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먼저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제8조 제3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실수요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표현을 일부 개정하려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중소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체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100여 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8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는 저희가 군 자체로 기금을 확보한 것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다만, 중소기업체에서 운전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인천광역시에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중소기업체에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자금을 3억원까지 지원하는데 연간 각 기업체에서 매출실적이나 회사의 경영재정상태를 감안해서 3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2005년도에 두 군데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3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청장이 직접 와서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안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한 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이 나온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심의위에서 이 문구를 좀더 구체화하고 간결하게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문구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이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주는 거지요?

좀더 구체화시켜 주고 강화군 입장에서의 규제를 완화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이것보다 더 복잡했습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지금 나온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기타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 건물에 대한 부분까지 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외에 실적만 가지고 해주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