. 검토할 필요성도 없고 검토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게 바로 성남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불가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4번 출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 이런 현황으로 봤을 때 3번 출구만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걸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 국비매칭사업 추진을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런 것들은 2017년까지 전혀 편성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진역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같은 걸 설치하실 때 2017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차기 국비매칭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때 그나마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무관심의 극치, 무관심의 소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걸 우리시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이라든가 서울철도공사에 우리가 먼저 이런 민원상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놨을 때 비로소 2017년도 이후에 검토할 때 적극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안의 대책은 차치해두고라도 그 후에 검토할 때 검토대상에 포함이 돼서 매칭사업에 이게 편성이 돼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렇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아니면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든가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고 또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보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2017년도에 국비매칭사업도 이제 안돼서 그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하여간에 상가지역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자꾸 제안을 해서 그때 사업에는 꼭 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지하상가까지 조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 출구.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전혀 검토조차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것은 관리주체가 우리 성남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출구 관리주체가 우리 성남이기 때문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소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이번 7월인가 우리 성남시로 넘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로 해서 넘어오게 되면 저희 건설도로과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넘어오는 거는 지하상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지하상가가 넘어오더라도 그 출구 관리주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출구 1번, 2번, 수진역 같은 경우는 1번, 2번 출구.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압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성남 쪽, 중원구 쪽에 그 출구 구간은 관리주체가 우리 성남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을 못 한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신흥역 네 군데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신흥역 네 개하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수진역 두 개, 여섯 개 그 구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그 구간을,

상태

강상태위원

신흥역 네 개 출구 모두, 그다음에 수진역에 1번, 2번, 그러니까 저쪽 성남동 쪽 출구. 그 관할이 우리가 지하상가를 조성하면서 관리주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관리주체가 수정구청인지 중원구청인지 안 그러면 시의 도로과인지 지역경제과인지 그걸 파악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주체를 떠나서, 업무관장 부서를 떠나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최대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배려를 신경 써야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청장님이 책임을 갖고 다른 해당 과에 지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어떠한 관련부서하고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수립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의 지역경제과하고 도로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건의해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 순서는 최승희 위원님이신데 연관된 내용이십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연관된 부분.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양해 해주시고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좀 전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신하신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냈었어요. 문서 회신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지하상가와 협의 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음.’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 온 걸 제가 따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드릴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수정구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지만 우리 중원구 수진역 특히 성호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지하철로 내려가는 분들, 또 건너가시는 분들, 특히 노약자 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껴서 그런 민원이 시급히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청장님, 지난번 3일에 우리 수정구청에서 성남소방서 소방사를 강사로 해서 직원 60명 대상으로 교육하셨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너무 감사드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심폐소생술 했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심폐소생술만 한 게 아니라 응급상황 대처요령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464명의 직원에 60명이면 적은 숫자예요. 계속 그런 장을 열어서 직원들이나 복무요원이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직원님들 꼭 다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재정현황에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이게 성남시 세입을 표시해놓은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희 수정구 현황만,

이제영위원

그게 수정구 세입이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저도 공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예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도세가 지금 842억 8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세입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이게 도세 전체징수액입니까, 아니면 지방교부세로 수정구에 47% 정도 준 금액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전체…….

이제영위원

그런데 전체금액이 여기 세입에 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허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중에 실제 세입은 47% 정도 됩니다,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47%.

이제영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 세입이 많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53%는 경기도로 가는 건데 .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잠깐만요.

이제영위원

뭐 뒤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영위원

다른 곳도 똑같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아닙니다, 그건. 도세 징수액 전체 금액이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실제 세입이 부풀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 재정현황에 인식되는 것은 도세가 얼마 걷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세 부분에서 세입이 얼마냐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3개 구 공히 다 지금 도세 전체액이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입이 사실보다 부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해볼 때 도세 전체 징수액보다는 실제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올해 같으면 추정이 되겠죠,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가 들어가야지 여기에 도세 전체를 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가 않다. 세입이 상당히 부풀려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될 수가 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걸 아마 가정해서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청장님이 월급을 500만 원 받아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집 사느라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100만 원은 거기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족들한테 공지를 안 하면 아빠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와, 그러면 아이들은 ‘아, 그러면 네 식구니까 한 사람당 125만 원씩 쓰면 되겠네.’ 이런 계산을 합니다. 얘기 안 해주면 빚 100만 원 갚는 건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청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성남시 2015년도 전체세입 중에 성남시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증가된 세입이 몇%나 되는지 아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전체세입은,

이제영위원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아시면 안다 모르면 모르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대다수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그걸 아는 분은 예산부서의 실무자들이나 팀장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십몇%가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분류를 다 해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실제 증액된 것은 3% 정도입니다. 그럼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3% 만큼은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허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성남시 재정이 굉장히 좋은 걸로 착각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가장 큰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 누구도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세 그러면 마치 이게 세입인 것처럼, 그럼 어디 가서 ‘수정구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얼마 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아마 174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도로 간, 우리 돈이 아닌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사백 몇십억이. 이게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표기기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표기기법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했듯이 허수라는 숫자로 해서 우리가,

이제영위원

그건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세입은 성남시 세입을 해야지 경기도로 가는 걸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놓은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잘못됐다는 얘기도 맞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허수 갖고 예산 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있는 대로만,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입은 실제 47%에 대한 것만 표기를 해놓고 괄호 열고 거기에 도세 얼마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세입도 실제 세입을 여기에 해야 이게 ‘아, 수정구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지 여기에 도로 빠져나가는 근 사백 몇십억 돈이 포함돼서 이걸 세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는 관련부서 예산계하고, 제가 예산계에도 이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 그래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부터는 개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도세 교부금은 각 구별로 세입 조치할 때 도세를 걷어서 다시 교부받는 게 몇%죠? 도로부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약 4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죠, 시로 받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로 전체 받아서 시에서 같이 통합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다시 받는 교부내용까지 파악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김영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윤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지명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이, 지금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나 봐요. 청장님은 도시건설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돼서 일어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저희도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만 간단하게 하고 일반적인 건 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노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과장님, 경로당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민원을 좀 받고 있는데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져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기본적인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동에서 관리자가 따로 있죠? 경로당 관리하는 분.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 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로당 회원은 그 경로당에 회원등록을 하고 회비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까지 확인을 해서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문제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편만 말씀을 드릴게요. 회원이 한 40명 있는데 식사를 한 25명이 해요. 15명이 빠지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 40명 명단 올렸어요? 지원은 40명분으로 나가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식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쌀을 배분하기 때문에 회원수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회원수 올리는 대로.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회원수.

박도진위원

그걸 누가 체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회원명부를 항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박도진위원

그럼 거꾸로 착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 마음으로,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칙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죠?

