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회의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국장께서 간략하게 하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 시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사회여성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200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행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한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시민이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한 푸른 녹생광명을 가꾸어 나가는 동시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지원과 생활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의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3억 3,474만 9천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146억 8,691만 8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46억 4,783만 1천원이며 수정예산으로 국비보조금 766천원 도비보조금 3,552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 444억 4,687만 7천원으로 '99년 본예산 497억 1,425만 3천원 대비 10.6%감소되었으며, 수정예산 1억 8,29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409억 2,623만 9천원으로 '99년 본예산 459억 7,612만 6천원 대비 10.9%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35억 2,063만 8천원이며 '99년 본예산 37억 3,817만 7천원 대비 5.8%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생활보호자생계비, 자녀학비, 취로사업비 등 저소득주민생활보호를 위해 80억 6,24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자립작업장, 보훈회관 등 시설운영비와 보훈4단체 운영비보조금 등으로 15억 1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자녀교육비, 보장구 교부, 생계보조비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6억 1,3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연금, 노인건강 진단비, 교통비, 사회봉사활동비 등 31억 1,038만 1천원과 용인양로원 운영비, 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경로당난방비 등으로 4억 3,142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솜씨자랑대회, 가족중창대회, 알뜰요리경진대회, 여성주간행사 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3억 1,558만 6천원과 여성복지기금 1차년도 적립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 및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지원 및 아동보육료 지원, 소년소년 가장보호 등을 위해 20억 5,1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원과 소규모 점포 현대화 사업 출연금 1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6,929만원, 중소유통업 육성자금기금 조성비 1억원과 2000년 공공근로사업비 51억 5,7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지방의제 21 즉 푸른광명 21 추진협의회 지원금 7천 400만원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월드컵 대비 수도권 대기질개선에 따른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민간자본보조를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4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 4,518만 9천원, 쓰레기청소업체 대행료 및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88억 7,605만 9천원,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및 조성부담금으로 8억 9,278만 4천원과 쓰레기 소각장 재정 투.융자금 이자로 2억 1,184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녹지과는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등 농정관리에 3억 3,300만원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농산물 유통관리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3동 126번지일대 어린이공원조성사업 등 15억 4,900만원을, 녹지관리에 3억원을 산림자원개발에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자원상담원 위탁교육비, 위촉강사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에 3억 4,554만 5천원을 편성하고, 기계실 복도 및 급배기공사, 대공연장방송설비보강 등 청사관리에 필요 시설비로 4,83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구조실습교육장비, 피부관리실습기계, 소형화물차 등에 6,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시설 수선, 자동공급시설 설치, 농축시설공사비 등 장비보수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2억 6,4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명시자립장학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등 5종으로 기금총액은 50억 1,350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 및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금년도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2000년에는 짜임새 있는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운영하므로써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복지광명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09억 2,623만 9천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48억 6,988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31억 7,380만 3천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2억 1,357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4억 9,100만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2억 1,28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170억 5,829만 1천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50억 2,081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산업국 민원팀 운영 경상적 경비 980만원과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 전국체전 및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현충일국립묘지 참배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1,835만 5천원, 국가유공자 보훈 4단체 정액보조등 민간이전에 2억 9,004만 3천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등으로 19억 2,376만 7천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비등 7,852만원등 일반사회복지사업을 위해 24억 7,1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거택 및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자생계비 지원, 취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인 생활보호 사업을 위해 80억 8,624만 6천원과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경로당 난방 및 운영비, 노인복지시설지원, 노인복지기금 등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39억 1,173만 9천원, 저소득 모자가정등 여성복지사업을 위해 5억 2,341만 8천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보육시설 경상보조등 유아복지사업을 위해 20억 5,541만 2천원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등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지역경제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8억 8,853만 3천원으로서 '99년도 본 예산액 대비 10억 8,631만 1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 51억 5,739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에서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신용보증조합기금과 