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헌성 의원 발언
동구
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사골부천의 마지막 봄소식을 알리는 제7회 춘덕산 복숭아꽃축제가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밝고 환한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이 긴축재정에 따라 부서별 불가피한 예산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총 2566억 7338만 5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47억 6434만 7000원이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419억 90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47%인 124억 376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좌기관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홍보기획관으로 발령받은 한창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소 길 수 있으니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것 중에 하나는 2011년 12월 1일에 2012년도 예산안 중에서 홍보기획관실 예산안 관련한 세부안 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시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었다고는 하나 워낙에 첨예했던 문제였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로 2012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원정은 위원님이나 서헌성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위원님 대부분이 공감했고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주간지 구독현황, 실제로 보는지 그리고 인터넷신문사나 각 언론별로 충분하게 시 집행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나름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짧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 세워 왔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줄 수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으니 그간 홍보기획관실의 입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예산 편성 때 우리가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지면신문하고 인터넷부분하고 방송부분에 대해서 구독현황하고 접속현황을 참고로 해서 집행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기준 마련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4등급으로 구분해서 발행부수하고 경기지역 보급부수를 기준으로 했고, 지역주간지에 대해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창간연도나 일일사이트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 조정을, 현재는 등급 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기간을 지정해서 그 기간에 방문자 수를 확인해서 2개 등급으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했던 그 형태로 해서 그대로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등급을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등급은 나눠졌었고 그것을 조금 강화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점이 아니라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신문, 어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천시민들이 실지로 보고 있는지 ARS라도 돌려봤냐, 그렇게라도 홍보기획관실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와 이후에 정책 제안들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몇 등급을 몇 개 사에 얼마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견접근이 저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신문을 갖다가, ARS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 표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했고 하나는 뭐냐면 ABC협회라고 신문 구독현황, 구독현황이라는 것은 발행부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에 유가부수도, 지면으로 해서 발행되는 수량을 구독량으로 해서 기준을 삼은 바가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대답하시면서도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그 부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것 비슷하게 다른 질의를 드리면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큰 덩어리,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1월과 2월에는 없고 3월에 집중되어 지급이 됐고 실제로 연 19회 광고 중에 제대로 된, 계획성 없이 월별 계속 숫자가 다른, 광고 숫자뿐만 아니라 계획성, 의도성, 정기성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비를 집행했는데 그게 맞냐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방금 첫 질의드린 것과 연동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추경에 올라왔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 준비가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9명 모두가 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홍보기획관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예산, 광고비 예산과 행정광고료 관련해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공감하고 정말 잘하고 있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성과 철두철미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자체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이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소통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시정과 의정이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 제기도 했었고 예산도 삭감했었고 다시 한 번 그것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누고 몇 개 회사에 지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과정 중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는 광고 집행을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4월부터는 집행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해야 될 부분을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준비된 홍보, 그 홍보가 진행되는 과정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지양할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단적인 질의 하나만, 극단적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료를 시가 집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내지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여타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니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인숙
김인숙위원
꼭 지급해야 될 명분은 없는 거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1월 19일 부천신문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부천시의회 산천어축제 벤치마킹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었습니다. 당시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산천어축제로 상임위 위원들이 갔었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한나라당 소속 원정은·당현증·안효식 의원과 민주노동당 김인숙 의원은 부천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를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참했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부천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 그날 저는 통합진보당 부천시 의원 출범식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한 결과 이 기사내용을 가지고 정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젯밤에도 확인한 바로는 딱히 기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더더군다나 2011년도 12월에 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의원의 당 명칭도 맞지 않습니다. 정정보도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신문사에서 정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업무적인 내용은 파악이 됐는데 기사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문제가 있죠? 다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타임즈에서 2011년도 12월 6일 제목은 “특별한 관계? 김인숙 의원의 명예훼손 질문말썽” 이라는 제목으로 김인숙 의원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모 기관의 사무국장을 지칭해서 모 기관의 관리직 여직원을 지칭하면서 “국장님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라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마치 사무국장이 직원과 불륜의 관계인양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질문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하는 건 “특별한 관계 맞죠?” 여부를 확인했을 때 사실관계이겠죠. 그런데 저는, 회의록 확인하셔도 되고 기사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말썽을 빚고자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쓰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까?” 물어서 제가 그랬죠. “제보는 있습니다. 제보 없이 얘기 했겠습니까? 하지만 제보자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사화하는 것은 특별한 근거가 없으니 기사를 자제해 주십시오.” 양주승 기자는 “알겠습니다.” 해놓고 기사를 쓰셨어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사를 쓰시지 않기로 했는데 왜 기사를 쓰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날 쓰지 않겠다고 했지 그 다음날 쓰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친환경무상급식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소식에 테이프 커팅식 하던 참가자들에 대한 명칭 중에 통합진보당 이혜원 위원장님 이름만 빠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건 그겁니다. 한 정당에 편파적이거나 내지는 오보된 기사나, 도의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기자라면 이렇게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광고를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으로 그간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천시민의 발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임해서 결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행정광고료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아홉 분 모두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예산을 삭감했을 때의 그 마음과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그간의 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의 충실함을 보여주셔야 이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기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 그 전에 정정보도 요구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확인해 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는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왜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라고 하는 것을 주간지, 일간지, 월간지, 인터넷신문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돈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시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는 그만큼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시민들의 알권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신문사나 언론사의 입장에 편중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기사를 올리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계획표,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나와야지만 이후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아까 홍보기획관님 답변 중에 접속횟수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그런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인터넷신문은 뭐냐면 아직은 임시로 등급을 조정해놨는데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표본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어느 한 회사를 모델로 해봤었는데, 확인을 하면 재접속된 부분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현재 기술수준으로 그리고 우리 홍보기획관실이 하겠다고 하면 지금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현재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지난번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전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먼저 편성해 주고 그 다음에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지로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획재정위원회 결의라기보다는 어쨌든 결정사항이 그런 기준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을 제출하면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거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했었으면 좋은데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접속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어려운 상태고 회사에서 제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게 PC를 바꿔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이 되면 우리 사무실에서 접속한 내용을 확인하게 그래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서헌성위원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예산이 확정되면 일주일 내에 할 겁니다. 등급을 재조정해서.
