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제21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유석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2015년 3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료·교육·안전 3대 영역 공공성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현재 논란은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구별로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우선이며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도 월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성화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지방정부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복지정책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정책 슬로건으로 국민들의 전 생애를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하여 성남형 교육에 투자하는 정책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성남’과 연결되어 진행하는 방향은 행정효율성이 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시급성을 논하기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은 노인에 대한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제6대 제197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발언 일부를 우선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늙고 언젠가는 죽고 이것은 인간이 잊고 살고 있지만 인간이면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노인이 되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요양원이라 부르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갑니다. 또 누구나 다 품위 있는 노년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급속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치매와 질환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노인 장기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내에는 노인요양공공시설과 치매관리센터 등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또한 노인시설에 경제적 부담으로 보내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가족이 일터에 있는 시간 동안 노인들은 가족이 돌아오기를 방문만 바라보고 하루종일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돌봄으로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남에게 말 못 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의 해체까지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이며 일반적으로 비용은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거나 노인시설에 모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몇 천에서 몇 억으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살피던 가족들의 자살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효자로서 평상시에 어르신을 대하는 시장님의 마음은 남다르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도 필요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바쳐온 병들고 힘없는 노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중원구에 있는 성남노인보건센터 약 220병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사각지대에 있는 와상, 즉 누워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수용하는 성남노인공공요양원 또는 성남치매관리센터를 수정, 중원, 분당구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성남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성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누리는 성남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 중앙지하상가가 20년 만에 무상사용기간이 2015년 8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의 시설물과 관리운영권을 성남시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수를 받기 위해 관리운영 방안과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용역이 너무 늦었습니다. 기존 상인들과 점주들이 벌써 2년 전부터 우리시의 입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코앞에 둔 지금에서야 용역을 진행하는 것, 이것은 대표적인 늑장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늑장행정으로 1000명이 넘는 이해 당사자인 점주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라는 핵폭탄을 우리가 껴안게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시는 상가를 인수한 후에 임대를 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1순위는 점주이면서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인데 약 70여 점포가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1순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2순위자입니다. 점주와 세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략 점주 550여명 그리고 세입자, 상인 550여명 합쳐서 1100여명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이 합의를 하려고 결국 피터지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늦어져서 세입자와 점주가 합의할 시간은 두 달 남짓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세입자와 점주 간에 돈이 걸린 문제인데 쉽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양측의 다툼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용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연구용역 어디에도 이해 당사자인 점주와 세입자의 싸움에 대한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가 점주와 세입자 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점주와 세입자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 점포는 일반 분양하게 한답니다. 이것은 일반분양 안 하려면 점주와 세입자가 무조건 합의하라는 협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권리금, 보증금 등이 걸려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점주와 상인은 원만하게 합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점주와 세입자는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두 번째, 세입자와 점주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만들어 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는 지하상가의 운영을 도시공사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점주와 세입자 양측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점주와 세입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인천시 사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점주들이 약 30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다. 상가를 부분적으로 수리하겠다는 시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20년간 사용한 상가를 완전히 리모델링해야만 무너진 상권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상인회와 점주협의회는 이 낙후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협의해 왔습니다. 시는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점주와 세입자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점주와 상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간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용역에서 기존 점포의 일부를 문화공간이나 공방 등으로 임대하겠다는 입장,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도록 상가의 규모와 임대의 형식 등을 다양화하고 유연스럽게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상가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존 상인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권의 활성화 없는 임대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짧은 연구용역 기간으로 상인과 점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가 일방통행 한다면 폭탄을 안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3층에는 우리 공공임대주택 관련 회장님들께서 와계십니다.