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보건위생과,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먼저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참석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10시에 복지보건국을 우선 심사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부에게 일정을 좀 늦게 통지해서 아마 업무에 지장이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출석하지 않은 노환인 위원, 박도진 위원, 이제영 위원, 안광환 위원께 제가 문자와 통화 또 상임위원회 사안을 교섭단체의 당리당략(黨利黨略) 차원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관 교섭단체 대표를 찾아뵙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들의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위원님들 또 보류를 주장하는 위원님들, 이런 것들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잘 조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장의 역할 부분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참석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가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일부 다루고 또 국비와 도비내시 사업을 다루는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예산심사를 다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인내 있게 하고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또 대다수 위원들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운데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심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 상임이사, 대표이사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성국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명옥 서비스연계팀장은 중앙에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공모를 어디서 한 거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주관으로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에서 단체를 확정하고, 그런 건가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민간단체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시비부담을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시비부담을 할 의향이,
종삼
정종삼위원
의향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조비율을 보니까 경기도가 이 사업의 주체죠?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30%를 대요? 그리고 정작 성남시에서 70%를 대고. 그래서 비율이, 최소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많이 대는 게 맞지 않나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비율에 대한 것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30% 이상은 좀 곤란하다고 이래가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본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은 30% 대고, 본인들이 공모하고 본인들이 선정 다 하고 본인들은 30% 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70%를 대라는 거 이건,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맞지가 않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맞는데 현재까지는 30%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공모를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30%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내용적으로. 그렇죠?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비율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15시 00분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관심과 많은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규봉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노령요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재욱 노인복지팀장은 온누리실에서 노인사회지원활동사업단 교육 중에 있고 박규련 복지시설팀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기다리다 지쳤죠? 저도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있잖아요? 이게 1084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국비내시 변경 사유에 의해서 감액편성이 됐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액편성이 되었는지. 그냥 내시변경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알맞게 우리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감액편성이 된 것입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지금 31개 시·군에 국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조금 변경이,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배정 조정률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지 이 사업을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서 감액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라도 더 반영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감액편성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종전에 이런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그만큼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다 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해 보니까 이 정도로 감액이 되어도 운영비에서 절감하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거,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질의하니까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파악을 하셨는지.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 유지비에서 절감을 하는데 작년에 신규로 좀 많이 설치를 해서 오래된 것을 신규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신규는 유지보수비가 조금 덜 들어가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수정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응급안전 돌봄사업 운영비가 줄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겁니다. 뭐냐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어떤 한계상 이렇게 내시변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내시변경에 의한, 우리 시비도 따라서 감액편성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종전처럼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데이터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추가로 서면으로 검토를 해서 데이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광복70주년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장소는 어디서 할 건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광복절 기념해서 8월 15일 그 주에 시청 온누리실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안부 해결을 위해서 서명운동하고 그다음에 그림전시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도 있고요. 사진전시 또 위로행사로 초청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 금액 갖고 하면 거의 초청가수 이런 데 아마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조금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그동안 억울한 삶이라든가 그 분들의 이야기, 이런 게 조금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하고 조금 긴밀하게 해서 내용을 좀 더 소통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얼핏 보면 2000만 원이 사실 한 행사로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너무 형식적으로 됐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해서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로 의견을 그때그때 되는 상황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질의 좀 할게요. 같은 행사,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모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광복70주년 기념콘서트 하는 것.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똑같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이게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무려 1억 7000 요구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청광장에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온누리실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림전시나 사진전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국은 좀 다릅니다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지금 관련부서하고 그런 것들 유관 행사 하는 것 파악 좀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전혀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아니오, 시 전체로 행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세세한 것은 저희도 위안부 할머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아셨다면 이런 계획을 발표할 때 같은 날, 동일 장소에서 이런 행사가 개최되는 것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런 행사를 보다 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럼 중복, 반복된 행사는 지양하고 뭔가 의도하는 부분을 조금 달리해서, 그리고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이 행사를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 같은 비용으로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 이 행사는 이 행사대로 끝나고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끝나게 되면 그게 2000만 원어치 행사, 1억 6000만 원짜리 행사로만 끝날지 모르겠지만 같이 뭔가 접목해서 제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부서와 서로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못하면 이 행사는 다른 행사에 묻힐 소지가 커요. 그러면 이 행사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잘 추진이 되어야 이 행사는 이 행사대로 그 행사와 같이 어울려서 어떤 효과를 내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이런 행사가 혹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가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파악도 안 하셨잖아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관련부서하고 광복7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가서 그런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아니오, 저희 위안부 관련행사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세운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각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행사들을 계획할 때는 이런 행사가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런 행사들은 각 부서와 어떤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하게 되면 이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절감 방안도 세워서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 또 중복, 반복되는 행사가 안 되도록 해야 하고. 이렇게 모름지기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요.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모르겠어요. 광복70주년 기념 콘서트 예산이 우리 추경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된다면 동일한 행사, 동일 장소에서 같은 날 같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해야 마땅할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1억 6000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안부 어르신들의 문제는 꼭 3·1절이나 8·15광복 때만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항상 자주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난번 행사했을 때 왔던 친구들 있죠? 너무 분위기 좋았었는데……. 재능기부 했던 친구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거. 다들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문화팀에서 하는 것하고 달리 우리 여성팀은 따로, 따로라도 꼭 날짜 아니라도 그때 아니더라도,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같은 날짜는 아닐 것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특이하게 그런 재능기부도 받고 해서 늘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그런 식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같은 날 하지 않을 거예요? 광복절 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광복절 날은 아니고 그 주간에 날을 잡아서 하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광복70주년이다 보니까 뜻있는 기념행사들을 많이 해요. 보니까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위안부 관련한 70주년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광복70주년 기념콘서트를 성남시청 앞에서 8월 15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성남문화재단에서도 ‘광복 70주년 기념전 평화의 노래’ 해서 관련한 행사를 시청하고 저쪽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죠. 같은 주간에 하더라도 70주년 관련한 그 행사들을 할 때는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무슨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일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될 수도 있고 일정이 겹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진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광복70주년이 의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대대적으로 기념식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행정기획국이 총괄을 하면서 참여하는 곳이 문화관광과라든가 우리 가족여성과,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런 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다 그런 초기단계를 거쳐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배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정도 서로 협의하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께서 원래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쉽게 물어보고 쉽게 넘어가는 문제인데
