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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71회 제2본회의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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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동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사랑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한욱 의장님, 시민의 귀가 되고 손발이 되어 시민의 파수꾼으로 애쓰시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시민이 살고싶은 광명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시는 백재현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광명경실련의 시민 감시단,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4동 출신 기동서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91년에 부활되어 우리 시의회가 제3대 시의회로 벌써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 본 의원은 그 동안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약속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 정기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 작년하고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요하다는데 각 부서의 실 국장, 과장, 담당공무원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일부 수감자세가 불성실하고 수감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누락부분이 많았으며,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고, 업무가 이관되었다 해서 내용파악을 하지 않았고 과중한 업무로 수감자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대하여 변화가 없었으며 답변도 부실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변하지 않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21세기를 위해 변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 과거의 의식, 과거의 제도 타파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우리 현안을 파악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도 청취하는 등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구상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머리숙여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평생학습센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타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통해 교육도시를 건설하겠다 하면서 철산동 농협중앙회 2층 3층에 설치하여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는데, 광명시민의 평생교육을 평생 책임져야할 평생교육센타에 있어야 할 소장이 왜 없는 것인지, 소장 없이도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지난해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질 높은 교육정책개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광명시를 평생 학습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고 한다면 소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명시립도서관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광명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의 편익을 기하고,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민에게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활용코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을 계획 추진한다는 것으로 광명7동에 광명시립도서관을 2001년까지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광명지역 주민이 문화혜택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항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겠구나 하는 기대로 가슴이 뿌듯했었습니다. 그런데, 광명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광명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98년 99년 정기회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해서 계속하시고 부지도 마련 못하고 세월만 가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명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겠지만 95년 12월 31일 광명중앙시장 화재로 인하여 125개 점포가 소실되는 등 수십여 점포가 피해를 당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 96년 2월 22일 광명중앙시장 입점 상인 투표결과 신축을 결정하여 동년 4월 1일 광명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건축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광명 중앙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화재로 인하여 흉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을 하루속히 재건축 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도심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청소년이 각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심신을 단련하여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강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여건조성, 청소년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른 청소년육성을 위한 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 이 내용은 다 좋은데 시장의 98, 99시정연설문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청소년 교육문화센타설립 처음 시장으로 취임 후 말씀하셨던 청소년 수련장건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의 거리, 유흥의 거리 철산상업지역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내몰려고 하십니까?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놀이공원 하나 없는 광명!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하나 없는 광명! 공부하자니 청소년 공부방이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구 광명5동사무소에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안 입는 옷을 자식에게 입으라고 한 것과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요 관심입니까? 청소년에 대한 사랑으로 자라나는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교육문화센타 설립, 청소년수련장건립에 대하여 솔직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광명동 지역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98년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광명동 지역의 종합사회 복지관을 년차적 계획으로 건설하여 복지정책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시겠다고 하셨고, 이번 정기회 첫 날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 세월에 될는지 궁금합니다. 광명동 지역은 우리시 인구 36%가 거주하며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 시민의 질적인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임을 생각할 때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혜택은 빚을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은 그 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기다려 주질 않습니다. 이번 99년 정기회 연설에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0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능한 일인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시장! 본 의원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후 집사람과 구경을 했는데 참으로 별감동이 없었습니다. 