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면해 있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입춘이기도 합니다. 봄의 기운을 느껴 가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더 좋은 안을 제시해서 부천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총 4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김정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김정기 간사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이 교육청소년과와 관련이 되는데 오늘 교육청소년과장이 무상급식 관련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이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경명순·윤병국·장완희·박노설·이동현·한혜경·원종태·김은화·이진연·한선재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기 의원입니다. 현재 부천시 중·고등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은 전체 학생수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부적응을 주요인으로 해서 중단한 청소년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양적 확대 경향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부천시옴부즈만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회의로 부천시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토론하는 장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우리 부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본 의원이 진행한 금번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또한 작년 11월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임교육 강화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것과 아울러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10여 년이 넘게 운영해 오고 있고 서울시는 1만 3000여 명 정도의, 부천시와 비슷하게 1.2% 정도의 학생이 학교 밖으로 탈학교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수십 명의 학생들에 대한 성장 지원과 교육 지원으로 시작했던 서울시가 지금은 거의 대안교육기관 아이들 1,000여 명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5,000～6,000여 명 정도 해서 60～70%에 가까운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시급히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교육적 지원과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지역 학업중단 학생 현황 및 중단사유를 보면 2011년도에 약 750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중단사유로는 학교생활 부적응과 가정사정이 주를 이루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 부적응이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및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대안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안교육특성화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 대안학교가 있으며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한 미인가 대안학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안학교 현황을 보면 대안교육특성화 학교가 9개 교가 있으며 인가 대안학교는 4개 교, 미인가 대안학교는 45개 교로 약 3,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6곳에 321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천시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로 보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열거하였고 안 제5조부터 10조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11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건이고, 제12조는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신청은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실시기관인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방법 등의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예산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조항으로 판단되나 시행규칙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밖청소년배움터가 조례안 제2조3호와 같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이라 함이 합법적으로 등록이나 신고, 인가 등을 받아 설치된 것을 말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천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가 현행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하여 조례로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조례 등의 근거도 없이 자체 방침만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다소 이르다는 부천시장의 의견과 관련하여 모법령이 없거나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안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안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활용한 후견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노력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의거해서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대안학교인 큰나무학교를 저희가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미인가 학교기 때문에 법적기준 미비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에 보면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시장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3조2항에 보면 “시장은 학교밖청소년배움터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이 조금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대상 범위를 시장님이 정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 조례를 우리가 제정함으로 해서 시장의 책무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뒤에 첨부돼 있는 것을 보시면「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보호, 다양한 청소년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건 서울시장 시절이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고건 시장 정도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본데 2001년에 시장의 방침으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 당시 수십 명으로 시작한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은 1,000여 명에 육박하는 대안교육기관, 대부분 미인가입니다. 인가된 대안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미인가인 대안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마련 방침을 시장이 정하고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과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도 2009년인가 2010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흐름과 또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보면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시장의 의견은 좀 이르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른 것이 아니라 다소 늦었지 않느냐. 10여 년 이상 된 서울시의 모범사례가 있는데, 현재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에서도 그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으로서, 입법권과 조례 제정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오히려 빨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의원들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싶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검다리 코스라고 해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징검다리 거점공간이라고 해서 서울 전역에 3개 정도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업 진로라든지 다양한 학습권 또는 여러 가지 교육권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선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간 거의 6,000여 명에 육박하는 아이들을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범사례를 본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시기가 다소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기가 무르익었고 우리 부천시에서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나 조례를 제정하면 항상 마지막에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9월인가 10월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데 거기 주목적으로서 대학생 자녀의 경우 학점을 폐지하기로 했고 또 한 번 지급받은 통장은 수혜 받지 못하는, 그래서 통장님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개정을 통했었는데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학점을 없애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그것이 없는데 시행규칙에, 시장이 정하는 규칙란에 다시 그 학점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여기에서 지금 좋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장님이 이것이 온당치 않다 해가지고 규칙으로 또 정해버리면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번 사례가 마침 금년부터 통장님들이 자녀 장학금 제도를 신청했는데 규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록을 전부 살펴봤는데 학점을 없애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으로 다시 시장이 학점제도를 규칙에 넣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뒤에 상위법에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조금 빠르다 이런 시장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김정기 간사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염려스러워서 확고히 그것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광주광역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광역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쪽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는 그러한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또 실제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도 서울시교육청과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청소년보호법」에 나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해서 이렇게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행부 자체에서 탈학교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직업 진로라든지 향후의 진로 문제, 학습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담보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의 순환보직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 때문에. 또한 탈학교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인 것이죠, 사실 탈학교의 문제는. 현재 교육적인 입시교육, 획일화된 교육, 여러 가지 이런 교육적인 틀 그리고 경제적인 양극화에 의한 사회적 빈곤의 문제, 또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정서적인 우울증, 다양한 것들 때문에 탈학교 아이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아이들에 맞는 맞춤형 학습 또는 정서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안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설립이 되어서 거기서 전문성도 담보하고 또한 다양한 대안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보다 진일보한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또 더 나아가서는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 것이죠. 방침을 정할 때도 한 서너 개가 있었지만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17개의 대안교육기관이 형성되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징검다리 코스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0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선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또한 탈학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면 서울시와는 다르게 이것이 조금 더 무르익으면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경험을 축적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제크리스천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인가한 인가학교입니다. 인가된 대안학교인데 실상 교육 내용을 보면 학원과 다름없는, 주로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 코스는 유학을 보내는 이런 코스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고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과 또는 대안교육기관과는 약간 다른 케이스이고 나머지 새날학교, 무한도전네트워크, 큰나무학교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성장에 대한 올바른 것들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합하는 학교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것들로 가는 것도 충분히 검토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보면 부천시 내에도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제도라든지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100% 지금은 재학생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과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가정에 대한 지원도 CYS-Net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도 주로 학교 청소년, 학생들 또는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여성·청소년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 전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사각지대화되고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좀 특화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성장과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마련해 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과 학교 청소년, 또는 연령대에 맞는 모든 부분들과 부합해서는 평생학습센터로의 어떤 그러한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초안에는 이 부분을 제가 넣은 조항이 아닌데 전문위원과 그리고 집행부 법무팀에서 검토를 할 때 이 부분 정도는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삽입한 조항입니다.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집행부 내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시 자체 내에서 기준을 정하는 이러한 조항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제안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한혜경 위원입니다. 2장의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1항이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의장이 어떤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까?

