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이효순 위원입니다. 현재 임시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구경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 중에 2005년도 예산규모와 결산개요 부분은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1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066억 9844만 8000원, 특별회계가 29억 8963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2096억 88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재정규모 1830억 1330만 9000원 보다 14.5%가 증가된 예산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은 2595억 1798만 1000원, 실수납액은 2520억 5608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4억 6189만 7000원으로 그중 13억 3058만 4000원은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61억 3131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예산액 2096억 8807만 8000원 중 2050억 5017만 2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결산상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액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세입 총 결산액은 2520억 5608만 3000원, 세출 총결산액(지출액)은 2050억 5017만 200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결과 차감액 470억 591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106억 5777만원, 사고이월 32억 1160만 7000원, 계속비이월 210억 6583만 6000원, 보조금잔액 7억 9699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 112억 7439만 8000원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뒷면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2005년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 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억 4076만 3000원 중 어업권 소송관련 감정 촉탁비용 법원 보관금으로 20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결산 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외 결산에 있어서는 기금운영,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채권 및 채무관리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 결산안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예산결산안 검토결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112억 7439만 8000원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되어 향상되고 있으나 행정자원의 적기투자 및 재분배 투자에는 소극적인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 합니다. 둘째 2005년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38건 106억 5777만원, 사고이월 44건 32억 1160만 7000원, 계속사업 28건 210억 6583만 6000원 등 총 110건 349억 3521만 3000원인 바 전년도명시이월 17건, 사고이월 31건, 계속비이월 20건 등 총72건에 비하여 38건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의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부진한점이 있는지 세심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사업의 경우 사유가 대부분 설계 및 사업지연, 공기부족, 기타 토지보상 및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바 향후 이들 사업이 강화군의 주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 철저한 관리추진이 요구 된다고 봅니다. 셋째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129억 986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되는바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2005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징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2595억 1798만 1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2520억 5608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이 74억 6189만 7000원으로 2004년도 미수납액 보다 6.4%가 증가되었으며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추세 있어 향후 세원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2005년도 기금운영은 6종으로 결산결과 전년도말 22억 2099만 5000원보다 4억 7162만 7000원이 감소한 17억 4936만 8000원으로 대부분 자체사업수입 보다는 출연금과 낮은 금리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매년 기금예산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어 운영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2005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부분 국시비 보조금 실수납액은 769억 3272만 2000원으로 그중 761억 36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억 9629만 9000원이 발생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바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 잔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당초 본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말하고 그 예비비에서 사용된 내용을 다음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5억 4076만 3000원이고 1회에 총 2045만 6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그 중에서 2045만 53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집행내용은 2005년 3월 11일 감정비용 법원보관금 예납비 건으로 2004년 12월 24일 강화군에서 황병하 어업권 소송과 관련하여 96년도 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어업피해 조사보고서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시 착오가 있었던 감정사에 대해 강화군 고문변호사 허은강 변호사에게 재감정을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2005년 2월 21일 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 김우수 교수에게 재감정을 위한 감정촉탁서를 발송하여 이에 따른 감정용역비를 서울 고등법원에 보관금으로 예납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사전에 소송진행 예정사항과 용역비 산출비용을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사업비를 예비비를 2045만 6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그 중에서 2045만 530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한장짜리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의 관련된 예산은 총 212억 3573만 2000원이고 그 중에서 집행액이 209억 6075만 5320원이며 잔액은 2억 750만 6680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1.3%입니다. 기획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억 46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1억 402만 9830원이며 잔액이 65만 1170원으로 불용율이 0.6%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545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3240만 3200원이며 잔액이 305만 1800원으로 불용율이 8.6%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175억 4049만 6000원이고 집행액이 174억 2342만 44260원이며 잔액이 1억 1707만 3740원으로 불용율이 0.7%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155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1153만 6800원으로 잔액이 1만 8200원으로 불용율이 0.2%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9384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9327만 8690원이며 잔액이 56만 6310원으로 불용율이 0.6%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8억 8707만 9000원이며 집행액이 8억 7500만 1830원이고 잔액이 1207만 7170원으로 불용율이 1.4%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억 6497만 8000원이며 집행액이 1억 607만 910원으로 잔액은 490만 7090원으로 불용율이 3%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억 9268만원이고 집행액이 2억 8899만 7850원이며 잔액이 368만 2150원으로 불용율이 1.3%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예산액이 6억 5000만원이며 집행액은 6억 3860만 7310원이고 잔액은 1139만 2690원으로서 불용율이 1.8%입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4억 549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이 13억 3337만 6640원이고 잔액이 1억 2158만 6360원으로 불용율이 8.