서헌성위원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주일 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서헌성위원
그리고 그때 또 하나 요구조건이 인터넷 언론 말고 종이신문, 지면으로 발행되는 언론사의 부천시 배포부수 확인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제 방에 오셔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불가능하다는데 더 이상 그걸 꼭 해 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대화를 마쳤는데 그게 정말로 불가능한가, 아까 김인숙 간사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그때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는지 그걸 파악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제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부수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사실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런 의심이 좀 있어요. 그 두 가지만 되면 우리가 언론사를 발행부수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부천시민들이,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청했던 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느냐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언론사에 더 많이 편성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노력할 것인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기획관으로 와서 그 부분을 확인해봤는데 현재로서는 객관성을 갖춘 조사내용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지방지를 전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구독하는 분들 외에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문제가 좀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광고 세부 집행기준 마련하셨잖아요. 이것 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셨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서헌성위원
부천신문 기사에도 났고 저도 전화를 여러 차례 언론인들한테 받았는데 존경하는 김인숙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언론인 입장에서 볼 때는 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정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페널티를 주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시고 또 김인숙 간사님 말씀은 아예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사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정정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물고, 정정보도를 아예 안 하고 버티면 페널티를 안 물고 이렇게 되는 조금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우리가 정정보도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 신문에 기사가 났을 경우 우리가 정정보도를 요청하게 되고 만약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라는 것이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 만약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서헌성위원
정정보도를 안 한 언론사는 소송을 하기 때문에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그렇게 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더 과중한 그런, 기간 동안 광고 제외가 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세부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또 대상이 되는 언론인들한테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서로 배치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을 홍보기획관실에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말씀대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홍보영상물 다섯 편 제작하시죠? 내용이 뭐예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우리가 DID라든가 이런 매체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태고, 우리가 다섯 가지 테마를 잡아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 영화, 만화 부분을 한편으로 하고, 두 번째는 둘레길이나 수목원, 캠핑장, 해그늘체육공원 같은 부분을 한 편, 또 세 번째는 교육 분야로 해서 현재 무상급식이라든가 도서관, 아트밸리 분야같이 다른 시·군에 앞서가는 부분, 친환경적인 녹색도시관계로 해서 전기차 구입관계로 국비 지원도 받게 되는데 수목원이나 둘레길,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그런 분야, 다섯 번째는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는 대로 그 부분 해서 다섯 가지 테마별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당현증위원
시기는 언제쯤, 제작시기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제작시기는 4월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지하철 7호선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자료를 활용 보완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당현증위원
지하철 7호선은 10월 중에 개통예정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하고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면 그걸 테마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주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같이 마무리
당현증위원
광고, 시를 테마화해서 영상광고하는 것은 지하철 7호선 같은 건 개통 이후나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이건 종합적으로 테마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시정뉴스를 통해서 또 계속 핫뉴스라든가
당현증위원
편당 400만 원 정도 잡는 모양이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편당 400만 원은 좀 부족한 걸로
당현증위원
5개 분야별로 테마를 잡아서 영상에서 주로 보여주는 쪽이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복사골 시정뉴스나 이런 때, 시그널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에 나가는 건가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전광판으로 보여드리게 되는데 전광판 중에서 DID가 지하철 7호선에 14개 정도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쪽 분야하고 BIS 부분에 250개 정도가 되고 환경전광판이 운영이 되는데 2개
당현증위원
다섯 편이 시간상으로는 얼마나 걸려요? 보여주는 영상시간이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길게는 안 하고 30초 정도 분량으로 해서
당현증위원
5개 테마가 전부 30초 분량이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분야별로 30초가
당현증위원
그런데 그게 400만 원씩 가는 모양이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당현증위원
이것도 처음 예산에 없었던 건데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1년의 계획을 치밀하게 짰으면 추경에 안 올려도 되는데 굳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하철 같은 건 10월 넘어서 광고가 되는데 그에 대한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많이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것처럼 30초짜리 다섯 편 테마별로 하는 것 효율적으로 하고 수시로 의회나 이런 쪽에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홍보기획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2월 14일 자로 두 달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달이 좀 넘으셨고 전임 홍보기획관님으로부터 행정광고료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 업무를 다 인수인계 받으셨겠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쭉 봤습니다. 지난해하고 가장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 집행기준을 만드셨는데 뭐가 크게 달라졌나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지면에 대해서 전에는 등급이 있었는데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등급 조정을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는 현행처럼 네 단계로 잘 나눠져 있었고 지역주간지도 보면 두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어지진 않았지만 인터넷신문 정도로 나누신 것 같고, 방송사나 그밖에 통신사, 간행물도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상 초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본예산의 행정광고비를 대폭 삭감시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계획을 해 보시라는 의미, 그 이야기는 부천시의회가 행정광고료를 예산 심의해 주는 과정에서 늘, 제6대 의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개선을 요구하였고 뭔가 방향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늘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서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어느 정도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기획관이 명확한, 1년 치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기획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광고료 하나도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꼭 필요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권고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했어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오시라. 그런데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바를 본 위원은 파악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 오셔서 또다시 예산편성을 해 주면 그때부터 광고를 기획해 보겠다. 글쎄요, 그게 과연 납득이 될 만한 일인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분명하게 상세한 홍보일정을 연간단위로 기획해 보시라, 분명히 우리 시가 복사골예술제라든지 PiFan이라든지 10월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있고 그 외 시정에 관하여,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에 관하여 홍보할 내용들이 있을 테니 월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오신 지 두 달이나 되셨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해갖고 오셨어야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문사를 전부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중에라도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분석을 해 보겠지만 다음 편을, 내년도에라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해 왔던 홍보일정들이 쭉 나와 있고 중요 행사들이 나와 있고 또 저희가 기획광고로 내보내야 될 내용들이 있고 또 시 집행부 쪽에서는 월간 업무계획 같은 것들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러프하게나마 광고에 관한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1월에는 어느 광고사에 주고, 2월에는 어느 광고사에 주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월별로 어느 정도 몇 회 그리고 중요행사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획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지금이 4월 말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도 마련을 안 하셨으면, 지금도 역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때부터 마련하겠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광고비용, 행정광고라는 게, 행정이 그때그때 주요사항이 바뀝니다. 그걸 월별로 어느 신문사에 얼마를 주고 그걸 정해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요 행사일정이 정해져 있고 시가 월간 업무계획하에서 주요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게 변동이 안 돼요. 쭉 파악해 보시면. 그런데 월별로 집중현상들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신문사에, 어느 인터넷신문에 광고를 몇 회 줘라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니 계획을 세워 보자라는 취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기획관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회사별로, 결국 그런 부분이 가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나눠주기식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중점적인 사업, 효과성이 있는 신문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그런 계획을 좀 가져오시라는 거죠. 그동안 그런 계획이 너무 없고 해마다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1년 치를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본예산에 대폭적으로 행정광고 예산액이 깎였던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다시 마련하실 때는, 1월에 업무보고 저희한테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4월 추경까지는 세부적인 광고 일정도 잡아오고 주요 매체를 파악해 보시라고 권고를 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잡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시가 구독하고 있는 잡지도 계획을 해 보시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궁금했고 또 하나는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6개 사하고 방송사는 1식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간행물은 어떤 식으로, 방송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잡지를 구독할 때 그것이 과연 부천시민이 원하는 잡지인가, 아니면 시정홍보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구독을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전반적인 인상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세분화된 행정광고를 집행해서 부천시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계획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는 그러한 저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매체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손해이고 언론관계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손해이고 또 시정을 적극 홍보해야 하는 시 집행부에게도 막대한 피해입니다. 4월 30일까지 광고가 전혀 집행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피해 없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오늘 말씀하신 것 이행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광고비 집행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권고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님,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언론과 우리 시와의 관계가, 광고주와 광고를 받는 갑과 을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광고주는 우리 시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광고인데 지금까지는 영향력이 있든 영향력이 없든 그냥 언론 간판 걸어놓고 신문이 발행되든 발행되지 않든, 기사가 업데이트가 잘되든 안 되든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동등한 기준으로 광고비를 집행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고,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워달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준을 세웠지만, 홍보기획관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모든 언론에 다 주는 것 아닙니다. 1년 넘었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 아니에요. 맞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동구
