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동현 의원 발언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참고하여 본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을 5월 2일에서 3일까지로 결정하여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 운영일정으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대표위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오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위원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사전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결정된 바와 같이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금일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원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269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655억 원으로 3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37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655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30억 원, 세외수입 22억 원, 지방교부세 105억 원, 재정보전금 2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28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2억 6000만 원, 하수도사업에서 2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709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5억 원, 교통사업 1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5억 2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8655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인건비에서 40억 원, 물건비에서 28억 원, 경상이전 288억 원, 자본지출 17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9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 원, 교육 분야 3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3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5억 원, 사회복지 분야 184억 원, 보건 분야 1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328억 원으로 인건비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2억 4000만 원, 자본지출 74억 9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709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는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는 5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7쪽부터 24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에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난해 신규로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당초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89억 원이며 증가내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우리 2012년 예비비 총액이 얼마죠?
성모
강성모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현재 43억 정도 됩니다.
원종태위원
43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편성해 놓은 게 43억이에요?
성모
강성모재정경제국장
원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대비 1% 내외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6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비비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0억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4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86억을 확보해 놨는데 그동안 쓰고 43억이 남아 있다는
성모
강성모재정경제국장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라는 것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됐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추경예산 다루면서 예비비를 43억 정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얘깁니까?
성모
강성모재정경제국장
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비비 쪽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용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돼 있는 일반 재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종태위원
나중에 예비비 중에서 40억 가까이 쓴 것을 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모
강성모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개별적으로 40억을 어디에 썼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녹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풀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기록중지
14시26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인 행정광고 예산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부천문화원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관련 참여소통과장,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과 복사골마라톤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등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홍보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못 했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데 전에 집행기준을 요구하셔서 그것만 했는데 홍보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제가 3월 초에 와서 연간 종합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홍보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난 게 지난번 같은 경우도 버스환경개선이라든가 이번에 지하철 7호선 개통 대비라든가 생태복원 심곡천 복개사업이라든가 환승주차장사업 등 점차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부분 집중 홍보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홍보기획관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2월 14일 자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작년 예산에 들어오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투명성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투명성이 있네요. 금액이 3억 얼마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3억 8000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예산 나가는 게 저스트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이건 우리가 등급을 조정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홍보비가 적정금액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적정금액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5월인데 전에 홍보 나간 건 어떻게 해요? 홍보 못 했습니까?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아직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이 자료가 어제 저녁에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저녁에.
김정기위원
자료를 제 때 제출해 주셔야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텐데 그런 건 제대로 해주세요. 세부 집행기준 이거 홍보기획관실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김정기위원
3억 8000이에요, 38억이에요? 2012년 광고예산 요구액이 맨 앞에 보면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이게 1,000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뒤에는 보니까 1,000원인데 앞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기위원
자료도 늦게 제출하시면서 자료마저도 이렇게 오타를 내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 제출할 때 제대로 해주세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걸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기준이. 이렇게 부랴부랴 만들어 와서 추경에 다루고 있는데 이런 걸 그동안 계속 업무를 축적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원종태위원
이거 말고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한 얘기는 과연 이 신문을 부천시민이 어느 정도 구독을 하느냐, 방송 같으면 어느 정도 시청을 하느냐 이 기준을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발행부수만 가지고 단가하고 지원기준을 정해 가지고 왔다고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보면 인천신문, 경인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이런 거 우리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신문 거의 본 적이 없고, 발행부수만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중앙지와 똑같이 전철에 가면 무가지 있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원종태위원
부수로만 따지면 그게 최고 1등이죠. 지금은 이렇게 부랴부랴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천시민이 어떤 신문을 어느 정도 구독하고 방송을 시청하나 그 기준을 잡으시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효과도 있고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너무 짜게 돈을 주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건 다 육성하면서 우리 부천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의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신문 여기도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 그걸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800만 원 정도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20%씩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부천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은 턴키 심사할 때 가점을 주듯이 우리 지역 신문도 가점을 줘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홍보기획관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원종태위원
참고로 해서 지역신문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나눠주신 자료 행정광고 세부집행기준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부천 지역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매체형태별 집행기준을 창간연도, 1일 사이트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2등급으로 구분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게 있어요. 1일 사이트 방문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하는 건데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사이트 방문자 수 검증이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거든요. 동일인이 여러 번 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을 충분히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2등급으로 구분이 돼서 신문사를 구분해 놨는데 이건 임시로 구분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어느 한 시점을 둬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방문자 수를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1일 접속한 인원하고 중복 접속된 인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해서 다시 구분하려고 합니다.
한혜경위원
이거 기준을 정한 것은 집행부서가 같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기관이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나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그건 회사별로, 신문사별로 들어가서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확인할 수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각 회사에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다른 오류도 있을 수 있어서 사무실에 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뽑아 가지고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광고집행 제외 부분이 있는데 왜곡, 허위보도 등으로 부천시의 요구에 의해 정정보도를 했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조정을 받은 언론사의 경우 1년간 광고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왜곡, 허위보도한 언론사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요구에 의해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는 건 어느 한 일방의 요구에 의해서 광고수주를 제외할 수 있다는 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곡, 허위보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판명이 됐을 때는 기준에서 제외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인 거잖아요. 이게 행정광고다 보니까 행정광고의 주체인 한 부분이 그것을 왜곡보도라고 봤을 때 그건 일방의 의견에 의해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객관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허위보도나 왜곡보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기관에서 검증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허위·왜곡보도 사항은 기사내용이 불일치했을 경우에, 현재까지 정정요구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식절차를 거친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왜곡이나 허위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판명할 거냐라는 거죠?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그건 행정기관에서 어차피 결정해야 됩니다.