웃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회원명부를 관리해서,

박도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실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몇 군데를 가서 확인해서 해결했어요,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 힘을 빌려서. 경로당 위치하고 경로당 가면 전화가 있죠? 전화번호.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죠.

박도진위원

다 있죠? 그다음에 경로당 회원수,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마 그 주민자치센터별로 담당하시는 분도 그 내용을 알지만 노인들이고 또 안면이 있어서 그걸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거든요? 안 해드린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그것을 나쁜 마음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원수하고 전화번호하고 위치하고 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보고서를 저도 쭉 보니까 신규사업, 특수시책, 과연 이게 특수시책으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만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몇십 년간 그걸 해온 형태를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쯤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 만드는 데도 아마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팀별로 ‘신규사업 하나씩 내. 특수시책 하나씩 내.’ 그래서 거기서 아닌 것은 캔슬하고 ‘야, 이거 되겠다.’ 해서 아마 선택이 됐을 텐데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방면에 그렇게 재능을 갖추고 뛰어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을 알아서 잘 집행은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드는 데는 그거 다들 골치아파해요. 팀별로 하나씩 내라 그러면 머리 짜맵니다, 나오는 것도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80년도나 70년도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바뀐 것은 딱 거기서 식사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식사가 없었는데. 그럼 나와서 고스톱하고 그냥 거기서 민화투 치고 밥 먹고 있다 가는 게 경로당의 행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걸 방치해둬야 됩니까? 이런 행태의 모습을? 지금 노인 분들도 다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언제까지 행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그런 경로당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의 여가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교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강사를 보내든지 해서 경로당이 와서 고스톱이나 치다가는, 시간을 죽이는, 이게 소비하는 거지 생산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긍정으로 얘기하면 치매예방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게 반복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사람이 누구냐,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큰 과제를 하나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 경로당을 실시해서 우리 수정구에는 경로당 문화를 이렇게 한번 바꿔가겠다, 대한민국에서 경로당 문화를 선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일례로 화장실?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아주 지저분한 것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그걸 누가 개선했습니까? 심재덕이라는 개인 한 사람이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자고 자기 사재를 털고 열정을 쏟아내서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해야지, 틀에 박힌 것만 갖고 쳇바퀴 돌 듯 일을 해서는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과제는 수정구도 경로당을 어떻게 생산적인 경로당을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문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 문화를 성남시 수정구에서 선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뭐를 해서 특수시책을 한다고 해야 이게 호응을 얻고 뭘 하지 그냥 일에서 조금 벗어난 거 새롭다고 해서 만들어서 하는 자체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벌써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업무보고를 보면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면 책 읽는 사랑방 조성. 경로당에서 책을 읽는다. 물론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경로당은 노인들의 공간입니다. 이분들이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이지 않는데 독서를 한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일지는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고요, 예산은 세워줬지만.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에 무병장수 기원 축하편지 보내지. 90세 이상이 186명입니다. 그러면 이 186명 중에 아마 한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으실 텐데 구청장이 장수축하 서한문을 보내면 누가 그걸, 오면 뭐가 왔는지 그분이 관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면 대통령 선물 갖고 오면 최소한, 저도 동장인 제가 직접 가서 방문해서 100세를 축하하고 건강하시라 그러고 전달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186명을 다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동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1개 동으로 하면 열몇 집밖에 안 돼요. 그러면 90세 된 것을 정말, 장수한 것을 축하하고 뭔가 가서 대화도 나누고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서한문 하나 덜렁 보내는 것은 80년대식의 행정인데 지금까지도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고서에는 냈지만 제 얘기가 옳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바꿔서 동에 시달하세요. 구에서 구청장이 다할 이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도 좀 담당하셔서 구청에 과별로 몇 사람씩 담당하고 동장들 이렇게 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축하를 하고 감사를 하고 민원을 들어야 그게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이지 이게 어느 시대 때 하던, 서한문 하나 보내서 축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방향도 우리 과장님들께서 공급자 중심으로 내 임의대로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수요자 중심에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많이 구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그게 진정한 시민이 주인인, 주인한테 예우하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중에서 141쪽 경로당 신규개설 및 임차경로당 이전문제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전대상 경로당이 세 군데인가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세 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세 곳은 그곳에서 재계약을 하실 거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재계약 하는 것은 인상요인이 좀 있네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증액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전 대상 중에서 한마음 경로당 이전추진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진1동 주변으로 해서 새로 이사 갈 곳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태평1동 제6경로당이나 사송동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사송동경로당은 조금 여유가 있네요? 8월이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8월이니까 조금 여유가,

상태

강상태위원

5월이면 이전여부가 확실히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할 단계인데 지금 문제는 현재 있는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갈 곳이 있어야 우선 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해져야 빼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일을 거꾸로 했을 때는 혼란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이사 갈 곳을 먼저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곳을 조치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선조치하고 이사 갈 곳이 마련이 안 되면 붕 뜬단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그대로 현재의 장소에서 계속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비워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은,

상태

강상태위원

태평1동 제6경로당.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은 거의 노인네들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기한 내에 얻어서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한 1~2개월 남겨두고 해지통보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그냥 밖에 길거리에 내모실 건가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면 안 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세입자가 원해서 나가려고 하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기를 원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자는 우리가 갈 곳 없으면 눌러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후자는 눌러앉으려도 눌러앉을 곳이 없어요. 집주인이 이미 해지통보를 해서 비워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고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태평1동 제6경로당은 집주인이 기한되면 나가라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놔야 될 형편이라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네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대책이 필요하고 정 기간 내에 얻기가 어려우면 다시 한 번 집주인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집주인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상의를, 사정을 해서라도,