웃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 국장들이 간부회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중욱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최중욱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창섭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대행관리비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증액해서 올라온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현재 3월 2일자로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서 성남시에서 공사하고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쪽에서 공사정관 및 규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정식직원하고 정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확정해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앞으로 여기 들어오는 업체선정 이런 것은 언제쯤 되는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4월이 지나야, 전문기관에 대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할 세부계획을 4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언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한 6월경까지 운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운영자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내부공사를 다시 하면 한 9월경, 빠르면 10월 그렇게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4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감액편성이 됐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억여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비가 어떠어떠한 항목이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이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전체 운영비 중에서 몇 %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전체 운영비의 20%,
상태
강상태위원
2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정도 금액이 감액되면 우리 관내에 한 50여 개 되는 지역아동센터, 이제 몇 개죠? 54개소인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청 예산분으로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 3개소 예산분인데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예산이 좀 과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현재 국·도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도 한 2억 1600이면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립지역아동센터만 해당된 건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네, 시립지역아동센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담에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도담만 해당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담에만. 도담이 몇 곳인데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세 군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세 곳인데 운영비 1억 정도가 과다 편성이 될 정도로 편성이 됐을까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경기도에서 작년에 우리 시립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많이 해줘서 우리도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좀 많이 따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서 다른 시립, 도담이 아닌 일반지역아동센터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 것도 없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시립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률 다 감안해서 경기도하고 조정을 다 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이제 도담도 이렇게 감액이 되더라도 운영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그 관련해서 이제 1년 거의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했고 사실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성과가. 지금 정원 다 차고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시립 도담은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확대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호응이 지역에서 아주 좋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 정원이 어떻게, 다 차고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다 차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굉장히 의혹을 가졌었는데 저는 사실 내심 좀 불안했거든요. 우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게 굉장히 모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델로 이용했던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줘야,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확산하는 데 무리가 안 따를 것 같아서 염려가 됐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가서 확인해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 얘기로 다행임을 알고요. 그다음에 씨씨디브이(CCTV) 우리 국공립시설 15개소 지금 하겠다고 6000만 원 올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국·도비 예산하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 전체를 다 확보,
해숙
김해숙위원
국공립은 전체 다 지금 한다는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국공립은 다 가능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런 것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세부적으로 약간 한두 군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파악한 상태로는 이 금액으로 전부 다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민간은 보니까 아직 전체는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구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청한 데만 이래서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상대원동 선경아파트에 공부방 폐쇄 결정 후에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지역아동센터 추진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하고 향후계획, 그걸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지난 1월 말에 1차 지역입주자대표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의견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 탁아소 시설 용도변경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 주민 분들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그래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용도변경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 부속건물에 관한 용도변경이, 탁아소가 지금의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축법상 부속건물에 대한 표기는 탁아소로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탁아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이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별도로. 필지 내에 있지는 않지만 그 반경 내에, 500m 반경인지 그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 안 나서, 있으면 공동주택에 의무시설로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치 위치를 1층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2층으로 하고 있나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현재 우리는 지역아동센터 2층을 구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2층은 별 문제는 없나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지금 주민들 입장이 두 군데의 용도와 구청의 건축부서하고 의견이 좀 잘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직은 그렇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구청 소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관련된 용도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큰 문제는 없는데 1층에 일명 탁아소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이 해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아마 건축과에서 의견을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어진 것 같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의지를 아동보육과에서 갖고 예산반영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의견반영 일정을 좀 서둘러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요. 분당에 있는 도담은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도담에 신규 수요 말씀하시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예. 어쨌든 이용하려는 사례를,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건 분기가 아니고 계속 수시로,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수시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맞벌이니까 사실은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모로서는. 그래서 방학 동안만 입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런 시기에는 정원이, 현원이 꽉 차 있는 상태이거나 뭐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원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맞벌이들 때문에 이걸 한 건데 또 그런 분들은 아이들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간이 단기간이나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티오(TO)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 수요가 정원에 딱, 수용 가능한 게 어떨지 모르지만 한시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의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저도 지역에 현안문제가 좀 있어서…….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2차 실무협의를 개진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실무회의 했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해서 담당 관계되는 부서를 확대해서 교통기획과, 도로과, 구청하고 또 회계과까지 포함을 해서 여태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그런 시설까지 이번에는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그걸 검토를 다 요청했고요. 그 부서에 검토 요청이 되면 다시 한 번 그런 계획을 종합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3차 협의가 필요한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그 실무부서에서 회계과나,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실무회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 방향결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계속 실무회의만 할 거예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아니, 그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 담당부서에서 이 현황을 알아보고 추진해야 할,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현황을 파악해보고 또 예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2차 실무회의 자료를,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위생과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보건의료정책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민후식 100만주치의제도시행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위생과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국의료관광협회 주관으로 해서 상하이에서 상하이국제의료관광축전, 그렇죠? 명칭이.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행사에 우리 성남시의 서울대학 쪽 또 차병원, 제생병원 이런 국제협력팀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과장님도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거기서 함께 보고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활성화를 우리 지역도 좀 해야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앞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의료관광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과 그리고 그 부수적, 동반자적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에이전시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모아서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 55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으로 만족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보다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것 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외에 금년도 계획으로 해외사무소 발굴이라든가 하는 네트워킹 구축사업과 또 해외거주 외국인을 활용한 에스엔에스(SNS) 마케팅사업 또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이용한 교육사업,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실무협의회에서 그것은 7월쯤에 제2차 추경 때 다시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상 지금 550만 원만, 우선 급한 것만, 상반기 사업해야 될 부분만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 사정상 이 금액밖에 세울 수가 없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추경이라는 것을, 추경이라는 장벽이 상당히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음 추경에도 점차 반영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더욱 힘들어요. 하실 때 좀 제대로 계획 잘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연속성도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세워가지고는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하실 때 아예 이런 것 같은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삭감을 다 시키고 할 때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싶습니다마는 과에서 의지를 갖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이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도 하고 요구를 하시라 이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이것 외에도 7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외 마케팅사업도 있고 메디투어에 대한 지원 출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은 기존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1회 추경에서는 시 전체적인 예산 수급상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7월에 해주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잘 세우셔서 효과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청소년과
15시 54분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과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없으시면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열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김연희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천지열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차세대위원회 그때 성남시 청소년의회던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행복의회.