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액 자료를 보니까 2억 7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생겼는데 국제교류의 잔액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소감문이나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려고 예산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CD로 발간하기 때문에 24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예산액 대비해서 %가 높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소규모지역개발에 보면 11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인지 사고이월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전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예전에 읍·면에서 갑자기 발생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조치해 줘가지고 주로 읍·면에서 집행하고 집행된 잔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읍·면에서 다 배부해 가지고 결산한 결과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총 22건의 소규모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료에 의한 예비비지출에 보면 176페이지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게 감정비용 법원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어업권소송관련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96년도에 내리지구에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황병하 씨가 어업권을 받아가지고 양식장 사업을 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사업을 해야 되니 당신은 사업시행을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황병하 씨하고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소송 과정에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감정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위 군에서도 고문변호사인 허운강 변호사에게 감정하고, 고등법원에서는 별도로 법원에서 스스로 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 김우수 교수에게 감정의뢰 촉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벌써 2004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런 사항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가면 양식장 문제로 계속 소송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면의 해안순환도로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소송 당사자가 여러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만식 씨 외 4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어업권을 일부 취소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피해보상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47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1심에서 판사가 저희 쪽에 승소할 수 있도록 판결한 주된 이유는 당초에 그 분들이 어업면허를 받을 적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땅이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이유없이, 조건없이 어업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각서를 첨부했고, 그것도 단순한 각서가 아니라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업면허를 처분한 것은 행정청이 정당하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업권의 일부 취소하는 것은 아주 매우 정당하다고 판결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정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지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승소한다고 계속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공증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승소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시설물이나 기타 최소한의 보상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런 소송은 그 분들의 일부도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분들 스스로가 저희가 어업면허를 해줄 적에는 대단한 권리를 부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런 저런 모든 정황을 충분히 감수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현실적으로 관련 법규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한 것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32억 1100만원 정도가 강화군에서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 44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은 어차피 하는 것인데 사고이월이 44건에 32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당초에 편성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해도 연내에는 도저히 완수를 할 수 없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크면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고, 또 사고이월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편성되었는데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 공사발주, 진행 준공을 연내에 끝내기로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흥궁 공원화 사업 같은 것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표조사를 하는 기간은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해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끝내기로 사업을 예측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예산을 부득이 집행할 수가 없고, 이월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사고이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로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추경사업에 계상되었던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고, 명시이월은 주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라든지, 또 아주 큰 것은 계속비로 집행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크지 않으면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문화관광과의 문화재보수사업이 그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을 앞으로 12월 21일 승인해 주시지만 문화재보수사업 같은 것은 문화재청에서 사업지침이 시달되어야 그때부터 설계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지침이 통상적으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을 적에도 보통 4월말 내지 5월달에 지침이 시달되고, 그때부터 설계용역발주를 하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 자체를 저희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문화재청에 또 설계심사의뢰해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문화재보수공사는 당해연도 사업비는 보통 착공되는 것이 9월 달 내지 10월달에야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착공해서 업자는 사업준비하다 보면 업자는 날씨가 추워져서 동절기 공사중지하게 되고 부득이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일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적기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독려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지출금이 비고란에 8.4%가 남아있는 거지요? 이 제지출금이라는 게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지출금은 예산절차상에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재원의 비율별로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도면 도로포장공사를 1억원 짜리를 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이다, 이랬을 적에 30%, 30%, 40%아닙니까?

