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있습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2차 의사일정과 3차 의사일정과는 약 5분간의 지금 저희가 기다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지금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시 정치적 공세가 있을 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짚고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만 잡아놓고 우리가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제210회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용 위원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절차적 흠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좀 유감스러운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께서 조금 전에 정회 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금일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0시 20분경에 본회의 개의해가지고 11시가 채 안 돼서 20분간의 정회 요청을 하면서 여덟 시간 넘게, 여덟 시간 넘게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본회의가 개의돼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지금 문화복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하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흠결사항 때문에 다시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이 촉박해서 문화복지위원회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회기 연장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회의에 조금 전에 회기 연장 건을 상정을 해서 가결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문화복지위원회 사안이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면 충분하게 그동안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또 사과할 부분이라든가 시정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예결위에서도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하는 발언은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 내 그리고 오후 내내 특별한 사유 없이 양당 간에 합의를 하고 위원회 양당 의원들이 합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수정안 발의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는 과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거쳤고 결국에는 위원회 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머지 안건처리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회기 연장 연장을 할 거라면 회기 연장 먼저 해놓고 충분하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예결위에서 그 흠결 가려가면 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금 전에 그 회의진행사항을 보니까 역시 문제가 많았어요, 위원들 발언권도 안 주고.

정리해 주시지요.

집행부의 제안설명 과정도 생략됐고.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고 마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목 잡기하고 시간 끌기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표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반대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이 위원회의 회의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원만치 못 했으니까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렇게 어이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 이후의 수습과정에서도 또 역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 그 과정이 있는데 또 상대당의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고 절차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가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치적 시각으로 매도하는 것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언 다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