종삼
정종삼위원
예, 행복의회. 성남시 행복의회 만들면서 차세대위원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차세대위원회하고 행복의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과 따로 운영하는 방법을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기에. 감액해서 올라온 거죠,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국·도비 내시해서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원래 그 방침을 정해놓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차세대위원회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하고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침을 정하고서 운영을 하시겠다 했으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서 올려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위탁동의안이 어제인가 그때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통과된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청소년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뒤로 좀 협의한 게 있나요? 그 두 개를 어떻게 할 건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 없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협의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중앙동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지금 여기 1월분 해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어요. 예산 삭감됐으니까 다른 부서로 재배치해달라고. 그래서 재배치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수요부서를 찾았어요. 찾아서 한 게 2월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하면 교통행정과로 갔습니다, 단속요원으로. 그런데 거기서는 교통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분들 1월 급여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1월 급여를 주려고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7쪽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 위쪽 말씀하시나요, 8600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게 보면 기 집행된 1분기 보조금, 얼마입니까? 3718만 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잔액 전액삭감이 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쉼터 운영 안 할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시비 8600을 삭감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시비로 추가 책정한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억 69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서 삭감된 부분 만큼하고 필요한 사업비 해서 1억 6900만 원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편성 요구된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 편성됐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 예. 국비 신규지원이 삭감된 배경은 뭐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국비,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우리한테 국·도비가 내려온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1분기 때만 지원된 금액, 이것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용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도비 보조를 못 받았던 사업이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다가 작년 12월 말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어요, 국·도비 지원해주겠다고. 그래서 1억 6000이 하단에 편성이 된 것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편성된 건 알겠는데 지금 그 상단에 보면 예산안 설명내용이 맨 위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1분기에, 이게 분기별로 우리가 1억 2300을 시비로 편성해놨던 거였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1분기에 우리가 집행을 한 것입니다, 3718만 8000원을.
상태
강상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1억 2300을 편성 요구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1억 2364만 2000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1분기 때 우리가 3700을 교부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쉼터 위탁 운영하는 쪽에 3718만 원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부한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교부했고 그 이후에 교부금은 전액 삭감을 한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전액 삭감이 아니고 1억 6900으로 편성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돈으로 교부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다시 여기를 삭감하는 거니까 이걸로 하겠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해보면 몇 가지 좀, 추경 건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로 업무배정이 됐는데 군입영상담설명회, 지금 이 추진계획,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청소년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진 부분을 병무청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략,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대략 일정들은 잡혀 있는 거죠? 일정.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진도 못 나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진도 나가는 게 3월 중에는 그것이 수립되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긍연 문화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술팀장입니다. 김희선 관광팀장입니다. 석경필 문화재보존팀장은 오늘 도에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가족여성과 할 때도 광복70주년과 관련한 행사가 잡혀 있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여러 부서가 같이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각자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추진단 꾸릴 때 모두가 참여해서 전체 그림 안에 파트를 맡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중복행사나 아니면 반복행사 이런 게 안 되도록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추진단이 이제 곧 꾸려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 분야의 관계자들을 전부 망라해서 구성이 되니까요, 거기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또 준비를 벌써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그런 것은 좀 조정해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배경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잘 나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꼭 목적하고자 하는 게 달성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의 어떤 의미로 스토리텔링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봐도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비슷하게 광복7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행복아카데미를 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복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정말 관심이 있는 몇몇 분만 참석해서 너무 아깝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쭉 보니까 지금 이 행사에는 그런 강연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들어도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나 미리 다 알려가지고, 특히 또 학생들. 그래서 이 70년의 의미를 좀 명쾌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같이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우리가 어차피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단지 밴드나 이런 행사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중하는 것보다는 뭔가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다큐라든가 좀 내용이 있는 그런 행사로 가닥을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조금 전문가적인 행사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나열식이고 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했던 것보다는 정말 새로운 각오로 의미 있는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전체 그림 중에서 문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여기에 많이 기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정말 그 강좌는 꼭 넣어서 한 번 더 우리가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관련 재단 지도·감독이 어디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문화재단 하고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재단의 결산이 언제 완료되나요? 전년도 것.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결산이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됐죠? 보통 3월 중으로 완료가 되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완료 보고 받았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어제 가져왔는데 아직 내용 검토는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용 검토 아직 못 하셨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어제 가져왔습니다. 안을 어제 가져왔는데 저희가 검토는 못 했다 이거죠. 26일 저희가 이사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검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안을 검토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첫 추경이잖아요. 첫 추경이고 관련 재단에서 결산이 끝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 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등, 잉여금은 없는지 등등 그런 것들도 편성을 이 추경에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이월금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편성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있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월금이,
상태
강상태위원
이월금이 있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의를 했어요. 교육청소년과 심의자료 8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출연금 예산 말씀이십니까? 출연금을 삭감시켰네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똑같은 시 행정이 왜 어떤 과는 출연금에 대해서 바로 연초에, 우리가 결산이 보통 2~3월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출연금의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아니면 반납을 한다든가. 그렇다고 보면 이 시기에 이것에 대한 어떠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월금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의회에 개선 요구사항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금번 추경은 부득이 이월금을 이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부터는 저희도 이월금은 가급적 그해에, 예산은 그 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이월금이 발생되면 그 다음 해 추경에 바로 삭감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문화재단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행을 못 한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불용 처리한 것 가지고 신규사업 추경에 편성해 오고 말이죠. 과장님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현 정관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어떤 과정은 밟아져야 하는 거죠. 절차상의 과정을 해태하고 그냥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교육청소년과 8쪽을 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보고 느꼈습니다, 저도.