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관내 운중동에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현 계획의 불가함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 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운중동 산94-1번지 일대의 8만 6000㎡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사업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공산물 집배송과 유통판매기능을 갖춘 물류단지가 오는 2018년 조성되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 국토부는 사업 승인, 경기도는 사업 인가를 통해 조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 절차상 협의만 대상일 뿐, 수많은 화물차량이 주거지역 앞을 지나게 되는 물류단지 계획을 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대상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묻거나 성남시의 의견을 묻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현재 운중동 물류단지 조성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수요 예측의 한계입니다. 물류단지 수요는 단순한 물동량 증가뿐만 아니라 집적화나 효율화 등 제대로 된 물류시설을 원하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제1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예측된 물류단지 물량과 실제 개발된 물량을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개발 실적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개발실적은 2012년 기준 69.1% 수준이며, 16개 시도 중 6개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실제 배정 물량과 개발 물량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규모 물류단지로서의 경쟁력 상실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대규모 물류단지가 이미 설치되거나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소규모인 운중동 물류단지로서는 기능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성남시 주변으로 광주 도척, 광주 초월은 계획한 운중동 물류단지 규모보다 3배 가량 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초월의 경우 주변이 전, 답으로 이루어져 있어 빠른 사업진척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 화성, 경기 광주 오포 등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총량제 폐지 이후 통과된 10곳 중 운중은 규모가 가장 작은 곳으로 주변의 대형 물류단지에 비교하여 중·소규모 단지로는 경쟁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산림훼손 및 화물트럭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재 대상지는 성남시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1~2등급지로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뿐만 아니라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011년 10월 판교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어린아이가 화물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학부모에게 있어 어린이 안전교통에 대한 일은 피부로 와 닿는 문제이며, 대상지로 진입은 서판교 중심도로인 운중로를 통해 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학로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대를 외치는 실정입니다. 셋째, 인근 주거지역 주민의 반대입니다. 현재 물류단지 반대 현수막 등 대상지 주변은 정온한 주택가로서 대형 물류차량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각종 소음과 분진, 교통량 증가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물류단지 지정 권한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개진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힘쓰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주민이 반대하는 운중동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이상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지역구 주민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운중물류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노환인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공공성 강화’란 명분으로 조례 제정의 고유권한을 가진 의회를 경시하고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무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형적인 보편적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선거를 앞두고 산모들을 위한 선거용 무상 시리즈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업, 공공부문도 아니고 정부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화로 이재명 시장이 강조하는 공공성과 무관한 민간 영역입니다. 입소율이 70%밖에 안 되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영역을 침해하면서 시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 하나 없이 새정연 의원들이 단독으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4년간 총 소요 비용 금액이 376억 원이라고 보고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전액 무료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무료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별적 무상복지에서는 제외될 부유층 산모에게도 보편적 무상복지 실시로 시민의 혈세를 막 퍼주는 선심성 시정을 펼칠 계획인가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는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와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무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그때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5월초까지 심사 보류하자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상임위원장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채 그 결과를 못 지키고 독선적인 의사 진행으로 선거용 무상복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한 공공산후조리원 한 곳이 있습니다. 땅끝 마을인 전라남도 해남군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고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원거리 지역이라 이동의 어려움 등 지역 특수성이 고려되어 복지부의 심사 결과 1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조건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도에 민간산후조리원이 많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경우에 민간 사업자의 운영이 어려워 도산될 우려가 있으며, 도 전체의 재정 부담이 큼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25곳이나 있으며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재택 서비스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료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경우 시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성남시 무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평가 결정이 내려질까봐 미리 본 조례안을 밀어 붙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 취임 후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가 지난 15년 동안 83%에서 56%로 27% 넘게 떨어졌습니다.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개발이익이 정산 완료되면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기 영합적 무상복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현, 수내 시의원 이기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를 맞아 모 상임위원장의 도덕적 해이와 편파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2일 성남의 모 언론사는 ‘판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 선정 과정에서 특정 의원이 감사로 있는 지역사회복지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특정 의원은 해당 수탁복지법인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거쳐 올 2월 말 감사로 전환한 시의원으로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었음을 제기하며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직권조항에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단체 다른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원의 의무와 직무를 상실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위탁 운영을 맡은 해당 복지회의 사무실은 지방선거 당시 이 특정 의원의 선거사무실로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선관위는 이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논란거리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년 간 제7대 성남시의회는 과거와는 달리 모처럼 여야 간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의원은 특혜시비 의혹으로도 모자라 조례안을 단독 처리를 강행해 상임위원회의 파행까지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노환인 의원이 언급했듯이 공공산후조리지원 조례안의 단독 처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운영 원칙 조항에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정책 시행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이며, 제26조 협의 및 지원 조항에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한 사안입니다. 