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발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3일자로 수정구 건축과장에서 저희 구의 건축과장으로 전입된 연규옹 건축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나머지 과장은 지난 제209회 임시회 때와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청장님, 추가경정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야탑역광장이라든가 주요 역광장이 미관광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관광장. 그런데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흡연자들도 보호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흡연부스도 설치해서 역광장의 청결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흡연자라든가 간접 피해자들, 흡연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관련 조례가 중원구보건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는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있는 금연구역만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를테면 식당, 실내 공연장, 학교 이런 데는 금연구역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기타 다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또 출입하고 있는 역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연구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정을 하고 그래야만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금년도 하반기에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 역광장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여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로드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하자.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서울에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이를테면 건물주한테 유도를 해서 역광장이지만 당신 건물 앞이니까 당신이 거기에 금연부스를 좀 설치하도록 하라든가 내지는 다른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커피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청소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는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꼭 우리 자치단체의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시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각 역이 지금 미관광장으로 되어 있고 간접흡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청장님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예.

본 위원은 담배를 피워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성남시가 담배소비세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사실 대단한 세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흡연자들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또 간접흡연자들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야탑역광장이 성남에서도 승객 이용객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터미널 앞에. 한번 순찰 해보셨잖아요?

예.

굉장히 불결하지 않습니까? 음료수 마시고 거기에다 버리고, 어디에 버릴 데가 없으니까 담배꽁초 다 버리고, 야탑역광장 이쪽 광장도 마찬가지, 이쪽에 102호 광장인가요 거기에는 경륜·경정장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돈 다 잃고 화나니까 담배 피우고 소주 마시고 주변에 버리고 아주 불결하지요. 그다음에 101호 광장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잖아요. 아침에 가서 보면 야탑1동 동장이 고생 많이 해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깨끗한데 오후가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 사람들이 버리기 때문에 진짜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야탑역광장이 버스종합터미널과 같이 한 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성남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잘 좀 보시고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에도 이러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동사무소에만 미루지 말고 분당구청에는 녹지공원과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일부 인도 쪽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겠습니다만 해당되는 과장님들한테 말씀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야탑역광장에 또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 거기에서도 먹자촌을 살리기 위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변이 깨끗하고 누구나가 와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광장 같은 데도 그냥 밋밋하게 보도블록만 깔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입체적인 조형물이라든가 또 성남을 상징하는 상징조형물, 현재 시계탑 하나도 없거든요. 상징하는 것이 지금 야탑역광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광장도 요즘은 입체는 아닌데 시각적인 효과는 3D 효과가 나타나고 가서 보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광장을 만들어놓은 데도 꽤 있어요, 수원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구청장님, 감사 때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금 혹은 수강생들한테 받는 수강료가 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구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회의 하셨습니까?

3개 구의 행정지원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해서 회의를 연초에 했습니다.

그럼 분당구에서 각 동별로 아니면 구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하고 있지 못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갈등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용금액에서 좀 남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있는 동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동에서는 주체를 못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에서 상한액을 정해 놔서 그 이상은 넘지 않고 유연성이 있기 바란다고 했으면 동장님들도 그것에 맞추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맞추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분위기가 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상한선에서 맞춘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정구, 중원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강료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하거나 수강료를 낮추거나 그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저쪽에서 할 일인데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그 기준은 다 맡겨놓는다는 식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번 보고나 아니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확인해서 바로 끝나면…….