상태
강상태위원
왜 다른 어떤 재단은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현행으로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어떠한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출연금에 대한 이월금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사업해서 수익 발생한 이월금인지 불분명한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월금에 대해서는 재편성해서 쓰지 않도록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만큼 해서 우리가 금년 출연금에서 그만큼을 삭감시켜야 하는 거죠. 그것 주고 또 이월금 남은 것 다 쓰게 하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엉터리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현행 제도상 그게 불법은 아니어서 저희가 허용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앞으로는 지도·감독 해서 정관개정이라든지 뭘 통해서 저희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같은 국에서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따라서 어떠한 처리하는 행태가 이렇게 다릅니다. 국장님, 왜 그런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상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동일하게,
상태
강상태위원
정관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문화재단이 그동안 회계연도도 시 회계연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을 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잉여금을 다음 연도 사업비로 편성하는 그것을 허용해 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찍 정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정관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허용이 되고 저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였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청소년재단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 문화재단 정관에는 이월금을 그 다음 해에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시정을,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은 그 내용을 청소년재단까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원칙은 출연금이 나갔으면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추가로 받을 것은 추가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문화재단만은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었던…….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재단에 편리한 유권해석하지 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것 불용 처리되면 어떻게 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다음 해에 반납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재단에서 반납하고 다시 가져다 쓰나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출연금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그러면 우리 출연금이 이월된 만큼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출연금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 출연금에서 그만큼 삭감을 시켜줘야 맞는 것이고요, 최소한. 그래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이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안 되고 있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시정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문화재단 정관이 제 기억에는 한 2007년도에 아마 개정이 되었을 거예요. 개정되면서 그 주요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그 이월금에 대해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월금을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강상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반납하고 다시 편성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그때 일부 절충해서 통과된 내용이 뭐냐하면 이월금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절충이 되어서 그 정관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의 이월금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게 지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정확할 거예요. 조금 있다 문화재단 오늘 예산 다뤄야 되잖아요? 다루기 전에 그 정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뭘 해주셔야 되냐 하면 문화재단 정관 개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문화재단한테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정관으로는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월금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만 하고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의 책임은 있어요. 이것은 문화재단의 책임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책임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않고 지금까지 쭉 계속 온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출연금은 우리한테 반납하는 게 맞고 자체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이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제가 반납하게 하려고 했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안 됐어요. 결국 그냥 시장한테 보고하고 사용하는 정도로 정관이 통과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개정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정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사항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 자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자료 나중에 내가 보고할 거니까요. 문화재단 또 있으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문화관광과 추경의 세부내용은 아닙니다만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희가 성남시 관광진흥조례가 통과되어서 관광진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때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주문을 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의료관광과 일반 시티투어 또는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그 단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그 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 뒤로 확인을 해봤어요. 공무원들한테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문화관광과 내에 관광을 계획하고 기획할 만한 인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계속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라 하는데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체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리가.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떠한 대안,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정례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약직이라도 전문직을 채용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은 자주 이동이 되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관광에 대해서 그동안 좀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전임직이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관광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관광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나 계획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표피적이고 그 성과를 내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광 관련한 전문가를 채용하든가 아니면 직원을 좀 더 배치하고, 아니면 관광 관련한 구체적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처럼 무조건 ‘관광활성화만 해라.’ 요구만 해서 되지는 않는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큰 그림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이고요.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전문가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관광과도 관광조직이 좀 약하다보니까 조직도 팀을 하나 더 만드는 안도 병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자체보고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요구할 생각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시티투어도 예산이 통과됐고 관광안내소 관련한 예산도 통과되어 있고 이런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관광 관련한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관광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우물이 있어야 물을 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물은 없는 상태에서, 물은 없는 상태에서 그 도구들만 계속 만드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관광 관련 인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 이런 인적 인프라들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민간기관인 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를 양성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정식 해설사는 아니고요. 정식 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요. 그래서 저희가 네 명을 지금 경기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관광해설사로 정식적으로 시티투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에 요청을 해놨는데요.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에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양성교육대상이라고 한다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경기도에서 이제,
관근
지관근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한다면 민간자격증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정식 관광협회에서 증을 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관광협회에서 등록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람만이 관광해설사가 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설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주는 건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문화원에서 양성교육 시키는 문화해설사는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건 정식 해설사는 아니고요. 그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판교박물관 자원봉사라든지 수내동 가옥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화해설사가 우리시 관내에 1기, 2기, 3기의 문화원에서 발행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약 몇 명 되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근 70~80명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어쨌든 문화원에서 이런 커리큘럼을 갖고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 경기도에서 민간자격증이 아닌 임의적인 문화원에서 해설사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이 분들이 예컨대 시험을 다시 보겠다, 그러게 되면 시험 보는 분들은 또 어떤 자격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없는데 이런 민간에서 움직이는 인적 인프라가 우리가 지금 활용 가능한 인적 인프라인지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분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판교박물관에도 20여 명이 넘고 수내동 가옥도 활용을 하고 있고 3학년 학생들 ‘내 고장 알리기’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문화해설사들이 파견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도 우리 고장에 관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적 인프라가 좀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어서 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냐하면 그 나름의 자격증이 국가자격은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은, 또 이 분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놓고도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어지고 관심을 안 가지면 관광진흥에 부합되겠느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16시 34분
다음은 김옥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우근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원단체인 신귀영 성남FC 경영계획실장입니다. (팀장 및 지원단체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세 건이 올라왔는데 우선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도비 시책추진비 10억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더 확대 안 시키고 재원조정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일단은 지금 10억 부분에 대해서 추가한다고 그래봤자 크게 저기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또 이번에 시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시비에 대한 조정만 했고 추가로 20억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지금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려오게 되면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추가로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스포츠센터 건립 총예산이 얼마였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719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19억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719억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150억.
상태
강상태위원
150억. 나머지 시비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그럼 국비가 얼마 반영 됐죠? 80억 됐나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국비는 지금 24억만 교부를 못 받았으니까 지금 76억 정도 교부 받은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4억 원이 잔여금으로 남아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는 이번 10억까지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도비는 물론 스포츠종합센터 건립비용에 대한, 체육부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비에서는 10억을 빼게 되면 116억을 못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24억을 받았다는 얘긴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가 24억. 그 중에서 기 16억 받았고 이번에 10억 받았다 이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그럼 준공이 언제였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당초는 금년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말이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정준공은 언제로 보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준공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6월 상반기에, 물론 잔여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도 있어야겠고 했을 때 공사비가 다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내년 6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금년 2015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도비라든가 국비 잔여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준공이 어렵다, 그 말씀인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받은 상황이 되겠고요. 24억에 대한 게 저기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우리 공정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죠, 지금 76억 받고 24억이 남아 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24억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안 받을 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니, 받아야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이 24억에 대한 부분도 내년보다는 금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도비 126억 부분에 대해서 당초 도에서 전체 경기도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126억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일단 10억 받았고 20억에 대해서 추가로 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것 말고도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희,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된다는 보장을 못 하시잖아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일단 국비 나머지 24억에 대한 것은 약속에 대한 부분이고 그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도비에 대해서 약 96억 정도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하반기 내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력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노력해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천상 저희 시비로라도, 시민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시비에 대한 충당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되도록 방안을 수립하겠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추진한 결과를 다음 의회가 열릴 때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야구장 안전망 공사는 필요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요. 잘 좀 해 주시고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 구체적인 소요예산 계획안이 배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것은 15억에 관한 것만 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렇게 했고 먼저 우리 간담회 때 나름대로 그런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간담회 때 설명을,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때 위원님은 안 오셨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간담회 때 설명하더라도 최종 승인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이게 이번에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독립채산제 운영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총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시비지원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안 정도는 요구할 때 배부가 되고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15억이, 그 중에서 15억이 우리 시비지원을 요청하는 금액이라는 명백한 증거자료, 서류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 들었으니까 그 설명으로 갈음한 건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자료로 직접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단에서, 우리 성남에프씨(FC)에 필요한 총 추가예산이 얼마입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총 추가예산은 42억을 계상해서 먼저 139억보다 42억 늘어난 181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수입증가 내역이 지금 보면 42억 7212만 원이에요. 그렇죠? 42억 7241만 2000원. 예?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금액이 있고 그중에서 시비 지원 15억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원래 성남FC가 2015년도 예산계획 수립할 때 전체예산이 얼마였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139억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140억에서 조금 빠진 139억이었죠? 139억 6699만 5000원.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시비 지원이 얼마였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70억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69억 6699만 5000원이 자체 재원이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했어요. 전년도엔 얼마 지원했나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는 95억에 대한 총괄로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저희가 시비 95억 지원했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 157억.