그 후 중학교 1학년인 딸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딸아이 이야기가 거기는 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등이 즐비한 상업지역으로 밤에는 향락의 거리지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다시 가 보았더니 역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저녁인데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곳이 술집 전단지가 널려 있어서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제시) 포장마차가 즐비하고 이 3천만원 짜리 조각품에는 작품명 대신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티커제시) 제가 2개 붙어 있는 것을 보여 드릴려고 하나 떼어 왔습니다. 정말 한심했습니다. 시장! 제62회 정기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셨는데 지금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문화의 거리가 되었는데 왜 이러한 행정을 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것인지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문화의 거리 나갔다가 돈 없는 자책감에 애들만 혼내고 돌아오는 힘없는 가장의 모습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살맛나는 광명의 모습은 아니길 바랍니다. 시장! 고민이 많으시지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현재 우리의 위치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역사는 연속성이 있지만 한 세기를 마감하고 한 세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천년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천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변화에 속도를 조절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합시다. 시장! 끝으로 본 의원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광명시의 상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시는 과거 행정구역이 1914년 3월 1일 시흥군 서면으로 1979년 5월 1일 서면이 소하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7월 1일 지금의 광명시로 승격되면서 해와 달이 잘 비추는 곳이라 하는 뜻이 담긴 아름다운 이름 광명이라는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로 승격되면서 시의 나무는 은행나무로, 시의 꽃은 장미꽃으로, 시의 새는 까치로 정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기는 시의 나무인 은행나무 잎 하나 그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의 마스코트로 푸름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무슨 연유로 시의 나무로 정했는지는 몰라도 광명시에 은행나무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수 백년 된 고목으로 천연기념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별로 특징도 없고 광명의 이미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나무를 시의 나무로 정했으며 그 나뭇잎으로 시의 기를 도안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우리시의 상징마크는 우리시의 얼굴이고 이미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시의 상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이름과 이미지에 걸맞는 상징마크를 새롭게 선택해서 사용합시다. 그리하여 의미있는 새 천년을 기념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기동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 공무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을 어떻게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를 지켜보시는 시.의정지기단님들께도 너무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활동은 살기좋은 동네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새 천년의 희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도 1차 구조조정으로 '98년 9월말로 106명, '99년 9월말 38명, 내년 2000년말 19명, 2001년 6월말까지 21명으로 정원의 30%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우리들의 상황에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 시장경제 체제속에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조직사회와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조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부정과 비리만 하지 않으면 편하게 일하고 정년퇴직까지 봉급이 적어서 걱정이지 봉급 걱정 없고 20년이 넘게 일하면 연금까지 나와 이런 좋은 직업 직장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과장님께서는 지금 행해지는 구조조정 팀제운영 목표관리제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혁명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는 변화되어야 하고 국가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에 예를 들어 몇 가지 문제제기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은 동 행정의 원활한 조정관리자 역할로서 많은 민원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동네를 살피시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는 당연히 이해되어야 하고 협조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필요이상으로 동네를 다니시고 있는 것을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 실무책임자인 사무장님도 민간기업 회사의 술상무로 느껴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예술.체육행사 후에 주민들이 챙겨주는 술한잔 사양할 수도 없고 각 유관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대접해 주고 대접받는 분위기는 우리의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에 한번 더 생각하셔서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 분들이 행정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여하셔야 하는지 생각해 주시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매주 금요일 지역의 민간단체 봉사자들과 Team이 되어 시민회관에서 노인들과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드리면서 올해 저는 일곱살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5~6번의 만남속에서 혹시나 시민회관 주위 할아버지들과 있다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그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의 문제가 있어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매맞은 자국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아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에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장의 의원 차림이 아닌 평범한 아줌마로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1시 이후 점심이 끝났겠다 생각하고 1시5분에 도착하였지만 30%이상의 자리가 비워져 있었고, 왜 오셨느냐고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게 저와 그 아이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 후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는 그 동사무소에서 몇 번의 식사를 하러왔고 식사대접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공무원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시가 아니면 스스로 할 줄 모르는 분들 스스로 하다보면 문책을 받는 공무원 사회는 꼭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사무를 하나씩 처리한다고 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올 '99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무를 실시한다고 하였거늘 아직도 못 하셨습니다. 년 판매30억 담보요구, 차량과 사무실확보를 통한 쓰레기 봉투의 판매위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십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요구상황을 놓고 3차례나 반복하여 민간위탁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공무원님들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님들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 상황이 민간기업체에서 있었던 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십시오. 