한혜경위원
이게 행정광고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뒤에 보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명확한 사실 관계가 규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앞에는 부천시의 요구에 의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외할 수 있다는 기준에 있어서 사실 신뢰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에서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없었나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큰 저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좀, 객관적 검증기관에 의한 정정보도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부천지역의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 혹시 인터넷 신문을 보는 제한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제한없이
한혜경위원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터넷 신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행물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벗어난다면 이 집행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음란물이라든가 아니면 선정적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게재돼서 이것이 언론중재위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도 혹시 집행기준이 될 수 있나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나이제한이라든가 그런 건, 현재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데 그런 건 기사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부천 지역의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도 클릭해서 다 볼 수 있는 건데 혹시나 기사내용이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광고로 게재돼서 언론중재위나 청소년간행물윤리위원회나 이런 데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거나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 광고집행 제외가 될 수 있나 하는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그 규정을 적용할 겁니다.
한혜경위원
규정을 적용해서, 인터넷신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청소년들이 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기획관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안건과 관련하여 광고집행 항목에 대하여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광고료가 부천시의회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빚었던 원인은 비단 지난해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년간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건의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절대로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대로 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하시라고 했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그날까지도 자세한 계획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거 심의하기 몇 시간 전인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이 집행기준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세부 집행기준이라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 것일 뿐이고 광고 집행기준 제외의 항목에 있어서 부천시의 요구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했거나라고 했는데 그럼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버티면 행정광고 주실 겁니까? 굉장히 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조정을 받은 언론사, 그럼 조정받지 않은 언론사는 중재위에 제소 중이거나 조정 중이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언론사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또 하나, 언론사와 소송이 제기되어 부천시가 승소한 경우, 그러면 승소하기 전 소송이 진행 중인 언론사는 행정광고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시라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홍보기획관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집행기준 제외에 대한 항목을 명확히 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자칫하면 부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보면 행정광고 단가에 있어서 지난해에 나누었던 기준과 별로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천시민에게 미치는 매체노출 빈도라든가 영향력 같은 것들을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시어 추후에 대책을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께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길 권고합니다.
창희
한창희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관련하여 회계과장님을 모셨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문화원 관련 문화예술과장님 먼저 모셔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모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1200만 원 삭감됐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창작동화 발간사업 1700만 원.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다음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 및 운영 380만 원.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기에 왜 꼭 세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셔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더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우선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반영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공방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에 전통문화 공연을 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창작동화 발간사업비 1700만 원은 부천의 역사, 유래가 담긴 창작동화를 만들어서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서 구연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전수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입주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공방의 거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내용을 보면 민요, 풍물, 전통악기, 전통춤 등으로 구성 공연을 주말에 시연하여 주말휴가를 즐기는 시민에게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부천문화의 전통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중요한 건을 부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거 설명할 때 문화원장님이 와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많은 예산을 다룰 때는 보조발언대에 세웠지만, 그때 요청을 했다면 참석을 했겠죠.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했습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문화원장 배석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재고보다 저희들은 위원회 의견을 따라 가겠습니다. 심사 부분을 거쳤으니까. 필요해서 올린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문화원이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 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그럼 예산을 안 줘도 그만이다 이겁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질타를 했기 때문에 송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종태위원
좀 성의를 가지고 하세요, 성의를.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여기 예결위에서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세워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지금 과장님 세워달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원종태 위원님이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결위에서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창작동화 발간사업도 마찬가지죠. 부천의 역사를 동화구연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 운영에서 공공요금 시설관리비가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금년 2월에 위탁부분이 끝납니다. 당초 2개의 시설이 입주해 있었는데 더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1개의 시설이 더 입주하다 보니까 종전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올 거다 해서 그 부분을 보완적 기능으로 해주자 해서 공공요금을 추경에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 공방거리에서 문화원 관련 사업 해서 전통문화 공연하겠다는 것이 사실 김치체험관이 들어서면서 1일 방문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고 그리하여 전통문화를 공연하게 되면 오시는 관람객도 좋고 공방거리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민요나 풍물, 전통악기도 시연하고 굉장히 적은 1회 30만 원 예산으로 5개월 동안 주 2회 정도 계속해서 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행사인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실 의향이 과장님께서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니신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세워주시면 저희들 열심히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창작동화 발간사업이 기존 문화원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인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천문화원에서 부천 전래동화나 창작에 관련되는 동화를 발간하여 의원님들한테도 배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대장동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대상이 유치원 아이들한테 동화집을 만들어서 창작동화구연을 해보자 이게 주 키워드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 좋은 목적의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말입니다. 기존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공공요금이 많이 삭감돼 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2011년이나 2012년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심지어는 저희가 휴지까지도 삭감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종전에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라고 주문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돼 왔는데 다른 하나의 중요 무형문화재가 들어오면서 380만 원 정도의 부족한 공공요금 보충요인이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안 해 주게 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자기네들 수입으로 충당을 해 나가야죠. 법상 지원해 줄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주면 좋지만 안 해 주게 되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존에 두 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고 시가 지원하고 있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지금 요금도 부족한 편이이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다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공공요금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지금 들어와 있는 2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받고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새로 들어오는 업체를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인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1층은 2개 업체, 2층은 1개 업체로 3개 공통 혜택을 받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개 업체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서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작동화 발간사업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저희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부분은 진행이 돼 왔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전통문화 쪽은 아무래도 문화원이 많은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집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혜경위원
이 부분이 부천의 역사, 유래가 담긴 부분으로만 제안을 하는 겁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천의 유래나 전통을 알려줘서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했고 부천을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면 정주의식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한혜경위원
딱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에 관한 것만 공모를 하게 되는 건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혜경위원
부천에 동화작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당초 TF팀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부천의 동화작가에만 한정해서 공모를 할 거냐 아니면 전국 규모로 공모를 할 거냐 하는 부분 논란이 됐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부천에 작가도 좋지만 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국 공모를, 우리가 콘텐츠를 주고 전국 공모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한혜경위원
부천에 등록된 동화작가 수는 몇 명 정도입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2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한혜경위원
동화작가협회나 이런 게 있겠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협회가 구성이 돼 있어도 가입이 안 된 분도 있고요.