상태
강상태위원
150억 플러스알파 없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결산 했어요, 안 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결산도 지금 아직 완전히,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이 결산부분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이월금이나 아니면 미해결 기채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기채 부분하고 이월금에 대한 것은 우리 FC에서 직접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다 해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이월금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2억 정도의 이월금이 있어서 이번에 42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답변은 누가 해야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세부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기획실장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요. 과장님, 국장님.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한 독립채산제 성남FC. 인정합니까? 맞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또 작년에 95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했고 그때 당시에는 70억 지원하면 더 이상의 지원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창단 첫 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스폰서클럽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3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25억을 승인해줬어요, 결국은.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150억으로 구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이번에는 한 10억 정도를 감액 편성해서, 줄여서 140억 규모로 운영을 하겠노라, 이렇게 지난 연말 정례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70억을 요구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대시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약속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로 발생하면 또 요청하겠다고 하셨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추가 발생분에 대한 자체는 그때는 없었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에프에이(FA)컵에 대한 결승에서 우승된 사항이 사실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을 올리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다보니까 변수가 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변수가 생기면 시비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구노력이 우선해야 합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물론 자구노력이 있어야겠지만 에이씨엘(ACL:아시아챔피언스리그)이 일단은 5월에 대한 부분까지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예산 편성이 1년을 나누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또 나름대로 지금 FC에서는 대표이사 바꾸면서부터 많이 지금, 우리 선수들도 이번 원정 가서 좋은 경기를 해서 승리를 했지만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1년에 대한 부분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 자구노력하면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시민구단이 에이에프씨(AFC:아시아축구연맹)경기에서 괄목할만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따라서 굉장히 축하를 해줄 일이고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타당다고 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남FC 본래의 취지는 일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해보겠다는 독립채산제 구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 예산을, 우리 시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우리 시민과의 약속은 70억만 지원해주면 금년에는 나머지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잘 운영하겠노라는 것이 대시민과의 약속이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ACL에 진출한 관계, 그러니까 아시아클럽리그챔피언십에 나온 그 비용을, 물론 계획에 보면 자체적으로 수립할 예산 부분도 좀 있고 시비 지원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 70억을 지원해서 가용 운용재원이 지금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아있는 예산을, 그 예산 가진 범주 내에서 최대한 아껴 쓰고 허리띠매고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쑥 예산 쏘아주고 본인들의 자구노력도 없이 그냥 시비 지원 받아서 편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양대 측면이 있어요. 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 정말 많이 해주고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절박함에 있으면, 대표이사님 이름이 누구에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곽선우 대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아직 대표이름도 잘 모르겠고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자리에 와서 왜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필요한지 우리 위원들 설득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신문선 대표가 했을 때 우리 의회 단상에 한 두 번 왔어요.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번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한번은 저희가 출석요구를 해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참석하지 않으려다 늦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품격을 얘기하셨어요. 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대표들에게 요구할 때는 거기에 걸 맞는 품격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정말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정말 지금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온 100만 시민이 다 환영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떠한, 필요한 기업스폰서라든가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런 갖은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만큼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지원해 달라, 하는 절박함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태
강상태위원
경영실장 보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 생각은 저번에 처음 왔을 때 인사드리고 또 간담회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그분이 취임한 지가,
상태
강상태위원
간담회 이런 자리는 국장님, 그건 비공식자리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자리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과 사를 구별하셔야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럴 때는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경영실장님 좀 오시죠.
제가 시간을 좀 더 써도 됩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정리하고 다시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140억 규모의 운영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42억 7241만 2000원이 더 추가가 된다면 총 예산 규모가 변동이 되는 거죠?
얼마로 변동되는 거죠?
약 180억이 넘는 거죠? 182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182억 7000만 원. 지금 우리 1부 리그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예, 12개 팀이죠. 그 정도 예산이면 총 예산규모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섯 번째 정도 된다. 당시에 우리가 150억 지난해에 편성했을 때 한 8위 정도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182억 3940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정확하게 얼마죠? 20억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24억 4130만 9000원. 예, 알겠어요.
아니, 그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추경하고 추경하고는 무관합니다. 잘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경영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국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및 운영비에 15억 7180만 3000원, 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4억 4130만 9000원, 아카데미 인건비 및 운영비에 3930만 원, 원정버스지원에 2000만 원, 머천다이징 제작구입비에 2억, 뭐 이런 형태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출 증가내역을 편성했어요. 수입현황을 보면 2014년도 이월금 2억 원이 뭐죠?
아까 8억 갚았다고 해놓고 또,
30억 중에서 8억을 갚았다는 얘기인가요?
단기차입금.
이게 수입금에 편성을 한다?
예, 좋아요. 그다음에 광고수입을 한 10억 정도 늘렸다 이거예요.
2015년도 광고수입 예상을 56억 7899만 5000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10억을 더하게 되면 한 66억,
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천다이징에서 2억 2800만 원,
이거 다 따져도 현재 기 편성된 것은 한 56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4000, 1600 하면 5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이게 한 4배, 5배 가까이, 22억 80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에 올릴 때 광고수입도 이 말씀이라면 10억을 줄여서 편성을 했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제 기준으로, 제 판단으로 본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광고수입을 56억 편성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편성하면서 자구노력을 해서 10억을 더 올리겠다. 이 얘기는 광고수익을 충분히 67억 정도를 올릴 수 있었는데 소액편성을 했다는 얘기다. 이런 논리로 비칠 수 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셨어요?
그다음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광고수입 10억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ACL에 진출해서 그만큼 성적을 잘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알았어요. 본 위원은 예산추계를 다루면서 편성할 때는 충분히 광고수익을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적게 잡았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왜 그러냐하면 머천다이징에서 말이죠, 당초에 한 5600 세워놓고 지금 당장 2억 2800만 원? 엄청난 갭이 생기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다 자구노력 예산편성 아닙니까?
제작구입비 2억을 투입했으니까 그 정도 수입을 올리겠다?
예, 그러면 그건 순수한 수입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결국 5600 편성한 것이 맞는 편성이네요?
아니에요?
웃음
예, 알겠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것은 잘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총괄해서 지금 무려 30%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해당 과장이나 국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이 어떻습니까? 시비를 당장 이렇게 추경에 꼭 지원 받을 정도의 어떤 긴박함이 있습니까?