상태

강상태위원

상의를 해서 조건을 더 맞춰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을 얼마 세우지 않았는데, 그쪽에서는 한 5000만 원 요구하는 데 우리는 한 3000만 원밖에 안 세웠다거나 이래서 우리가 거기에 못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죠? 인상폭이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내보내려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인상폭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조건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래서 5월 얼마 안 남았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알아보고 만일의 경우 입장이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바깥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은 없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우물쭈물 하면 안 됩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물쭈물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해야 하고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한마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마음 경로당도 사시는 분들이 좁아서 다른 곳을 원해서 지금 이전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집주인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집주인은 빼서 나가기를 원하는 상태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빼서 나가라.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상황 여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여지가 있네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사송동은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사송동은 기한이 좀 남긴 했지만 여기도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아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연장 재계약하는 곳은 지금 임대해 있는 어르신들도 그곳 계속 있기를 원하고 주인도 원하는데 올려만 주면 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개설 경로당이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사실 굉장히 부동산도 쫓아다니면서 하기는 해보는데 적당한 장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임차예산을 2억 5000 세웠잖아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2억 5000이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한 개 층에서 쓸 만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현재 물건이 확보가 안 되고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방안이 무엇이냐고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현재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의뢰를 하고 동에서도 동장님도 애는 쓰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매입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임차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지 않겠어요? 부동산을 우리가 소기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임차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우더라도 그 합당한 물건이 없어서 임차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매입은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매입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매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임차예산을 매입예산으로 전환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면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합당한 임차물건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차물건만 찾을 겁니까? 아니면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매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매입을 해서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응당 개설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한 생각은 없냐, 이겁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시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일단 임차예산을 세워서 시도했는데 적합한 물건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까지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대를 다 둘러봐도,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임차물건을 찾기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물건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판단을 못 하셨다면 그냥 눈감고 다니면서 대충 봤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보면 매입방안으로 전환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이 매입 관련해서는 경로당 임차만 저희 구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에 노인복지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연초다 보니까, 작년부터 사실은 물건을 찾기는 찾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대안 제시를 하려면 매입을 했을 때는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임차예산을 매입예산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선행되고 해서 그런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단계까지 접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경로당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진1동에 제2경로당이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공영주차장 밑에 있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가 지하층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하층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하층은 지금 넓은 공간이 있어서 한마음 경로당 어르신들이 일부 와서 거기에서 율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탁구대도 있어서 운동시설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층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2층은 청소년공부방이었는데 청소년공부방이 1월 31일자로 폐쇄되어서 저희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한마음 경로당이 임차할 곳을 못 찾으면 혹시 거기는 어떤가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마음 경로당에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들이 귀환동포연합회가 있고 재한동포연합회가 있고 급기야는 뭐가 있습니까? 다문화모임 이런 형태로 해서 3분화가 되어 있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충 보고 들으셨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거기 제2경로당에 소재해 있는 분들하고 다시 거기에서 어울려지고 하면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한마음 경로당에 임차,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어르신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행정행위에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출입구도 사실은 1, 2층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봤지만 약간 갈등은 있겠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아세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은 같이 모이고 어울리고 해서 시끌벅적하게 어울리는 문화에요. 방음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뭐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도 혹시나 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 검토는 자체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아직,

상태

강상태위원

자체가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요.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활용방안이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신흥3동 제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으로 있다가 지금 여유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책을 읽는, 책을 읽는 사랑방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진1동 제2경로당 역시 2층에 넓은 공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오지만 한마음 경로당이 갈 곳이 없다 하니까 그런 것은 어떨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상태

강상태위원

활용방안 관련해서 겨우 구상하는 게 한마음 경로당 이전 타당성검토 여부입니까? 한마음 경로당이 그리 오게 되면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도 불편하다니까요? 제가 지금 한마음 경로당, 소위 귀환동포들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리 갈리고 저리 갈려서 그런 갈등요인도 많이 지금 안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하여간 그것은 좀 더 한마음 경로당이,

상태

강상태위원

깊이 있게 파악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파악하셔서 대처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한마음 경로당 이전까지도 생각해본다면 사전에 면밀하게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건 그렇게 활용했을 때는 항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항구적인 해결책은, 또 다른 경로당을 거기에 별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차라리 현재 쓰고 있는 경로당을 2층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세워준다면 모르겠지만 별도 경로당 하나를 그 건물에 다시 집어넣는다, 이건 온당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귀환동포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한마음 경로당하고 현재 우리 순수한 주민 어르신들하고 어떠한 융화 자체가 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젊고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그분들 그 세대에 그 연세에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보시고,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검토하시라 이거예요. 제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주장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판단하셨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그 당사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체크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차제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수진2동에 제1경로당 2층이 아카데미 하우스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연계 추진사업으로 하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카네이션 하우스.

상태

강상태위원

카네이션 하우스. 그런 형태가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간 수진1동 제2경로당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도 빨리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정말 그 공간이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반드시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경로당이 제일 어려운 게 운동기구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는 경로당 운동기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안마기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사실 올해는 안마기보다는 온열기라고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온기를 쐬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안마기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실행은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시 타이머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쓰고 있는 운동기구가 장시간 과열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저번 노인복지과 업무청취 때 했던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혈압기 그거 지시 내렸다고 하던데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공문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압기가 저희 나름대로 82개 경로당 중에서 73개가 이미 지급이 됐고요. 9개소가 미지급됐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서 바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하여튼 관리는 어렵겠지만 동 주민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복지위원들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위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복지위원들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우리 수정구 노인인구 현황은 2만 7000여 명 계시네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2만 7000.

노환인위원장대리

거기에서 노령연금 수령자가 몇 분이세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 수령자가 1만 7400명입니다. 한 64%가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64%.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또 노령연금 수령자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이 몇 분인지 파악됐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수는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독거노인, 특히 노령연금 수령자 현황은 꼭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로 독거노인 중에서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국 문제가 인간관계 단절이 이 어르신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정구에 이 어르신들이 몇 분이 되시는지 현황파악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다음에 복지는 이런 분들한테 더 가까이 가주는,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대화도 좀 하고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을 꼭 파악해서 주세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무병장수 기원 축하편지,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무병장수,

승희

최승희위원

구청장님이 보내주시는 것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90세가 되면 장수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수수당도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걸 안내해 드리려고 겸사겸사 드리는 거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서운했어요, 그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나 그것도 저기 했지만 노인급식 도와주는 도우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비가 나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거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한테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고 계좌로 입금을 다 시켜주니까 자기네들은 별 저거는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주지는 했습니다. 혹시라도 후원금조로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희가 당부를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내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집에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치매는 물론이거니와 우울증이 걸려서 못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나마 내가 경로당에, 아침에 눈 뜨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40명이든 30명이든 어르신들이 계속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 서로 궁금해 하세요. 궁금해 하시고 가보고, 총무를 시켜서 가보게 하고 당신들이 가보고 그러세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서로 건강을 체크하고 안부를 체크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경로당이. 그래서 지금은 좀 열악한 경로당이지만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모든 것이.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고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거기에 다들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6시 45분

