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안건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11월 5일부터 심사하신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바와 같이 오늘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제3회추경예산안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내용은 총무과는 8,546만원을 증액하고, 회계과는 4억 5,718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시민과에서는 2,589만 9천원을 감액하고, 세무과는 7백만원을 감액했으며, 징수과는 5,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전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및 병무업무와 관련해서 9,713만 2천원을 삭감하여 총무국 전체 예산은 4억 6,741만 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증액 및 삭감요구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부서별 각종 공문서 홍보물 등의 발간물량 증가로 발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추가경비 당초 1,706만 4천원에서 69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제2회 추경시 주차장 전산관리 장치RF방식을 설치함에 따라 기존 인서트방식의 주차권용지와 시설유지비가 불필요하여 1천 20만원 삭감하였고,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가계지원비가 신설됨에 따라 청경 가계지원비를 4,625만 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퇴직직원인 수도과 이강신씨의 장애급여비용 부담금으로 4,337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10월 5일 제18회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광명시민대상이 당초 7명중 4명만 선발됨에 따라 54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원 전방견학을 위하여 270만원 증액계상 하였고, 평생학습센타 인터넷 전용선 설치 및 이용료로 44만원을 증액계상한바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본청 전기요금 및 건물유지비 4,400만원 증액계상 하였고, 보험료 관용차량의 유류대.수리비, 보건소부지 임차료, 폐수처리시설 정화기 및 세차 유지보수비등으로 7,631만 8천원을 삭감계상 하였으며, 국.공유재산매각 및 취득감정수수료 1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과목변경 조정하였고, 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비 5억 3백만원도 증액계상 하고, 대폐차량 및 고압세척기 구입비 65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고, 지방재정공제회비 7백만원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시민과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과 관련해서 늦게까지 야근하는 동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936만원 증액계상 하고,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사업비 1억 7천 28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변경 조정하였고, 주민등록화상입력 보조원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함에 따라 남은 인부임 5,229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인증기구입 3백만원을 추가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항온항습기 구입비 7백만원 삭감하였고, 징수과는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하반기 시상금으로 98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체납세 징수독려 및 부과자료 조사 여비로 59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상반기 체납세정리 우수동 포상금도 성립전 예산으로 1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액정리용 개인 휴대단말기인 PDA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로 2천 92만원, PDA구입비 1,40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조직개편후 민방위업무가 총무과로 병무업무가 시민과로 각각 이관되었습니다.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하안 3단지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비 154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민방위대원 자체교육 참석자 급식비 341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으며, 광명공원 비상급수 노후배관교체비 109만원 증액계상하고, 민방위교육장 전기시설 및 환기시설 개보수비로 7백 1만 2천원을 감액 삭감계상 하였으며, 병무업무와 관련하여 징병검사 등기우편료 585만원을 증액하고, 임차료 21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소집근무자 지급경비 9천만원 병역의무자 실비보상금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99.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당초예산 85억 4,374만 4천원에서 8,546만원이 증액요구된 86억 2,920만 4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은 공무원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 4,326만 5천원 법정의무경비인 연금부담금 4,337만 5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26억 3,906만 3천원에서 4억 5,718만 2천원이 증액 요구된 30억9,624만 5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은 보건소 이전신축 시설비 5억 3백만원, 국공유재산 현지조사여비 150만원이며, 감액내용은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와 출연금중 지방재정공제회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민과 당초예산 6억 1,772만원에서 2,589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9,182만 1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은 주민등록 일제갱신 급양비 1,404만원 자산취득비중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인증기 구입 3백만원, 주민등록 일제갱신 시간외수당 936만원 등이며, 감액내용은 주민등록 화상입력 보조인부임 5,229만 9천원을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대체사역하여 삭감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세무과는 당초예산 5억 4,196만 2천원에서 7백만원이 감액요구된 5억 3,496만 2천원으로 감액내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징수과는 당초예산 2억 4,451만 7천원에서 5,480만원이 증액요구된 2억 9,931만 7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은 징수실적 우수동 포상금 1,390만원, 징수독려여비(도비) 590만원 전산개발비 1,408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1p 총무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광명시 제65회 임시회시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99년 5월 21일 폐지 공포됨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1억 2,618만 3천원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99.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제3회 추경예산 5억 3,496만 2천원에서 16만원이 증액요구된 5억 3,512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중 급여성 1명의 2개월분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11시에 총무과, 회계과까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119p 이강신씨 6급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청경인데 하수교체를 하다 쓰러져서 휴직을 하다 신체마비가 악화되어서 '97년 퇴직하고 그 이후에 이분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6급 판정을 받아서 요양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받았겠네요.

네.