소규모점포 시설 현대화사업 출연금으로 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1억원, 또한 수정예산에서 노정관리의 민간이전 목인 일일취업지원센타 위탁사업비 4,578만 8천원을 과목변경하여 일일취업센타에 2,400만원, 구인업체발굴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878만 8천원은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 6,929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실비 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등은 타당성 여부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환경보호과는 7억 1,731만 3천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881만 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푸른광명 21추진협의회 지원 7,4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인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4억 1,250만원,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청소행정과는 131억 537만원으로서 '99년도 본 예산액 대비 97억 9,918만 5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12억 4,518만 9천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비 2억 7,125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용기구입 1억 3,333만 2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활용센타 건립관련 6억원과 광명시 청소사업원가 분석 용역비 2,000만원, 청소업체대행료 및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등으로 88억 7,605만 9천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등 8억 9,278만 4천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로 6억 1,326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8,200만 8천원, '95, '96년도 쓰레기 소각장 재정 투.융자금이자 2억 1,184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등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산업녹지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8억 9,841만 2천원으로서 '99년도 본 예산액 대비 10억 3,856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정관리에서 수정예산의 농어업경영자금부담금 4,400만원, 농업발전기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574만 4천원, 양정관리에서 538만 5천원, 농산관리에서 4,304만 7천원, 농산물유통관리에서 수정예산의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포함하여 1억 2,909만 2천원, 농업기반조성에서 1,402만 7천원, 축산진흥에서 4,133만 3천원, 농촌지도에서 1,165만 6천원, 농업기술보급에서 2,438만 8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원관리에서는 구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학술용역비로 2억 5,376만 8천원, 공원시설관리 및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11억 8,311만원, 녹지관리에서는 수정에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양천변 지역특성을 살린 벗나무 식재공사의 1억원을 포함하여, 양묘장, 녹지대, 가로화단 가꾸기 등으로 3억 7,980만원, 산림관리에서는 산불예방사업으로 2억 7,346만 9천원, 조림관리에서는 숲가꾸기 등 조림사업 등으로 2억 1,862만 6천원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사업의 타장성 및 필요성 등 심도있 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여성회관은 7억 4,893만 8천원으로서 '99년도 본 예산액 대비 8,973만 5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으로 5억 9,413만 5천원, 자체사업으로는 대공연장 방송설비 보강외 10건의 시설비와 컴퓨터실 하론소화기구입외 23건의 물품취득비로 1억 831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면밀한 심사가 요망되며, 위생환경사업소는 5억 938만 2천원으로서 '99년도 본 예산액 대비 1억 7,285만 2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2억 4,492만 5천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수선외 7건으로 2억 6,445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타당성 등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1억 7,380만 3천원으로서 '99년도 본 예산액 대비 2억 1,357만 4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지원으로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9,100만원으로서 '99년도 본 예산액 대비 2억 1,28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융자금 3억 5천만원과 예비비 1억 3,980만원등으로 계상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광명시 자립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하여 1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 수입을 보면 총 1억 1,092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은 982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09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일반보상금으로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2명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1,080만원, 적립금으로 1억 12만원을 게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0년도 수입을 보면 총 7억 97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5,95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5,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노인교통질서봉사대 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3,5000만원, 적립금 6억 7,475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을 출연하여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0년도 수입을 보면 총 2억 1,05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적립금으로 2억 1,05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 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총 조성액은 38억 4,015만 7천원이며, 2000년도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2억 4,795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34억 9,2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이차 보전금으로 1억 5천만원, 적립금으로 36억 9,015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총 조성액은 1억 4,218만 1천원이며,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8,200만 8천원, 이자수입 103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5,9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2,367만 4천원, 도고내마을회관 관리인부임 1,65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등으로 700만원, 적립금으로 9,500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시 전체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산업국도 시 전체에 대한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전체에 대한 세입을 가지고 사회산업국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틀립니까?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제가 전체적인 세입을 가지고 저희 예산만 단독적으로 편성한다면 제가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 소관만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세출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입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광명시 전체에 대한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 징수