네 번째는 지난 66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걷고 싶은 도시를 꼭 예산투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시를 깨끗이 정비.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곳곳의 현수막은 시정홍보에는 관대하여 나무와 나무사이, 아파트 담벼락의 철망 전신주에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의 예를 보면 광명시의 유일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많은 도시에서도 부러워하는 곳이라 합니다. 1일 4천에서 5천명이 이용하는 시립도서관은 26번 종점에서 도서관까지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에 차도로 걷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도서관옆 학생들을 지킨다고 학교폭력 순찰대라 하여 2개의 콘테이너가 흉물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저녁때는 고스톱도 치고 술도 마시면서 가끔가다 고함도 지른다고 그 앞 239동 아파트 주민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산업녹지과, 시립도서관분들께 신속히 시정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인도야 하루빨리 되는 것이 아니기에 콘테이너 처리를 부탁하였지만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놓인 콘테이너 처리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시가 어느 단체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것을 신속하게 시정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철산3동에서 가장 열악한 517-20번지 도로와 인도의 문제가 생겨 그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월 제2차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불편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드렸습니다. 그 예산은 아직 쓰지도 않았고 민원인들은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는 되나 민원해결의 우선적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담당공무원이나 동을 관할하는 공무원이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그 지역 분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야단입니다. 일하시고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일의 표현방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공무원의 조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팀제도입을 지시하였고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인이나 팀에게 Management By Objectives MBO 즉 목표관리제는 좋은 개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이 제도가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는 이 제도에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하고자 MBO의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에서는 여성공무원 역할이 다음세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99년 9월말 기준으로 광명시 여성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면 광명시 정규직 여성공무원이 211명으로 전체인원인 770명의 27.41%이고 5급이상 여성 간부직은 총 2명으로 전체 51명에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심부서인 기획, 예산, 인사, 감사부서중 예산 감사부서는 시 개청 이후 정규직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로 공직 등에 대한 여성할당제 등 여성진출 지원을 약속했고 '98년 5월 12일 공무원 채용, 승진 등에 있어 차별을 없애고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교육부, 대구시, 서울 동작구청에서 여성공무원 우대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동작구청은 "여성승진할당제"를 도입하여 승진대상의 25%이상 여성공무원 우대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잠정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공무원 인사제도를 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세기는 많은 분들이 문화세기라고들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하여 문화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효율적 미래지향적 우리 시 문화행사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문화행사들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10월에 시민을 위한 시민축제가 약2주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로부터 체육대회 구름산 예술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야제 행사를 위하여 '99년 예산액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야제 행사는 광명시민의 웃음과 기쁨을 나누는 시민화합의 장이 되기 보다는 관람하는 구경꾼에 불과했으며 내용도 미흡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연예인들을 초청하므로 세대의 격차와 걱정을 자아내는 행사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VIP 좌석으로 100~150개 의자를 놓아 주민들이 앉을 수도 없게 하였고, 앉을 수 있는 자리의 범위를 좁게 하여 주민들의 기분을 언잖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체육대회는 18개동에 700만원씩 1억 2천 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동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역유지들로 충당하였다고 10월 23일자 지역신문에 보도되어져 있었습니다. 광명시 체육회에 3,000만원이 지원된 체육행사는 매년 그렇듯이 많은 내빈소개, 긴 축사 한발 더 나아가 한 분의 지역내빈 소개를 잊어버리자 직접 본인이 나와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여 식전행사 분위기는 착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각 동에 참여한 운동선수나 응원하는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기보다는 유관단체의 회원, 통.반장님들이었습니다. 응원전은 각 동의 장기있는 분들이 하시기보다는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나눔과 화합의장이 아닌 경쟁을 유발시키는 행사이었던 것입니다. 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거의 비슷한 인원, 인물 고비용 저효율 행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열흘간에 펼쳐진 구름산 예술제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합창제, 국악제, 미술제, 사진전, 서예전, 영화감상이 진행되었고,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무대로 문학의 밤, 연극공연, 가요제가 있었으며, 다채롭기도 하지만 중복된 백일장, 국악경연, 음악경연, 사생대회,미술실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구름산 예술제의 총 소요예산은 7,000만원으로 광명시비가 3,600만원, 문예진흥기금 1,700만원, 자부담 1,700만원으로 2주 동안 우리들의 축제 총액은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99년에 예산을 세워 야외 자동차 영화제의 검토를 의원들이 촉구하였지만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야외 자동차 영화제가 아닌 실내체육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문화.공보.체육예산을 보면 '97년 3억 276만원, '98년 3억 550만원, '99년은 5억 827만원으로 계속 증액되었고, '98년에서 '99년에 40%가 증액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97년 20억 378만원, '98년 15억 148만원, '99년 21억 8만원으로 '98년에 IMF로 25%감액 '98년에서 '99년으로는 26%증액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의.식.