강동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누락된 게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광고가 집행이 안 돼야 되겠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 어쨌든 핵심은 왜 3월에 편중되냐, 왜 일괄적으로 지급하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좀 더 보완해 주시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확실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본 위원도 최근에 홍보기획관실에서 만든 광고비 세부 집행기준 가지고 언론 길들이기냐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명확하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정제되지 않은 기사로 인해서 또는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공직자와 무수히 많은 의원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 언론광고비 몇 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언론이 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넘어가야지만 건전한 언론관계가 형성된다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기사로 인해서 시정이 왜곡되고 그리고 정당한 의정활동이 방해되고 이런 행위가 없도록 홍보기획관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 회사는 원래 광고 안 줍니까? 소송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현재 보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시 보완해서
효식
안효식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소송 중인 언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인과관계나 언론사나 똑같다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면 말씀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그것 확인해서 삽입방법은
효식
안효식위원
분명히 집행기준에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삽입하는 방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전처럼 반드시 이것대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광고주는 엄연히 우리 시고, 여기 기준에 없더라도 다른 이유로 광고비를 집행 안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위법하다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광고집행은 당사자 의지에 의해서 가는 거죠. 의회도 그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기획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구 위원장 김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연일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53억 원이 감소가 된 1611억 원으로 당초 대비 8.6%가 감액되었습니다. 과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66%가 줄어든 100억 원, 세정과가 1.4% 증가한 4억 원, 회계과는 0.5%가 증가한 1156억 원, 지역경제과는 58%가 증가한 46억 원, 기업지원과는 5.2%가 줄어든 126억 원, 일자리정책과는 3.5%가 증가한 72억 원, 녹색농정과는 30%가 증가한 103억 원,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은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419억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증액내역은 고강본동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9억 원과 예비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경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려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40억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 부천시 살림살이를 운영하다 보면 긴급하게 돈을 쓸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름에 집중호우도 오게 되고 이러는데 예비비 4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비비의 소용처가 대부분 재난관리에 많이 소요됩니다. 예년 소요재원 예측 판단을 해서 40억 2000만 원 정도를 남겨놨고 금년부터는 재난관리에 관한 기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집행하는 데 수월성이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면 아주 큰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오지 않는 이상 소요에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40억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지침도 있지만 총예산 1% 내외로 예비비를 항상 계상해 놓고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 전체 살림살이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원래 당초예산에 87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예비비 집행이 재난이 발생 안 하면 잉여금으로 남아서 이월시킨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최근 2, 3년 동안 추이를 봤을 때 하반기 40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40억으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97억 정도를 감하셨는데 여기에 사용할 지출 목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미 다 편성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딱히 세입에 따른, 세입과 세출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337억 정도의 증액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추경에 337억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자체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1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의존재원, 국·도비라든가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이 297억이 됩니다. 자체 세입 100억은 세외수입 이런 쪽하고 나머지 잉여금 일부 남아 있는 걸로 해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97억의 예비비를 가지고만, 이것 이것만 예비비 편성했다고 딱히, 물론 저희가 뽑아내려면 뽑아내겠지만 포괄적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는 추경예산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자체 세입이 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특히 이번 같은 경우 0세～2세까지 영·유아 교육경비사업 이런 요인이 많았는데 시비 매칭할 수 있는 재원이 100억 갖고 턱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썼고 그동안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삭감된 예산 중에 길주로 예산과 특성화교육프로그램에서 잘렸던 예산이 87억, 90억 됩니다. 그쪽에 일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거의 녹아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보다는 원래 본예산을 책정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2013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관리 잘하시고, 예비비가 40억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면밀한 관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예비비를 83% 이렇게 쓴 적이 있나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부천시가 최근에 예비비를 1차 추경에서 83% 쓴 적이 있냐고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비비의 규모가 이렇게 크게 된 원인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 포지션이 230억 정도까지 늘어난 이유는 길주로 예산에서 65억, 교육경비에서 22억 그것만 해도 90억 가까운 예산이 삭감돼서 여기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보통 예산 삭감에서 늘어나는 비율이 50억 정도는 삭감해서 다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1%를 계상했을 때, 87억으로 봤을 때 50억 정도가 늘어나면 120억 정도 이상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더, 큰 사업들이 왕창 삭감되다 보니까 예비비 포지션이 커진 거고 또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꺼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큰 사업이 삭감되면 잘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키죠. 뭘 그걸 일부러 쓰려고 83%까지 추경에 올려서 계속 쓰게,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됐다고 큰 공사 삭감했는데, 남겨서 이월시켜야지 이걸 다 써버리면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원칙적인 편성지침에는 안효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하철 7호선 개통이라는 큰 명제를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길주로프로젝트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조금 잘못 해석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만 45억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예비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자료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11쪽에 지방세 수입이, 예산 30억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물 오타 부분은
효식
안효식위원
30만 원도 아니고 30억을,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유인물 오타 부분을 여쭙기가 뭐해서 지나갔는데요, 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졌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작년 본예산에서는, 재작년에는 제가 많이 지적했고 작년에는 안 했는데 너무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자료 나오면 담당팀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점검해서 의원실에 찾아와서 오타 수정해서 붙여야죠.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네, 철저히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 것 성의 보이는 데 많습니다.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본 회의장에 왔는데 아직도 수정 안 붙이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까도 어떤 팀장님 붙였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네, 제 불찰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30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그럼 30억이 느는 거죠?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증감도 30억이 늘어야 되고 퍼센티지도 좀 늘겠네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네. 0.99가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 정도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네. 1% 정도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2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왜 더 필요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설명서에 2011년도는 700이 더 있었는데 삭감됐으니까 이것만 올려주십사 하는 표현이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존의 750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이나 도 또 시에서 여러 분들과의 대화, 협력 때 필요한 돈이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말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2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오잖아요. 쭉 한번 제대로 보면서 타당한가, 아닌가 확인도 해보면서 저희가 세정과는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편성해 드린 건데 추가로 500만 원이 더 증가가 돼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 월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줘 보세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6일 자로 계약2팀이 신설됐습니다. 계약2팀장으로 보임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부희 계약2팀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청사 법정 기준면적 그런 게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거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당현증위원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김병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내용은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병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입니다. 그러면 의회청사 전시관은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김병전회계과장
1층 로비에 설치하는 겁니다. 가변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가변식이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로비에만?
김병전회계과장
1층에, 저희들이 투시도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29쪽 보면 국·공유재산 위임 관리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를 해외에 보내주기 위해서 국제화여비를 원래 기정으로 18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때는 내역이 어떻게 됐던 거죠? 몇 분을 얼마에 1800만 원으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김병전회계과장
300만 원씩 6명으로 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3400만 원으로, 도비를 1600만 원 받아오셨는데 3400만 원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쓰실 거죠?
김병전회계과장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것이 1600만 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400만 원씩 해서 4명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300만 원씩 6명하고 400만 원씩 4명이라는 거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따로따로 보내야겠네요? 내역이 달라지면.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여기 업무 담당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세요?