여유는 있군요?
지금 메인스폰서 어디로 됐어요?
아직도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 개 중에서 한 군데는 계약이 되고 두 군데는 안 되고 나머지 또 광고계약도 많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러면 자체수입은 기업스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보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63억이요?
76억 정도요?
그러면 금년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18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7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아까 몇 억이라고 했죠, 76억 정도요?
규제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넣지 말고 계상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승인까지 떨어진 건 70억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구단에서 자체 확보한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정확하게.
웃음
그건 목표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두약속도 되어 있는 것.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구두약속까지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얼마냐고요.
97억?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다 합치면.
상태
강상태위원
97억.
그러면 올해 70억만 해도 해결이 좀 되겠는데요?
아니, 그리고 ACL에서도 뛸 때마다 여러 가지 어떤 성과금이 나와요.
수입 다 잡았어요? 예상수입에 다 잡은 금액이에요?
챙길 건 다 챙기시고 또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웃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그거 세워주시면,
상태
강상태위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집행을 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이, 웃게 만들지 마요, 지금 화나 죽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장님, 현재 우리 선수단이 몇 명입니까?
코칭스태프 포함해서요.
42명. 사무국직원이 얼마죠?
다 포함해서요.
25명입니까?
그러면 현재 67명이,
선수 그다음에 기타 우리 사무국직원 등등 다 포함해서 총 인원이 67명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67명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인원이 별도로 얼마나 되죠?
총 다 해서. 다 모두 망라해서.
열세 명이라고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 열세 명이 어떻게 79명이에요?
선수단이 48명.
예.
예. 사무국직원이요.
예?
19? 아까 보조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7명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선수단이 다 포함되면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해봅시다. 선수단이 얼마에요? 선수단이 42명이죠? 코칭스태프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단이 41명. 감독 포함이죠?
그다음에 지원인력이 7명 사무국직원이 19명 그다음에,
유소년 아카데미가 13명?
그래서 80명이네요. 그렇죠?
아이, 왔다 갔다 자꾸 하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보낸 사람은 앞으로 채용 안 할 건가요?
제가 2015년도 예산현황을 쭉 다 살펴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감은 잡고 계시죠? 실장님, 저희가 창단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괄목할만한 성과도 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광저우대회에서 1 대 0으로 승리한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왜 자구노력 없이 자꾸 시비 지원 요청을 먼저 하느냐. 순서가 된다면 자구노력을 최대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들이 금년 3월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월에 있을 수도 있고 7월에 있을 수도 있고 9월에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구단이라면 기 지원해준 이런 금액 가지고 제가 1년이 됐는데 평가를 제대로 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인원 규모는 가지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군살을 빼야 할 부분은 없는지, 운영상에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어떠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노력, 즉 얘기하자면 우리 구단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지원되면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잘 하지 않는 거죠?
물론 하겠지만 그게 절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간절해야 이루어져요. 실장님, 적당히 짝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간절해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그러면 간절함이 좀 약해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100만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 앞에서 우리 구단이 정말, 어렵게 우리가 이렇게 옥동자를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운영과정에서부터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자구노력을 최대한해서 구단에서 이런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메꿔주십시오. 이게 순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으면 이거,
이거 추경 요청을 철회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웃음
그것이 맞지만,
ACL에 진출하고 여러 가지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저도 인정은 하지만
선후가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왜 구단에 대한 지난 1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결과가 나와서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과가 그럼 나왔다니까 이제 다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평가는 어떻게 4월 이내로는 끝납니까?
자체평가를 잘하셨어요?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구단 운영, 여러 가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메인스폰서 문제부터 선수단 운영문제, 그다음에 사무국 직제 문제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기초자치단체 시민구단에 맞는 규모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셨냐고요.
그런 평가하셔서 그런 평가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호소하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더 따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좀 있다가 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결론적으로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번에 올리지 마시고 다음에 올리도록 하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좀 세워주시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고요.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쟁점이 이거 같아요. 보니까 ACL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보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우선은 자구노력을 먼저 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다음 추경까지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저쪽을 줘야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자체에서는 조율하면서 이 예산은 이번에 꼭 세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니까 좀 세워주시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말씀은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서 꼭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얘기는 2회 추경에서 세워도, 일차적으로는 자구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2회 추경에 세워도 구단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1회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모든 예산편성이 1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을 감안해서 다음에 없으면 추경에 세워준다, 이것은 우리 예산 운영하는 데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어차피 1년 예산이 18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만, 집행은 자구노력을 하고 그 예산이 정말 없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부 정도로 해서 세워주시면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그 프로구단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그릇만큼 성적을 낸다. 결국은 그릇만큼 그만한 성적을 낸다.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기적을 이루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규모만큼, 예산규모만큼의 성적을 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적 판단은 성남FC를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거나 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건지 이것에 대한 일부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거죠. 2부 리그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유지하는 수준으로 우리 FC를 운영할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갈 건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규모로 운영하게 할 건지 이런 틀에서의 일정 부분에서 합의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같은 시민세금으로 FC를 운영하면서 사무국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를 해야 된다, 냉혹한. 그런데 제가 볼 때 2014년도는 개인적으로는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첫 해는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많이 부족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민혈세를 사용해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내에서의 조직체계, 또는 직원들의 역량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 들어오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라고 하나요? 사장인가요, 대표이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대표이사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표이사가 오고 사무국 직원들을 새로 많이 뽑고 하면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더라고요, 그 간담회에서. 간담회에서 하고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과 대화해 보고 하다 보면 그런 의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제가 볼 때는 발전된 측면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투명하게 성남FC를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투명하게.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투명하게, 그거야 다른 어떠한 감사 기법이나 평가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정말 투명하게 선수단을 운영해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게 이번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1년 예산편성에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나중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당겨 써버릴 수는 없다? 어쨌든 1년 계획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악의 경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자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나요?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 말고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아니 아니요, 제가 시기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추경까지 사업을 해나가는 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대신 3월에 반영할까, 7월에 반영할까의 문제가 있는데 3월에 반영하는 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ACL을 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게임 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그게 모르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 선수가 몇 명이죠?
33명인데 그러면 지금 ACL에 참여한, 우리나라에서 네 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죠?