노환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이강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는 신규사업 한 건, 특수시책 한 건, 그다음에 주요업무가 여덟 건 해서 총 열 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노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특수지역아동센터 원만한 지원을 잘해주신 것 우선 감사드립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지역아동센터, 그쪽 디딤돌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방과후 개념이 아닌 학교밖 아이들 지원과 관련된 그런 지역특수아동지원센터였어요. 그래서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셔서 조치하신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에 외국인근로자자녀 부모교육 새로 좋은 사업을 시행하셨어요. 과장님 우리가 두 개의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우리가 신구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면 제일플라자 건물에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이 두 개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세계인의 날 행사도 외국인복지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그게 주관해서 행사를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이 센터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 외국인자녀 부모를 위한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연계방안 같은 것을 사전에 검토해보거나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런 쪽의 어떠한 의견을 참고한 바가 있으신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외국인이 집중해 있는 데가 수진1동이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은 우리 수정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외국인은 수진1, 2동에 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문화를 어차피 왔으니까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사회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하고 상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상담, 상의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생활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떠한 집단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외국인복지지원센터에서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요. 그쪽하고 협의도 해가면서 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번 이거 시행하시기 전에 그런 관계 쪽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배양될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참여했던 분이 바로 외국인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로 연계가 돼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좀 부여됐으면 좋겠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그런 연계기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수정구 한마당, 제목이 수정구생활체육한마당으로 명칭을 정하셨네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도 전에 비해서 100만 원씩 증액된 그런 예산편성이었고. 저희가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의 때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요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청장배 대회만큼이라도 우리 성남에 살거나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국한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에 보면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그것을 반영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때 지난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26일인가 5개 단체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 모인 대부분 임원들께서는 수정구청장 체육대회를 맞이해서 수정구에 체육인들의 저변확대,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회원들을 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결론이 났구요. 그다음에 참가자 자격관계는 수정구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선수층이 낮을 경우에는 성남시로 확대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참석 최대범위가 성남시민이네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노환인위원장대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아이들 급식배송, 제대로 도시락이 배송되는지 식단표와 일치여부 그거 확인하신다고 그랬죠? 모니터링.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결식아동하고 주요업무에 꿈을 키우는 아동복지지원에 결식아동하고 같은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특수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질 높은 식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세 개 급식업체 어디어디인지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힘이 솟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해서, 이번에 신입생들 교복지원비가 나갔나요?

연희

김연희수정구가정복지팀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교복나눔운동에서 2월 26일에서 28일까지 여기 시의회 로비에서 교복나눔운동을 하거든요. 이건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일찍 내보낼 거라고 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나 봐요. 한번 확인하셔서,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새교복을 사 입는 아이들보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여기 와서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을 주고 교복을, 멀쩡한 게 많아요, 와서 사 입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확인해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6시 56분

다음은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석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노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공중위생업소들 위생서비스평가, 그 평가표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남자직원이었던가요? 팀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팀장이 아니고 남자직원이 옆에 와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도에서 평가원을 해주시죠? 그 돈이 도에서 나오죠? 평가하러 다니시는 분들 페이가.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성남시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저희 예산으로 줍니까?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저기 했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난번에 제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평가표를 달라고 했을 때는 바로 안 주셨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가져오셨는데 지난번 이 평가가 3개 구청이 다 안 돼 있었습니다. 다 안 됐어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다음 행감 때는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표가 해마다 같은가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평가표는,

승희

최승희위원

룰이 같을 것 같은데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거의 같고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업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는 이·미용 업소가 대상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번에는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순환제로 이·미용 업소 점검을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번 행감에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다른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청장님께 총괄질의할 때 잠깐 질의를 했어요, 개도살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부서하고 공원과하고 어떻게 점검 좀 해보고 있어요? 어떤 단계인가요, 지금?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청장님 말씀마따나 그 이상 지금 저희가 진전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그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게 내 소관 아니니까 되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악취 때문에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걸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향후에 그런 악취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담당자라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맥락에서라도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겠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또 그게 수정구의 어떤, 그 쪽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시달림도 받아오셨고. 그렇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게 예산까지 다 편성됐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번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금년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진행이 더뎌서 또 그런 악취가 진동하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곳에 사신다고 하면 예산까지 다 편성돼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니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고 또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악취를 맡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과장님이 지금 가장 시급한 위치에 있어요. 예? 이게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이 진행 안 돼서 다시 계절이 도래가 돼서 그런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아마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되면 우선 과장님은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사업이 조기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거다. 그런 맥락에서라도 빨리 관련부서하고 협의체계를 구성해서 그 사업이 조기에 빨리 시행되면 과장님 불편도 더는 거고요. 만에 하나 그 사업이 제시기에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든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 안 해도 해결이 되는 건지, 그 방안을 분명히 관련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청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 노환인 간사님,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돌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구정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지역현안 민원 겸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아까 수정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 수진역 승강기 설치 문제인데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으로는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부분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설치가 된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철도공사에 질의를 한 부분 문서가 왔는데 지하상가와 협의 후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시기적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모란역 2번 출구 맞은 편 고가 밑에 거기가 7번 출구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번 출구 건너편 산성대로 쪽으로 7번, 8번 출구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모란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승객들, 그다음에 길가 양쪽으로 물건을 가지고 서로 교차해서 오고 가잖아요?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불편이 많고 상권활성화에도 문제가 된다 해서 지역민원이, 승강기설치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승강기 설치 지역,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리.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여유 공간.

박도진위원

여유 공간 부분을 시에서 확보해주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7번, 8번 쪽에 보도가 너무 협소해서,

박도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협소해서 그렇고 횡단보도가 딱인데요.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딱인데,

박도진위원

그런데 횡단보도는 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교통신호 체계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서장님께서도 현장까지 와서 지역민원을 보고 가신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횡단보도는 못 하고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자전거 신호만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신호 따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같이 따라 옮겨가다 위험한 순간도 있고 해서 안전표지판을 더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제일 고민하는 지역이 그 지역의 민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박도진위원

민원은 청장님 아시겠지만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더더욱 또 많은 민원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대신에 행복주택이 들어와서 거기가 임대주택으로 한 670호가 더 들어오면 교통량도 또 많아질 것이고 또 그 뒤로,

박도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승강기 설치가 답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승강기 설치가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총괄질의한 건데요. 성남동 실내체육관 뒷산에 동물사체를 최근에도 몇 분이 묻다가 주민들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위생관리에 아주 심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 밑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해충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 사체를 묻어서 해충이 많은가 아닌가는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제가 시에 질의를 했을 때 그 지역이 대원공원 저쪽 상대원 엘지자이부터 해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부터 쭉 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계획이 있다고 해서 공원화시킨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선 현수막을, 지난번에 하대원 동장님, 성남동 동장님, 공원과장님, 녹지과장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었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공원계획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특별한 어떤 관리를 하든지 해서 그 사체 묻는 부분을 좀 막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성남시에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는 인근에서만 아마 동물이 죽으면 거기에 묻는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동물사체 소각장,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좀 내놔야 되는데, 소각장 만드는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튼빌아파트 뒷산 공원, 어느 정도 공원화가 됐는데 시설이 노후화하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하고 답사를 했는데 거기가 나무 부분은 시 녹지과, 공원 등산로 부분은 공원과, 그다음에 거기서 넘어가는 부분은 중원구청,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녹슬어 있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서 과장님들 얘기해요. “여기는 중원구청에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매몰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원터널이 들어서면서 도촌동 도로를 연결하면서 아튼빌 뒷산 쪽에 공원 만드는 약속을 했어요, 시에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도 사실은 조성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질이 나무하고 안 맞아서 수목을 심으면 수목들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서 실질적으로 시가 주민들한테, 그게 벌써 5년이 지났대요. 약속을 꼭 지켜줘야 되고. 본인이 가보니까 사실은 나무들이 다 죽었고요. 안 자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체육공원 만들어놓은 데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예, 아튼빌 뒤편에. 거기 무슨 이집,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이집 선생.