주 삶의 정신을 담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소모적이고 전시적 행사는 이젠 줄이시고 저비용이고 고효율적 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 진정한 축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시장님의 문화 마인드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 동감이다, 시정하겠다 하는 식의 한결같은 일상적인 답변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이 불성실하고 불충분해 질문자로부터 보충질문을 하게 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담당 실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청소년 수련장 건립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조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목표관리제 진행, 문화예술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땅도 마련 못 하고 세월만 가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명동 지역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97년6월16일 도서관건립에 대한 중앙심사분석을 거쳐서 '97년10월28일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승인을 받아서 지하1층 지상 4층 1,500석 규모의 광명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98년도 본예산에 17억1,400만원의 토지 매입비를 확보했으나 시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다시 확보를 해서 당초 승인받은 지역의 토지주와 수 차례 걸쳐 토지매입에 관한 협의를 했으나 매입에 불응을 함으로 시민들이 적극 동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한 5개 지역을 선정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를 하기 위해 상반기에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매수에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지연이 돼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당초 1,500석 규모로는 이용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천석 규모로 확대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토지수용 및 도서관 신축을 위해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작성 완료를 했고 지난 11월9일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으며 현재 8개 업체가 접수되었고 12월중에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예정지가 그린벨트지역인 관계로 내년도 2~3월안에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 결정 및 토지를 매입,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장 건립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내용은 다 좋은데 '98 '99 시정연설문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니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청소년 수련장 건립과 청소년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소하동 산 163번지 일대에 16,883평의 면적을 소하동에 사시는 김용주씨가 희사를 해서 '96년부터 사업계획을 검토해 시행해 왔으나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건축공장의 설치가 제한되고 기준이 부적합하여 건립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4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분석결과 소요사업비 과다 및 주민수혜도 등의 사유로 사업유보결정을 받았고 현재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 2001년 이후에 건립계획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강화 사업, 청소년 건전 여가 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사기앙양 시책 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 확충사업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화 사업에는 청소년 공부방 7개소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 홍보사업, 청소년 유해업소 대표자 교육 및 경찰, 일반공무원, 민간단체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돼있는 광명2동 지역과 광명4동 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시설물 정비를 했고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이외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실내체육관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취미교실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청소년 건전 여가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청소년 사기앙양 시책 사업으로는 매년 5월달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여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생활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1년간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 및 문화창작, 체험공간 마련을 위하여 구 광명5동사무소를 이용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타시군의 수련시설을 견학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양여금 보조확정으로 기본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2000년말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천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하였던 사업 중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구 광명5동사무소 문화의집 조성, 청소년 공부방 확충, 문화의 거리 상설 놀이마당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눈썰매장, 스키장 시직영 콜라텍 시행은 관련법규 등 가능 여부를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는 정부와 시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학교, 지역사회, 가정 그리고 당사자인 청소년들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특히 어른들의 기본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이 나라의 주역인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목표관리제 진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잘 진행되도록 촉구하며 진행된 상황과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개개의 공무원이 1년 동안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의 결과를 평가하여 거기에 따라서 보상하는 관리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서 조직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며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목표관리제에 대한 구상에 착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는 운영선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단위사업이 목표수행자당 평균 16개의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시의 목표관리 대상 사업이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업무특성상 계량화와 업무 난이도 설정 등 객관화된 평가 기준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1년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참고로 하여 목표달성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목표대상 사업 수를 조정하고 평가방법도 개선하는 등 보다 나은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제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 있어 프로그램 편성과 행사진행에 대한 문제점과 구름산 예술제의 내실화 방안 및 야외영화제 변경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4일 실시한 시민의 날 전야제 및 제9회 구름산 예술제 개막식 행사는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로 하여금 광명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시민화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영암군 예술단을 초청하여 서로의 문화교류를 갖는 등 특색있는 행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시민각층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 하고 청소년 층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다소 