그 상한선을 제가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야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에서 우선 주도적으로, 동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먼저 해 주시고 각 구에도 그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각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만났을 때 협의를 하세요. “우리는 얼마 정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게 되면 수강료를 낮추는 게 근본적인 취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분당구 특히 판교 같은 경우는 주택 허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보면 전부 동장님들이 그 쓰레기를 줍고 우리 구에 쓰레기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영세 감리회사나 영세 건축업자가 하기 때문에 쓰레기나 폐자재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가버려요. 우리시에 구에 준공검사 들어올 때는, 감리사가 들어올 때 사진으로는 깨끗해요, 각도를 그렇게 찍어서 보내니까. 그런데 실상 가보면 바로 10m, 20m 있는 데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성남에서는 해서 이런 일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취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은 드릴 테니까 2016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엄단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감리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준공검사 때 쓰레기를 정확하게 치웠는지를 확인받는다든지, 제가 다른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확인란에 주변 민원인들 혹은 주변 주민들의 서명까지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를 내니까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뭘 요구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지만 적어도 준공검사 때 동장님의 서명이나 동장님의 확인이라든지 뭔가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폐자재를 놔두고 가지 못하게 감리사 교육을 강력하게 해서 2016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못 한다든가 뭔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제가 시청에도 요구를 했고 구에도 지금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특히 건설업, 큰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영세 사업자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놔두고 그냥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니까 주택과와 협의하시든 건설과와 협의하시든 그것은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적어도 구에서 강력한 교육을 하든가 기한은 제가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하고 건축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 확인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신 있는 국·과장님 계시면 직원들 시켜서 그것을 확인을 해요. 그 과장님 계실 때는 잘 합니다. 의원이 지적하면 그때는 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의원도 여기에 평생 있는 것 아니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평생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당구나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테지만 시에도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고 구에도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꼭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 운중동에 물류단지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최종적인 것은 3월 22일에 안동 김 씨 종중회에서 땅을 매각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구상하는 사장님을 한번 만나 뵈었는데 저희는 그 실정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운중동의 주민 여론이 이렇고 상당히 거세다, 반대하는 여론이. 그래서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주민들 요구라든가 또 최종적으로 성남시의 건축허가사항 이런 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손해 볼 수도 있는 사업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주도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여론 타당성이 있으면 재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그 종중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각해서 사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 시작을 사용승인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쓰게 해 줄게.”라고 하면 그 승인만 가지고도 사업은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거지역에 아무래도 바로 앞에 물류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우리시랑 얘기는 안 하고 하더라도 또 인·허가 관련된 것은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 맡기더라도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참 잘 하셨어요. 구청장님도 빨리 대응을 하셨고 그런 것은 했지만 어쨌거나 주민 여론에 귀 기울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중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중 먹거리 있는 쪽은 가보셨습니까, 한국학연구소 있는 데?

예, 그 앞에 차고지 예정 부지요?

예. 거기 보면 버스가 길게 늘어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불법으로 2차선밖에 없는 데인데 한 차선은 아예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쪽이 차 교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차들이 붐비다 보니까 안양으로 넘어가는 차량하고 더군다나 그 쪽에 카페라든지 식당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가시는데 거기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중차고지가 빨리 들어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버스 세워 둔 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반시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내용은 교통기획과나 대중교통과에서 할 일이지만 적어도 구에서 빨리 이 문제점에 대해서 캐치하고 의견을 빨리 내줘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내든 대중교통과에 내든 그 의견을 빨리 전달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분당구에서 이야기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야 순위 안 되면 안 해주면 그만 아닙니까? 정작 이용하고 피해 입는 것은 주민들이니까 운중차고지에 대해서는 분당구에서 생각하는바 그다음에 민원상황을 정리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에 빨리 전달할 수 있어서 그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박광순 위원님과 권락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추경하고는 별개지만요. 지금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균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의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관리되고 있다?

예.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항 건에 대해서, 즉 AI 관련 건으로 해서 닭 매몰을 우리 금곡동 매립장을 이용해서 매립하게 된 거지요, 살처분 하지 않은 상태애서? 그리고 정부의 SOP 긴급행동지침에 의해서 매몰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입니까? 집단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겨우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보바스노인전문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1km 이내에는 청솔마을뿐만 아니라 동원동 그다음에 쇳골마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km가 문제입니까? 남동발전소 같은 경우는 4㎞ 이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 내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 1993년부터 현재 적재량이 2025년도까지 도래하지 않는 한 그때까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큰 도로가 있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AI가 전염되어 있는 닭 처리를 생매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금곡동 소각재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요? 어떤 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고 어떤 과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닭 매립하는 것은 목격을 안 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그런 방역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정해진 로드맵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드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

지금 AI 관련된 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을 통한 완전박멸, 전염에 대한 인플루엔자 박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SOP 행동지침에 의한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잖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청장님께서는 각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업 시행을.

잠깐만요. 판교 주차장 환풍구 관련 추락 건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습니까?

분당에서 일어났지요.