한혜경위원
부천 지역에 동화작가들의 모임이나 조직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발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없나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한번 오시게 해서 전문가한테 이걸 공모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협회에 줘서 하는 게 나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물론 지역에 있는 작가들한테 주면 좋지만 우수한 것은 오히려 오픈시켜서 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은 거죠.
한혜경위원
지난번에 책이 발간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책은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 책하고는 다릅니다.
한혜경위원
다른 건가요. 여기에서 동화책을 발간하게 되면 동화책은 몇 권을 발간하게 되고 어디에 비치를 하게 됩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유치원생을 주 타깃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한혜경위원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유치원이라든가 도서관에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배부하고 가르쳐서 구연대회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혜경위원
총 몇 부를 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예상은 책자 소요예산이 1만 5000에서 2만 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 계상은 어디에 근거가 된 건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숫자를 뽑아서 대충 추계상으로 산출해 봤습니다. 한두 부씩 주면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한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하여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안효식위원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답변 내용에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 했다,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모일자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부결시킨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실 때, 저희가 금년도에 3000만 원의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내용을 공모 하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도 말에 3억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이 기금운용계획이 부결돼서 처리가 안 돼 버리면 금년도에 이자수입과 함께해야 되는 기금조성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의견은 지출 부분은 제로로 하더라도 이자수입 부분 1077만 3000원은 상존해 있고 그래서 금년도 말 현재 3억 1077만 3000원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고 운용이 되는 것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때 왜 그 얘기를 못 했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 속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시 목표가 30억이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걸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해서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했다면 예결위까지 안 오잖아요. 중간에 계수조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리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부결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출계획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태
김한태위원
집행부에서는 계획 없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 아니에요. 3000만 원을 어디에 써야 되는데 계획 없이 올린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자 부분이 남는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3000만 원에 대한 건 부결을 하고 3억에 대한 이자 1077만 3000원에 대해서는 기금을 같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런 착오 없게 내년도에는 잘 운영하세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계획이 없는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FC 내셔널리그 금액 7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천FC가 몇 년도에 탄생이 됐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2007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가지고 부천을 많이 홍보하고 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FC 내셔널리그에 들어가는 기금이 2억하고 운영비 3억 정도 들어가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승격하기 위해서는 3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승격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 아닙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성적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FC 얘기를 들어 보면 많이 나오던데.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16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 3위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성적이 상위급이네요. 내셔널리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수들도 영입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시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단에서 부천FC에서도 다른 데 찬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걸 같이 운영하게 지시를 해주시고 또한 이 금액은 금년 한 해 끝나면, 사실 선수들 영입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부천FC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지원해 주고 못 해준다 이런 건 사실 어렵고, 그 사람들이 선수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서 성적을 냈을 때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했다고 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드물거든요. 몇 년 동안은 시간을 둬서 부천시를 알리고 있는 부천FC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축구리그가 3부에서 4부로 변경이 되면서 부천FC가 4부 리그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스폰을 받는 데나 이런 데서 또 떨어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지 승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로 승격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폰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가 늘어나게 되고 자기네들도 구단을 운영하는 데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수확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수 확보해서 운영하는 비용하고 가입비용을 부천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FC가 그렇게 발전성이 있으면 부천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부천FC가 내셔널리그에 진입하기를 바라면서, 많이 검토해 주세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건데 지금 쟁점이 뭡니까? 올해만 지원해 주고 말겠다는 건지 내년, 후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그 의사를 확실히 밝혀주세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진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추후에 저희가 부천FC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좀 더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불확실해서 공청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인 지원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가입비 2억하고 발전기금 1억 납부하는 건 올 연말에 내도 가능하다고 해서 다음 추경 때까지 부천FC와 의원들하고 공직자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부천FC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다르니까 시간을 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리면 또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토론하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내부적인 토론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설명만 드리고 자리에서
원종태위원
이번에만 주고 말면 FC라는 단체는 내년에는 파산한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력으로 하지 않아서.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부천FC가 올해 선수를 보강하고 실력이 좋아지고 좋은 성적을 내고 내년에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폰서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마 축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별로 없는데 내셔널리그로 가게 되면 세미프로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비나 스폰하는 데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부천FC에서도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시민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원종태 위원님 말씀은 한 번 지원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만약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구단이 파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위원회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챌린저스리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다. 올해만 지원하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챌린저스리그가 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1회 지원해서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시켜놨는데 1년 후에 운영지원금을 중단해서 다시 내려온다면 이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신 거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지 안 할지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산을 지원할지 안 할지를 논의하는데 앞으로 지원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면 이걸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부천FC를 지원할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오는 것이 순서에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고, 또 말씀드릴 것은 현재 부천FC의 단장하고 부단장은 명예직이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말씀하실 때 충분히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단장하고 부단장이 명예직인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때는 재원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내셔널리그를 운영하려면 운영자금이 약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지원요청을 한 거거든요.