행사계획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람석에 의자를 설치하였던 것은 행사이전에 의식행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람석 주변에 경계선을 마련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운집할 경우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구급차 등 안전요원들의 행동에 용이하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구름산 예술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름산 예술제는 지난 '91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매년 10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예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현대적 예술체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들이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투자가치에 비해 표면화된 효과가 나타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그 효과가 표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를 계획하여 시민화합을 한층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시민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영화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야외영화제로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해 드리기 위해 시청 운동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했었으나 오리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여 상영된 내마음의 풍금이란 야외영화제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반면에 당초 계획되었던 자동차 영화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일부 계층 시민들에게 국한되어 상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외되는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구름산 예술제때 실내체육관에서 매트릭스 영화를 상영하여 1,5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소비성,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조미수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팀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제는 특별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과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기동조직으로서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되는 조직운영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저희 행정에서도 기 기획단이라든가 추진단이라는 명칭으로 행정에 도입한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98년10월 1단계 조직개편시 종전 계층제도의 최하부 계층 조직이었던 계 제도를 폐지하고 담당 또는 팀제를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직제를 폐지하면서 종전 계장이었던 6급 담당에게도 사무를 분장하고 총괄하게 함으로서 행정조직을 사실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전환시켜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은 실업대책팀과 각국의 민원 전담팀인 사회산업국 민원팀, 도시민원팀, 건설교통국 민원팀, 보건위생 민원팀 5개 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과단위로 특별과제 추진을 위한 팀을 구성하도록 해서 운영이 우수한 부서에는 근무성적 평점시 금년12월3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실적가점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팀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팀제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경영 기법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입해서 광명시 조직이 살아 있고 활기찬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한욱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먼저 오전에 기동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중앙시장현대화 사업추진계획이며, 두 번째는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광명중앙시장의현대화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중앙시장은 '95년 12월 31일 화재발생이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 680억이 소요되는 지하 6층 지상 8층 연면적 31,235㎡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3월 23일 광명시건축위원회건축심의 승인과 9월 21일 재건축조합 부동산명의신탁 등기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즉시 신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조합과 (주)아비스 종합건설과의 공동시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따라서 은행융자금 이자지급등 재건축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주들의 사업비확보 지난 등으로 광명중앙시장 재건축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컨설팅 회사의 긴밀한 접촉으로 공동사업시행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광명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추가융자출연금 10억원을 확보 총 80억원의 융자지원 확대에 따른 대형건설회사 참여 유도를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허가 신청등 재건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력에 있어서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화재로 인해 흉물로 남아있는 광명중앙시장 건축물을 재건축함으로서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심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동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광명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완공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2002년까지 완공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명동 지역은 철산동 하안동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간 복지시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광명동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광명동 158-970번지 구 개봉운수 종점에 대지 591평을 확보하고 2002년 준공 목표로 지하2층 지상 6층 연면적 2,360평의 건물을 건축해서 복지관 및 도서실, 헬스장, 수영장등의 다목적 복지시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을 작성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8년 11월 23일 경기도 투융자심사승인과 '98년 12월 18일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등 사전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2월 추경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2억1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용역을 발주한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하여 '99년 상반기중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기본설계를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82억7천만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국비보조금의 확보전망도 불투명해서 외국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할 수 있는가를 가능성을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사되지 못했고 '99년 11월 26일 당초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용역을 집행하고자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하반기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경기도의 기술심사를 거치고 2001년에는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중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2년 