운영상 정책의 타당성 검토와 재정상 미치는 영향, 기존 제도와의 마찰 등 보건복지부의 사전 검토가 완료되고 나서 이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항간에는 산후조리원 조례안 단독 강행 처리가 중원구 보궐선거를 고려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편파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추경예산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의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특정 위원의 이석으로 약 15분 간 4명의 위원이 추경예산 심의를 진행했고, 결국 상임위원장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다선 의원입니다. 이를 실수라고 보기에는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인 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심의과정에서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위원회는 심사 보류를 이끌어 의결했습니다. 관피아 문제의 해결을 보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100만 성남시민 중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상정된 조례와 안건들을 시민들의 입장과 시각으로 심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 심의기구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당활동의 장으로 전락해버린다면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정직한 다수의원들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시의원은 그를 지지해준 시민들의 대표이자 얼굴입니다. 이번 조례안 단독 처리 사건과 특혜시비 의혹 앞에서 우리를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과연 우리는 떳떳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나중에 하세요. 1.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5조 제1항 내용 중 ‘제2항에’를 ‘제2항에서’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성남시민순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 ‘제3항 구별 1개소씩 1년간 시범 운영을 한 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을 ‘제1항에 의한 공개채용 시민순찰대원의 자격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준용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은 ‘제3항’으로, 안 제6조 제1항 ‘지역대는 20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를 ‘지역대는 18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12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6호를 삭제하여 ‘제7호’는 ‘제6호’로, ‘제8호’는 ‘제7호’로 수정하며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핵심사업 추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중원구에 행복드림센터를 시범설치 운영하여 복지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안 중 5급 신설기구인 재정경제국 내 ‘세원관리과’는 ‘징수과’로, 중원구 ‘행복드림센터’는 ‘복지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복드림센터 내 팀 명칭과 전통시장현대화과 내 팀 명칭은 시민들이 쉽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며 공공의료정책 담당부서를 7월 1차 정례회 시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스마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 가운데 성과 우수자를 우대하고 성과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심사는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를 ‘제6조(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운영) 제1항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와 ‘제2항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용은 삭제하며 안 ‘제9조’는 ‘제8조’로, 안 ‘제10조’는 ‘제9조’로, 안 ‘제11조’는 ‘제10조’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자1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 설치와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자1동 분동으로 인한 관할구역 통·반 조정과 세대수 과다 및 인구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통·반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선임 방법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인사지침에 따라 이사장 업무대행을 상임이사에서 시장권한대행자(부시장)로 변경하고자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17조 제5항 내용 중 ‘시 감사담당관’을 ‘시 감사관’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나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미흡하고 주민 주도와 참여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진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조정식 의원님. (

의석에서 - 양당 합의해서 한 사항을 뭐 그렇게,) (

의석에서 - 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양당 합의를 더하는 과정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유석 의원님, 김윤정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을 강화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및 방치, 유기 등으로부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등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동물생명 존중의식을 확산하여 시민의식 성숙 및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동물복지의 기초발판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추진 중인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의 설계안이 협소하여 민원발생 및 장기적인 청사규모를 고려, 인접 단독주택 용지를 매입, 확대 신축하여 주민자치기능 강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위례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라 2015년도 입주 시기를 고려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11블록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입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추어 큰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앞선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께 신상 발언했던 지관근 의원 입장에서 오전에 5분 발언했던 의원들께도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10년 전 2005년 대한민국은 출산율 최저임을 감안,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적 대응 전략이 없으면 재앙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직시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새정연의 정책 공약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은 마땅히 약속을 지켜야 할 일이었습니다. 고비용의 산후조리비는 양극화 심화를 부추겨 출산을 기피하게 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아 및 산모의 건강서비스입니다. 2014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2015년 3월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늦은 밤 9시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이 조례가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심사 중 수적 불리함을 인식하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은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것을 두 차례 직원이 방문해서 참석할 것을 촉구했으나 반시민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불출석을 통보 받았습니다. 