한혜경위원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하더라도 자체 재원조달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체 재원조달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20억, 다른 지자체의 경우 수원이 25억, 김해가 20억, 강릉시청 16억, 부산교통공사 21억, 연간 20억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7억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리그로 진입을 하게 되면 부천에서 연간 25억 정도 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1년 운영비가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챌린저스리그를 운영하면서 세입을 계산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내셔널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운영예산이 20억 이상, 최고 25억이거든요. 챌린저스리그를 운영할 때는 연간 예산이 3억 정도였어요. 내셔널리그로 진입하면 20억, 25억이 필요한데 자체 재원조달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면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체 재원도 어렵고 아무리 스폰을 구한다 하더라도 단장, 부단장이 명예직인 이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재원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FC의 운영주체가 누굽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민간인입니다.
한혜경위원
민간인인 거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한혜경위원
현재 구단의 운영주체가 주식회사 부천FC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다른 내셔널리그의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구단이 자치단체이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구단이 많습니다.
한혜경위원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한데 챌린저스리그 부천FC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는 거고 개인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 이상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 이후에, 이걸 지자체로 운영주체를 변경한 이후에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형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부천시 자체의 계획이 마련돼 있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시킬 것인가 그냥 FC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생략이 돼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승격에 필요한 부분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준비 정도가 너무 미흡하고 순서,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않는지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기업체나 스폰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단주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로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민간단체이면서 우리 부천시에서 무작정 지원하는 지원금만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격을 하려면 승격에 필요한 예산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면 자기네들이, 현재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직업 선수들로 구성해서 선수들의 이적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15억 정도는 자구책으로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구체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막연한 계획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15억 이상이 되는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종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호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것만으로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확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되고 또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졌을 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승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혜경위원
지금 이 부분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직업선수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한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 선수들을 벌써 구성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한혜경위원
이분들이 내셔널리그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운영이 중단된다면 더 이상 여기에서 뛸 수가 없는 거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한혜경위원
현재 챌린저스리그에 계신 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선수로 활약을 하는 거지만 내셔널리그에 있는 건 정규로 준프로처럼 뛰는 분들이잖아요. 운영이 중단된다면 이 부분들은 생계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계속 출전하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올해만 지원이 되고 중단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분들 급여주는 부분 등이 다 걸릴 텐데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민간 구단이고 민간 구단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혜경위원
지금 선수단 운영비조차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천시에 예산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일시적으로 3억을 가지고 운영하던 챌린저스리그가 갑자기 리그가 4부로 바뀌면서 승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한 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번에 지원해 달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했던 겁니다.
한혜경위원
승격비만 주게 되면 나머지는 해소하겠다는 건데 지금 계속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재정조달 방법이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업선수로 구성된 선수단을 우리가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1년 지원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선수에게도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여자축구단 해체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례로 비춰봐서 그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선수단도 피해가 가고 부천시의 예산낭비 부분도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구단이라고 하면 분명히, 당연히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 법인단체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혜경위원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순서겠네요. 그렇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부천시 관내 축구동호인 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
김정기위원
그걸 135명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게 아니라 축구동호회라든지 축구에 관계되거나 축구를 사랑하는, 조기축구회 엄청 많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많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부천FC가 어떤 전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지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년에도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담해서 지원하자 이런 동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국민들 자체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는 국민들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대단히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FC에 축구동호인들이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 설명들을 해주셔야 그래야 왜 우리가 부천FC에 대해서, 물론 리그승격제가 프로축구연맹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격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동안 준비를 못해 왔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바뀌면 어쨌든 올라타서 보다 질적으로 고양된 그리고 부천시민들이 좀 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축구동호인들도, 부천FC의 관계자들 구단장이라든가 축구연합회 회장이라든지 연합회 이사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관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부천시 관내 축구의 저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이 부천FC인데 그럼 부천FC가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란 걸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하면 훨씬 더 질의 답변이 부드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까 김한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그쪽에서 승격제가 2013년도부터 변경됨으로 해서 가입비라든지 승격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지금 노력한 부분이 곽경근 감독이라든지 신현호 코치라든지 어찌 보면 한국축구사에 대단히 이름 있는, 부천시민으로서는 함께했을 때 대단히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감독이나 코치가 지금 영입돼 있는 것 아니에요, 승격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아울러 시가 지원해 주면 좋은 선수와 좋은 감독, 다 국가대표 출신들 아닙니까? 국가대표 출신 감독과 코치가 와서 국가대표급에 준하는 선수들을 모아서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하고자 한다고 이해하면 내년에 내셔널리그로 올라가서 그 정도의 선수들 같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 내셔널리그에서 제대로 부천FC가 중추적인 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선수고 그 정도 코치고 그 정도 감독이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는 받았어요. 그런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계수조정할 때 사실 필요하다, 또는 추후에 해주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아예 하지 말자는 의견보다는.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봐서 필요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예결위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라고 계수조정 때 얘기됐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내년에도 2억이든 3억이든 계속 지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구단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부천의 가치를 높이고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내셔널리그에서 유명팀이라면. 미포조선 같은 경우 내셔널리그에서 최고를 달리면서 울산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축구단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셔널리그로 올라가면 축구협회 자체에서 리그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C 자체에서 예산을 자체 조달하는 것과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과 2부 리그로 가면 협회리그 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운영 지원 서포트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시가 처음에 인큐베이팅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비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실력이 좋으면 우리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축구동호인들이 대단히 많고 부천FC 자체에 축구동호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들이 첨부가 됐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도욱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천FC가 지금 시 위상제고라든가 선양이라든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실적 전적도 나름 괜찮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이동현위원
