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득환 의원 외 내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2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에 따라 대폭 증가되는 교육훈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조정으로써 총정원이 현재 671명에서 672명으로 1명이 늘어나겠습니다. 늘어난 1명은 교육관련 업무 담당인력 증원으로써 일반직 6급 1명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2006년 4월 6일부로 정원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조정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써 인력지원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3939만 3000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별도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2006. 4. 28.)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사전예고결과·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 규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의 조례 명칭은 인천광역시 및 타 군?구마다 제각기 다른 이유로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 조례 명칭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후에는 그동안에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는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 사전 예고결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소가 산정으로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가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소송비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재산권상의 소 등)를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대상과 일부문구를 정비하고 수수료 중 일부 항목을 법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일치시키고자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수수료가 장기간 요율이 미조정된 상태이고, 요율 수준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행정자치부 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하여 요율을 조정하고, 2005년 7월 1일부로 육상해수양식업 및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수수료 정비내용으로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였고, 비용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감면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수료(별표1) 내용 중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 용어를 법규상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의 수수료를 종이문서 사본 교부의 수준으로 경감, 동영상 등 전자파일을 용량단위로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시 수수료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요율 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이 완료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상의 수수료 중 수수료 현실화가 요청되는 수수료(공장등록증명 등 24종)에 대하여 요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수수료 신설하여 2004년 12월 31일 수산업법개정령 공포로 동법시행령 및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2005년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육상해수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신청서 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수수료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200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체납자의 범위설정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절차등 관련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써 시세 및 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요청내용(안 제17조의 2)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신군세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조 내지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소위원회, 심의요청, 심의 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내지 제9조), 계약심의위원회 의견청취,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4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 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없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 첨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43만원과 주민참여감독자 1000만원 포함해서 134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입법예고일 2006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예고한 결과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에서 강화군실비변상조례에 따라 7만원으로 일원화시키고, 전문가심사수당과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치결과,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의견내용과 같이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고, 전문가 심사수당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예산범위내로 한정하여 별표의 비고란에 심사수당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와 주민참여감독수당은 별표에 공사별로 5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은 지방계약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과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긴급복지사업법」제12조에 관련된 목적규정을 추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 및 「긴급복지사업법」제12조에 관련된 기능 규정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하였으며, 관계사업 계획서,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로는의견제출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긴급지원담담당공무원 지정?보고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요청 관련공문(사회복지봉사과-2707)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