부천시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부천시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조에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5항을 보면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2조요?

12조3항의 5호를 보면, “대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의 5호를 보면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아까 처음에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맥락을 같이하는데 종국에는 보다 더 전문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야 되고 그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센터를 설립하는데 그 센터의 기능 안에, 그렇게 되면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가 이 센터의 안에 있게 되는 것인가요?

…….

지금 조례에 보면 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5호에 보면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운영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센터 내에 그 교육지원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대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이 조례에서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중장기적으로 설치가 되면 차후에는 그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센터는 센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센터 내에 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에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센터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센터 내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보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안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센터 안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센터가 올바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듯이 시에서 직접 센터를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민간이 만들거나 개인 재단에서 만드는 대안학교는 모르겠지만 부천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학교센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센터 안에 별도의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조례상의 내용은 그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전반적인 부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체 지원위원회를 만들면 대안학교센터를 만들면 그 센터 안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상 만들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회 기능과 종목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2장에 있는 학교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부분이 똑같은 표현으로서 12조 5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그 맥락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는 센터는 2장하고 같은 부분이 아니라 2장에 있는 교육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고 이 센터가 설치가 되면 김은화 위원님처럼 그러한 센터 자체의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가 그러한 취지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센터가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지원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든지 보면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심의회 거쳐도 시 집행부한테 다 거쳐서 갈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위임시키는 형식이 돼버리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경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한 비용들이 사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수혜 대상자들한테 돌아가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자꾸 자리가 만들어지는 꼴이 되는 형식이라서 이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필요한 대로 대안학교를 만들어 줘서 기본 공교육에서 못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런 기관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 지원하고 지원했다고 하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다 센터나 이런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센터까지 만들어야 될 문제는 없잖아요. 대안학교가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까지 꼭 설립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되고 다음에 종교단체 같은 데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지원 안 받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데에서 조금만 지원하면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해 나갈 수도 있는데 단순히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선교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그렇지 않고 같이 공공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따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따가 집행부 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뭐든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난립이 돼 가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대상자를 놓고, 대상자는 많지 않은데 그 만든 기관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다문화 관련돼서 많은 기관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대상자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마찬가지로 유아원 같은 데도 보면 요즘 너무 신고제로 해서 많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그렇다고 지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앞으로 보완이 돼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제도가 안 만들어져서 실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 설립 같은 문제는 추후에 많아지면 그때 가서 설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대상이 많지 않아서 센터까지 설립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센터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와 전문위원들과 상의한 결과가 “교육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것에서 “직접 운영하거나”라는 부분을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서 삽입한 것이고 물론 다른 부분들도 센터라는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학습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서 보면 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사실 중요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보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10여 년이 넘게 노하우를 쌓은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주로 보면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학습자원을 연계하고 또 행정지원, 학생연계, 또는 커리큘럼 개발, 교사 교육, 직업 진로 등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고 보다 전문성, 네트워크를 센터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는 것이고. 센터가 가지고 있는 취지나 역할은 사실 탈학교 아이들의,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 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센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센터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적인 측면들도 있고 부천시 자체가 서울시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대안교육지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보다 좀 더 정착이 되고 더 많은 기관이 있을 때 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 그것도 충분히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장 센터를 만들자라는 이러한 형태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센터도 위탁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집행부와 의논해서 완화시켜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6군데 말고 대안학교라고 표시 안 하는 종교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학교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꽤 있어요, 제가 알기도.