하반기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광명동 지역의 주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조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판매공급에 대한 민간위탁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공급을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년 판매 30억담보 및 차량확보등 자격부여는 판매위탁이 불가능한 규정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인 행정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3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자격요건등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또는 유가증권 보증금을 예치하였거나 채권설정 1순위가 가능한 재산가액 1억원 이상의 담보물 제공 및 재산가액 1억원 이상의 1인 보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은 년간 3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쓰레기규격봉투의 유통물량에 대한 최소한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0억 담보물을 요구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규격봉투의 배달을 위해서 1톤 미만 탑차 1대의 확보규정은 성질상 당연히 해줘야 할 자격사항으로서 향후 규격봉투판매공급민간위탁 자격요건 사항등을 면밀히 재분석한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의 말씀은 '99년도 규격봉투판매목표액은 예를 들면 금년에 30억원입니다. 그것을 볼때 현 조례에 의한 2%의 마진율로서는 적용한다면 약 6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탁자의 입장으로 볼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탁에 적극 응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미진한 2%에 대해서는 2.5% 내지 3%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분석해서 동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에 제출해서 원만한 위탁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한욱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식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불법행정현수막방지대책으로 질문내용은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아직도 도시 곳곳에 행정기관의 현수막이 나무와 나무 사이, 아파트 담벼락등에 걸려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도심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시내 곳곳에 무단으로 게첨된 현수막 등을 제거 조치하는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무단 게첨된 현수막 등을 제거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현수막 게시대는 민원전용이 53개소, 행정전용이 5개소로 총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동안 정비실적으로서는 697건의 현수막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행정규제 완화등과 관련하여 국정 및 시정홍보 차원에서의 행정현수막등이 일정기간 지정하지 않은 곳에 게첨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행정기관 홍보내용을 주로 하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빨리 알려줘야 할 공지사항등을 주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는 물론 산.학.관 관련 단체등에 철저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행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정된 게첨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옆 콘테이너 박스 정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내용은 광명시시립도서관옆에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로변에 2개 콘테이너 박스가 흉물스럽게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콘테이너 안에서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는 등 하는데 언제쯤 치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2개의 콘테이너 박스는 광명시 해병전우회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광명7동 화영운수 종점 부근과 하안3동 공장형 아파트 맞은 편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것이 '99년 3월 23일 현재 위치로 이전 설치되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봉사활동 및 상호 친목도모 단체로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임시로 콘테이너를 이용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그들에게 지난 6월 18일 또 7월 10일 2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이전하도록 통보한 바 있고 수시 구두로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 이전이 안 될시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문한욱의장

오전에 기동서의원님, 조미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기동서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허가합니다. 그러면 기동서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먼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문한욱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과 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해가 안 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과 시립도서관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97년도에 계획이 된 것인데 지금 무려 3년간 이렇게 아무 일도 않고 부지매입도 못한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늘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답변이 신통치 않아서 통감합니다. 답변을 보시면 부지선정에 있어서 5개 지역의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매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5개 지역을 선정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한 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 분의 땅을 중점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그분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까지 보고를 받아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구 개봉여객 차고지 작년에 매입을 했죠? 19억6천만원에 주차장을 계획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땅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이 상승되고 인건비 상승되고 재료비 등등 상승되고 해서 당초에 1,500석을 계획했는데 2,000석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 3,000석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역시 종합사회복지관도 이런 식으로 자꾸 늦어지면 과연 광명동 지역의 복지수혜는 언제 받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우리 시에서 답변하신 대로 '98년 12월 18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었고 당초계획이 타당성 조사기본설계의 사업기간이 3개월, 6개월해서 '99년 6월부터 해서 2000년 5월 까지 다 끝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26일날 기본설계용역을 집행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늦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는 시립도서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기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 땅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정말 우리 시민의 얼굴을 밝게 해주고 생활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한 평생학습센타의 소장 문제 과연 무보수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퇴직한 공무원이지만 최소한 활동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규모가 작고 그러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셔서 좋은 소장님을 모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장 청소년 교육문화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분명히 시장님에게 평생교육도시만들기 위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을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폐지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산동에 있는 공부방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철산동에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광명동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셔서 정말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기동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동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문자인 오명환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명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명환의원입니다. 