네 개 구단의 선수가 평균 몇 명 정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저희가 ACL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한 경기를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경기를 하는데 지금은 두 경기를,
거의 두 경기씩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FC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화 경기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볼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경기장에 가게 되고 뉴스 검색을 해요, 끝없이.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에서의 평가가 뭐냐하면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성남이 ACL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고 그게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선수단이나 감독, 특히 감독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는 돼요. 그러면서 정말 선전을 해주고 있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원단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다들 스태프들이 고생하시고 선수단들도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장시간 우리 강상태 위원님, 성남FC에 관한 여러 가지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집행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왜 1차 추경에 이 15억 예산이 필요한지 질의응답을 했고 정종삼 위원께서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 또 예산확보를 해서 이 걱정 안 하고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기대 섞인 발언들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메인스폰서는 성남시도 있고 농협도 있고 한데 농협 같은 경우는 메인스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약속은 되어 있고 일화 당시에 부채 대비 약속한 것하고 비교해봐서는 어떻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 부채 상황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개이기는 한데 오히려 부채상환을 어차피 우리가 일화 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부채도 끌어안은 거고 그 부채를 FC에서 상환을 해야 되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상환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얼마라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30억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0억이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중에서 3억은 먼저 3월 9일 변제를 해서 27억 남은 상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7억 남았고 그 메인스폰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금액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뭐하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얘기해도 돼요. 현재 63억,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니, 농협 거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농협. 우리 시금고인 농협.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농협 시금고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 지부에서 내는 사항이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어쨌든. 금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금액은 제가 알기로 13억으로 알고 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FC가 사실상 경영인데 우승에 관한 성과는 대단히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크고 해서 그 기대감들은 마음 졸여가면서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1차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이 절박성에 관한 내용을 지금 강상태 위원님이 계속 확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위원들이 좀 걱정하는 내용,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예산으로 투자하는 건데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는 다 가져요. 갖는데 우려 때문에 지금 그렇고. 또 예산운용 측면에서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선택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시기의 문제, 그리고 또 다각적으로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것이 독립채산제로서의 비전이 분명하게 전체 위원들한테 확 다가오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간결한 측면이 없고 해서 지금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예산 사정 중에 있는데 깊이 있게 한 번 더 마무리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말씀해보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나가서 성적이 2승 1패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작년에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남FC 나가서 진짜 망신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상당히 성적이 좋아서 지금 이 상태, 태국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충분히 16강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또 이 부분에 대한 15억도 나름대로 타 구단도 마찬가지고 축구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사기에 대한 문제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저기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FC가 그만큼 더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쨌든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그런 상승무드 타는 것에 찬물 끼얹는 경우도 아니고 그렇게 어쨌든 총론적 기대감은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적절한 인원을 투입해서 ACL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독이나 스태프진들이 전략적으로 인력투입을 잘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또 불안 불안 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은 결국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측면들이 옳다고 봐요, 다 동의도 하셨고. 어떤 기준에서 최종적으로 우선적 기준을 갖고 판단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고 해서 기대와 우려들을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실제 우리 성남FC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스포츠 분야에서 성남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내고 우리 시민들의 통합에 기여할 이런 FC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간에 우려했던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AC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FC의 모든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우승하고 또 이것이 우리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깊이 있게 격론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선수들에게도 사기진작 시키고 해서 과감하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세워주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기에 관한 것도 지금 시기가 적절하게 올해 ACL이라든지 각종 경기에서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워주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도록,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출장 중인 상임이사를 대신해 김영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청소년재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단 사무국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입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장입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장도 상임이사님하고 같이 인솔해서 저희 운영지원팀에 유민욱 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변상덕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송경미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사무국을 비롯해서 시설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사무국은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5년도 청소년재단 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현욱 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입니다. 지금부터 수정청소년수련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전부 인건비 조정하고 국·도비내시 변경인 것 같은데,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보고에서 생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수련관도 전체 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그럴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이번에 거의 모든 예산이 인건비하고 국·도비내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정종삼 위원께서 국·도비내시 사업 중심의 예산 외에 특별한 경우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전체 수련관, 문화의 집 또한 마찬가지로 세부설명에 관한 사항은 생략한 채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선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은옥 중원청소년수련관장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영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출장 중인 이종림 관장을 대신해 유민욱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운영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2015년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상덕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승희
최승희위원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경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팀장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최승희위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중에서 길거리이동상담 있잖아요. 어때요? 그전하고 비해서 아이들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예.
소울에서 하는, 소울카페에서 하는 것 한참 조금 그랬었잖아요.
다 정리가 잘 됐습니까?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해주셨죠?
그래서 그 사무처리 결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살펴보시고 조직개편 이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는데 혹여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이후에 반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지난번에 청소년재단 소관 안건을 다루고자 했을 때 질의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유인물로 배부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례가 공포되고 정원은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장 한 분, 세 개 분과로 해서 분과장 셋, 분과원 셋 해서 일곱 명이 정원이 되겠고요. 기획홍보분과, 연구개발분과, 운영지원분과 이렇게 해서 현재 시청 동관 6층에 사무실은 구축을 해서 집기나 이런 것들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오늘 추경에서 15억 3978만 7000원 시에서 수탁사업비로 저희가 받아서 청소년행정운영 경비로 5억 1978만 7000원,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자본지출 이렇게 되겠고요.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사업에는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교육지원단의 주요업무가 저희가 여덟 가지 지원단에서 일을 하겠고요. 지금 공모를 해서 오늘까지 제가 전화로 보고를 받았는데 한 여덟 분이 접수되어서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4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지원단 역할이 뭐죠? 전에 잘못 답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제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고 저희들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고 그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배분하고 이러한 것들은 교육청소년과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저번 2월 임시회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과하고 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되면서 좀 더 빨리빨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하고 긴밀하게 협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지금 자료에도 제출해줬듯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단순하게 사업을 평가하고 그냥 컨설팅 하는 그런 지원단이 아니고 인프라 구축 관련한 연구·개발·기획·보급. 그리고 저희가 지원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조례에 반영했던 주된 내용이 뭐냐하면 공무원만 가지고는 교육 관련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교육 관련한 전문가들을 지원단에 채용해서 거기에서 교육 관련한, 특히 성남형교육 관련한 연구·개발·기획, 이런 데 포커스를 둔 거예요. 평가는 공무원들도 잘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성남형교육 관련한 연구·개발·기획·보급 여기에 초점을 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 부분을 빼고 평가, 컨설팅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문제 제기한 위원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때는 국장님께서 임용되어서 바로 오시다 보니까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 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이제 교육청소년과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하시면서 지금은 아마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직원들을 뽑고 있는 거죠?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형교육이 성공하고 못 성공하고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번 직원들을 뽑으면서 정말 여기 전문가를 뽑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남형교육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냥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외압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전문가 뽑으세요. 100억 이상 지출되는 이 성남형교육사업의 향배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한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한 소위 창의지성교육에 관한 이 사업이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성남시와 이렇게 엠오유(MOU:양해각서)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또 성남형교육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이 일곱 명이 여기 지금 보고한 바대로 기획·홍보·연구개발·운영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 지속가능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가능케 하려면 이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예산을 세운 건지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 산출근거를 10억 3900을 세우는 데.