김병전회계과장
업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회계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각 과의 재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총 선발인원은 어느 정도 돼서 그중에서 몇 명 정도 보내시려는 건지.
김병전회계과장
10명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여비를 예산 심의해서 편성했을 때 사실 300만 원씩 6명 보내드리는 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도 계신데 이게 과연 될까, 이게 타당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시가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근무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근무여건도 마련하고 견문을 넓히고자 편성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도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으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도비 확보의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줄여서 올리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병전회계과장
이번에 추가로 해서 이게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는, 건의인데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 필요한 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을 줄이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전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역곡북부시장과 신흥시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인데 바로 사고이월을 못 시켰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위배는 됩니다만 도하고 중기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받은 것을 반납할 테니까 다시 주려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 하고 다시 편성해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33쪽에 착한가격업소 표지판하고 지정서 개수가 왜 다르죠? 이것 세트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이 표지판 150개는 일률적으로 하나로 제작이 되는데 지정서는 사실 작성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유를 둔 것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예비용으로?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설명할 때 현재 21개 착한가격업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현재 2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벌써 4월도 다 되고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해도 7개월여 남았는데 150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표지판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당현증위원
착한업소 기준이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물가조사원이 조사를 해오는
당현증위원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절차가 지정이 되면 지정서를 먼저 주고 표지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같이 나갑니다.
당현증위원
지정서와 표지판이?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럼 지금 있는 21개도 새로 제작하는 개당 4만 5000원짜리 표지판하고 지정서가 1만 5000원짜리인데 그걸 다 바꿔줍니까, 아니면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건 작년에 이미 지정이 돼서 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21개
당현증위원
그럼 현재까지도 21개인데 올 남은 7개월 동안 150개를 지정한다는 것은 남발이나 전시성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원래 중앙에서 계획한 것은 요식업소라든지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 1% 정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당현증위원
관내에 그런 업종이 1%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1%면 1만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잡았습니다. 지정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3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사도 됐고 4월에도 계속 조사가 되고 있는데 160개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업종하고 지정기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체가 그동안 상인회 위주에서 시 지역경제과가 주도적으로 발주하고 관리 감독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직영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신흥시장도 역곡시장 고객편의센터도 직영으로 하실 거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전문적인 문제 같은 경우 시 감사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취해서 하시겠죠? 회계과나 감사실과도. 그렇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지연됐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주변의 건물 소유자라든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제때 못 받았고 그리고 월드빌라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난해 거의 마지막, 환경개선사업 거의 마지막 시기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관계공무원께서 참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돈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죠? 8억 5300만 원이면.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처음 예산 그대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계획했던 것보다 아케이드공사를 절반 정도밖에는, 그 예산이 된다면 안 한 부분까지 간판이 가능하다면 간판을 해서 분위기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무튼 이건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숙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동구
강동구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39쪽 소규모기업환경 개선금으로 4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준은 예를 들자면 기업에서 환경개선금 신청하는 것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본인들이 자비 50%를 들여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같이
당현증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시비 반, 자부담 반은 아는데 한 개소당 시비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조해 주겠다는 건데 그게 신청에 의한 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럼 실사를 나가겠네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럼 자부담, 시부담 해서 4000만 원짜리 리모델링이나 개선이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닌가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매년 1개 업체, 2개 업체 했었는데
당현증위원
증액을 4000만 원 해서 2개 업체를 해주겠다는 건데 추가된 데가 있어서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추가된 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게 신청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이 9,000개가 되는데 1개 업체만 어떻게 지원해 주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개 정도 더 하는 게
당현증위원
시간관계상 그 2개 업체 신청한 내역 좀 주세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리고 43쪽에 공유재산 임대기간 종료 전 퇴거에 따른 반환금을 2800만 원 증액했어요. 본 위원이 좀 과문한 탓인지 3년간 입주하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위약금도 나가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기간을 위약해서 나가면 오히려 그것은 나가는 쪽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증액을 했어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임대료를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하는데 금년도 1년에 대해 선납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사용료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개인 간의 위약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체 사정에 의해서 기업을 하다가 타 시로 이전한다든가 다른 데로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약이라기보다는
당현증위원
알겠어요. 물론 선납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계산을 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긴데 그럼 만약 2800이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고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 재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연초에 받아서 여입을 시키죠. 시에 세외수입으로
당현증위원
여입을 시키는데 거기도 차질이 빚어지겠네요. 그런 사용료 개념으로 보고 기업의 어떤 활성화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업체가 몇 개가 나가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2개 업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나가는지는 밝힐 수가 없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사유는 관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현증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40쪽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폐기가 된 겁니까? 폐기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국·도비 매칭사업 3개는 폐지가 됐고 1개가 축소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폐기된 사유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없어지는 사업이 있고 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없어지는 부문만 삭감으로 잡았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못한 것 아닌가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못한 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존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일지매사업에 대해서인데 일지매로 해서 3400만 원이죠?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체 따진 겁니다.
당현증위원
일지매에 보니까 프로시니어라고 하는 분들이 퇴직공무원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죠? 경험이 있는 분들.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일선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현증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 보니까 원미구에 두 분, 소사구에 한 분씩 그렇게 4개 팀 8명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맞죠?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동부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는 분명합니다만 시스템이나 기존 인프라 활용하는 부분들은 협조가 가능합니다.