기획담당관이 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 전반적인 설명이 끝나고나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 답변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세입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일단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기획담당관이나 그 과에서 와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듣고 세입에 대한 부분을 질의 답변하고 다음에 세출을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2개 위원회로 분리해서 과소별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동의는 합니다만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맥은 하나의 맥입니다.

물론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일괄 다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미국식으로 제로베이스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고가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서는 저희 소관만 다뤄 주시고 언제가 되든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총체적인 소관 과장이 와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물론 사회산업국에서 편하자고 하신 말씀이고 일례로 주민세가 65억 4백만원입니다. 그럼 왜 65억 4백만원인가 세입에 대한 것을 알아야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돈 버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야 쓸 것이 나오지요. 물론 이 부분을 시장이하 국장님들 검토하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이 예산서 위에 있는데 그냥 종전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전대로 하다 보니까 세출가지고 연필을 사고 안 사고 물컵이 몇 개인지만 따집니다. 그 전에 이 물컵을 사기 위해서 돈이 어디에서 세입이 되고 그런 부분을 먼저 해야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몸통은 안 보고 다리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형식을 취합시다. 세입 부분을 질의 답변하고 다음에 세출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먼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할 때 세입 부분은 상세하게는 안 했지만 세입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대목은 말씀드렸는데

큰 대목을 얘기해도 위원회에서 당연히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면 세입을 주관하는 세무과하고 징수과, 기획담당관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통상대로 해왔는데 우리가 세출이 중요한가요 세입이 중요한가요.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알아야 쓸 것 아닙니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와서 또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우선 서류상으로 사회산업국도 마찬가지지만 타 국도 서류상으로 가져와서 세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은 다음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을 잘 인지하셨다가 다음부터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세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협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장단에서 상의해서 집행부에 알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자세하게는 안 되었지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한테 우리가 의장단회의에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이것 할 필요없이 그냥 방망이치지 심의를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입이 먼저 되고 세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200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346p 민간실비보상금 장애인의 날 행사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참가자 급식이면 선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중식 정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는 누구입니까?

장애인들입니다.

참가선수단 단복과 응원단 단복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체육대회가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대회고 하나는 도 주관행사가 있습니다. 장애인전국체전 참가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고 참가선수단 단복비 지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단한테 저희가 지원합니다.

선수단하고 응원단 합해서 한다.

네, 운동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0p 장애인 무료정보화 교육운영비 지원에 강사수당, 교육장 임대료, 공공요금, 도서 및 컴퓨터 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가 3천 4백 8만원인데 장애인 몇 명을 어느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중앙에 생겨서 저희가 지회가 있는데 지회에서 장애인들한테만 특별히 컴퓨터교육을 시키는데 위치는 하안동 성보프라자 6층에 15평 정도 규모로 해서 지금까지 수강은 115명 정도가 했고 지금 현재 교육은 48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의 앞으로 사회적인 적응의 차원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나 공공요금을 해주고 기계는 자기들이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체제가 됩니다.

장애인들 자활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99년에 비해서 2000년에 추가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용별 성질별로 설명드리기 어렵겠고 99년 당초 예산보다 2000년도 당초 예산이 약 5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생활보호 일제조사가 2000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생활보호 일제조사하는데 약 1천 8백 60만원 정도 늘었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가 99년에는 약 5억 6천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약 9억 정도로 약 3억 4천만원이 늘었고, 한시적 생활생계비가 99년도 본 예산에는 16억 6천 4백만원 이었는데 2000년에는 28억이 계상되어서 11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보호생계비가 99년 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2000년 본 예산에는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취로사업이 99년에 본 예산에는 2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2000년에는 5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장 수당이 99년에는 8천 4백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3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99년에는 1억 5천 4백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2억 4천 2백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99년에는 1억 8백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1억 8천 4백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노인교통비도 99년에는 15억 7천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20억으로 증액되었고, 여성복지기금이 99년에는 없었는데 2000년에는 2억이 편성되었고, 보육시설별 지원이 99년에는 8억 4천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10억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아동별 지원은 99년에는 9천 6백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5억 2천 7백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99년 당초 예산에는 5억 8백만원 계상되었는데 2000년에는 6억원으 로 계상되어서 다 합하면 약 50억 정도가 늘어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새로 취득하는 것은 대략 가지수가 몇 개나 됩니까?

별로 없는데 지금 난로나 카메라는 민원팀에서 쓰는 내용이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내용이 물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TV 녹화기 의자를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현재 물품대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비품대장을 품목별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373P에 TV25인치, 녹화기, 의자는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느 용도에 사용합니까?

용도는 저희 업무중에 여성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여성에 관한 업무에 가장 주된 것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데 그중에 이혼하는 부부에게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뒤P에 보시면 교육용 테이프가 있는데 그런 테이프를 저희가 엄선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 주므로서 마음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해서 저희가 TV, 녹화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의자는 그분들이 편히 앉아서 부담없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설치하는 장소는 저희 사무실 옆에 상담실이 따로 있는데 상담실을 이용해서 사업을 신규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10쌍이 이혼하는데 와서 보고 10쌍이 다 이혼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그중에서 그래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346P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단복비 지원이 있고 응원단 단복비가 있는데 갈 때마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수해서 또 입힙니까? 아니면 4계절용으로 맞추는 것입니까?