계속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중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건소의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모지원 예산은 적법하게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적법하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 중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성립된 채 진행되었으나 과정에서 한 명의 위원이 이석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결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미달되는 네 명의 상임위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의장의 재심의 요청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시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정치 쟁점화하려 했던 새누리당은 반시민적 반출산 정책으로 시민들의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께서 이재명 시장의 보편복지 확대정책에 자신이 없고 사회복지정책 전문가인 4선의 지관근 의원의 정책추진의 정당성과 타당성, 절차의 적법성을 훼손하고 네거티브(negative)한 공격만 일삼았습니다. 또한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겠다는 초보자들의 전략의 부재입니다. 정책경쟁보다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인신공격으로 소수당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하는 저급한 사실 왜곡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금번 2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보도하고 이를 인용하고 인신 공격하는 것은 대다수 정책경쟁을 해야 할 지방의회를 당리당략 차원의 폐해를 다시 재현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아주 나쁜 짓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본 의원의 개인과 관련된 인신공격한 내용입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시 선거사무소는 3개월 계약으로 상대원동 5430-6호 3층을 계약하여 사용했던 바, 법인사무실은 5층에 있습니다, 법인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판교동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정당한 절차와 평가기준과 원칙을 지켜 경쟁적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감사 직책은 비영리법인의 착한 재능기부 활동과 복지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기능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부풀려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결재계통도 없고 견제 역할을 하는 봉사 자리인지라 일부 언론의 특혜의혹은 일부 정치세력의 음모로 상처를 입혀 새로운 입지 확대를 노리는 꼼수입니다. 민선6기 성남시정부의 키워드인 의료, 교육, 복지, 안전 등 공공성 강화 정책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에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25년 동안 오직 한 길, 사회복지사로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직업으로 살아왔고 복지정책 전문가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삶을 살며 우리시의 공공재산으로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밟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앞두고 지역구 동 주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케이크로 전한 분당의 한 시의원은 누구입니까?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 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 13일의 금요일 감사한 직원들에게 구정인사’라는 글과 함께 케이크 사진을 버젓이 올린 그분 누구입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자, 이렇게,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고 있어요? 신상발언 지금 허락 얻었습니까, 의장님한테?) 신청을 먼저 했고, (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잘하셨어요.)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보고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는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5조 중 ‘세대주 및 장애인 등으로’를 ‘세대주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등으로’,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중 ‘단, 경합되는 경우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을 ‘단, 경합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 중 ‘연계’를 ‘연계·지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최승희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 제명 중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중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5항과 안 제9조 중 ‘1회에 한정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박도진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을 공공의 책임으로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한 분만 하세요, 아직 귀가 안 먹었으니까.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제영 의원입니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 요청을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규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을 보면 협의는 사업시행일 180일 이전에 해야 하며 협의기한은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들지 않고 협의사항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의미의 입법취지라고 생각하며 이를 어기는 것은 나쁜 선례로 비난 받을 것입니다. 둘째, 조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6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 및 이용료) 규정에 우선입소 대상자와 이용료 전액 무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제11조(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규정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산후조리원을 기피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재정상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추계액은 2018년까지 376억 원으로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검증절차가 너무 미흡했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가 되어야지 설익은 정책으로 선심성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책은 빨리 실시하는 것보다 절차를 이행하고 신뢰감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 조건을 충족시킨 후 다음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 보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권락용 의원에게…….) 예,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내용은 민선6기 작년 선거에서 시민의 지지로 당선된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정치 포퓰리즘(populism)인가? 물어온다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미 작년에 산후조리원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다음 주 중 2015년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자치단체를 공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아이 낳기 출산장려 정책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안은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 공공성에 의한 경쟁을 통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이 낮아지는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주는 정책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성남시립의료원사업,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공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공공보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의료, 공교육, 공공보육 등 이렇게 이어지는 공공성 강화에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성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공공성 강화의 핵심정책이며 그것을 성남에서 시발점이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성남시민의 모성건강 보호와 출산 양육을 공공의 책임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국가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예결위 때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모두 같은 내용이 심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모두 양당이 합의하여 원안이 통과되었으나 중원구와 분당구 심사에서는 한쪽 당 의원님들께서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수정구만 통과가 되고 중원구·분당구는 통과되지 않은 이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지금 시간이 됩니까?) 차수변경이 있으니까요.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며 - 저기 잠시만요!) 1일 연장하여, (

의석에서 - 의장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