당현증위원
독자적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독자적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필요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분이 시하고 노동부 찾아갈 때 노동부를 더 선호하고 그쪽이 파일이라든가 오히려 구인, 사람을 찾고자 하는 직장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지 않냐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차도 빌리고 기름 값도 대주고, 지금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일지매사업에 보면. 하드웨어적인 장소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를 부천 관내·외 이렇게만 써 놓으셨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디엔가 책상이나 인터넷 같은 것을 놓고 자기네들도 그날그날 누구하고 면담했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그런 파일을 축적해서 DB화하고 피드백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이 홍보는 많이 났다고 하고 인건비까지 해서 직접 줄 예정인데 노동부하고의 업무시스템이 연계가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독자적으로 한다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 번 이것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기존의 일자리지원 정책은 기업하고 구인업체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파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파일을 상호 연결만 시켜주는 작용을 해 왔었던 것을 일지매사업은 공무원이 각 팀에 한 팀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니어들이 한 분씩 들어가서 차로 여러 대상 파일업 된 것을 찾아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직접 현장까지 데리고 가서 동행면접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고 아직 장소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시니어 세 분을 모집해야 됩니다. 구인을 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내에 별도로 책상하고 전산시스템 파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춰줄 계획입니다. 기존의 것을 전부 통합해서, 물론 노동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구청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준비하겠다는 건가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구청도 기존에 깔려 있는 인프라들이 다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예를 들어서 구직자와 구인 간에 동행면접을 실시해 준다는 얘긴데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직접 저희들이 차에 모시고 나가
당현증위원
연간 2,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전시성 같아요. 이게 실현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는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본인들이 구직표도 내겠지만 그냥 매칭만 해줬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홍보하고 알선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명 동행면접을 해 줬다라는 것보다는 계속 추적이 가능하고 잘 근무하는지,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동행면접을 한다면 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쓸 수는 있지만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쓰는 직장이나 상호 그게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걸 자꾸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면서 전시성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베이스 같은 데 몇 천 명 매칭하고 MOU도 체결하는데, 부천 관내에 유베이스가 두 군데 있잖아요. 들어가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젊은 청년 이런 분들이 시나 이런 데서 해줬다는 고마운 생각보다는 그냥 전시성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고용노동부라고 하나요,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 노하우나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끝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0명 잠정 수치는 잡아놨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는 수치는 아니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켜서 배치해 봤는데 1,450명 정도의 취업실적이 있었습니다. 추정치로 2,000명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 이직률이 높아지지 않게 잘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노동복지회관 2002년에 리모델링 한 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자료들이 시에 남아 있을까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지매사업 여기 보니까 일자리 지원을 매일 추진한다 그래서 앞 글자 따서 일지매로 하신 것 같은데 취지도 굉장히 좋고 좋은 의미의 사업이기는 한데 일지매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의적, 도적의 개념이잖아요. 참 예쁘게는 그리셨어요. 캐리커처도 예쁘게 그리시기는 했는데 좋은 취지의 이런 사업하실 때는 명칭도 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야심차게 기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소새울미래캠프 지난번 입주할 때 리모델링 안 했나요? 그때 했잖아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하에 가 보시면, 여기 예산서 올린 것은 건영상가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복사골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소새울미래캠프가 왜 나와요? 50쪽에. 소새울미래캠프가 건영상가로 들어와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건영상가로 봐주시면 될 건데, 소새울은 전년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복합적으로 잘못 표현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소새울미래캠프는 지난 연도에 리모델링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전년도에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소새울은 아닙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새울이 빠져야 되는 게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복사골 건영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일지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지매사업의 의도는 결국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궁극적으로 그렇게
서헌성위원
미스매치 된 이유가 뭔가요? 동행하는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미스매치 된 것은 아니죠?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근본원인은 서로 눈높이 차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헌성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동행면접을 하는 것이 핵심이네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행면접을 이 사업의 핵심으로 봐주시면 맞을 겁니다. 핵심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구인업체를 10개로 치면, 구직자도 10명이면 상호 연결시키기가, 상호가 골라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전문상담사가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골라서 구직자를 직접 데리고 업체에 가겠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아무래도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개개인에 대한 상담을 했기 때문에 PR도 능력도 소개해 줄 수 있을 거고 업체 측에서도 그 말에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을 거다 그런 사업입니다.
서헌성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업체 정보를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또 구직자의 의도를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스매치 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동행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근본원인 해소는 한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서헌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진단과 처방이 달리 나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구인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불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처우능력, 이 정도에 맞게끔 사람들을 모집할 테고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한테 유리한 입장에서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는 건데 그 과정에서 미스매치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인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자기들이 이런 이런 조건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것을 보고 갔다가 결국 거기에 실망해서 중도에 그 업체를 나오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그 업체를 선택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업체를 찾아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애초에 안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많죠.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전화로 하는데 가서 물론, 그런 차이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완벽하게 상담하고 업체상황 정확하게 안 다음에 가서 이 사람을 대변해서, 구직자를 대변해서 상담사가 가서 설명을 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서헌성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미스매칭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그 업체에 대한 숨김없는 정보공개, 투명한 공개 이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약속했던 대로 근로자를 처우하지 않았을 때 그때 업체가 물 수 있는 페널티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그 업체를 찾아갈 수 있고 그 업체의 이직률이 낮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행면접, 물론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취업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업체 자체가 줄 수 있는 신뢰성 이런 것들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구직자가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분명한 취업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오히려 동행면접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지적하신 대로 업체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상호 호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정책개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75% 국·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고용노동부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먼저 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공동체사업을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중앙부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추측사항인데 유사한 사업을 두 개 기관에서 하니까 하나를 이번 기회에 정리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
정은
원정은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가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을 때는 그 두 개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셨다고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2013년도에도 이 사업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가게 될지 완벽하게 폐지가 될지는 모릅니다. 금년에는 6억 정도가 생겼는데 내년에 이 6억 마저도 없어질 수도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스쿨존에서 어린이사고도 하나 있었고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모들이 신뢰하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가져오기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무리가 있고 교통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만약에 예산이 죽으면 별도사업으로 가져가도록 상호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하실 거란 거죠?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건 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도 학부모님들도 많이 원하는 사업일 것 같아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녹색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녹색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59쪽 추경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추경이
효식
안효식위원
9460만 원이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계산이 당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2억 4000으로 되어 있어요. 팀장님들, 미리미리 보시고 이런 것 바로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59쪽에 보면 9460만 원이 추경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2억 4000으로 되어 있다고요, 24억.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24억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플러스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24억 안 나오잖아요? 24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잘 보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쾌적한 문화 휴식공간사업에서 수목원 사업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하고가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뭐가 빠졌다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어디가 빠졌다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학교급식사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게 94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1억짜리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학교급식사업이 인쇄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정확하게 어디가 빠졌다는 거예요? 세부설명서에. G마크도 빠졌지만 G마크 가지고도 더 나오잖아요. 23억이 나와야 되는데.
서헌성위원
농업경쟁력강화가 23억이 돼야 되는 거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서헌성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960만 원으로
동구
강동구위원장
사항별설명서를 잘못 작성했네요.
효식
안효식위원
총계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헌성위원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이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G마크가 21억인데 나머지 2억은 어디로 갔어요? 대충 23억이 나와야 맞잖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인쇄 누락이 됐는데 어느 품목에서 빠졌는지를 확인해야지 넘어갈 것 아니에요. 일반 글자 오타 나는 건 괜찮은데 숫자는 돈 아니에요. 제때 제때 팀장님들이 점검해서 아침에 와서 오타 수정해서 붙여야지. 다른 과는 그렇게 하는데 왜 안 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예산이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65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단층촬영비가 2512만 원이에요. 경기한우 단층촬영비가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전액 올라왔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현증위원
물론 그런데 시비가 더 많아서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한우를 사육하다 보면, 등지방 두께를 재는 기계를 사는 겁니다. 등지방 두께가 두꺼울수록 1등급 출하율이 높기 때문에
당현증위원
촬영비를 이렇게 계산하신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촬영장비를 사는 겁니다.
당현증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한우를 사올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근내 지방도를 측정하여 우수개체를 조기에 선발하고 사육해서 한우개량을 촉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 한우를 사올 당시에 단층촬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한우를 사올 때 쓰는 것이 아니고
당현증위원
여기 선발하고 사육한다는 것은 기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지방두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진 다음에 그때부터 선발사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계를 사서 저희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아마 농협으로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위탁을.
당현증위원
촬영기를 산다는 얘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생육이 된, 한우를 살 때 계약조건을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 촬영장비를 사서 선별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서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사는 쪽에다가 선발된 소를 사는 게 장비를 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일정 개월 수가 넘어가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발된 소를 사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당현증위원
그럼 사온 소를 선발하기 위한 단층촬영기를 산다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 개체에 따라서 비용능력이 좋다, 나쁘다는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란 다음에 그때부터 선발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가 지나서, 예를 들어서 36개월, 40개월 길러서 그 단계에서 비육 성적이나 속도나 능력이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발 개체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당현증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죽일 소냐, 생육할 소냐 이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 장비가 아직까지는 없었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지금 도 단위에서, 아주 큰 목장에서는 갖고 있었는데 그 장비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비치를 해주려고
당현증위원
그래서 보조도 한다는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67쪽에 도축장 소독지원으로 2600만 원을 새로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럼 당초에 누락된 거예요, 계속 해오던 도축장 소독약품을 사는 건데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작년에도 도축장 소독지원사업이 제 기억에는 마무리 추경 때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도 한 번 줬습니다.
