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입니다.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천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71회 정기회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1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2천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조미수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문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시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윤지열의원입니다. 이제 새천년을 의미하는 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천년도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신과 행동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는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시장! 35만 광명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시장 취임 후 1년6개월 동안 시장께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비젼도 없이 심하게 말해 전임시장이 벌여 놓은 사업이나 뒷마무리를 하고 있지나 않나 생각됩니다. 사업이라고 해 놓은 문화의 거리는 동료의원들은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소비의 거리 광란의 거리로 만들어놓았습니다. 5억여원의 돈을 들여 문화의 거리를 만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광명시정도 근본적으로 발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 체증하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전시행정은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작고 생산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시정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민들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건실하고 실제적인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과 같은 인구수와 행정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만을 갖고 시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광명시장 이하 시 공무원 전체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 2천년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발상과 자세로 시정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정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지역 대책 수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해석의원님도 질문을 하였지만 답변이 석연치 않아 본 의원도 질문을 하는데 현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그린벨트 완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야를 떠나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선거과정의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이나 환경운동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벤트 완화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이유는 그린벨트로 인해 각종 재산권의 제약이나 생활상의 제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차원에서 그린벨트 완화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완화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설치와 도로개설지원, 주택 신축 및 증.개축시 주택자금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집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지원책들을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손해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며 보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광명시에서는 그린벨트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그린벨트 지역의 발전계획수립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밑그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시급히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그린벨트 지역 내의 구체적인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지금 학온동 내에 설치된 소화전들은 실제로 소방도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형편입니다. 되도록 빨리 소방도로가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학온동 마을도로가 전부 사유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그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를 시당국이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 노온사동 가학동 8개 마을은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년부터 당장 사유지 도로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 준공과 폐광부지 활용방안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우리시와 구로구 사이에 이루어진 하수처리 및 쓰레기 처리의 빅딜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접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만한 것이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 말에 쓰레기 소각장 2호기가 준공, 가동될 때 구로구의 쓰레기도 반입될 시 인근피해 주민들에 의한 엄청난 반발심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쓰레기 소각장 인근주변의 환경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대책이 요구됩니다. 시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이 그 지역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금전상의 보상은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굳건한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학온동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학온동 폐광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1세기는 관광산업이 중요한 산업분야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1세기에는 심지어 싱가포르와 같이 자연자원이나 역시문화자원이 부족하면 인공적으로라도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분야는 학온동 같이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친환경적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 당국에서도 학온동의 폐광산을 종합 휴양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의 추진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의원님들과 얼마 전 해외순방시 항주에 가서 교통신호 등을 본적이 있는데 신호등아래에 운전자들이 신호가 남은 시간을 볼 수 있도록 교통신호 계기판이 설치된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 했습니다. 이 계기판을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신호가 얼마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신호의 시간을 교통의 흐름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내년부터라도 주요 도로구간에 이러한 교통신호계기판을 설치하면 이와 같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한 시 당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사진 및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본 의원한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작은 것 같지만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버스노선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현재 버스회사들이 적자를 내는 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앞으로 지하철역을 통과하게 되는 황금노선을 배분받게 되는 버스회사가 의무적으로 오지 적자노선의 운행을 일정비율로 맡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은 황금노선을 배정받은 버스회사로 하여금 시민들로부터 받은 혜택을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노인 및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65세 노인인구는 16,793명으로 전체 광명시 인구 대비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에게 시에서는 노인 교통수당으로 월 8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천년도부터는 1만원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 2,163명에게 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물론 이러한 지원 이외에도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식당운영 지원 양로원 지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영 등 각종 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향후 노인정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할 때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나 일과성 행사보다는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보다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일하고 싶은 노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첫번째 희망사항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노인회지회를 통해 노인 취업알선 센터를 운영하여 장기 취업 32명 단기취업 324명 계 356명을 취업알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아마도 취업희망 노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무척 미미한 숫자일 것입니다. 취업알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일 자체를 하고 싶어하는 노인분들의 마음을 중시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안13단지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공동 작업장과 같은 것은 유익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공동 작업장을 각 노인정으로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일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당 총 84개소에 등록된 노인수는 4,083명으로 노인인구 16,793명 대비 24%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로당의 운영체계가 단순히 노인 놀이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을 비롯하여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당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경로당 지원예산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동료의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한편 우리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진출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은 위촉직 563명 중 14.4%를 차지하는 8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2004년까지 30%로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도 여성 30% 할당이 현존 시책임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사회복지정책 및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사회복지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를 앞두고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MF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이제 빈민층이 천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년도 1,974가구 4,300명에서 금년도에 4,070가구 9,470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실제로 파악하지 못한 저소득층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결식아동문제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결식아동수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실천이 뒤따라야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향후 사회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난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보육시설 점검을 한 결과 모두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안전 및 건강위생관련 지적이 4건이나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전기.