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승희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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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 가운데 13시에 예산심사를 앞두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네 명의 동료 위원님께서, 이 상임위원회실은 토론의 장이고 또 집행부에서 올린 중요 안건을 다루는 이런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온당치 않다고 보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적법하게 적법절차를 갖고 토론과 또 대답,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의견교환들이 됐고 그 결과를 갖고 처리를 하고자 했는데 불출석을 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나머지 위원들에게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적법한 절차 가운데에 몇 차례 참석을 요구했고, 그러나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의회 내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제영 위원과 안광환 위원, 박도진 위원, 노환인 위원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심사에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방송으로 들으신 위원님께서는 이 상임위원회에 중요한 추경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의원은 위원회실에서,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사표명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승복하는 아름다운 그런 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려서 오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5분간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위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노환인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 조례에 대한 그간의 저출산 대책에 따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이 낳기 좋은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던 가운데 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공공성 측면에서 또 보편 복지를 구체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밤 10시까지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네 분의 시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출석을 두 번이나 요구했고 그런 가운데 불참하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퇴장을 했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진행된 것을 마치 몰래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했던 것을 왜곡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 및 예산은 예비심사를 합니다. 예비심사를 하고 임시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의결을 최종 본회의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비심사를 했던 동료 위원님들, 이 과정을 존중하시고 다시 한 번 출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만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또 통보를 받았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의 1차 추경 예산안에 관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은 국·도비 내시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네 명의 시의원께서 당리당략 차원에서 어설픈 정치적 액션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출석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보건소장, 구청장이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서 부서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보건소

14시 02분

그러면 우선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팀장들은 인사변동이 없어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시설공사비 관련해서 이 80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8억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8억이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에 인테리어 비용이 8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계약기간을 얼마로 하는 거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선은 임차 형태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성과가 충분하다고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건물을 매입해서 수정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은 여기에 8억이 투입되면 이전했을 때 회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보통 임대차 그런 관행은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일차적으로는 8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은 몇 년으로 하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상가건축물을 임대하기 때문에 5년간 정도는 임대기간으로 그렇게 계약해야 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계약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할 수 있는 건물을 계약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시설을 지어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시 건물로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건물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보해주시고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임차는 전세로 할 거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주고 월세 형태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월세형태로.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대부분 상가건축주들이 월 임대료 받는 것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관련해서 그 대상자 산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니까 이용료 대상에서 전년도 출생자 수가 1932명, 이 1932명이 어떤 숫자에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 지역만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인데요. 최근 1년 전에 출생자 수를 한번 봤는데 지난해가 19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이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1년간의 인원 반만 본 게 966명이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층 30%를 빼고 그리고 나서 한 70%가 추정으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른 데 것을 확인해볼게요. 분당도 다 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동일한 기준으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3개 구청 다 세웠어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분의 1로 한 것은 하반기에 시행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지금 책정을 한 거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70%는 뭐예요? 왜 70%로 계산했어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산모도우미 파견해서 산후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수는 빼고, 이미 국·도비로 그분들은 일단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산모도우미를 파견해서 집에서 그분들은 도움 받기 때문에 그 계층 수만큼은 뺀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해줄 생각이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을 지원해주면, 민간시설을 이용했을 때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신 것은 그분들도 일단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예산형편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으로, 이 모델로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 못 하는 그런 계층까지도 거기 상응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산출기초가 맞아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게 맞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시기는 전체 1년 출생자의 2분의 1의 7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0%를 아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원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럼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지금 산출기초를 잡아온 거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럼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시 전체, (정종삼위원, 강상태위원과 대화) 그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잡기를 50만 원씩 해서 70%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30%를 뺀 또는 우리가 지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의 산출기초를 지금 잡아오시기는 그 사람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산출기초를 잡아온 거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거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나머지 지금 설명하시면서 산출기초로는 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잡아 오시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또 답을 하시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건 3개 보건소 동일사항으로서 그냥 답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의 출생아 수를 한 9000명으로 봤습니다. 9000명으로 보고 그 중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2주간 이용을 하게 되면 20실 기준으로 한 1500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단 뺐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라고 국비 70% 나오고 시비가 30%인,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여기 성남시 전역을 하는 거죠? 전역을 계산한 거죠, 지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전체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역을 계산하는데 수정구 공공산후조리원만 운영하는데 거기에 1500명 수용이 가능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3개 보건소가 다 오픈했을 때로 지금 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큰 틀만 말씀을 드리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여기 장부상 해온 것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수정구 쪽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3개 보건소를 올해 하반기에 전부 다 개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수정만 개원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뭘 어물쩍하고 다 넘어가려고 그래요. 산출기초가 맞지 않죠?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도 20%는 3개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부 다 설립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계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중원은 저희 산출기초가 있고요. 우리가 크게 그렇게 잡았다는 것만, 저는 큰 틀을 말씀 드린 거고요. 수정 같은 경우는 달라요. 금년에 임대보증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신생아 수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고 저희는 이용하는 것, 지금 20베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 안 하고 그냥 그 나머지 산모에 대한 것만 계산했고 분당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알겠어요.

웃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저는 큰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 세 가지를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소장님이 설명하시면 맞지는 않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여기 수정구하고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소장님이 설명하시면 그게 맞지 않고. 이건 수정구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다시 설명 드리면 이게 성남시 전체, 아까 중원소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성남시 전체에 한 해 출생아 수는 한 9000명 정도 보고 한 해 동안 민간산후조리원에 입소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이건 실제 통계입니다, 한 5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6000명으로 보면 거의 70%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계산한 금액이 지금 3억 4600만 원인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용하지 못하고 민간시설들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도,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언급하시기를 현재로서 예산의 지원은 그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과 민간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 일부 보조까지가 됐고 거기의 사각이 이용을 못 하는 분들,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거죠. 현재로서 그건 빠져있는 것은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제가 계산이 안 맞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여기 빠져 있는 거잖아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래도 여력이 있어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사람들은 사실 여력이 없어서 민간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먼저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을 못 하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대책을.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시행하기 전에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