회수해서 입히지는 않고 장애인 축제인데 99년에 저희가 출전해 보니까 약 80명 정도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선수까지 하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100명으로 전종목에 나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수하다고 하는 종목만 나갔었습니다. 축제를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로서 기본적인 운동복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4P 청소년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4천만원인데 청소년 쉼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계속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철산2동에 있는 구 보훈회관이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을 하자해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국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았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99년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아직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윤곽은 잡았지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99년 말까지 매듭이 된다면 2000년도부터는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쉼터운영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4분기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안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은 가지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문제도 있어서 먼저 보고드린대로 광명복지관 4층에 있는 장애인사무실하고 지금 구 보훈회관하고 교환해서 복지에 관한 것은 광명복지관 건물에서 일원화해 보자해서 옮겨서 청소년에 대한 시설을 해보자 해서 지금 교환중입니다. 교환만 되면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355P 현충탑보수비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99년에는 예산을 66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계단 올라가는 오른쪽에 벽이 없어서 벽을 만드는데 6백만원 정도 사용했고 재단이 그동안 없어서 향로 같은 것을 바닥에 놓는 것이 보기 싫어서 재단을 삼단으로 만들어서 약 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00년 보수할 부분은 전기시설이 상당히 낡아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탑을 청소하고 탑에 써있는 글자가 상당히 바래서 색을 칠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가 잘되도록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광명5동 복지관 보수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90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옥상에 옥탑을 만들어서 물탱크를 만들었는데 조금 샙니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관 같은 것도 연결되는 부분은 같이 교체되어야 하고 또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 너무 충충해서 환경도 정비하고 복지관 건물다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지정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1천 3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363P 어르신 지팡이제작 45만원, 어르신 증표제작 270만원 있는데 증표는 무엇이고 지팡이는 하나 만드는데 10만원씩이나 합니까?

지금 지팡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품위가 있다고 하는 정도라고 하면 시장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대통령께서 장수 노인들한테 해주신 것도 그런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이고 지금 기 저희가 3개 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 해주신 분들한테 이런 금액의 정도로 해서 9분한테 해드려서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조각을 한 것입니까?

재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칠하는 것도 고급으로 합니다만 재질이 부러질 염려가 작습니다.

어르신 증표제작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우리가 3개 동에 동당 3명씩해서 9명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광명1동 하안2동 소하2동에 현재 3분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해드릴 것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팡이만 해드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팡이만 짚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집만 보면 저 집이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본받는다고 할까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그 집 자체도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증표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364P 경로의 달 행사지원 각 동에 50만원씩이 있는데 광명시에도 노인분들이 많은데 몇 % 됩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이 1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팡이도 좋은 것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좋은 것으로 하는데 각 동에 어버이날 행사지원 50만원과 경로의 달 행사지원 50만원은 적지 않습니까?

저희가 99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았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없이 그냥 해보니까 동에서도 부담스럽고 저희가 하라고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수록 좋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사비에 필요한 정도가 5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을 것 같은데.

물론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 해보고 내년에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76P 여성발전기금 2억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발전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서 97P에 상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활동 지원사업, 남녀 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정한다는 것은 제약요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을 넓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넓게 생각한다는 것의 개념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여기에다 자세히 하면 규제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복지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가 의견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 10억을 만듭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기금운용 총괄 11P 보면 광명시자립장학기금에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2명에게 연 2회 1천 8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는 자립장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대상이고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만 기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고나면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에서 30/100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은 상.하반기로 2번 지급하고 중학생은 연간 4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99년 상반기에는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12월 20일쯤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장학금에 대한 운영 기준에 관계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66P 경로당 운영비 84개소가 있고 경로당 난방비는 62개소에 지급하는데 왜 대상이 다릅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경로당 운영하는 기본경비를 드리는 것이고 난방비는 글자그대로 겨울철에 드리는 것인데 아파트내에 중앙 공급식의 경로당은 아파트 난방이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62개소만 난방비를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351P 장애인복지관 사무집기 구입, 353P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원, 사무집기 구입 1억 5천만원 그런데 목이 같은 목 아닙니까?