120p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자 전방견학이 있는데 이것이 왜 생겼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정모니터가 총 453명입니다. 그동안 모니터요원들에 의해 저희에게 접수된 생활민원 건수가 총 285건중에서 처리된 것이 280건 처리중이 5건인데 지난번 상반기때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시장님께 자기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번 전방견학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1인당 3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임차비 80만원 조식 50만원 중식해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년춘 본인들이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저희 시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시정지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야말로 자원봉사입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118p 당초예산에 주차권용지 6백만원과 차량정산소 시설유지비 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주차장 들어오실때 카드를 집어넣는데 불편했기 때문에 다시 자동식으로 살짝 스치기만 하면 되게 RF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세웠던 내용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모니터 자원 봉사원 전방 견학으로 민간 실비보상금이거든요. 지금현재 그런데 각종 모니터 활성화 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구요. 그런데 이런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자 전방견학은 시책업무 추진비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까?

불가능한게 아니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용해도 되겠네요. 별도로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지금현재 불과 금년 1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돈을 다 안 쓸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를 작년 대비해서 70% 밖에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쓰시고 각 부서에서도 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30% 줄었기 때문에 현재 풍족한 상태가 아니고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른 업무추진비로 쓰시고 그래서 추경에 특별히 시정모니터들 중에서 좀 활동이 활발하고 시에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충족하면 되는데 작년도에 70% 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각종 모니터 활성화 추진비 성격도 똑같은데 1,050만원인데 지금 쓰신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실시가 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까지 끝내고 이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됐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7p 급식비도 감액되고 병역의무자 실비 보상금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전부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된 부분은 내역이 당초에 단가를 5천원 잡아놨는데 식비를 4천원으로 줄이고 인원을 당초에는 5년차까지였는데 지시에 의해서 4년차까지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요?

이것은 병무관계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이따가 할 것입니다.

전기요금도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는데 저번 회의 때도 이재흥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애초 전기요금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전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아껴쓴다고 쓰고 있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하는데 격등제도 하고 전열기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 시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무장비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사실 종합민원실이 작년에 9월달 이후 세워졌기 때문에 전기가 1,200 조금 넘는데 지금은 1년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늘어났습니다. 최대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일 것입니다. 낮에 불을 끄면 안 됩니까?

눈을 버려요. 그래서 어느정도 밝기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게 아니라 회의를 한다든지 국장님들 방이라든지 이런데 다 소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소등을 하겠습니다.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의회까지 전부다 격등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보안등은 동에서도 하구요.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126p 보면 보험료가 있는데 청소차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2,600만원이나 감액하는 이유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차가

청소차는 다른데보다 우리가 보험료를 일반보험회사보다 적게 내거든요. 반 정도밖에 안 내는데 사고율도 적고 사용을 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차는 사고가 많고 그래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침상 계상하는건데 청소차가 줄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두번째 보험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것은 내고 하반기 것만 반납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청소차가 43대 책임 보험료만 990만원 청소차 종합 보험료 3대가 2,100만원 다 합쳐야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차를 했다 할지라도 2,600만원 뿐이 지금 여기 감액이 2,600만원

여기 2,600만원이라는 것이 청소과 차량이 매각되어서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고 전부다 세부적으로 해보면 나오겠지요. 주가 그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지금 기존에 보험들었던 것이 몇대 얼마고 이번에 감액된 청소차가 총 몇 대에 얼마를 감액하는가 이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9p 6억이 세입이 됐는데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5억3백만원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보건소 사업비 부족분인데 빚을 얻은 것입니다. 지방채 승인이라고해서 청사짓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해주면 승인을 받아서 하는건데 행자부에서 6억을 해줬는데 우리가 6억을 쓰면서 5억3백만원만 여기다가 보건소 신축부족분으로 넣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128p 고압 세척기 당초에 예산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까?

고압으로 세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면 편하고 저희들도 잘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차에 물을 뿌리고 그래서 담당하는 기사분들이 필요없고 따뜻한 물로 쓰면 되니까 불편하지 않다고해서 안 했습니다.

지금 세차는 무엇으로 합니까?

물로 합니다. 저는 사줄려고 그러는데 기사분들이 다른차한테 영향이 미치고 그래서 그냥 온수배관을 설치해줬는데 그것을 쓰겠다고해서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시민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132p 재료비에 대해서 5,220만9천원을 삭감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주민등록 화상입력 보조원 인부임을 동별로 1명씩 고용해서 하게끔 돼있는데 공공근로 요원이 동에 배치되는 바람에 그 인원을 갖고 대체를 하다보니까 5,200만원 정도가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본예산 시비입니까?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해서 하면 각동의 업무에 문제가 없는지

요청 당시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종사인원 해서 공공근로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체가 돼가지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기정에 있는 2천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추경에 7천명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정 2천명인데 경정에는 7천명으로 되어서 5천명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현역별, 동원소집자 이것을 동에 병무담당이 그전에는 전부다 했는데 동 병무가 7월1일자로 시로 이양됨에 따라서 시에서 18개 동에 전부 등기우편으로 부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어떤 식으로 배부를 했습니까?

동에 병무담당직원이 1명이었고 공익근무요원이 었었는데 주로 다니면서 교부를 했습니다.