분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금은 어디에다 냅니까? 기업주들이 성남시에 냅니까? 성남시에 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논리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것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에 대한 안전을. 전에도 제가 저적했습니다만 세월호 관련 노란 깃발을 해서 추모하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외시하지 말고 지켜가자.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 시민과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입니다. 말은 표명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담당부서가, 우리 과가, 우리 구가 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입니다.”라고 일관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사무분장 기준에 의해서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물론 분당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 책임이 제일 크지요. 그렇지만 사업부서별로 하는 사업을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주창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이요. 안전하고 결부되어 있는 인체 감염이 가능한 고위험성 인플루엔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서, 다른 과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방치 안 했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도 2014년 12월 26, 27일에 매몰했을 때 몰랐습니다, 금곡동 매립장이 현장인지. 그런데 시민의 제보를 받고 28일에 아, 여기에 묻혔구나. 그리고 29일 월요일에 가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대충 하셨더군요, 아주.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 구호 외치고 깃발 달아서 넋을 기리고, 안전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본 취지하고 별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의 어느 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것보다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오셨지만 조금 더 우리 구민들, 우리 시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챙겨줄 수 있는 구청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중요사항 설명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은 퇴장을 하시고요. 현재 10시 45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들은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청장님, 먼저 추경 쪽에는 특별한 질문이 없고 민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돼서 중원구가 굉장히 시끄러울 정도로 말들이 많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좀 발생이 됐나요?

동주민센터의 자치위원님들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임기가 경과가 됐기 때문에 재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하는 절차를 함에 있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표현을 ‘해촉’ 이렇게 해서 물론 받아들이는 분들께서 자치위원으로 재임하시다가 ‘해촉’이라는 표현을 써서 동에 있는 동장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지금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 보면 임기가 끝나더라도 거의 80% 이상이 다시 재위촉되고 그러지 않나요, 통상 보편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는 임기 1년을 지나게 되면 재위촉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해 왔던 기조들을 이어가는 것이 관례이지요. 그런데 상대원2동은 그동안에 그런 내용들을 관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 조례에 맞게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동에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물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중원구기 때문에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위촉과 해촉에 대한 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행정 처리를 해야 그래도 좀 잡음이 없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제 전부 다 해촉을 받고 재위촉이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위원들에서 50% 정도는 먼저 했던 분들이 재위촉이 됐나요? 아니면 전면 다,

전체 위원님들 스물한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재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 발생이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앞으로 타 동까지 그런 일로 인해서 번져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아마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초등학교 앞이 ‘성남시에 바란다’에 보니까 계속 올라오던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굣길에 인도 설치해 주는 것하고 또 주차장 문제 또 차량 통행하는 문제가 서로 상반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하시고 함께 도와주시려고 하는 데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인도 설치하는 폭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끝부분에, 인도가 너무 좁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한 여섯 면 정도 줄여서 인도도 좀 확보하고, 인도 확보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다음에 차량 통행관계도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민원은 인도설치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해 놓으니까 비산먼지라든지 또 통행의 불편함 이런 것들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시의 교통기획과, 저희, 동 또 해당 민원인들과 합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 갖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어제 교통기획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좋은 대안이 풀렸다고는 그러는데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광1동·2동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야간에 순찰하는 분들하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되나요? 지금 심각하던데. 계속 나오던데요.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나 어떤 경고조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검정비닐, 하얀비닐,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 컵라면, 말도 못 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실태를 파악해서 동별로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요? 심각한가요?

지금 보면 임기제 기간제 우리 직원들이 야간활동을 하면서 많이 질서는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 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중국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도 각 동마다 한 20만 원 짜리를 100여 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홍보도 많이 됐고 경각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취약지별로 합동단속도 하고 또 동별로 분산 배치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이런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보면 한 30% 이상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무기간 안에 더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하면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처리하는 비용도 봉투 판매수익이 늘어나면 더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시행한지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4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거 할 계획이십니까?