일반 시민 및 중동·상동, 부천 전역 각 도처의 업소 주인들한테 많은 후원을 받고 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아쉬운 건,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과장님이었다면 소관 부서장으로서 상징성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설득을 하면서. 이유는 뭐냐 문화, 예술, 체육은 보이지 않는, 돈하고는 견줄 수 없습니다. 즉, 3억이 눈에 보이는 예산 3억이 아니라 그걸로 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자긍심, 명예, 부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선양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했었으면 했는데 미진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에 진입을 하면 두루뭉술하게 외부 지원을 많이 받는다, 외부의 재원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15억, 20억은 드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타 지역 FC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미진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FC가 돈 3억, 부천시의 전 동호인들이, 부천시에 축구와 테니스가 동호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수십만의 가족들이 휴일에 아빠가 이거 한다라는 자긍감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업무추진을 보시고 명확하게 남을 설득하려면 그에 따른 대응방법, 말 한 마디 신중하게 그 연결고리가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내셔널리그로 진출하려면 기본 조건이 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한혜경위원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내셔널리그 진출하는데 가입세칙입니다. 홈경기 운영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가입금 1억하고 축구발전기금 2억을 납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단 숙소하고 선수단 이동버스를 확보해야 되고 선수단 구성은 28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내셔널리그에 진출하려는 기본 조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조건이 구비된 것과 구비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나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금이나 가입금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선수단 숙소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준비 안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고지 지자체 축구단 지원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한혜경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홈경기 운영계획서는 예산 및 향후 5년간 예산확충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지자체 축구단 운영 적극 지원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럼 이 부분이 제출돼 있고 계획서가 제출돼 있는 건가요? 준비돼 있는 건가요? 지자체에서도 지원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상충되는 건 아닌가요? 지원되는 건 이번 1회만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공청회를 통해서 할지 안 할지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저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혜경위원
그러면 가입세칙에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5년간 예산확충계획서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부천에서 축구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지원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라와 있는 것은 가입금 1억 원, 축구발전기금 2억 원 이 돈만 부천에서 지원을 할지 말지 이것만 예산에 올린 거고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거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셔널리그에 진출하는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여기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내셔널리그 진출을 우리 부천시가 하는 게 아니고
한혜경위원
연고지에서 지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년간의 예산 확충계획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5년간의 예산확충계획서나 이런 건 구단에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혜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장, 부단장이 명예직이고 재정확보가 불확실한 상태고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대표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이런 재정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내셔널리그로 가면 타 지자체 예산이 25억이 들어갑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 25억 중에 시 예산으로 25억이 다 들어가고, 김해시청도 20억 중에 20억, 강릉시청도 16억 중에 16억이 지자체 예산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현재의 부천FC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아까 민간법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대표이사가 민간인이고 단장, 부단장 명예직이라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5년간 예산확충계획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축구단 운영 적극 지원계약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1년간 지원하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매년 운영비 지원관계는 부천시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비를 지원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우리 부천시 구단이라고 하면 우리도 떳떳하게 앞으로 계속,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회 좀 하고 다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혜경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고강1동주민센터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오정구 행정지원과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태
김한태위원
복사골마라톤대회 이건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거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복사골마라톤대회는 저희가 지하철 7호선 개통기념으로 해서 6회까지 했고 이번에 7회 대회를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당초예산 4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해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 수익이 많이 남나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마라톤대회를 5회까지는 무료로 했다가 6회 대회부터 선수들한테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대회 기념품이나 시상금이나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적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시상금도 많이 올려놓고 기념품 부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
한태
김한태위원
참가비 받으면 금액이 많이 올라 갑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참가비 부분이, 올해 1억으로 해서 참가비를 계산하면 7,000명 정도 되면 1억 2000에서 1억 5000 이하 이 정도는 참가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참가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건 받은 돈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참가비 받으나 마나네요. 참가비 받아서 기념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민간행사보조금에 들어온 게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시상하고 운영하는 그 돈이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다 그 돈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마라톤대회는 몇 월에 합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11월에 했었는데 올해는 예상을 10월 7일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달 당겨서 하시는 거네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10월 개통에 맞춰서
한태
김한태위원
마라톤하는 걸 보니까 11월에 하면 날씨가 추워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겨서, 6회 때 보니까 추워서 덜덜 떨더라고요. 시기를 좀 당겨서 했으면 합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올해는 10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관련하여 회계과장과 소사구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원래 증축 안 하고 치안센터를 매입해서 거기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협소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김병전회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당초에 그렇게 매입을 했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매입한 치안센터는 어떻게 하고요.
김병전회계과장
매입한 치안센터는 방침이 변경이 돼서 장난감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처음에 매입용도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매입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효식
안효식위원
처음에 매입용도가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치안센터 매입해서 거기다 프로그램 늘려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효식
안효식위원
당초 그랬는데 변경된 걸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보고 알았는데.
원종태위원
변경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병전회계과장
용도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그건,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건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감소 그런 부분에서 10억 이상이 됐을 때 받는 거고 일반적인 용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매입할 때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동주민센터가 협소한 걸 보충하기 위해서 매입했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당초 목적은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건 장난감도서관으로 하고 여길 증축하는 건 잘못된 거죠.
김병전회계과장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장난감도서관 얘기는 말 한 마디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왜 장난감도서관으로 바뀌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해줬죠.