백재현 시장을 비롯하여 12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 언론인과 시민단체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학벌도 없는 백면서생의 초임의원으로 고견달식한 선배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 저의 우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전자 민주주의 지식정보가 주도하는 탈산업 정보자본주의 세계와 다국경제등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정치인들도 빨리 깨어나 공인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사는 1년지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지대계요, 백년지대계는 교육이라 하는데 도시계획은 만년지 대계라 할 수 있는 중대한 계획사업입니다. 우리 광명시 광명5,6동의 당면 과제인 일명 최승권 단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토지는 국공유지나 또는 개인 사유지라도 그 손실보상을 하고 취득되는 것으로 공평부담의 원칙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조절과 복리증진이라는 합리적인 방편에서 착수된 사업추진 경위는 1977년 7월 27일 도시계획사업의 허가요건으로 기부채납조건허가인데 행정적 절차협의 하자로 도시계획법 기부채납 83조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서울시 고시 제235호로 취득하여 1979년 6월 22일 서울시 고시 제213호로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 완료되었고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는 행정행위가 무효취소 되지는 않는 것으로 국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허가조건 (부담)자체만이 무효 취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목: 문제점, 대책조치안, 추진함의 국유재산양여, 계약 체결의 건설부 문서 회계 22410-8600, 제목:국유재산양여의 건설 22410-17939 89년 12월 8일 및 동 22410-18955 89년 12월 29일, 동 22410-3716 90년 3월 12일과 회계 22400-32369 89년 12월 27일 및 회계 22421-628 90년 1월 12일의 관련건입니다. 여기에 제가 60회 3차 시정질문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조치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현황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어린이 공원이 두 군데가 있고 적환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41-24호 2필지와 광명동 364에 4필지 해서 6필지가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에서 20년 동안 모든 토지 양여계약 대안이 이렇게 엉터리로 바뀐 서류가 있는지 지금 까지 역대 시장들이 이렇게 이 자체로 오늘날까지 서류가 맞다 해가지고 처리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당시 시장은 1안, 2안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안으로 결정된 것을 왜 1안으로 결정했느냐, 1안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수혜를 입고 덕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판단 내용이 없습니다. 그 지점에 이러한 의사결정은 1안으로든 2안으로든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한 때부터 국유재산양여교환 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못된 답변에서 부터 지금까지 역대 시장이 실제로 행정부 고시까지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류라고 지금까지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그래서 한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밝히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국도 및 사도 현황도로 부분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교환양여 그 자체가 허가 조건계약이므로 촉탁등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촉탁등기로 등기,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90년 4월 1일 조치안 국유재산법절차 선이행후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조건인데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기부채납승인 원인으로 광명시장의 촉탁등기로 등기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일명 최승권단지는 근 20년간을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될 수 없는 국토폐쇄상태로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 단지 관리자로서 어떤 타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왜 그 당시 기업자는 공공용지를 무상제공 하겠으나 용도폐지된 공공용지를 정리하여 달라고 애원했는데도 이를 광명시에서는 왜 수락하지 않았는지? 기업자는 세금 및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으로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 당하고 광명시는 새로 매수해야 할 재정부담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백년하청으로 이 상태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역대 시장님들의 이 같은 당위적인 과제를 방치하고 영일하였으니 우리 광명시의 현 시장은 이에 대한 진취적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유재산에 공공용지로 제공된 용지도 지금까지 직무태만으로 도로등의 그 상태로 방치하여 두고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현재에도 최승권 소유명의는 타인에게 이전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최승권 명의로 된 공공용지는 빨리 서둘러 촉탁등기로 등기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서 새로 매수해야할 부담을 갖는 광명시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심도있고 진취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동의를 해달라는 것은 이 부지에 366-14호가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진작 등기촉탁명의로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지가 있고 그 외에 등등 많습니다만 시간문제로 해서 우리 광명6동 어려운 우기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6동은 목감천변의 저지대로 1987년 7월 25일의 홍수피해로 인하여 주택침수가 2m에 달하였고 또한 '99년 7월 31일 까지 매년 1회 빈도의 강우량이 533mm가 내려 올해도 230번지 20호의 일대와 현재 폐쇄된 다리 근처 뚝방에서 광명 6동과 직원 및 주민 수십명이 모래를 담은 마대를 이용하여 제방을 쌓아서 목감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았고 이러한 일은 매년 되풀이되는 일시적인 대비책으로 해왔고 광명5동 펌프장이 가동되어도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은 물론 지하실에 물이 차올라서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의 이러한 일들이 매년 되풀이 되었습니다. 건축물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부담만 더하는 백해무익의 규제입니다. 