시 계획이 금년 9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것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추경을 좀더 잡으시더라도 좀더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저거 뿌리 뽑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질서기 때문에 그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또 각 단체하고 더불어서 우리 동네는 우리들끼리 단속 이전에 작은 질서를 지키는 운동을 펼쳐서 좀더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장님 관심 주셔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한 5년 이상 10년, 10년 되면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고요. 한 5년 정도가 되면 겨울 여름 이렇게 나면서 조금 강도가 떨어지는 부분부터 부식되거나 망가지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까지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되면 부분적으로 소파보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10년 되면 완전히 다 갈아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닌 듯싶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5억인가 얼마 잡혀 있잖아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 지역구 쪽에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만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 금광2동 쪽 심각한 부분 있습니다.

거기가 보도블록을 설치한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고 해서 거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아마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차단속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생기는 민원 또 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중원구만 그래요? 다른 구도 그럽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구도 보면 경제도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또 물건을 배달하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요, 단속이 되면 굉장히 불쾌감으로 현장에서도 물론 생기지만 현장을 떠나서도 제 방에까지 와서도 큰소리를 하고 잘 했네, 못 했네 아니면 또 형평성이네, 이런 것 가지고 오시는 민원이 저한테까지 오는 것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내용을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 관련 직원들 과장 또 팀장, 직원들, 현장에 있는 우리 단속원들까지 늘 친절하게 했으면 또 좀 격한 현장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겠지만 잘 다스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돼서 조금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완장 채워주니까 갑질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그분들 지도해도 지도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채용하는 제도 여기에 대한 시스템부터 사실 개선을 해야 돼요. 시로 그런 것 자꾸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늘 청장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진짜 관심 깊게 살펴봐주시고 연말에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내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원구청 앞 지하도의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아직도 대책이 별로 없나요?

예, 저희 구청 앞에 있는 지하보도는 정말 대책이 없는 시설입니다. 지하보도로 공사를 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보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허가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고 제대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 시설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늘 지나갈 때 보면 거기가 거의 사람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인데 너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이런 것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기 그다음에 습하니까 환기 기타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면 막아서 공연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사무공간이나 이런 걸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잘 막고 방음시설을 해서 그런 부분들만 갖추면 이 공간이 상당히 넓으니까 연습실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하보도는 환경적인 시설면 이런 부분에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로 바꾸려면 정당하게 관련법에 의해서 용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용도를 못 바꾸는 건지,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싶은데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언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당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추경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2500여 공직자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공직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이신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 범주를,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글쎄요,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늘 행정구호로 말씀드리듯이 우리들의 주인으로서 정말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일상을 다 도와드리는 그런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우리 중원구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는 시민의 눈으로 구석구석 돌아봐주시고 시민의 눈으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이제까지 해오셨지만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구호로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바뀌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윤철 건설과장님, 팀장님 바뀌신 분 계세요?

저희 없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는데 지난 3월 4일자로 세 과장님은 똑같이 계시고 3월 4일자로 안병숙 건축과장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윤창근 위원님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 수정구에 오신지 이제 반년도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반년도 안 됐는데 현장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현장행정을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평소 열심히 해주셔서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보정보고등학교하고 단대동 사이에 있는 담장 문제가 아직 답이 없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3월 13일에 일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 제2차로 대책회의를 다시 갖도록 관련 학교 측과 주민들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대책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의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에 방문했더니 학교 측의 얘기는 교육청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시청에서도 열심히 오긴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이 여전히 그 책임이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의 얘기만 하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어떤 책임보다도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이지요.

어쨌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학교 측 주민 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간을 끌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조속히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온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관의 책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어른이든 그냥 일반시민 어른이든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3월 30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열흘 정도 남았는데 3월 30일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서 조속히 그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날 우리 안전자문단도 같이 나갈 거니까요 가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조속히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왔다 갔다, 학교 말이 딱 맞아요. 계속 여기저기에서 오긴 하는데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이 오기만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언제까지 왔다 갔다만 하다가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방치할 거냐라는 거지요. 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추경 관련 건으로 해서의 질의 그리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해이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안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해오셨던 것처럼 열심히 꾸려가 주셔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슴으로 뛰어주셔야 됩니다. 단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들 위에 서려고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 구청장님 둘러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주민들은 우리 구의 공직자분들이 주민들의 마음으로 행위를 나를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위에 서서 행정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재임이 돼서 그리고 그 관련 건으로 해서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잔존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님에 대한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처신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으로 다가서시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주실 수 있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