가스 안전점검 미실시, 상해, 화재보험 비가입, 식단표 작성 미흡, 신선하지 않은 부식 구입 등 어린이의 안전 및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항목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병든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수많은 죄없는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물론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동원하여 제재를 가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가게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알뜰구매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소비행태로 인해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제품을 쉽게 구인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녹색 가게 건립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려하거나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실내 장식이나 배치를 일반 쇼핑상가처럼 깔끔하게 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품 교환 및 판매센타가 시민들을 위한 매장이 아니라 일부 단체의 폭리이익만을 위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민간단체 위탁시 이익보다는 이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봉사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갖는 단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명소 녹색가게가 우리 소비생활 형태를 건전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의 입장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새로운 천년, 새시대 새아침에는 가정에나 일터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지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윤지열의원님께서 노인여성정책 또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인정책에서 노인들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산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은 위촉직 563명 14.4%를 차지하는 81명에 불과하며 시에서 여성위원회 위촉비율은 2004년까지 30%로 올린다는 계획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내년부터 즉각 시행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 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보호능력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실천계획,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미지급의 강력한 이행 행.재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노인들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자료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일하고 싶은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사회참여와 사회봉사활동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제도 즉 노인취업알선 센타 노인공동 작업장 등을 재정비 활성화해서 취업알선창구의 유기적인 협조 및 정보교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노인의 욕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경로당도 어르신들의 놀이방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에서 벗어나 정보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즉 지역 경로당별로 전시회, 박물관, 유적지 등을 순회 견학토록 하고 우리시가 펼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등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노인복지기금으로 비교 도서관을 설치 후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 공원관리 지역 청소, 노는 땅 경작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46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는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화단을 가꾸는 경로당 4개소까지 확대지원 총 50개소를 봉사활동에 따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현실적으로 각 프로그램을 운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인근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각각 월 3만원 년 20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위촉 비율 30% 준수 위촉시 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취업을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 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여성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동법에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98년도에 수립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전부처에 년도별 여성위원 참여목표율을 '98년도로부터 2005년 까지 순차적으로 30% 준수할 것을 설정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계획에 연계해서 최종 2004년에 유예 및 권고하는 수준인 30%를 목표로 년도별 여성위원 참여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전문직 여성이 부족 위촉기간 잔여로 인한 임기내 교체불가 등으로 현재 위촉직이 기존에 14.4%의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여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신설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30% 준수 임기 만료 위원회 위원교체시에는 여성위원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서 조기에 여성 참여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IMF이후 실업자의 증가와 소득 분배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 예산을 최대한 증액 편성해서 적시에 적절한 보호를 할 계획이며 특히 저소득층 시민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호시책인 복지관내 자활지원센타의 적극적인 지원과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층 직업훈련 실시, 공공근로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 등으로 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현재 보호인원이나 위원등이 약 20% 이상 증액되고 노후의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2000년 상반기중 우선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주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1/4분기중에는 사회복지 공무원 13명을 추가 증원해서 총 2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각 동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되거나 방치되어온 저소득층을 찾아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장, 단기 계획과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계획보다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광명시사회복지발전방향 및 실천과제에 대한 장기적 비젼을 마련하기 위하여 1천9백만원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지침서로 삼고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한 정책방향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지원내용의 확충 등을 통한 시민 기초생활보장과 가족 및 지역사회중심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보장,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등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1단계로는 2005년까지, 2단계로는 2009년까지 비젼을 착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결식아동현황 및 보육시설의 안전과 건강위생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총 785명으로 이중 초등학생은 576명, 중학생은 47명, 고등학생 160여명이 됩니다. 결식학생의 관리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초 교육청에서도 결식학생을 파악한 결과 648명으로 이들에게는 교육부 예산을 지원 받아 각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 발생된 137명에 대하여는 광명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결식학생 선금으로 매월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유아영양 및 건강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보육시설별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등을 실시해서 대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시설에서 전기가스안전점검 지연 실시로 추가입소, 보육아동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지연 등과 같은 사례가 있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재차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매월 보육시설의 월간식단표를 받아 영양사에게 의뢰 영양의 균형상태를 체크하고 지도를 할 계획이며 계절적으로 식단표 작성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표준영양식단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상시 균형있는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열의원님께서 녹색가게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녹색가게 건립 계획에 있어서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선정시 시민을 위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녹색가게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생활의식이 날로 변하고 소비성 구매 패턴이 알뜰 구매로 바뀌면서 재활용품에 대한 사용인식이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나 재활용품 취급하는 단체와 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장 중심적 사회구조를 재활용중심의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렴하고 양질의 재활용품을 쉽게 구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자 광명시 하안동 110-7번지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 건평 245평으로 지하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전문교환판매센타건립을 2000년도에 짓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철산동 복개 부지위에 설치한 재활용센타가 시민들을 위한 매장이 아니라 일부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건립하는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타는 순수한 민간단체나 봉사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해서 시민이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원우입니다. 윤지열의원님께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운전자들이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방지와 교통흐름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시 주요 도로구간에 교통신호 계기판을 설치하는 방안과 버스노선배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도로구간교차로는 총 77개소로 교통신호등 연동구간내 교차로 67개소와 비연동구간인 교차로가 10개소가 있으며 총 지역의 수는 84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신호등 계기판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마침 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신호계기판 설치방안을 과업지시내용에 삽입하여서 교통시설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는 윤의원님께서 확보하신 자료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회사들이 기피하는 오지적자노선의 해소를 위해서 2000년 2월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수익 노선을 배분받게 되는 버스회사가 의무적으로 오지노선을 일정비율 맡도록 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이 끝났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강장섭의원의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