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고생하시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준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석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규 상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박홍경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 예산보다 19억 1291만 4000원이 증액된 217억 67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읍면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로 58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도읍 개발사업비 13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강화읍 인삼센터부터 남창교까지 가로등 보수공사비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상하수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을 위해 146만원을 감액했고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옥림2리 새말마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4700만원을 감액했고 화도면내3리 후포마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4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불은면 고능1리외 3개리 간이상수도 급수탱크교체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상방2리 고창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8000만원과 능내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도2리 홍의촌마을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 8000만원, 온수3리 서두머리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 6000만원, 여차1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3000만원, 장화2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 3000만원, 도장2리 대흥마을 계곡수 저장탱크설치사업비 3000만원, 부근2리 목숙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사업비 3000만원, 숭뢰2리 금곡촌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4000만원, 신당리 중촌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4000만원, 무학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사업비 3000만원, 석모3리 개정부락 상수도 설치사업비 5000만원, 매음2리 사하동 관로사업비 설치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양오2리 간촌마을 8000만원, 화도 덕포2리 양지촌 마을 3000만원, 덕포리 삼촌마을 4000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도시행정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에 해당하는 195만 1000원을 감액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토지 이용계확인서 민원발급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16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소도읍개발사업비 국비지원금 1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해안순환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했고 강화읍 인삼센터부터 남창교까지 가로등 보수공사비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2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32만 1000원을 감액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 유지관리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빈집정비사업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옥림2리, 후포마을 간이상수도 4700만원씩 감액한 것은 포기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까?

옥림 2리는 당초에 4700만원은 질산성질소 정수기 설치하겠다고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화중학교 옥림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므로서 광역상수도 유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감액 처리 했고요. 화도면 내3리 후포마을은 정수여과시설을 설치하므로 주민들이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많겠다.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상방2리 고창촌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포함해서 사업을 별도로 같이 연결해 달라고 해서 그쪽사업으로 변경하므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숫자는 당초 35동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당초 시비만 반영을 하고 군비부담인 동당 20만원씩 35동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은 군비 20만원으로 동당 60만원해야 되는데 40만원만 반영했고 20만원을 이번에 반영해서 35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군비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의 소진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면의 내용을 들어보면 건물소유자들이 건물을 헐고 일반 나대지화 시키면 지목이 대지에서 전으로 바뀌지 않느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외지사람이 집을 사놓고 있다가 막상 그 집을 헐어야 될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되어서 정비가 안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60만원 정도로 해서 폐기물처리비하고 장비임차비해서 지원되는데 개인들이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100% 저희가 다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므로 환경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박윤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1회 추경편성안은 사회개발비, 지역개발항에 총 4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역개발세항에는 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예산은 18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에서 5%인 66만 9000원을 절감했으며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추진 확정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는 30%인 10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인 15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에서 난로와 선풍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5% 절감한 2만 3000원을 절감해 편성했으며 다음은 투자유치세항에 287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에서는 404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의 5%인 135만원을 절감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3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각종 민자유치 업무추진활동비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30% 절감한 105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단지 공원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바가 당초 예산 편성시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요구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의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각종 민자유치를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350만원이나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각종 사업을 유치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영상단지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제대로 안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타개를 하려면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가 쓰는데 한계가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선거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메뉴얼하고 상당 부분 괴이현상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고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책자 6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이 본 예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309쪽,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리 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가 본예산 1억 4358만 9000원에서 41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1억 7476만 5000원입니다. 책자 311쪽입니다. 농촌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 예산 2억 9250만 1000원에서 146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2억 7787만 6000원입니다. 농촌관리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예산 2110만원에서 28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1829만 5000원입니다. 농촌관리 도서구입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예산 200만원에서 10만원이 감액 편성된 190만원입니다. 책자 312쪽입니다.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3쪽입니다. 농촌관리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예산 300만원에서 15만원이 감액 편성된 285만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예산 1억 3121만 7000원에서 65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1억 2465만 6000원입니다. 책자 314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예산 5415만원에서 27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5144만 2000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예산 775만원에서 3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736만 2000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예산 300만원에서 9만원이 감액편성된 291만원입니다. 책자 314쪽에서 315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국외여비의 농업대학원 해외연수비 3500만원은 본예산 심의회때 반영되지 못하여 농업대학원 출범 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5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 예산확보로 국비 예산확보로 6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책자 317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는 신활력사업으로 운영수당 1000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을 특화작목상표 및 특허출원사업으로 편성하였고 300만원은 군청 혁신분권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용역비 특화작목생리효능평가 브랜드파워사업 활성화연구 등 사업은 부기변경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여 특화작목생리효능평가 브랜드파워사업 소재개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8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용역비로 나노기술을 이용한 특화작목 기능성 신소재개발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용역비로 강화 특화작목 유전자원기원 확립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재료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예산 1700만원에서 86만원이 감액 편성된 1615만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시험연구비는 국비가 반영되어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책자 319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경영인 직판장 시설개선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콩탈곡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예산1억 2100만원에서 예산절감으로 605만 5000원이 삭감된 1억 15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5쪽에 농업대학 해외연수비가 국비 1750만원, 군비 1750만원이 있는데 본 예산에서 3500만원이 올라왔을때 애도 안 낳는데 이름부터 짓느냐 이런식이 되었는데 지금은 농업대학이 몇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관광농업과 20명, 대체농업과 20명해서 40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때 본 예산에서 삭감했을 때 대학원이 완전히 구성이 된 후에 1회 추경에 올려도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40명의 명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명의 3500만원이면 87만원 꼴인데요.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250만원인데요.