이에 시에서 안전진단이라는 부담을 주민들에게 안겨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의 매년 1회 이상의 상습침수가 발생하는데 주택침수로 지반침하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 시 당국은 이에 감안하여 주민들의 편의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로지 탁상행정에 이끌려 다니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이에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큰 부담을 안고도 열심히 살려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를 묵과하지 마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오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오명환의원님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최승권단지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90년도에 국유재산을 최승권에게 양여하고 최승권 소유토지에 대해 시 재산으로 양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최승권소유 토지 일부가 국유재산으로 촉탁 등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최승권 주택단지는 '77년 7월 27일부터 '79년 6월 22일까지 광명6동 214번지 일원에 68,906㎡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국유지와 사유지가 국유재산법에 의거 교환양여된 것임에도 촉탁등기가 되지 않은 것은 최승권단지내의 소유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82필지에 40,040㎡로 국유재산이 56필지에 17,560㎡ 시유재산이 22필지에 14,674㎡ 사유재산이 104필지에 7,085㎡중 최승권씨 소유는 35필지에 2,421㎡입니다. 당초 주택단지 조성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세목통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무상귀속 및 사업자에게 무상양도될 수 있습니다. 최승권단지 사업은 이러한 행정행위를 '79년 6월 22일 준공 전까지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으므로써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과 무상양여를 할 수 없게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으로는 해결방안이 없고 국유재산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종전에 공공시설이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인 경우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면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내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90년 4월에 사업 시행자 즉 최승권씨 소유 토지인 도로 46필지 14,909㎡와 국가소유인 토지 78필지에 2,849㎡를 비용부담 범위내에서 국가가 취득하고 최승권씨에게 양여를 완료하였으므로 현재로써는 비용부담 범위 이외에 최승권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달리 법률적 대안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므로 현재 잔여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므로 촉탁등기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승권단지내의 도로용지중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용지 대부분은 택지 조성후 택지분할을 하기 위한 사도이므로 사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부지에 대하여는 2000년 지방재장 투융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투자 적정지역으로 심의 의결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득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연차별 집행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므로 시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조속히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실 광명6동 목감천변은 저지대로서 거의 매년 상습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의 편익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명6동 목감천변 지역의 그동안 수해피해 사항을 말씀드리면 '87년 수해시 485동의 건물이 침수되었고 '90년에는 15세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목감천변의 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89년 5월에 광명배수펌프장을 건설 완료하여 효율적인 펌프장 운영과 목감천 및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91년 이후에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피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광명6동의 목감천 주변 지역은 항상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침수방지시설인 배수펌프장과 제방 배수문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기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목감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역류현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명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욱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환의원님의 보충질의 접수가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명환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의원

도시계획법 83조에 행정적 협의절차 하자로 무산되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더 연구하시고 많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교환양여가 빨리 촉탁등기될 수 있는가 연구해서 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민원처리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현황 국유재산 교환양여 도시계획법 신설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점, 대책, 조치한 1안 2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선이행후 이행이 되었으면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법해석을 모르면 판례를 보든가 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부 좀 하세요. 다음에 어린이공원 용지가 반드시 366-14호 전부 필지가 변경되고 엉터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조치내역에 대해서 묻는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어물어물 넘어 갑니까?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역대 시장들이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행정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연구해서 또 판례를 보고 모든 문헌을 작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하고 더 연구하세요. 366-14호 4필지라고 했는데 이것 교환양여에 다른 사람 앞으로 그때 당시 교환양여 후 이행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를 못 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것을 빨리 촉탁등기하라고 하는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광명6동 침수지역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20년 이상으로 노후되어 실질적으로 부동침하로 침하력이 발생해서 집에 전부 피해가 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힘으로 건설해서 살아볼까 하고 시청을 찾아 왔는데 안전진단을 했나 이런 소리만 하고 사실 부담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진단 관계를 물었던 것입니다. 침수지역으로 만들어서라도 재건축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안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부담이 가는 일을 해주려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법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런 것을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게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은 지방정부는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서 많은 것을 개척해 나가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한욱의장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을 해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