박도진위원

묘 있는 데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는 부지라든가 위치는 좋은데 시가 그걸 안 해줘서 원성만 지금 자자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원구청 뒤편에 보면 어울림아파트 정문 맞은 편 있지 않습니까? 구청 뒤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 대형차 불법주차해서 야간에 상당히, 통행에 불편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있어요, 아침에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지금 스포츠종합타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쭉 따라 올라가다보면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사이에 야간에 보면 차가 드나드는데 아슬아슬해요. 거기도 역시 불법주차인데 그런 부분을 좀 단속해 주시면 좋겠고. 주말에 우리 성남동에 보면 특히 성호시장 가는 길에 이중주차가 돼 있어서 4차선이 1차선밖에 안 남아 있어요. 역시 이게 또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도촌동 차고지 문제, 그거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맨날 약수물 뜨러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이거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고 특히 새벽에, 그 차들이 겨울철에는 더해요. 거기가 원래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가다보면 시동 켜놓고 그냥 발발발발발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그거 심각합니다. 다음에 도촌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스케이트장 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은 않고 전에 했던 데죠.

박도진위원

예. 거기 탄천에 보면 웅덩이처럼 쭉 크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유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위생적으로 깨끗한 청결을 유지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좀 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100%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웃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다음에 다른 구청과 연계돼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원인은 사실 도촌동 사회복지관 때문에 생긴 건데요. 노인들 급식문제가, 아까 수정구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청별로 노인들이 다목적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밥 먹는 부분이 다 달라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1000원부터 3000원까지 내고 밥을 먹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런 곳을 3개 청장님들이 상의를 하시면 얼마가 됐든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실무진, 또 과장님들 이하 관장님들이 편한 업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탁 받은 곳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잘해주시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탁하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부분들은 위탁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할 수 있든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상의를 해서 거기서 ‘우리는 2000원씩 더 내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3000원짜리,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아마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3000원씩을 냅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웬만한 식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식이 좋고 먹을 만합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의 복지과장님하고 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받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4000원이든 5000원이든 프로그램 때문에 와서 놀다보니까 점심 먹으러 가서 또 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의 회장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3000원 내고 먹는 데나 저쪽 황성복지관 가서 먹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는 3000원 내야 되고 거기는 1000원 내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은 돈 내는 것도 돈 내는 거지만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지만 복지관을 맡은 위탁체에서 저희가 일관성을 가지고 강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박도진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민원은 민원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잘 헤아려서 3개 구청이 협의도 해보고 또 우리 복지관을 맡은 위탁체들하고도 긴밀히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음에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인데요. 요즘에 가로수 전지작업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상권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금 경제 쪽으로 힘을 실어줘서 전지작업을 조금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간판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지장을 준다고 그러니까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보고자료 만드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그냥,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특수시책이나 그다음에 신규사업 쪽 보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수정할 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이 저도 동장일 때 가보면 고스톱 하시고 민화투 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공간 활용이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없어요. 누군가 이제 바꿔가야 될 시기는 이미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전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건강 관련해서 경로당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구청 자체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소나 또 노인관련 학과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옛날 우리나라 화장실문화 개선 이렇게 하듯이 새로운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드셔서 몇 개 동만 민원도 많이 모여지고 적은 돈 들여서 그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정말 오늘 나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돼야지 언제까지나 고스톱이 치매예방에 좋다는 논리를 갖고 경로당을 운영하면, 여기도 있어요. ‘행복충전소 경로당 운영’ 지원해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멋지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좋은 계획 하나 만들어서 이것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청장님, 중원구 구내식당 운영이 직영이신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우리 문화복지하고는 좀 관련 없는 건데 뵌 김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구내식당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식자재를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식자재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확실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저쪽에서 해오는 거 유통,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외부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동안에 외부에서 오던 김치도 다 관내로 바꿨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잘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통에서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성호시장이나 하대원시장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잘 유지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제가 3개 구청 자료로 보니까 우리 중원구청이 사회복지 재정현황 퍼센티지가 제일 높아요, 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원구가 72.84%고 수정구 65% 정도 분당구가 한 66% 되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두 구청보다 많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저희 세출예산이 수정구나 분당구에 비해서 조금 적어서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환인위원

아, 세출예산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관할하는 면적이 좀 좁고 이런 면이 있고, 또 재개발지역이 여러 동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시에서 투자해주는 재정투자가 좀 적고 실제로 혜택 보는 기초생활수급보장이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보육예산 이런 부분 지출들은 많기 때문에 저희 구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이거를 구청에서 청장님이 잘 계산을 잡아서 이렇게 했나 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복지구청이 우리 중원구청인 줄 알고 칭찬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만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어차피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크게 변화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사실 저는 몰랐어요. 몰라서 저는 자료만 보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저는 이 자료 보니까 기초연금대상자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저는 여기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중원구는 지금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됐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어차피 복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지금 계속 노령화가 되고 있고 올해도 우리 성남시가 한 1600명 어르신이 65세로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들이 우리 중원구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또 그 정도는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성남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해봐야지 않느냐, 복지위원도 좋고 복지사들도 좋고. 그 정도는 가장 어려운 중원구, 수정구에서 좀 파악하셔서 그분들은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대인관계가 차단되다 보면 진짜 우울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따뜻한, 진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한테 그 파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파악해서 잘 관리하고 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7시 36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경아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제영위원

그 내용은 저희도 다 읽어봤으니까요. 주요업무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과장님,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 다 하셨죠? 최승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복지위원들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분들 명단만 제출받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제가 수정은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정현황에, 제가 성남시 세입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착오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이게 도세부분인데 지방세 도세 중원구가 747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징수액으로 표시가 됐더라고요. 실제로는 47%만 지방교부세로 해서 교부가 되는 게 세입인데 이게 전체 세입으로 잡혀서 세입이 부풀려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 재정현황에서는 실제로 중원구에서 성남시의 세입이 얼마인지, 세출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 표시가 되어야 제가 볼 때는 착오가 없는 것이 맞지, 도세 전체를 여기에 해서 마치 이게 성남시 세입인 것처럼, 이 내용은 극히 공무원 일부만 알 수 있지 나머지는 이 자료를 보면 도세수입을 다 성남시 세입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47% 하면 351만 3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표기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이 내용을 공무원들이 명확히 알아야만 예산편성할 때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더 증액해서 할 것인지 긴축을 해야 될 건지 이걸 판단하는 데 이게 주요한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부기를 달든지 아니면 세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방세 목표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구분되어서 표기가 되어야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제영위원

이렇게, 왜냐하면 전부터 계속 되어 왔는데 누구도 관심 있게 안 봤는데 제가 과연 성남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사실 그건 세입이 아니고 지방세 목표죠.

