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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차 본회의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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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4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4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일자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8월 10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효순 의원님과 강혜영 의원님 두 분을 제14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 ① 강화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②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③ 강화군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④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⑤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되는 사업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및 기능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목적을 정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타위원 구성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사항은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강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반장위촉 시 단서조항에 의하여 일반예비군을 우선 선출토록 하여 여성이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해당내용을 삭제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 하고 “반상회의 날” 운영 시 명예반장 및 반장의 집에서 개최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회의개최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반장 위촉조항 중 일반예비군을 우선 선발토록 되어있는 단서조항 삭제하고 또한 단서조항 삭제로 인한 관련문구 삭제와 지정된 회의장소를 삭제하여 회의개최에 대한 명예반장 및 반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로는 입법예고기간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내용은 별첨하였습니다. 의견접수 결과는 교동면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정평등정책과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개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보조기준액을 제한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위원회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와 안 제12조에 보고 및 검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 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강화군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8400여만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형평성 문제로 타진하고 우리 군의 교육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인천광역시 군구교육경비보조관련 조례 제정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및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하는 내용으로 5부제와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30까지 감면하고 2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안 제5조제3호에 삽입하였고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은 100분의 20까지 감면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제7호에 삽입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06년 11월 2일자로 개정공포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내용으로 우리군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예비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 15일은 제61주년 광복절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