당현증위원
도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누락된 거라면 세밀하게 따지시고요. 이게 없던 건데 전액을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당초에는 누락됐던 사업입니다. 보조내시가 나중에 온 거죠.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수목원 개관식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0일 전후로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그때 여건에 맞춰서 조정할 것입니다.
당현증위원
방송장비 이런 것 잠깐 임차하는데 10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여건에 따라 많이 차이가
당현증위원
요즘 각종 행사 이런 게 효율적으로 검소하게 치러지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가지고 계시지만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저희 예산서 173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나와 있는데 저는 통계수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만 5750두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나온 통계수치입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예를 들자면 광견병예방접종을 하면 봄가을에 두 번 접종합니다. 봄에 5,000마리하고 가을에 5,000마리 이렇게 숫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하는 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탄저, 기종저, 부르세라 요즘은 구제역까지 굉장히, 그 연도 수를 다 합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 1만 5750두라는 것이 종류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모든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1만 5750두 속에 부천에 있는 모든 가축의 전염병 예방접종이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소, 돼지 합쳐봐야 500마리도 안 돼요. 누계숫자가 1만 5000마리가 되는 거지, 가능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좀 전에 광견병도 말씀하셨는데 개는 여기서 빠지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전에 개를 말씀하셨거든요. 광견병.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광견병도 들어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들어간다고요? 광견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도 그럼 접종하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개도 접종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고양이도 접종을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고양이는 안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도 1만 5750두의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이 부천시 전역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범위라는 말씀이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준비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장균택입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단장님 소속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죠?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재정경제국에 준비단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준비사업단이 한시적으로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네.
당현증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저를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79쪽 보니까 시승격추진위원회가 100명이에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현재 정계나 언론계, 학계, 재계 대표들 총망라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당현증위원
언제 완료가 되죠?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저희가 5월 초면 완료될 겁니다.
당현증위원
현재 모집 중에 있어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1차적인 안은 나와 있고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이런 절차
당현증위원
사람을 선발하고 동의서를 받는 건지 아니면 공개모집하는 건지.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공개모집절차는 아닙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기준이 있나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이것은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 부천시에서 시민 대표급로 상징성 있는 인사들로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40주년에 대한 경축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당현증위원
공개모집은 아니고 사람을 선발해 놓고 나중에 참여해 달라는 추인형식이네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두 번 정도 회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1년에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추진위원회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1차적으로는 시에서 각종 경축사업에 대한 사업안이 나오고 시 전반적인 도시 환경을 승격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같이 논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당현증위원
시승격40주년은 일회성 아니에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경축사업은 일회성이 맞는데 저희가 단순한 기념 경축사업에 머물지 않고 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 품격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건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단 성격이지 여기 분명히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아니에요.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회성 단체냐, 아니면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 사업단이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부분이고 추진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격입니다.
당현증위원
준비를 위한, 이게 시승격40주년 준비추진위원회 아니에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그냥 추진위원회입니다.
당현증위원
시승격40주년 추진위원회면 일회성이고 40주년 기념행사가 끝나면 자동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각종 분야에 자문도 한다니까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 국내 여비는 직원들이 가는 거겠죠?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네. 직원들이 가는 사업입니다.
당현증위원
네 분이 8개월 동안 출장여비를 신청한 거네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국내 벤치마킹 시 승격이 된 그런 도시를 주로 가겠네요?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기존에 했던 데도 있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차원에서
당현증위원
보고서는 착실히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원성을 사지 않도록 본 위원은 시민 대다수가,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죠. 내가 40년 이상 부천시에 거주했다든가 이런 상징성 있는 것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측면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 증거 틀을 누구한테든지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어야지 대다수의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가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준비사업단이고 그러면 그걸로 심플하게 끝나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방면에서 자문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부천시가 갖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폐지하자, 일몰제 이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우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이 아니고 그럼 과장님이 직접 모집합니까? 누가 모집합니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그 모집을 어떻게 했냐면 시40주년에 대한 의미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상징성 있는 대표급 인사들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시장님까지 의견 조율이 됐고
효식
안효식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추천도 받고 그리고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언론계 대표도 계시고 대표성 인사급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초안을 잡아서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이 안을 마련해서 단장님이 시장님한테 최종 결재를 받아서 위촉을, 시장님 위촉장 나가는 거죠?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나중에 과장님 다음 보고 때 코너에 안 몰리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주민참여예산100인 이런 것도 문제가 상당히, 단장님, 제가 코너로 몹니다.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급양비가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럼 수당도 나갑니까?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기 때문에
효식
안효식위원
다음 회기에 또 수당한다고 조례 올라오겠죠.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그건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수당을 주려면.
효식
안효식위원
조례에 모든 위원회 수당 다 나가는데 여기만 안 나갈 수 있나, 또 수당 조례 올라올 겁니다.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1차 회의를 통해서 참여하신 위원 분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급양비만 나가고 수당은 안 나간다?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네. 급양비도
효식
안효식위원
앞으로 나갈 계획도 없다?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저희가 아직까지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걸 정식기구로 상설화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다음 보고 때 과장님이 시민단체 제대로 구성이 됐냐, 안 됐냐 코너에 몰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잘 참고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 제출을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시승격40주년기념사업단 업무분장이 무엇인지 자료로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직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단 자체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보니까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신다는데 업무분장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균택
장균택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설기구가 돼서 위원님들이 여러 생각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내년도가 부천시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 시민이 동참하고 함께 홍보하면서 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단을 발족해서 일을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셔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고 또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청소년문화예술 동아리 운영에 따른 비용 반영과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 및 증감 조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기관 도비 증액에 따른 출연금 증액, 우수 기획만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지원비 지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에 따른 도비 증액 등을 반영했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3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된 170억 800만 원, 문화콘텐츠과는 12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156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복지문화국의 2012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입니다. 18쪽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이 폐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보조가 되는 겁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그랬지만 종전에는 도비내시를 했다가 경기도 전체 총괄 기획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비를 도로 감액해서 도에서 집행하도록 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들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부천필 5명이 퇴직했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래서 객원연주료 18회 분이 추가 소요된다. 그러면 퇴직하기 전에 다섯 사람의 예산이 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이건 금년 본예산 할 때 퇴직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 5명 분에 대해서는 객원연주료가 계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보충할 때까지 객원연주료
효식
안효식위원
지금 5명에 대한 예산이 안 서 있다고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전체 검토해서 가감조정을 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5명에 대해 예산 서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남아 있죠. 대신 이 사람 인건비는 주지 못하고 객원연주료가 필요하니까 객원연주에 대한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그 남아 있는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2회 추경 때 감을 하게 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8쪽에 연주복 예산을 작년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추경에 100만 원이나. 8쪽에 연주복 해서 연미복이 95만 원 정도 인상됐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연미복이요?