이제영위원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세입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너무 과장되게 표현이 되어 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럼 3개 구청, 시 본청 해서 현황 작성하는 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손돌래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손돌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윤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판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업무계획서 129쪽부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돌래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중원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매년 큰 차이가 없이 그냥 축제라는 행사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7월부터 8월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행사위탁업체 선정, 행사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몇 개 업체가 와도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축제추진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급적 10월이면 7월에 하는 게 결코 빠르지 않거든요. 일찍 구성하세요. 일찍 구성하셔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축제추진위원은 어느 분으로 구성하시려고 하시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제영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분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했어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난해에 위원들을 보면 동에서 추천하는 주로, 작년에는 체육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체육회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관내 대학에 교수님들, 예총하고 저쪽 문화원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분야에 좀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초청하려고 해서 추진위원을 한 서른일곱 분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너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동에서 체육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인원 참여시키는 거에 역할이 있는 거지,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체육대회가 있어서요,

이제영위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들 거기 없습니다. 문화원, 예총에 축제전문가 없어요. 구색 맞추기로 되는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성심 의원 딸도 축제에 대해서는 아주 내로라하는 전문가에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지난해 위원이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만 할 게 아니라 그분한테 추천을 누굴 해달라고 해서 중원구에 안 살아도 그런 전문가가 몇 사람 들어와야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인원이 30몇 명 되면 한 사람이 5분씩 해도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인원도 압축을 해서, 굳이 동별로 꼭 한 명씩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분들로 해서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더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것 너무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번 멋지게 만들어서 다른 구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가지만 가미하면 되거든요, 기존 형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작품발표하고 다같이 연계된 거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마 올해는 따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따로 해요? 작품발표 따로 하고 이거 하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업체에 주면 가수 불러서 공연하고 이런 건데 그게 그렇게 수준 높지도 않고 잠깐 가서 보는 것 즐거울지는 몰라도 그게 사실 수준 높은 축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찍부터 구상을 하셔서, 저도 필요하면 오라고 하면 제가 달려가서 자문할 것 있으면 하고 좋은 사람 있으면 같이 연결시켜드릴 테니까 멋있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5개소에 다섯 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네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복무하는 애들이 주로 많잖아요, 요즘에. 거기에서 주로 아이들 학습지도도 하고 내지는 학교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운동도 같이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을,

승희

최승희위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겠네요? 그러면.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는 많이 해오셨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잘 준비해서,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도 주요업무 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144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도 세부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다른 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이·미용에 대한 위생점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팀장님, 올해는 이·미용이에요? 올해 철저하게, 지난해에 제대로 못 했던 부분까지 다 채워서 이번에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행감에서 꼭 확실하게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용사들에게 하는 교육이 있죠?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용 교육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거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합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건위생과…….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과는 맞는데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단체에서 주관할 때는 교육비가 자체부담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에서는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용사들 교육에 관해서.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구청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군요. 보건위생과에서 전체 관련한 우리 시청에 와서 교육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청 빌려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구별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관련 예산이 자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도비가 반영된 게 있다고 들어서 혹시 어떤 내용이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도에서는 우리 이효경 도의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평가를 아주 좋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좀 살펴보시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반현황 총괄설명 전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지난번 제208호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수 주민자체센터 견학의 내실화 등 총 17건으로 중복가입단체 관리 등 13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4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먼저 5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청장님, 제 지역구에 민원이기도 한데 상임위가 달라서 천상 청장님한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자3동에 지난 3년 전에 동해, 냉해 때문에 측구가 다 일어나서 그걸 새롭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자3동 주택지에 세 가지 공법을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 공무원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없다고 여러 가지 공법을 해놨는데 그 또한 다 망가져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해답 없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건지 답답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신공법기술을 보유했다는 업체가 제안이 들어와서 저도 실무과장하고 면담을 해봤는데요. 실무과장한테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현재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개의 공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구간을. 해서 같이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건의면 건의고 아니면 제안을 해왔는데요. 몇 년 전에는 우리 분당구 직원들이 월급에 우수리 돈을 모아서 사용하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자매결연지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분당구청의 자매결연지에 약간의 돈이지만 그렇게 자매결연지에 어려운 학생들, 유능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지급하면 관계도 돈독해지고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청장님 잘 검토해보시고 제 생각에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청장님, 주민자체센터 창고에 가보면 기자재가 많이 쌓여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그게 어떻게 지금 잘 처리되고 있나요?

노환인위원

치웠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다 치웠어요?

노환인위원

예.

승희

최승희위원

판교?

노환인위원

예.

승희

최승희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가보면 창고에 에어컨도 쓸 수는 있는데 새로 교체하는 바람에 세워져 있는 게 몇 개씩 있고요. 그런 것이 사실은 잘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처리 못 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려운 곳에 보낸다든지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에이이디(AED), 분당구청은 어떻게, 아까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11대를 3월 중에 다 구비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어떤 것 말입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심장,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에이이디(AED)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는 현재 당직실에 한 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것만으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추가로 사실 구입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번,

승희

최승희위원

무리하지 않으시다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배려로라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만 해도 직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꼭 구비해서 그 에이이디(AED) 작동법까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세워져만 있어도 소용없고요, 직원들이 만약에 위급한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열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교육도,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교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정구청만 해도 2월 3일에 이미 했고 중원구청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3월까지 11개가 다 구비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제일 발전되어 있는 분당구청, 많이 신경써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희도 한 대 더 구입해서 민원실 앞에 한번 배치를 하고요. 에이이디(AED) 활용법이라든가 심폐소생을 저희도 2월 4일 성남 분당소방서 전문요원 초청해서 교육을 한 시간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노인지회나 그런 데도 다 해주셔야 돼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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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러시죠.