김병전회계과장
장난감도서관이든 주민센터든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식
안효식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김병전회계과장
효율적으로 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장난감도서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증축을 해서 추가로 사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느냐 해서
효식
안효식위원
용도변경은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치안센터를 매입해서 주민센터로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장난감도서관으로 바꾸고 여기다 1억 9000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증축을 합니까. 상임위에 정식 보고도 안 되고
김병전회계과장
장난감도서관을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의해서 만들다 보면 다른 장소에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장난감도서관은 여기 예결위에 와서 처음 들었다니까요. 처음에 매입할 당시의 용도하고 전혀 상의 없이 증축하는 것으로 1억 9000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김병전회계과장
건물을 취득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효식
안효식위원
장난감도서관으로 하는 건 누가 정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정했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3개 상임위 어디에도 상의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병전회계과장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그런 설명도 없었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소사구청에서 왔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왔습니다.
원종태위원
주민센터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다른 구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기획재정위원회로 갔습니까? 고강본동주민센터 증축하는 것도 행복위에서 하고 있는데.
김병전회계과장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하는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했고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계도 경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경리팀 업무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회계적인 업무로 경리팀 업무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공사 발주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원종태위원
아까도 안효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설명회를 할 때 그런 걸 집행부 계획 변경상에 먼저 산 치안센터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으로 하고 이렇게 몇 줄만 부기해줬으면 그런 오해는 안 생기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원종태위원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번거로운 일을 안 할 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걸 승인해 줬을 때 심곡본동에 있는 구 치안센터는 소사구 심곡본동주민센터가 너무나 협소하여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공간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치안센터가 이전하고 난 그 건물을 매입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이유에서 저희가 매입을 결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회계과장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병전회계과장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아니었고 예산 심의할 때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8억으로, 1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안 받았고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승인을 받은 사항
정은
원정은위원장
승인요청 이유가 분명히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김병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하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치안센터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 위원님들한테 전혀 사전에 양해도, 공지도, 동의도 없었다는 것이죠.
김병전회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되는데 우리 소사구에서는, 소사구 의원님들이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번에 구청 예산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심곡본동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지금 이 부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 관내 의원님들에게 의논하고 보고드린 적 있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할 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전혀 보고가 안 돼서, 저도 어제 예산이 거론이 돼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하실 그런 부분은 있네요. 있는데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으면 하는 바람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소사구 관내 심곡본동에서 이런 요구들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소사구 관내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이의제기한 분들이 안 계셨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래서 추진을 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은 어제 통과시킨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회계과장님이라든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도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절차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의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하게 된 동기를 잠시 설명드리면 원미구에 평생학습센터의 장난감도서관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걸 건의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고 그게 결국은 다른 용도가 아니고 넓게 생각하면 주민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어른들 위주로 돼 있지만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들 사용시설이고 특히, 문화소외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도심 지역이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공공시설을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지 못 한 건 죄송합니다.
김정기위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면서 심곡본동 주민들이라든지 사실 그 주변 지역에 취약계층 아이들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명했을 때 호응도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이라도 보고를, 제대로 된 보고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서 발언을 마무리하시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김정기 위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김정기 위원님께서 고강동 것과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두 가지 다 증축과 리모델링 5400만 원, 5400만 원 다 합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받으신 것 맞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매입할 때 리모델링비하고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증축 리모델링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지원과장님, 이건 정식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정식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올리시죠.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증축해서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곡본동.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크기와 치안센터, 원래 목적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 공간이 훨씬 넓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독립건물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시민들은 원래 주민센터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왜 용도를 바꾸느냐 이의제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설득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러면서 기존의 건물에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사구 주민들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장소를 우리 시가 물색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심사를 받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래 목적이 주민센터 프로그램 확장,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치안센터를 매입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심곡본동주민센터를 증축해서 쓸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치안센터를 매입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두 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또 다시 장난감도서관을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비슷한 얘깁니다만 장난감도서관 얘기가 나왔을 때 다른 데 장소를 많이 물색했는데 도저히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특히, 소사구 같은 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 대지든 건물이든 간에. 그래서 그쪽을 하게 되면서, 물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원래의 계획만큼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어린이 계층, 어른들 전반적으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구 치안센터 부지에 대한 공간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 공간활용계획을 부천시의회 심의를 받고 그 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난감도서관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또 다시 면밀한 검토를 거치신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심곡본동주민센터가 신축된 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23년쯤 됐습니다. 91년도에 신축됐습니다.
한혜경위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는 거고 특히 옥상을 증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 건물 안전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공사비에 안전진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억 정도.
한혜경위원
1억 9000 정도 되는 예산에 1억 정도가 안전진단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는 건가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이 순서가 건물안전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안전하다라고 판명이 되면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 안전진단비를 동시에 올리는 게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예비진단은 했습니다.