네.

그런데 1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90000만원만 집행했다면 9000만원 집행한 것을 가지고 비율별로 쪼개는 겁니다. 30%, 30%, 40%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을 비율별로 쪼개가지고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1000만원에서 30%면 300만원 아닙니까? 국비 300만원 남고, 시비 300만원 남고 군비 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은 반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흩어져있는 것을 저희가 정산해서 하는데, 이것은 남았으니까 반납해야겠다,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시나 중앙부서까지 각 부서로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행자부로부터, 또 중앙 건설부로부터, 각 인천시장으로부터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고지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반납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나 중앙에서 업무를 안 챙긴 거지요. 그런데 또 있다가도 내년에 가서 너희들은 재작년에 쓰던 것을 반납하라고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원래는 한 푼도 안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남은 겁니다.

반납을 안하고 가지고 계시고, 추후에 반납을 하신다고요?

고지서가 안나와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시설분야에 관련된 예산은 원래 당초예산, 늦어도 1회 추경까지는 괜찮습니다만 2회 추경을 하면서 상당 부분 시설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2회 추경 때 계상하는 사업들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준 후에 저희 내부적인 정리를 거쳐서 각 부서로 예산배정절차가 있고, 또 그 부서에서 설계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를 입찰하는 입찰과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찰해서 계약해서 집행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한 달 반 정도 두 달이 통상적으로 걸리는데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공사를 발주되면 공사계약해서 발주하여서 공사한다고 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 공사가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로서도 아주 긴급한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 당초예산과 적어도 회 추경때까지만 편성하고 2회 추경때에는 시설공사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효용성이 있게 투자하고 익년도에 그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긴급히 저한테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2회 추경때 많이 계상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2005년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강화군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적 성격이며 각종 행사,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218억 6386만원으로서 그 중 98.3%인 214억 83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기타 부담금 7881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총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총 57억 5553만원 중 54억 7020만원을 집행하여 2억 85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수당은 40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으므로 미 집행되었으며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지후생비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인건비성 성격으로 현원의 증감 변동 요인에 따라서 각각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중 915만원과 명절휴가비 447만원, 가계지원비 65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법적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로써 총 3억 6608만원 중 3억 121만원을 집행하여 64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수당은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의 예산이며 본청 및 문예회관, 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1억 2332만원을 집행하고 32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구내식당의 영양사와 발간원, 청사관리원 등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억 77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소 식당 보조원 등 총 6명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9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유지관리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수용비로서 청사환경정비, 발간실 운영, 소모품, 공공요금,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과 3.1절 및 광복절 행사수용비 등으로 3억 2717만원을 집행하고 27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로서 총 7950만원 중 6745만원을 집행하고 12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장행사비와 직원 사기진작 경비 및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경비로서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각각 699만원과 1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또한 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경비로써 현원이 증감요인 등의 발생 등에 따라서 8억 1438만원의 예산 중 7억 7217만원을 집행하고 4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해외시찰 및 3.1절 및 광복절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집행하고 1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산업시찰 및 선진지견학, 모범읍면시상 등으로 16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9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는 6699만원의 예산 중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비와 군내식당 에어커튼 설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시스템 설치 등으로 658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1억 6828만원 중 31억 2844만원을 집행하였고 3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을 집행하고 2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무원위탁교육비, 인사위원회 수당, 인사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경비 등과 임용장 케이스 구입 등 사무용품 비용을 집행하고 20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추진활동, 읍면군정설명회, 군정동향관리 및 현지확인행정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고 3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지급, 정년퇴직자 포상금 등을 집행한 잔액 28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의 국민보험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납부요율에 의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보험공단에 분기별로 납부되는 금액으로 총 5억 4093만원의 예산 중 5억 26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보상금은 사망조의금으로써 27명에 대하여 5902만원을 집행하고 144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행정 예산입니다. 