이제영위원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고 동 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동장의 책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동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그게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걸 존중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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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렇죠, 위법이 아니라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원만하게 서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동정에 이건 타당치 않다 생각되면 재고해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화롭게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의 기능이, 앞으로 그게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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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하라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권한을 준 건데 지금 운영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동에서 팀장이 관여하고 담당이 관여하고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주인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저도 동장을 할 때 나는 나그네고 당신들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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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위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임의대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없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는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회원을 위촉할 때는. 그냥 동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일선동장 경험이 있는데요,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는 자치위원회에 동장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로 의견 개진하고 해서 서로 조율해서 그 결과 가지고 위촉·해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저도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않은 데가 있어서 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권한이 아니라 권한 외의 일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주민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파벌을 조성하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한데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면 주민자치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어떤 소신을 동장님들 회의가 있거나 했을 때 그것을 좀 주지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구미동이 집이라 출퇴근할 때 보면 늘 안타깝게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백현지하차도, 매송지하차도, 벌말지하차도, 아마 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지금 물받이가 다 일어나서,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봐도 분당~수서간 도로처럼 그렇게 상태가 불량한 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시골동네를 가도. 지금 가운데 경계석 다 부식되어서 거의 녹아 없어졌는데, 물론 거기는 향후에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조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걸 지금 빨리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물받이가 다 들고일어난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그 내부 구조물에 변화가 온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면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저게 수리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아요. 하루에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벌써 저게 방치된 지가 청장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됐는데 누구 한 사람, 제가 알아보니까 ‘교통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교통량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게 성남에 하루 이동하는 차량이 수십만 대인데 그분들이 보고 성남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우기에 집중호우가 와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서 어떤 배수역할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강이 돼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걸 처방하려고 하면 늦다 이거죠. 도로를 전면폐쇄하든 1차선만 폐쇄하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게 빨리 수리가 되어야지, 지금 너무 최악이다.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도 하도 통행량이 많아서 차 잘못 세워놓고 사진 찍다가 죽을 것 같아서 찍지 못했는데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성남시의 가장 핵심도로인데 수십만 대가 지나다니면서 이걸 보는데 성남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업무적인 내용은 재정현황에, 제가 수정·중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남시 예산규모가 크고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에 근무해본 적도 없고 해서 관심이 없다가 의원이 되어서 재정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보니까 재정현황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도세부분에 3760억이 분당구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세 전체 액수고 여기에서는 지방교부세로 47% 정도가 성남시에 교부가 되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실제 47%면 177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입보다는 53% 만큼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의원이나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누구도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 안 해서 지금까지 계속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재정현황 세입세출로 보면 이것도 실제 47%의 세입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물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주서를 달거나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마치 도세가 성남시 전체 세입으로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보여주더라도.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산부서나 소수 공무원을 뺀 나머지는 다 이걸 순수 분당구 세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분당구 주민이 보더라도 ‘야, 우리가 8765억이나 이렇게 세입이 있는데 쓰는 것은 왜 이렇게 적어’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실제 세입액을 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부분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타 구에 세입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때문에 저도 우리 실무자 시켜서 예산법무과에 예산전문 윤경태 팀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에서의 세입이라는 건 지방세 전체적인 분당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이라 이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47%의 재정보전금은 구별로 얼마씩 이렇게 쪼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고,

이제영위원

그건 저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추정수입입니다, 사실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이걸로 해서 대비하면 여러 가지 공식이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어요. 어차피 세입이 세외수입도 그렇고 추정치지, 이게 목표액이지 가감되는 차이는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정치로 한다고 해서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몇백억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예산팀장 불러서 제가 같이 다 논의를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왜곡되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표기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재정운영에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받아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다음에 경로당 문제는 밖에서 다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은 실질적으로 80년대나 큰 차이가 없어요. 저도 가보면 거기 가서 변화된 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점심에 식사하는 것 이외에는 화투 치시고 그냥 거기에서 장기 두시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도 뭔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필요한 공간으로 바꿔가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재덕 수원시장이 화장실 문화 개선을 해서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가 세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이런 형태도 우리가 최근에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당구에서도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몇 군데 해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노인건강이나 이런 걸로 경로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플러스 노인전문가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강사를 파견하든지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 가지고, 그 유휴공간은 어차피 노인시설로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 그거 아무리 많이 지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가보세요. 그거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인원이 안 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경로당도 그런 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면 적은 비용 가지고 효과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으로 한번 모델로 만들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에 뭔가 분당구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아시다시피 지금 경로당이 그렇게 옛날처럼 계속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이 경로당에 와서 웃음치료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체조라든가 노래, 이런 것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진일보된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가서 봅니다. 웃음치료도 해주고 기체조도 하는데 그게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노래강사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주기적으로.

이제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고 미용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이고, 그게 크게, 형식적이다,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진일보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저는 청장님한테 지역 현안문제죠. 지금 청장님 뵙기 힘든데 또 상임위 오셨으니까 문화복지에 관련된 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일단 청장님한테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문화복지에 사회복지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기본현황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별 세부 예산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 세부 예산현황을 다음에 주요업무보고할 때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사회복지비 중에서 각 세목별로 배정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렇죠,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바로 해드릴게요. 이번 임시회 폐회 전에.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구청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건 제 지역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청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빈터를 활용한 아름주차장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판교 원마을에 있는 특목고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내가 저번주 토요일도 회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우리 판교 원마을 회의에 갔다 왔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의 동의 없이 하면, 판교테크노밸리 주차난의 어떤 문제점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지만 자기 아파트 앞에 그런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해서 추진하시기를 청장님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판교 마당바위 저번에 청장님하고 신년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데크 설치를 안전성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제가 저번 일요일에 가보니까 데크 위험한 데 벚꽃나무들 참 예쁜 게 두 그루가 큰 게 있어요.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그 벚꽃나무를 베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거기 마당바위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운동하러. 어떻게 보면 산책이고 운동인데. 그분들이 올라오시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바위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 오래 된 게 두 개 있는데 자연 훼손하지 말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긴 의자들을, 거기에서 10m 정도 올라가면 평상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좀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을 마련해줘라. 평상 비슷하게 그런 것을 꼭 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바위 위에 말씀이십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바위 위쪽에 보면 소나무 밑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바위 도착 전에,