한혜경위원
내부적으로 진단한 것 말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한혜경위원
시민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건물 내구연수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옥상에 조경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것을 증축해서 쓸 경우에는 건물의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삭감하고 건물 안전진단부터 받아라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과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고강1동주민센터 문화공간 리모델링 예산 관련하여 오정구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주민센터 작은 곳은 합쳐서 대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고강1동주민센터도 그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동 통폐합되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모르고 현재 고강1동은 9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에어로빅 이용하는 연 인원이 2,000명, 자치센터 지하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3,000명 내지 4,000명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름만 되면 계속 침수피해가 나서 기존에 있는 매트에 곰팡이도 나고 해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특별교부세 2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고강1동의 인근 동이 고강본동인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원종1동, 고강1동
효식
안효식위원
고강본동하고 고강1동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고강본동의 인구가 3만 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강1동의 경우 2만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요즘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소사구에서 그렇게 했지만 1동·2동·본동 그런 것 없이 계속 대동제를 추진하는 게 행안부의 지침이고 시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1억 9000을 들여서 이걸 리모델링해야 되는가.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강1동이 통폐합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확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가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게 다 특교사업이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100% 특교사업입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특교사업이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세는 교부할 때 어떤 특정 사업에 쓰라고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목적에 쓰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용도변경이 되죠? 특별교부도.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목적 외에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같은 종목일 때는 용도변경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학교 특교면 지정해서 어느 학교에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주민센터에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현재 헬스장은 성곡동, 고강1동, 오정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성곡동, 원종2동, 원종1동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강1동 주변에 대형 헬스클럽이 존재하고 있고 소규모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장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순수하게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시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사업들도 하고 체육관련 사업들도 합니다만 이렇게 리모델링을 시켜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중소 체력단련 관련 시설이 막대한 타격을 입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오정대공원에 오정레포츠센터가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영향으로 인해 원종2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헬스프로그램이나 오정동 프로그램 다 타격을 받죠. 그 주변 체력단련 업종에 관련된 분들이 다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고강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민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만 정도밖에는 안 되는 주민인데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는 2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그것이 미칠 파급효과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고강1동 여건은 잘 모르겠고 원종2동장을 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사실 원종동이나 고강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 교습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정레포츠센터가 생기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거기 갈 능력이 되는 사람은 가고 그렇지 않고 저렴하게 시설이 운동할 만하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기 오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오정레포츠센터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거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오정레포츠센터 관련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고강1동 이 지역이 중소 체력단련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세하고 어렵고. 이렇게 대규모로 최신식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분들 역시 지역 주민이십니다. 타격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91년도에 지어진 건물 지하에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안전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종합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건물 안전이라든가 이런 건 진단을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설 자체를 획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됐고 비가 오면 계속 침수가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닥이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특별교부세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졌으면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고강1동주민센터 현재 지하에 문화시설로 활용은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새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방수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도가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헬스나 에어로빅장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동아리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헬스장으로 쓰고 기본적으로 헬스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혜경위원
그럼 그대로 리모델링 해서도 헬스장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하면 특별교부세 2억이 거의 들어가는 건데 이 건물 면적에 지하1층 리모델링비로 1억 9000이 다 소요되는 겁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아까 심곡본동 관련해서 소사구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하여 소사구 행정지원과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질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소사구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위원
과장님, 아까 안전진단 질의에 진단비가 1억이라고 얘기하셔서 사실 놀랐는데 진단비 1억에 증축비가 9000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전에 예비 진단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상세하게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9000만 원은 건물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경비고 순수한 진단비는 1000만 원입니다. 예비진단 과정에서 내진 시설과 함께 철골조 보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상되는 예산액 8000만 원 해서 안전에 관한 비용이 총 9000만 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이 8000만 원은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순수한 안전진단비는 1000만 원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안전진단비가 1억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납득이 안 돼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아까는 당황을 하셨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예비 안전진단을 충분히 받아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내부 안전진단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안전진단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정식 안전진단비 1000만 원과 만약 보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를 예상해서 8000만 원 포함 9000만 원이 안전진단 비용이란 말이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강했을 경우에 들어갈
김정기위원
보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8000만 원 세이브 되는 거고 나머지 1억 가지고 증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장난감도서관을 전제로 했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자치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한지를 사실상 검토를 면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의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 운영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그 건물 면적 가지고는 장난감도서관 외 다른 공간활용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얘기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니까요. 주민센터 프로그램하는 데 모자란다고 매입했는데 장난감도서관하겠다고 구상한 자체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미리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효식
안효식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비 안전진단 해서 1000만 원 들어가고 나중에 보강할 경우에는 8000만 원의 안전진단비가 들어간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안전진단비가 아니라 보강비가, 내진까지 해서.