자체행정 예산은 총 1억 716만원의 예산 중 94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8억 6386만 4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214억 8373만 4985원으로써 98.2%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012만 9015원으로 1.7%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선거관리 예산은 7881만 7000원을 집행해서 전액 집행완료했으며 총무관리 예산은 54억 7020만 59900원을 집행해서 95.4%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예산은 31억 6828만 2000원을 집행해서 98.7%를 집행했습니다. 자치관리 예산은 9409만 912원을 집행해서 87.8%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지원 예산은 6억 6277만 2710원을 집행해서 95.7%를 집행했습니다. 사회지도 예산은 1억 5146만 5600원을 집행해서 94.8%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로서 특수지역개발 예산은 118억 9793만 7603원을 지출해서 99.96%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 불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중에 집행잔액은 2억 8533만 101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총무과 예산 중에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후생복지 성격의 비용으로 각종 행사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여기 집행잔액은 명예퇴직수당과 후생복리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일선행정 조직운영 업무추진비, 부서 표창 및 포상금, 청사관리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변동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가보상비나 일용인부임은 법적 경비로서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연가보상비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가보상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연가를 많이 감으로 해서 보상비가 덜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예산은 집행잔액이 3983만 6830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건비하고 공무원위탁교육비하고 일반운영비 자매결연 및 군정설명회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및 공무원표창 및 포상금, 건강보험납부금, 연금지급금 등이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행정 예산은 1307만 3088원인데 이것은 월간 자치행정비 도서구입비하고 자매결연 방문시에 필요한 초청경비와 업무추진비 지역개발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인 표창 및 기타보상금, 자매결연군의 상징물제작비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지원 예산은 집행잔액 2949만 72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구증대시책 및 주민자치센터 수용비가 2281만 8000원이 남아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인데 필요한 경비는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부합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안정 및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하고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박람회 참가보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지도비는 818만 54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운동, 자원봉사센터운영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개발사업은 420만 5397원이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거의 집행이 되고 일부 시설비및부대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거의 95% 이상 잘 사용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치지원을 보면 2900만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장들이 각 면리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장학금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 예산을 이장들이나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면에서 더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서 장학금 주고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자녀에게 주는 장학금도 제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이 있고 저소득층에서 장학금 주는 제도가 있어서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가지 장학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이 최대한으로 대상을 거의 다 주고 이것도 책정할 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정수를 기준해서 일정 비율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혜택을 보고 잉여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장들한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남기지 말고 내년도에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장학금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회개발비 특수지역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총무과 예산의 50%이상인 19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접경, 도서, 민북 오지개발 사업인데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시비가 주 재원입니다. 최대한으로 이번에도 행정자치부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관리하시는 것이 있죠? 향토우수인력 기금.