노환인위원

예, 좌측으로 보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꼭 부탁을,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데크보다 그게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을 청장님한테 민원 좀 드리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백현3·4단지는 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에서 어린이 입소대기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4단지 어린이들 분당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인원수를 파악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보니까 87명이 지금 분당의 다른 지역에서, 야탑부터 구미동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어머니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하고 정말로 보육문제에서는 신경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한, 어린이집 문제는 정말로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시장님 인사회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먹거리 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어르신들 회원이 120명씩 계시니까 상당히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또 백현마을 4단지 같은 경우 엘에이치(LH)가 닥트시설이 이만큼 내려왔죠, 가슴 있는 데까지요. 그러면 일하시는 도우미 분들 머리가 부딪히고 그래요, 얼굴도 찢어지고. 그래서 닥트를 좀 올려주라고 해도 엘에이치(LH)는 안 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그리고 주방시설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커트를 쳐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가 화력이 안 좋아요. 5, 60분 드시는데 불이 약해서 이것을 엘에이치(LH)에 제가 이야기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청장님이 엘에이치(LH)에 이야기하셔서 그런 것들은 해줘야 되거든요. 시의원들 이야기는 안 들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 불편한 사항이니까 꼭 전화하셔서 그런 것은 개선요구를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정월대보름달 쌍용거줄다리기 민속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판교마을 분들 외에 분당구청장님이 우리 성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셔서, 청장님도 오실 거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체라든가 학생들 많이 오셔서, 그건 새끼만 까면 다 동참할 수 있는 민속놀이거든요. 많이 참여해서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동장님한테만 위임하지 마시고 직접 우리 민속놀이를 위해서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판교 민간임대아파트가 일부 분양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미래도 같은 경우는 32평 건설사에서 2억 5000에 113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금리가 지금 6.2%에요. 너무 비쌉니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서 인하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 건설사들은 시의원이 왜 이권관계에 개입하냐고, 이건 돈이 걸린 문제인데 당신이 왜 이권관계에 개입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은행에 전화하면 은행 직원들은 이건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시켜줄 생각이 없다, 그 대신 신용이 좋은 분들만 선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잘 아시고 우리 주민의 고통이 임대단지에 특히 심하다는 것을 잘 아셔서 청장님이 꼭 이 문제, 해결해 주시라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잘 아셔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운중동에 소방서가 최고 민원사항인데요. 이게 우리 성남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시장님 신년 인사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 땅이지만 이것을 우리 운중동 주민들을 위해서 생명과 직결된, 소방서는 생명과 직결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아무래도 무상대여는 안 되지만 최소한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성남시민 아닙니까. 운중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서 땅 부지는 도에서 한 20억 정도면 지을 수 있대요. 임대료를 정말로 최소화해서 이것을 빨리 조기에 지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청장님이 재임기간에 하나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소방안전센터 관련은 위원님 참석하셨지만 그때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경기도 소방위에서 매입해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매입을 안 하더라도 땅은 우리 성남시 거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렇죠.

노환인위원

땅은 우리 성남시 거니까, 사실 경기도가 돈이 없잖아요, 솔직히. 없으니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우리시에서 그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은 시 소유지만 임대료를 안 받으면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라고 청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여튼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시 재정경제국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한 가지만 딱, 거기 용서고속화도로 밑에 운동시설이 우리 판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정말 소음 밑에서 운동하시는 거 보면 저도 진짜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임시로 해놨어요. 이게 바닥재가 다 잘못되어서 족구하다 다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화장실도 하나 없고, 거기 화장실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년 인사회 때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검토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거기에 꼭 화장실하고 바닥 공사는 운중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8시 33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조병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조병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민정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 사회복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찾아가는 청춘영화관 경로당 이동식 영화관람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두 건과 꿈을 키우는 장애인 희망학교 운영 등 특수시책 두 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 등 주요업무 열한 건으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신규사업 경로당 이동식 영화관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옛날 추억을, 옛날 처녀 때 기분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데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이거 우리 분당구청에서 하면 참 좋겠다는 것을 하나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 개 직장인들이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영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내 방에 앉아서 고스톱 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탄천이나 이런 데 걷기운동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한 달에 몇 번씩 한다든가, 또 어르신들이 참여하면 국수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하는 직장인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걷기운동을 하면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방에 계시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체험 같은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으냐. 저도 지금 그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숲 관련 체험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숲을 가까이 하면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 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희망학교에 제가 선정위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예가원이 선정됐는데 두 개 업체가 왔는데 엄격하게 우리가 평가했잖아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예가원도 가차 없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고 또 탈락된 업체도 아주 좋은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객관적 점수에 의해서 예가원이 된 것은 사실이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장애인 25명이 한 번만 입학하고 수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한 학생이 몇 번 입학했다가 수료하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입학·수료에 들어가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러면 한 학생이 몇 번 입학하고 수료하고,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지적을 안 했지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예가원하고 협의해서, 입학하고 수료하는 것은 한 번으로 행사가 끝나야지 한 학생이 계속 해마다 하는 것은 예산낭비,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예가원에, 탈락된 업체의 좋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계도하고 권장하십시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근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상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에서는 신규사업 한 건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이거 보니까 둥근세상만들기 캠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캠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국에.

노환인위원

이거 다른 데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예, 다른 타 지자체에.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타 지자체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구만 이번에 해서 중앙정부 단위의 청소년캠프를 전체 망라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노환인위원

비예산으로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여름에 이런 캠프를 가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유예산에 보면 우리 성남시가 센터라든가 이런 조직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보통 내가 공부를 해보면 그런 데는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부모 가족에 대해 원포인트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예산은 지원을 많이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금액이 전국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금액이.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총 소요예산은 더 올라가도 관계없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많이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별도의 예산 항목을 세워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쭉 이게 복지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의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디 단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센터에 나가는 비용도 아니고 원포인트로 이분들한테 바로 들어가는 예산지원은 항상 적어요. 그래서 내가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을 해주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두 개 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기초연금 대상자들 중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다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어떤 분이 독거노인으로서 이렇게 살고계신지 다 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맞춤형 복지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복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단절되면 그분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도 분당구청의 기초연금 대상자 독거노인 실태파악을 하셔서,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사회복지과 업무,

노환인위원

아, 사회복지과인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다행히 우리 시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우리 분당구 지역의 어린이집들을 보면서 우리 시에 어떤 점이 그래도 좀 잘 되어서 그런 데 조금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제가 갑자기 드릴 말씀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요. 분당구에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하고 감시기능과 정보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즉시 우리 구에 민원제기가 되고 저희가 민원 받는 즉시 현장 나가서 보고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아마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유기적인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에게 원을, 어린이집을 공개하는 것, 이런 자체가 일단 학부모들하고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안도를 할 수 있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또 떠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하셔서 정말, 물론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가 일단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지방정부라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요즘 아주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업무가 헷갈려서……. 아까 얘기한 복지사각해소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가족여성과 업무 해서 우리 구에서 저희 과에 가정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할 게 아니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가정복지과니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가부 지침이라고 그랬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 집행기준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업무성격상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림으로 보여서,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도 맞는데 현재 3개 구 모두 가정복지과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정복지과로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윤광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장희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분당구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월 11일 수요일에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현장방문 및 성남에프씨(FC)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오후 15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기타

참석자 수정구가정복지팀장 김연희 수정구위생팀장 유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