효식
안효식위원
보강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네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정식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거죠. 이건 예비진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예비진단을 받은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안전진단에서 불합격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 공사비 책정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되면 이 8000만 원 들여서 보강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안전이 좀 염려스러울 때는 8000만 원을 들여서 내력보강을 하면, 내진설계까지 해서, 그 경우를 생각해서 8000만 원을 하는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사전에 안전진단을 안 받고 보강할 예상 금액으로 8000만 원을 한 거 아니에요. 보강을 대비해서 8000만 원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운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일단 예비진단은 거친 거죠. 무조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효식
안효식위원
예비진단을 해보니까 한 8000만 원 들어가겠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아까 한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전에 안전진단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를 분리해서 상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게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그리고 추경의 기회도 없었고
효식
안효식위원
그것도 절차상의, 분리할 수도 있는데 안 했고 또 매입용도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안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요즘 보면 공사비하고 안전진단비하고 같이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상으로는
효식
안효식위원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식
안효식위원
이건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장 잘못이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잘못한 겁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누구 잘못을 떠나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용도를 딱 표기해서 매입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리 집행부에서 10억 이하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올리는 게 맞는 거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심곡본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1억 9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부 사업설명서에 적시하시기를 증축 5400만 원, 리모델링 5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들여서 기초적인 안전진단을 했는지 아니면 8000만 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 치안센터를 매입하도록 허가를 했을 때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시설로 그것을 매입하였다면 과연 그 위치가, 또 건물이 장난감도서관 하기에 최적의 장소인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했을 겁니다. 이 예산은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설명 당시에도 상세한 설명이 전혀 부재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을 작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사구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가족여성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이 너무 생소해서 보니까 국비사업이네요.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외에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은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국비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한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 복지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맞춤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분야는 건강, 보육, 복지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맞춤복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구 원종1동주민센터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그 지역에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통계숫자가 그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했고 거기에 대한 조직은 지침에 당초 국비로 내려왔을 때 팀장 한 명하고 보건직하고 사회복지직 해서 3명이 한 팀이 되고 민간 전문분야 3명으로 해서 6명이 근무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민간 전문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 보육, 복지로 전문인력은 기간제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상 팀장은 아동팀장이 거기서 관장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 8급하고 간호직이 배치가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그 다음에 무한돌봄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요? 거기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무한돌봄 그쪽에도 물론 저소득이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가정이라든지 사람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까지 맞춤복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곡동과 원종동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성곡동에 거주합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그쪽에 대상 아동들이 많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선정지는 원종1동 구 주민센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물론 성곡동 주변도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인근인 원종1·2동도 포함해서 할 예정이고 공간을 찾다 보니까 원종1동 구 주민센터 2층이 있기 때문에 공간확보를 거기로 하게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문건에 의하면 성곡동 대상 지역 아동들이 380명, 원종동은 3분의 1 정도인 120명에서 13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최적지는 성곡동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원종2동은 포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아니, 같이 포괄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족여성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성곡동과 원종1동 아동들을 위하여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자료에 대충 그 정도의 아동 수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그 사업의 대상 아동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공간의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단지 성곡동에 공간이 없다고 해서 대다수 성곡동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원종1동 구 주민센터에 하게 된다면 성곡동에서 원종1동까지 이동하려면 버스를 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도 최소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수요계층인 저소득층 또 우리가 꼭 돌봐야 되는 희망계층 아동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접근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아동들이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민간 전문인력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맞춤복지를 하기 때문에 거리에는 문제가 있지만 운영하는 데는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은 언제 처음 들었는가 하면 시장의 연두 동 방문순시에서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종1동주민센터에 모였던 모든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처음 듣고 직접 시장께 건의하였습니다. 구 주민센터 자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달라. 그런데 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지역 주민 의사수렴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충분히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납득할 만한 시민토론회 정도는 개최했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꼭 하려고 한다면. 물론 과장께서는 가보셨을 겁니다. 구 원종1동주민센터 자리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버스정류장으로부터 한참 들어가야 되는 조금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1층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자율방범대를 위시한 몇 개의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일부 공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들께서는 그 장애인 시설조차도 좋은 건물로 이전해 주고 이 자리 자체는 주민들 품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건물 자체의 노후도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꼭 이 사업을 이 장소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처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오정구 성곡동, 원종지역에 수요처를 정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원종1동 구 주민센터 2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다시 보완하도록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당초에는 1억 50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4000으로 경정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기이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실 거죠?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4000이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거기 인건비라든지 총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만약 원종1동이 수요조사에서 최적 장소가 아님이 밝혀져서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면 1억 4000이라는 시민의 혈세는 다른 곳에 세워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비도 역시 부천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가족여성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타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16개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는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다른 동에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일단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이걸 사례관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해보고 효과면을 따져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그건 차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호응도는 파악해 보셨나요? 주위에.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그 결과물은 없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가나 아이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좋은 사업이니만큼 앞으로의 보장성이 있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차원은, 물론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지만 효용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전적인 게 없으면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사회복지에 보면 이런 맞춤복지가 필요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요즘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보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도 필요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이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서 잘 운영해서 효과면을 따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속기중지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기록중지
18시24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간사님으로부터 증액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김영숙 간사님으로부터 증액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회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숙 간사님께서는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관련 증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증액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생활체육이 건강증진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계발이나 친교집단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호수단으로 발전함에 따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천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회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회개최는 3개 대회로 시장기와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연합회 회장기가 있어서 대회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의장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부천시 생활체육 종목은 총 38종에 3만 893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 체육인구가 가장 많은 축구와 족구 종목에 의장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인의 사기진작을 더욱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장배 축구대회, 족구대회가 지금 인근 시에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데서도 예산액이 잡혀 있고 종목별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 널리 육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가 없잖아요. 몇 회를 하겠다, 산출기초가 얼마다,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서가 없는데요.
영숙
김영숙의원
타 시에 예산 세워져 있는 걸 보면 거의 시장기 대회나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게 아니고 발의하시는 분이 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건 좋은데
한태
김한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원종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고 1년에 몇 번 할 거다라는 이런 세부적인 게 없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에 대한 걸 지금 논의해야 되겠죠.
한태
김한태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를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건이 성립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계수조정 일괄 심사 전에 김영숙 간사님께서 발의하시고 김한태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의회사무국 예산 중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지원예산 신비목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신비목 설치 동의안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재정경제국장을 출석시켜 동의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신비목 설치동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신비목 민간행사보조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 4000만 원을「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신비목 설치 및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비목 설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재정경제국장
네. 동의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정경제국장께서 신비목 설치안에 대하여 동의하신바 동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일정대로 종합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2691억 5778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9억 6447만 2000원을 삭감하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첫째, 경로당 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도비, 시비 등으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둘째, 심곡본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예산처럼 공유재산을 고유 매입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추후 사업은 강력 주의를 촉구하고 셋째,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비 지원 관련 예산집행은 연고지 지자체 축구단 운영 적극 지원계약서 제출 후 집행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7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지출계획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 기금의 예탁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예치금으로 편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
영숙
김영숙출석위원
김정기 김한태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이동현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