장학금은 향토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은 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출액을 장학회에 주어서 거기서 집행하면 결과만 보고 받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가 장학회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받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겠네요?

그것은 장학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 출연하는 것에 자치단체에서 주는 비율이 있습니까?

일정 비율은 군청에서 발생되는 각종 저축한 것의 이자의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재정형편이나 이런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연하는데 기금의 근거가 이자의 10%라고요?

여기에서 출연하는 것 말고도 강화군 장학회이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출연금으로 다 받지 않습니까?

네. 장학회에서 받는 것이죠.

한양수 총 예산이 예금을 했을 때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에서 %를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학회이사회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은 매년 일정한가요?

한양수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이자발생율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자의 10%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를 초과할 수 없고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그때 일정 액수가 책정되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은 171억 2832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6억 46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은 99억 4655만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9억 7751만 8000원을 불용해서 총 불용율은 5.7%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관리에 있어서는 2억 8560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2억 663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율은 6.7%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은 2억 635만 2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 9383만 3000원을 집행해서 1251만 8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율은 0.6%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은 2억 9996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 8090만 1000원을 집행해서 1905만 9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율은 6.3%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4억 373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억 94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익년도 이월은 1648만 9000원을 이월해가지고 불용액은 2585만 1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율은 5.9%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익년도 이월금액은 강화문학관 실시설계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강화문학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관광진흥부분에 있어서는 16억 2058만 1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13억 926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 9629만 5000원을 이월했는데 이 부분은 고인돌공원화 사업구역내에 있는 고인돌안내소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858만 8000원으로써 2.3%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에 있어서는 45억 754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액은 16억 7263만 5000원을 집행했고, 익년도 이월로써는 33억 1209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조잔디 부분과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사업을 추진하는 계속사업비 성격에 이월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 59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억원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우리 강화군내 시비 전액 6억원을 궁도장으로 예산배정받았으나 의회에서 궁도장 설치하는 부분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다시 사업비를 길상공설운동장 인조잔디사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불용율은 14.4%가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는 93억 9003만 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61억 3255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은 64억 2166만 7000원인데 문화재사업은 특성상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굴조사가 선행되었고, 또한 사업 건건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이월시킨 이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율은 2.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재무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2499억 562만원으로 지방세는 58%인 143억 9100만원, 세외수입은 25.9%인 647억 5637만 5000원이며, 2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5.1%인 877억 7702만 3000원, 재정보전금은 1.8%인 43억 7828만 6000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1.4%인 786억 2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485억 1209만 128원으로 지방세가 6%인 148억 7083만 6190원이고 세외수입은 26%인 645억 3756만 6618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3%인 878억 4267만 9000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7%인 43억 2828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31%인 769억 3272만 23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0억 7187만 420원으로 지방세가 53.3%인 37억 6660만 418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6.7%인 33억 526만 6140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2260만 539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처리하고 57억 4926만 5030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급 관사 뒤에 절개지 공사와 복식부기 운영경비 9099만 7000원을 포함해서 36억 4879만 9000원입니다. 그 중 35억 5048만 7230원을 지출하고 송해면의 강화지구대구조대 증축공사비로 6210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처리하여 집행율은 99%이며 집행잔액은 3621만 770원으로써 불용율은 1%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 총예산액은 2억 2863만원으로 2억 2192만 7710원을 지출하고 670만 2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보일러공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와 과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지방세정정보화확산 2단계 사업이,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5122만 530원을 지출하고 450만 9475만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용비는 공공요금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7777만 2330원을 지출하고 145만 567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세수 목표의 달성과 징수율 1% 높이기 추진을 위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건비가 인천시로부터 교부되어 1145만 6660원을 지출하고 54만 334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체납정리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실질적인 체납정리활동의 재정지원으로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가 인천시로부터 교부되어서 988만 9040원을 지출하고 11만 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상사업비로 시로부터 교부받아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용 PDA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487만 7000원을 지출하고, 7만 3000원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입니다. 시세관리 총예산은 3893만 6000원으로 3660만 8700원을 지출하고 233만 7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붕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과 시세부가관련 고지서구입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인건비는 1892만 8600원을 지출하고 193만 140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고지서구입비 절감으로 인해서 1270만 100원을 지출하고 40만 5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군세관리예산입니다. 군세관리 초예산은 1억 1862만 7000원으로 1억 1380만 1370원을 지출하고 482만 5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군세관련 고지서 구입비, 공공요금,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운영수당 등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191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67만 300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군세부과관련 물품구입비와 공공요금 절감, 지방세 심의회 미개최로 인해서 7075만 4370원을 지출하고 311만 26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총예산은 전년도에 이월된 복식부기경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9626만 5000원으로 1억 8337만 1050원을 지출하고 1289만 3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과 회계관련 수용비, 행정선 선원에 대한 급량비, 507호선 점마선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인건비는 2154만 9400원을 지출하고 381만 6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선 유지비 절감으로 인해 1억 26만 9420원을 지출하고 73만 5580원이 남았으며, 자체사업시설비는 행정선 수리비 절감으로 인해서 3166만 530원을 지출하고 833만 9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예산입니다. 재산관리총예산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3급 관사 뒤 절개지 공사비 7099만 7000원을 포함하여 30억 6633만 1000원으로 29억 947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송해면 강화구조대 증축공사비로 6210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처리하여 945만 1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청사관리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공유재산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와 임차료, 또 국공유재산관련 인건비, 국유재산 관리경비, 청사시설비, 지방채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유지비와 연료비, 차량비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3억 8149만 5970원을 지출하고 93만 5030원이 남았으며, 국공유재산관리비, 인건비는 803만 5520원을 지출하고 1만 148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기이륜차보급사업비를 시로부터 교부받아서 2952만 6900원을 지출하고 47만 3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 잔액으로써 331만 4000원을 지출하고 9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사고이월된 3급관사 뒤 절개지공사를 포함하여 군청사 증축공사비, 또 산림욕장부지매입비, 선원면 관사 신축공사 등 대형사업의 입찰잔액으로써 24억 5939만 2450원을 지출하고 송해면 강화구조대 증축공사비는 동절기 공사로 중지해서 6210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처리하여 568만 1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승강기 관리와 방화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7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12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사 및 기사대기실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써 411만 4280원을 지출하고 5만 572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수납액처리에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아주 못 받을 돈입니까?