효식
안효식위원
물가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연미복 부분은 기정 경정하는 부분인데 한 사람 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지휘자 한 사람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기정에 더 추가돼서 경정을 하다 보니까 195만 원이, 물가인상 분이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 추가돼서 검정턱시도, 흰색턱시도 연미복이다? 한 사람 거네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휘자 1인 분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14쪽 중앙공원관리사무소 갤러리를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기에 45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중앙공원관리사무소를 그동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해 오다 원미구에서 관리하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필요 없는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42평 정도.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지역예술인들한테 배려해 볼까 하는 고민 끝에 회계과에서 예술인들의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 전시도 필요하지만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아트마켓을 해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4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하면 작은 그림을 전시하면서 아트마켓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을 해서 시범적으로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리모델링해서 다시 대여하는 사업입니까? 이 공간을.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해야죠. 지역예술인들 전시도 할 수 있게 하고 아트마켓
효식
안효식위원
무료로?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원래 전시공간 대여하면 사용료 받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복사골갤러리 외에는 전체 무료입니다. 갤러리 사용료는요. 복사골문화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1일 4만 원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예술단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범단체로 한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8쪽이 지휘자 신규채용에 따른 연주복 제작비라고 했잖아요. 한 명이 신규채용 됐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지휘자가 신규채용 됐다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금년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코러스지휘자입니다.
당현증위원
임헌정 상임지휘자가 객원지휘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저희 총 공연회수 기준에 따라서 가감이 됩니다. 10회, 12회 정도
당현증위원
객원지휘자 쓰면 그분이 와서 지휘만 해 주는 거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좀 전에 안효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아트마켓장으로 개발해 보겠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관리사무소입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요. 지하 1층.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지하가 아닙니다. 지상입니다. 중앙공원.
당현증위원
지금 세부설명서 가지고 온 것은 뭐예요? 좀 전에 주셨던 것.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지하철 7호선 시청역 갤러리가 있고요,
당현증위원
아니요. 가지고 온 것 12쪽 보면 중앙공원관리사무소 지상 1층, 지하 1층 84평 가용공간 42.2평 이게 지금 그것 아니에요? 지하 1층에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지하 1층인데 그 사용 공간은 지상 1층에 하는 겁니다.
당현증위원
보고서를,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됐다는 규모의 표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당현증위원
그럼 지하는 아니고 지상만이다라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래서 42평 정도, 총 리모델링하는 게 84평이지만 가용공간은 42평이다 이 말이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공간이 그렇게 나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나옵니다.
당현증위원
청소년문화예술동아리 관련돼서 강사료하고 멘토페스티벌 이렇게 구분해서 올렸는데 요즘 주5일제 수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 보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소사역에.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확보가 돼 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189개 팀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데 이걸 8개 분야로 나눠서 제대로 동아리단체를 육성해 보겠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러면 와서 멘토도 받고 제대로 된 강사한테 교육도 받는 대상이 학생인데, 동아리팀들인데 무작위로 와서 그렇게 강사한테 교육 받고 멘토 받고 이런 게 기준이 있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학교에서 희망자를 다 받았습니다. 이 동아리에 참여하는
당현증위원
참여하는데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죠.
당현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5일제 수업을 하면 방과후수업 형식으로 해서 차라리 강사가 학교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여러 학교 학생들을 다 찾아다니는 시간적 낭비보다도 희망하는 학생들 한 공간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죠.
당현증위원
이렇게 타임스케줄만 잘 짜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부기에 해놨는데 자칫 잘못하면 공식적인, 시에서 그렇게 육성한다는 빌미하에 비행청소년이 많아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요즘 트렌드가 케이팝이다 보이스코리아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런 쪽을 선호하는 그 나이 때, 사춘기 때에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가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라는 제도 틀 안에서 육성해서 타임스케줄만 잘 짜면 찾아가잖아요. 지금 필하모닉도 특성화학교 해서 시설까지도 1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화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질도 낮아지지만 오히려 비행청소년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예술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비행청소년이 육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제도화하게 되면. 만약에 예산을 투입하면 반드시 관리나 통제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갖지 않고, 여기 조사된 것 보면 189개 팀인데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어떤 선발기준을 가지고 멘토하고 강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다 짜여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현증위원
해명하기에는 다른 위원들 시간 안배도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중앙공원에 아트마켓 만드는 것도 구체적인 것 한번 줘 보세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지하철 7호선이 결국 10월 중에 개통된다 그렇게 발표는 되잖아요. 그런데 7호선 공간에, 여기 보면 작품을 사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임차입니다.
당현증위원
얼마 동안 임차하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들 얘기는 최장 12개월 정도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데 전시회 양에 따라서 시간적 차이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이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그 공간을 초창기 알리고 뭘 할 때는 그런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훨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해서, 기획전시가 필요하다 자문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입니다.
당현증위원
제가 지하철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시청역에 그만큼 스페이스가 있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100여 평 공간을 확보해서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것도 상세도면 있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있죠. 도면들하고 1차 자료 드렸고 추가된 자료 필요하시면
당현증위원
아니, 됐어요. 갤러리 아트 스퀘어 개관기념으로 해서 현대미술관에서 그걸 임차해 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작품 선정도 그럼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준비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일단 기획전시하는 것이 훨씬 오픈행사 가치가 있겠다 제시해서
당현증위원
일시적으로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하면 그 당시 대여할 때는 선정위원회 이런 부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든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든지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솔안공원에 150만 원씩 4번에 걸쳐서 작은음악회 같은 것을 하겠다는 얘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아이들이 배운 기술역량을 공원에서 펼쳐보게끔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당현증위원
그래서 이 600만 원이 장비임차료입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당현증위원
산새공원이나 이런 작은 데서 했을 때 그런 장비들은 시 소유가 아니었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산새공원 장비도 있지만 솔안공원 기본 컨셉이 역, 여기가 송내역 쪽입니다. 죽어 있는 공원을 청소년의 공원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당현증위원
솔안공원만을 위한 장비임차료인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4회 하는 행사 장비임차료죠.
당현증위원
한시적으로?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기간은 언제쯤 해 보시려고 그러세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5월부터 해서 4회 정도 해 볼 계획입니다.
당현증위원
문화예술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체계 없이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이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비행청소년으로 육성되지 않는, 자칫 잘못하면 양면이 있거든요. 음과적인 것과 양과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동아리학생들의 실태를,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을 잘 선별하시고 춤이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질 높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예술이라는 걸로 치료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주도면밀하게 계획 좀 잘 하시고, 중요한 것은 피드백,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모든 의견, 학생들에게 종목을 신청 받았고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비행청소년 우려 부분 저희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고 다만, 비행청소년을 한번 막아보자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에서 아트벨리사업 외에 3개 종목을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에게 이 종목을 해서 특성화학교로 보내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살펴 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19쪽에 있는 창작동화 발간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인데 사업 개요상에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에서 주체를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몇 쪽?