국비, 시비 보조 35만원이니까 87만원.

우수학생 10명, 10명해서 20명이 가는데요. 250만원 중에 70%는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 입니까? 70%, 30%?

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일본이예요?

이번에는 네덜란드 세계 농축산물의 수출이 나라는 작지만 우리나라 전라도 만한 크기로 세계에서 최강의 농업국이기 때문에 그곳의 농특산물 수출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려고 네덜란드로 정했습니다.

일본가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들겠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시비도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정책이라든지 농업인도 견문을 넓혀서 농업시장이 세계화 되고 광역화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점은 대학원 40명 중에 못가는 분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 드는데 그 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희망은 하는데 거기에서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본인이 못가면 불만이 좀 있을텐데 성적순으로 하기 어렵고 어떻게 선발하실 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대학에 대해서는 1년동안 임원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학과에서 학생장 협의하에 저희에게 명단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잡음을 최소화 시켰고요. 농업대학원은 출석률하고 시험평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31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농업및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52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강사 교수진을 편성해서 감액된 것인지, 감액해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군비분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콩탈곡기가 있습니다. 140만원씩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2대이죠?

박희경 위원입니다. 강화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비를 7500만원이나 세웠다가 한푼도 안쓰고 반납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억 5825만원에서 8800만원이 증액된 12억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부터 45쪽 마니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입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당초예산 3억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함허동천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98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쪽 문화재화보 및 안내책자 판매수입입니다. 문화재화보 및 안내책자 판매수입에 대하여 당초예산 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안내책자는 제작년도가 1996년으로 오래되고 변경된 것이 많아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새로 제작된 안내책자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은 당초예산 22억 2048만 2000원에서 246만 6000원 감액된 22억 18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4억 8399만 6000원에서 955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54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7억 3648만 6000원에서 2708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63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23쪽에서 324쪽 하단까지입니다. 관광시설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7억 5850만 3000원에서 327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16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건비 중 지급기준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수당을 1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가보상비를 1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장기교육으로 인한 정원외 1명 증원으로 인하여 각각 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하여는 명절휴가비 781만 2000원과 가계안정비 1301만 9000원에 대하여 총무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6쪽 상단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516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2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하여 장기교육으로 인한 정원외 1명 증원으로 인하여 직급보조비 15만 5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간부터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료비를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는 함허동천 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보수공사비에 대하여 설계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위탁시설인 관광지 및 전적지의 인건비 부족분 1880만원에 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시설 인원은 총 27명이며 일반직과 기능직이 11명, 환경미화원 7명, 수로원 1명, 수표원 8명입니다. 봉급체계는 공무원과 같이 일반직 및 기능직은 공무원 보수기준과 같으며 환경미화원은 인천시에서 단체협의에 의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중간부터 328쪽까지 복지시설관리입니다. 복지시설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4억 619만 9000원에서 574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56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으로 5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재료비를 예산절감으로 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했는데 관리사무소 안에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설계 해보니까 2500만원이 들어서 940만원으 ㄹ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988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을 계획은 없고 현재까지는 보수에 대해서 전혀 안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낡고 그래서 화장실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정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3억 4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3억 81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예산액의 63억 3152만 8000원이 증가된 1027억 141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15억 9073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총 1043억 4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정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