결손에 대한 대상은 무재산이거나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해서 받을 수 없는 돈인데 당해연도에 없애지는 않고 5년 동안 관리는 합니다. 결손처리하고 난 후에 5년 동안 관리했다가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결손처리합니다.

결손으로 하고 5년 동안 유지하신다고요?

네, 그 안에 결손처리하고도 사유가 발생해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200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민원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은 11억 8454만 8000원으로 예산집행은 11억 5298만 1390원을 지출하고 774만 1000원을 2006년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382만 561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 중 민원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총예산은 5억 3593만 4000원으로 5억 1956만 6700원을 지출하고 1636만 7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 중 인건비는 민원안내 정원에 상근인력 인부임 및 일용인부임 및 팩스민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408만 5600원을 지출하였고 537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용직 노조의 임금협약에 의한 민원지적과의 상용근로자가 한명 있는데 임금 협약이 8월에 체결되어서 당초에는 일수별로 지급하던 사항을 8월에 체결된 내용으로 보면 365일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에 체결되다 보니까 소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8월 2일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미 지급금에 대한 지급금액이 남아서 비지급분과 수당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가 15명을 쓰는데 기존에는 4대 보험을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4대 보험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537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 화분 및 사무용품 구입,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등으로 3296만 2450원을 지출해서 41만 2550원이 남았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당면현안 업무추진외 업무연찬회 간담회 등으로 605만원을 지출하고 미 집행해서 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토지정보망 사업을 위한 전산실설치 및 서버구축 노후된 재증명발급기용 인증기와 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해서 4억 2596만 665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783만 335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인감증명이나 재증명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행자부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협의가 안되어서 2005년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고 나머지 33만 3350원은 물품구매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예산은 총 1억 6373만 6000원으로 1억 6046만 8620원을 지출하고 326만 7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읍면주민등록 업무보조 인부임과 주민등록증 발급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군청하나 하고 읍면의 12명, 주민등록 및 재증명보조인부가 있는데 1억 4396만 3000원중 1억 4071만 4520원을 지출했고 324만 8480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4대보험료를 2005년도 9월부터 실시하게 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13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881만 3000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와 전산장비소모품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879만 4100원을 지출하고 1만 8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입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은 총 6819만 9000원으로 6726만 8220원을 지출하고 93만 7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부동산 매매 계약검인 등 등기혜태 전산대사작업에 따른 인부임으로 3253만 4960원을 지출하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제3종 용역비 및 평가수수료 외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로 3233만 3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7932만 5000원으로 2억 7147만 7060원을 지출하였고 774만 1000원은 계속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10만 69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적사무 업무보조인부임으로 7291만 2760원을 지출하고 9만 721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불부합지 지적측량 수수료 제증명 발급용 복사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공유토지 소모품 구입비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3498만 5300원을 지출하고 9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 용역비는 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동 사업과 관련된 전산장비 유지비 1725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은 774만 1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명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니다. 따라서 남은 잔액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가조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 예산액은 1억 3735만 4000원으로 1억 3420만 790원을 지출하였고 315만 3210원이 남았습니다. 지가조사관련 개별지가 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12만 4500원을 지출하였고 385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가산정은 1년에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 방학 때를 이용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저희가 30일간 20명을 고용합니다. 30일간 20명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올해는 지가산정 프로그램이 KLIS체제로 됨에 따라서 5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3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지급 및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9119만 6290원을 지출하였으며 6만 77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 세출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