인숙
김인숙위원
19쪽이요. 창작동화 발간사업 1700만 원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사업 주체라는 것보다도 저희 문화원하고 문화예술과 그리고 홍보기획관실, 체육청소년과, 학교 그리고 전통 문화예술과 TF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해 가는 부분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문화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문화원보다는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려서 그 장소에서 미팅하는 부분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TF팀 꾸리기 이전에는, 전년도 예산 전전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계속 문화원 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 삭감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모색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개요상에 민간이전사업이면 주체 정도는 밝혀주셔야지 위원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문화원이라는 얘기네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일단 보조사업은 문화원으로 가는데 사업 성격은 다릅니다. 다만 이 부분, 당초 본예산 문화원 사업비가 삭감돼서 그것의 보완적 측면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은 TF팀을 그 이전부터 구성해서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문화원 얘기 나온 김에 16쪽에 지방문화원사업 관련해서 공방거리 내 전통문화공연을 주말마다 5개월 동안 매주 30만 원씩 출연금을 써서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방거리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제가 당시에 이런 의견을 주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본예산 관련해서 기재위 전체 위원님이 문화원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적인 것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고 예산 삭감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한 바가 있을 만큼의 상황 공유가 되었는데 적어도 예산이 필요할 때 김인숙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전체 기재위 위원님들과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의 공유가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위원들이 자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상정해서 하라고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심의하기 바로 전날에도 안 올라간 예산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갔으면 적어도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상의를 하시든가, 간담회를 문화원이 요청하는 것이 맞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이 예산이 필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절차상과 의회 안에서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저 이 예산 설명 다 들었어요. 직접 문화원에 가서. 한번 뵙자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 예산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천문화재단이 문화동산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니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연계해서 사업을 공유하시라, 그게 맞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정 정도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이 같다면 굳이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마디 없이 덜컥 예산 올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지점이 있거든요. 공유를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민간이전사업에 66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부천시 3개 단체가 선정이 된 보조금인데 밑에 있는 부천시민연합, 여러 가지 연구소, 일과사람이 다 된 건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3개 단체로 선정이 된 건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확정돼서 보조내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에 보조금 세부내역 분할도 다 정리된 건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단체 하나 하나당 얼마 얼마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 단체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때 공모했던 공모내용하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연합이 3000이고 일과사람이 1400, 여러가지연구소 2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시면 당시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에서 공모내용, 공모했던 단체들, 공모심사위원, 공모사업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경기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보조내시만 내려왔지 모든 것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공모심사 이것 다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만 내려왔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 세 단체가 된 줄로만 통보를 받았다는 건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문서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내시를 통보받은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부천에서는 어느 지역의 어느 단체가 지원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나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접수부분은 경기도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심사관계도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될 수 있는 자료면 주십시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갤러리 지금 두 군데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중앙공원관리사무소에 만드실 거고 하나는 지하철 7호선 시청역에 만드신다는 건데 그러면 중앙공원에 만드는 데는 4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나 봐요. 그러면 이게 전시장만 만드시는 비용인가요? 중앙공원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것.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에 휴게소라든가 이런 시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이걸 리모델링하면 누가 관리를 하실 겁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저희 주체가 지금처럼 관리를 하되 예술인협회, 미협이나 사협, 판매마켓장을 운영할 대상자를 모집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다만, 총체적 관리는 우리 시가 하되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을 진행시켜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가 리모델링만 해 주고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서 전시, 판매도 하고 기획전시도 하겠다는 건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가게끔 유도시켜 볼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조금 내용이 다른가 봐요. 중앙공원이랑 시청역이랑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갤러리가 두 군데 생기면. 시청역에 있는 갤러리광장은 상당히 예산의 규모가 큽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실 겁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처럼 기획전시, 시청 갤러리처럼 전시 위주고 중앙공원은 작은 전시를 하면서 판매 이쪽으로 시범운영을 해 볼,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추경에서는 리모델링 비용만 올라와 있지만 저희가 이것 관리하다 보면 또다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운영비하고 비품 구입비 들어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계속 운영을 하면 전기료라든가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추후 우리 시가 부담할 계획입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저희 계획은 지하철 7호선 운영협약에 따라서 사용료, 운영비 이 부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발생 여지는 없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협의금액에 포함되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갤러리를 만들어 주는 비용입니다. 여기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들어왔는데 그럼 추후에 저희가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이 더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봐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만화공간, 홍보공간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비와 사용료 부분은 철도과에서 협약에 의해서 그 비용을 부담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정의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청역에 있는 것은 지금처럼 문화예술과에서 전시하신 것 이런 것 다 기획하실 건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추후에 일정 조정도 하시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또 하나 존경하는 김인숙 간사님 질의내용 중에 하나로 공방거리에 있을, 문화원이 하는 공연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이걸 왜 꼭 공방거리에 한정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월 동안 매주 2회씩 하면 상당한 횟수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김인숙 간사님 말씀대로 작년에 문화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하는 게 저희 부서 임무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방거리를 전통문화 쪽 공연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반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저희 부서의 불찰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는 장소문제에 대해 건의할 게 있습니다. 기왕에 1200만 원 들여서 매주 소규모 공연이 되겠지만, 공연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공방거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 주십시오. 오정대공원에도 한 번 해 주시고, 소사체육공원에도 한 번 하시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각 동네마다 조그만 공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소외지역의 공연기회 확대를, 이런 공연들 돈 많이 안 드는 공연들을 통해서라도 확대해 주십시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당현증위원
추가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위원
이것 자료를 방금 줘서 그런데 준 자료 보면 11쪽에 조성공사비가 1억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갤러리 조성하는데 조성공사가, 자료 준 거요. 11쪽에 이게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11쪽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이 공사가 완료된 경과보고를 같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 7호선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만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 7000 예산을 편성해서 그나마 1억 4000만 집행하고 나머지 3000은 절감을 시킨 사례입니다. 경과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려고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당현증위원
사업별설명서 19쪽 보면 존경하는 김인숙 간사께서 질의를 했는데 원래 이 사업이 문화원이 해야 될 사업이었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해야 할 사업보다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유치원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창작동화로 해서 전통부분,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문화원이 전통 쪽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네트워크 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문화원에 위탁주면서 같이 참여, TF팀 으로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비용에 보면 용처가 스토리 공모를 하는데 전국 단위로 해서 1000만 원씩 했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스토리를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모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TF팀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부천에만 국한으로 했을 때 효율성이 있을지, 대상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걸 갖고 전국 작가들한테 작품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전국 규모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당현증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식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범위를 부천둘레길 주변의 지명이나 부천의 민속놀이, 부천의 설화를 중심내용으로 담는 스토리를 공모한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창작동화에 대한 편집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주골격입니다. 공모 심사해서 스토리가 되면 동화구연집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구연동아리를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이게 부천의 전통하고 역사, 정주의식을 고취한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게 우려돼서 얘기하는데 심도 있게 하십시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만화산업팀장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2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PiFan 관련해서 도비 지원에 5억 및 홍보비 3000만 원인데 이 홍보비 30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당초예산 때 삭감된 사항이 3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지역매체 광고비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시 전체 종합적 측면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정은
원정은위원
지역매체 광고비가 3000만 원 삭감돼서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건가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