6개는 부천교육지원청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 현황을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낸 자료가 이렇게 6개 학교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많이 나올 것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방법 없어요?

글쎄, 서울시같이 방침만 정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

조례를 보니까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무한도전 같은 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데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적응 학생들은 청소년 전문기관 그런 데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번에 학교폭력 회의를 갔더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부적응 학생은 진짜 예능이나 이런 다른 것을 가르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고등학교가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오니까 “I am a boy”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학생이 상당히 있대요. 사실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광범위하게 해서 예능 같은 것을 가르쳐서, 사실 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해서 사회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의견 냈듯이 이것은 그런 상위법이나 경기도 같은 데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시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다소 이르다 이것은 내부적인 시 집행부 의견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과장님 왔다 갔다 하세요. 김정기 의원님 눈치 보는지 어쩐지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저희가 결재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무한도전 같은 경우 175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연간 운영이 되는데 종교, 굿뉴스사관학교 같은 데는 특별하게 대안교육시설로 봐서 굳이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줄 시설은 아니고요.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이 제정된 다음에,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상위법 제정이 안 돼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먼저 제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지금 조례가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국가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법률 이런 것들 갖다 다 하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 나중의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큰 틀로 무엇을 만들어 나가기 전에 작은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벗어나서 대안학교로 자꾸 유입되는 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사회 일원이 되려면 모든 것이 공교육에서 다 처리가 가능해져야 되는데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대안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공교육에서 모든 것에 함께 합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유능한 아이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데 모아서 더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대안학교의 원래 기능이란 말이죠. 단순히 대안학교가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아들을 모으고 집합하는 보호소 형식의 운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안학교에서 단순히 학교에서 기피하는 학생들만 모아 놓은 집합장소가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예능, 예체능 같은 것도 가르쳐서 특성화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 그것이 꼭 대안학교가 아니더라도 사실 공교육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같이 어울려서 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시행규칙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조례에 일일이 담을 수 없어서 시행규칙에 우리가 넘겨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감사 때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행규칙도 만들어지면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조례에 못 담은 것을 시행규칙에 담는 것인데 시행규칙은 마치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보니까 전혀 조례에 근거 없던 것들을 막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추후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 조례에 담지 못한 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는데 그것을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신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반대 있어요.

있습니까?

너무 이른 것 아니에요?

경명순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에 광장 시설공사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자 이렇게 하시는데 광장 재조성 같은 경우와 지금 7호선 개통에 따른 역 광장 효과적인 조성 그런 것을 위해서 새로운 사무를 관장하는데 이렇게 일시적인 것 같은 건은 굳이 신설할 게 아니라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차피 7호선이 개통되면 그 관리를 위해서 검토보고에서도 전담 부서를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개통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철도운영과가 생기면 시설광장팀을 별도로 신설할 겁니다, 이름을 딱 명기해서. 그래서 시설광장팀이 어디다 그런 것이 없이 그 팀에서 딱 하게 되는 것이죠, 전담부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확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일시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또 바꾸고 자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의 변경으로 인해서 직원이나 저희 모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굳이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직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하고 완료가 되면 해체하는 그런 방법도 구상, 차후에도 이러한 공사가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역하고 송내역 광장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