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컨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과제가 있는데 그런 과제들은 이 인력이 구성되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기 세워진 3억의 예산을 갖고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용역과업을 실행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교육지원단에서 주되게 하고요. 또 교육청소년과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해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도의 용역과업을 외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인적구성이 되면 이 안에서,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 안에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연구개발이 되고 이 안에서 생산을 직접 한다는 거죠?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여기 연구용역 비용도 그 15억 안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15억 안에 약 3억 정도의 연구개발비가 예상이 되는데,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3억의 예산이 실제 성남시 관내, 혹은 성남시 주변에 성남의 우리 아이들을 창의지성교육에 부합되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곳에서 다 찾아내고 또 기 갖고 있는 인프라들을 학교 안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일들을 그곳에서 다 한다는 얘기죠?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다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오늘은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는데 그 인적구성이 다 완료되면 이 10억 3900에 관한 세부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중간에 또 추진내용들을 상임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바짝 긴장해서 지원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에 대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정은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문화재단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남문화재단에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먼저 성남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표 경영국장직무대행 및 총무부장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입니다. 민경원 홍보미디어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현주 고객지원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동기 전시기획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용운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이영진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은 출연금 증액사항이 없이 이월금 추계분 일부반영을 통한 신규사업 편성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숙 대표이사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균 예술국장 나오셔서 예술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2015년도 예술국 추가경정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순서가 변경됐는데요. 잠깐 앉으시고, 이성표 경영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경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원 홍보미디어실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민경원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직무대행 민경원 차장입니다. 2015년 홍보미디어실 제1회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5년 홍보미디어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 전에 대표이사님께 이번 추경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성남아트센터가 사실 이제 지어진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설계를 잘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간간이 민원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접근권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우리시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여러 공공건물에 관한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아트센터를, 이것도 공공예술 관련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장애인들의 접근권·이동권 이런 부분들 실태파악을 잘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요구하는 게 우리시가 장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트센터에서도 그런 시설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트센터가 공연장으로 올라오는 접근성이 일반 보통사람들도, 지금 어르신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땅이 얼었을 때 굉장히 저희가 안전에 유의해서 모두 진로를 바꾸어서 다른, 밑에 물도 닦고 다 해봤지만 안 되어서 담요도 깔고 해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서 나간 적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저희가 파크콘서트라든지 우리 콘서트홀 밖에도 지금 안전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시민회관까지도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전직원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장애인의 진로, 그러니까 입구 들어가는 길 그런 것을 저희가 아주 의논해서 구체적인 설계해서 대응하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시가 다 되어서 제가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대표이사님, 이번 추경 반영한 것을 보면 행정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아카이브(자료실) 운영지원예산,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예술국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웃음소리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시와 공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술국장님께 제가 총괄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스터디가 많이 됐죠? 국장님.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공부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기록에 남기고 이에 대한 어떤 시정이 필요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기정 대비해서 8억 4976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주로 이 편성예산이 이월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많이 있거든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였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15년도로 넘어온 이월금 말씀이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14년도.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12억여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우리시 출연금이 얼마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 저희 회계 체계상 시 출연금하고 자체수입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주로 사업별로 불용 처리된 금액을 크게 세분해서 말씀만 해주셔도 돼요,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래 오신 것 같은데 그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체수입 이월예산하고 출연금에 대한 것은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저희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체계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어떤 정관규정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없어요. 그게 있으면 비정상입니다. 없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꼭 하셔야 하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이 예산을 어떠한 감액편성이나 반납조치 없이 이번 추경에 대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고. 보니까 예술국에서 요구한 게 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연기획하고 전시기획이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규모들이 제법 커요. 이 사업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까 현대미술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고양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려다 안 된 것 등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사례들을 거울삼아서 또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때도 위약금까지 거명하면서 반드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협박했었어요. 그러고도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비슷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승인해줘야 하는 건지 참 갑갑합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잘하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요청하신 거죠?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차질 없도록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꼭,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경영국에서 하나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예산은 경영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따 별도로 말씀하지 마시고 꼭 잘하세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술국, 홍보미디어실, 경영국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설명만 했으니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복70주년 ‘평화의 노래’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시청에서 하네요?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해도 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5년도에 계획은 제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봤을 때 광복70주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날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면서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알아보다가 시청로비라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전시회 중심으로 하는 거죠? 사업을.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광복70주년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왜 그랬냐면 예산도 그렇고 세우기가 기념할 수 있는 게 전시가 가장 효율적이면서 예산 대비 이렇게 생각해서 전시를 먼저 했었는데요. 제가 파크콘서트에 기념음악회는 하나 넣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파크콘서트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파크콘서트에 기존에 있는 날짜에 8.15를 맞춰서 8.15기념으로 타이틀을,
종삼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여기 보니까 광복70주년 기념행사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이 세 곳에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장소가 거의 다 시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준비단계에서.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사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이나 시간이나 동선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
3월 25일 금난새 사계절의 향기? 이건 정기연주회인가요, 어떤 형식이죠?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알기로 정기연주회가 아닙니다만, 지금 시립교향악단하고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립교향악단에서만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기연주회가 아니고 앙상블씨어터에서 역시 조금 쉽게 하는 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올해 특별하게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그렇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시립교향악단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긴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에이이디(AED:자동제세동기) 설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대를 이번에 구입하시는데 구입만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꼭. 위급할 때 누구든지 그것을 열고 쓸 수 있게 패드를,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다음 주에 저희 전직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패드만 사서 다시 끼우면 돼요, 쓰고. 그러니까 꼭 교육 부탁드립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5년도 문화재단 1차 추경은 대표이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월금에 관한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문화관광과에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원칙을 하는 게 좋을 듯싶은데 혹여나 지금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약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편의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 오시고 나서 좀 전략적으로 추경에 투입되는 부분들이 본예산을 갖고 집행하면서 모니터링이 되고 추경에 예산들이 보태지면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내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문화재단이 결국에는, 아까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져서 효과 있게 됐을 때 우리 성남시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잘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자체제작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남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공연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어쨌든 스포츠 분야,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투자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말 성과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사실상 오늘 마지막 심사이긴 한데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약간의, 지금 몇 명입니까? 아홉 명이 다 있는 데에서 이것을 다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워서 특별한 주문을 하는 거고요. 많은 지적들이 있지만 그 지적들이 정말 적절하게 집행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적들이 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의식하시고 인식하셔서 집행하는 데 철저하게 효과적인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성남문화재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재단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