병무담당은 우리시의 공무원입니까?

우리시 공무원입니다.

대부분 공익근무요원이 이것을 돌리게 됐습니까?

같이 돌리는거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안 됐습니까?

병무담당은 공무원이고 공익은 아니기 때문에 한달에 한 10만원정도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저는 이 숫자만 봤을 때 임차료는 지금 감액조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정에 60대를 계상했는데 53대로 그러면 이것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505명이 줄었기 때문에 7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무담당님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장경이 병무담당 장경이입니다. 금년 7월1일자로 병무담당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기존에 포함해서 우리 직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7명으로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앞으로 동보조요원이 18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9명입니다. 병무담당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전에도 동 담당직원 이나 병무 보조가 대면 교부 전달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편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를 천원 줄였는데 왜 줄인 것입니까?

그 당시는 IMF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건비 그런 것은 줄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하고나서 천원을 줄입니까?

그이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사실은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과장님 포상금에서 잘 했으니까 주는 것이 참 좋은 것같은데 인센티브 제도를 다 하셔가지고 98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규현 저희가 사실 체납세를 하다 보면 각 동에다가 목표량도 주고 체납세를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번 하는데 현재 잘못 돼가지고 야단을 맞는 동은 그 다음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하면

그러면 50%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2개가 빠졌습니다. 자치센타가 되어서 16개 동은 다 주는데 1,23등은 봐서 별도로 더 주고 나머지는 좀 덜 주고 그래서 똑같이 주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143P PDA 개인 휴대 단말기 시스템 구축하고 단말기 구입하는데만 3,400만원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구입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우리가 후에 출력해서 나옵니다. 전부 각 동에서 출력해서 나가서 체납금을 주는데 예를들어서 지금은 광명4동인데 광명7동에 차를 세워놨을 때 광명4동 직원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면 우리시 내에는 전체를 아무데나 가서도 차 남바만 주면 체납이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앞으로도 이것이 왜 더 필요하느냐 하면 자치센타가 됐을 때는 동에 세무담당이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동을 경계를 두지않고 나가서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미리 각 동하고해서 사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동에 세무담당들이 있을 때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타시군에도 PDA 단말기 구입하는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말기가 하나인데 과연 이 단말기 1대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단말기 1대가 아니고 16대입니다.

각 동에 하나씩 줍니까?

각동에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경기도말고 다른시군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아직 들어보지 못 했는데 안양만안 구청에서 하고 있답니다.

중간에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저는 이런 기능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림을 가져왔는데 화면이 액정 화면인데 액정화면속에 글씨가 나와가지고 번호를 두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차가 체납됐느냐 안 돼있느냐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담당공무원이 길거리 가다가 차를 보면 세워서 두드리면 됩니까?

자동차 체납돼있는 것만 확인되는게 아니고 그 차로 인해서 차에 다른 전체 체납세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규현이가 자동차에 체납이 돼있는데 이규현이 체납을 전부 입력시키면 그 자동차 하나로해서 그 다음 체납세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같으면 주차돼있는 차를 전부다 두들겨 보겠다는 겁니까?

두드려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해야지요. 그래야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차한 차를 전부해 보겠다는 겁니까?

PDA 시스템이 경기도에서는 안양에 만안구청만 한군데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2년정도 됐습니다.

실적이나 효과같은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연찬회에 가가지고 경기도 세정과에 주관하에서 연찬회 석상에서 사회발표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안양시 만안구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체납세 담당이 바로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중이라도 연락해서 팩스를 받아서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된 사항으로해서 서면상으로 답변 받지는 못 했습니다. 경기도에 관할 시군에서 양주군하고 지금 예산 계상돼가지고 품위단계에 와있는 시군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경기도 연찬회에 가가지고 제도가 동기능전환문제라든가 이 사항을 해소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호현 그러면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이런 질의내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좀 많은 신경을 쓰시면 쉽게 되는 문제들이 보면 계속 서로가 지금 시간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 그런 것에서 어차피 예산을 받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배부해 주시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16대는 결국 어디에 근거해서 16대를 올린 것입니까? 향후에 어차피 내년 6월이면 자치센타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2개동을 빼놓고 16개 동에 한번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내년 6월이면 다 본청으로 올라오는데 그 기준으로해서 하셔야지 그게 내년6월 이후에도 그러면 단말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단순히 2개동이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동 기준으로 해서 16개 올렸지만 향후 다 업무가 이관되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됐을 때 과연 16개가 필요하느냐 그것까지 고려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것까지 한 것입니다.

징수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세무과 징수과 합쳐서 40명입니다. 세무과에 직원하고 징수과 직원하고

세무징수 전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임시직까지는 대충 4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근무시간하고 상관 없습니다.

16대는 현재 동단위로 1대씩 필요하지만 향후에 기능이 전환되어도 그 수요까지 감안한 숫자입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타 2개동의 세금을 안 낸 차량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숫자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하지만 잘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