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6회 제1차 본회의2006-10-16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자욱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9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자로 구경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그리고 강화군교육경비 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11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경회 의원님과 유호룡 의원님 두 분을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 최승남 의원, 구경회 의원, 유호룡 의원, 이효순 의원, 강혜영 의원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 최승남 의원, 구경회 의원, 유호룡 의원, 이효순 의원, 강혜영 의원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협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강화군의회 구경회 의원입니다.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5년 11월 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②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③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④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⑤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⑥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상설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5억 4076만 3000원이며 1회에 걸쳐 총 2045만 6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2045만 5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2005년도 3월 11일 감정비용 법원보관금 예납비건으로 2004년 12월 24일 우리군에서 황병하 어업소송과 관련하여 96년도 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어업피해조사보고서 손실보상액의 산정시 착오가 있었던 감정사에 대해 강화군 고문변호사 허은강 변호사에게 재감정을 의뢰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2005년 2월 21일 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 김우수 교수에게 재감정을 위한 감정촉탁서를 발송하여 이에 따른 감정용역비를 서울고등법원에 보관금으로 예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전에 소송진행 예정사항과 용역비 산출비용 등을 예측하여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2045만 6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2045만 5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개선하고자 지방공기업을 설립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 설립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의 공단의 정관, 안제6조부터 10조에 임원의 종류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안17조에서 제22조까지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24조 및 25조에는 공단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안28조부터 안33조까지는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안34조 및 제35조까지는 공단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써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하여 총 32억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가 17억 2400만원, 운영비가 14억 89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공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와 예산수반사항 내역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관할구역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 중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상향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강화군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범위 안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군?구 교육경비보조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06년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동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2096억 8807만 8000원의 전년도 이월액 432억 711만 2000원을 포함하여 2528억 9525만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2520억 5608만 3812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7%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 결산수납액의 0.3%인 약 8억 4000만원의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억 6000만원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16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5억 5000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액의 432억 711만 2000원을 포함하여 2528억 9525만원이며 지출액은 2050억 5017만 284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 잔액은 470억 591만 971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06억 5777만원이 사고이월액이 32억 1160만 7000원, 계속비 이월액 210억 6583만 6150원, 반납대상인 국시비보조금 진행잔액이 7억 9629만 9568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7439만 8253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신규사업 추진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의 승인현황 중 기 승인 내역은 토지취득이 23건에 2만 9134.15㎡에 18억 1100만 2000원이고 건물취득은 18건에 1만 5566㎡에 182억 1666만 3000원입니다. 처분은 건물 2동에 216.93㎡에 2390만원이되겠습니다. 금회 승인 요청 내역은 토지와 건물 매입으로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승인대상 사업의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토지 매입 1필지로서 399㎡3890만원이며 건물은 1동에 1240.43㎡에 6억 3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현 청사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지면적 7153㎡에 지상4층으로 연면적 4614㎡를 1980년도에 신축하였으나 사무공간 협소등으로 그간 6회에 걸쳐 증축하여서 현재 5층으로 건물연면적은 7653.99㎡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청사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청사의 증축으로 사무공간의 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하였으나 내년도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행정기구의 개편이 예상되고 특히 직원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요구 등으로 인하여 사무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청사부지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자주식 주차장 설치로 부지내 여유공간이 없어 부득이 다른 지역에 부지확보 방안이 필요하여 현재 군청앞 새마을금고건물과 군청사 인근부지매입 의회사무과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청사 인근부지매입은 사업비가 총 49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부지조건이 경사면으로 인하여 부지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또한 의회 건물이 있어 신축건물로 이동시에 정문으로 나가 우회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한 부지 및 건물보상 건물신축으로 인한 많은 사업비와 또한 협의에 의한 취득으로 매수기간의 불확실과 건물신축으로 인한 공사기간 소요 등으로 청사확보에 장기간에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10인이 되겠습니다. 2안인 새마을금고 건물매입은 사업비가 보수공사 포함해서 14억 7000만원으로 군청사 인근부지매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고 청사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단기간내에 청사를 확보할 수 있어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현재의 협소한 사무공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안별 검토결과 새마을금고 건물매입이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고 단기간내에 청사를 확보할 수 있어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건물 및 부지를 확보하여 제2청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사업장 위치도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노상공영주차장을 5분간 무료로 운영하여 주변상가는 물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상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최초 5분까지는 무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