같은 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같은 목이면서 국도비 내려온 것은 시비를 안 주고 여기에 사무집기를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없습니까? 6억에 포함해서 장비보강 사업, 장애인 자립장 운영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재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용시설 기능보강도 같은 목인데 거기에 집기를 같이 포함해서 살 수 없습니까? 국도비만 가지고

부담지시 내려오는 경우 예산편성 방법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것을 합쳐서 할 수는 없고

지침을 봐야겠네요.

네, 드리겠습니다.

사무집기라고 해야 책상, 의장, 캐비넷 아닙니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은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식당하고 작업장, 샤워실 같은 것이 들어가고, 지상1층에는 사무실,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상담실, 치료실

그러니까 사무집기가 거의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닌가 책상, 의장, 캐비넷, 전화기 등등

일반적인 것은 그렇고 층별로 성질이 다르니까

복지관에 나갔다 오셨습니까?

네.

물이 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과장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방수처리가 다 된 것은 아니라고 기술자가 설명을 하고 위에 슬라브칠 때 양생과정에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라브칠 때

그러니까 슬라브에서 내려온 것이다.

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짓고 몇 년 안 되어서 또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현상이 나오기 전에 지금 지을 때 많이 새거나 방수가 잘 안되면 아예 중지를 시켜서라도 공기를 늘리더라도 처음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밑에서 스며드는 물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방수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가형 나형이 있고 자부담 20%보조금이 80%인데 어떤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가형 나형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수로 따진다면 600평 이상은 가형 미만은 나형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해서 사회복지관 운영기준이라는 것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시설에 대한 보조의 기준이나 활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용도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가형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 그래서 국비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80% 자부담 20%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장묘문화 광역이라고 했는데 그 법이 엊그제 통과되어서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라 납골당 짓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제로 해서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광명시가 1호로 지어봅시다.

네.

네, 이준희위원님.

강장섭위원입니다. 387P 상단에 보면 재료비라고 돼있고 상품실량검사에 따른 재료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공산품 예를 들어서 일전에 저도 궁금해서 클레프에 담당계장하고 갔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에 표기한대로 돼있는가도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390p저소득층 연탄운반비 1,700만원인데 광명시에 저소득층이 300가구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산정 한 것입니까?

영세만 기구하고 숫자가 다릅니다. 영세민 가구는 현재 총 4,096가구에 9,792명인데 연탄을 떼는 고지대는 별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 300가구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만 300가구입니까?

안 줍니다.

연탄 구입은 본인들이 하고 운반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내용을 충분히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11억을 감액편성 하였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금이 공공근로자 임금에 속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경기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런 기금을 삭감시켜서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공공근로하는 인건비에 준한게 아니고 전산개발비라고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하는 것 지리탐사하는 것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미 사람을 고용하는데 하고 관련이 없던 사항입니다.

395p 중소유통업 육성자금 기금이 1억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1억이 편성됐었고 금년에도 1억을 올리셨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1억 남았던 이유와 금년에 1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아있는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97p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 팩스 구입인데 1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150만원입니까? 원래 팩스가 없었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증액되어야 지방자치단체 경제가 살아남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감액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을 보면 54p 1일 취업센타 위탁 사업비 목변경을 해서 위에다가 1일 취업센타 일반운영비를 집어넣은 것입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국내여비도 이 부분을 과목변경해서 한 것입니까?

본예산에 말미에 보시면 4,57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목변경해서 운영비로해서 2,400만원입니다.

왜 과목변경 했습니까?

당초에는 내일의 집 그대로해서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민간이전을 하도록 민간에 보조로 돼있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부분에서 395p 소규모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출연금 어디다가 출연하는 것입니까?

도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도에다가 넣게 되면 소규모 점포 현대화 사업 자금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구조개선 자금으로해서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데 출연한 것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씩해서 저희는 25%만 부담을 하는데 5천 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개 점포가 됩니까?

4억이 저희한테 배당이 됩니다.

경기신보 출연금이 '99년도에도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2억을 출연해서 특례 보증이 12월에 우리가 혜택을 받았지요?

지금 주고 있는 중입니다.

기 할 바에 일찍 주어서 일찍 하게끔 하지

이것은 이자금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기 전에 쉽게 말하면 그것은 먼저 쓰기 위해서 그런 수법을 쓰는 것이죠. 저희 시 자금을 나중에 줬던 사안입니다.

소규모 점포 현대화 사업은 금년에 처음 출연한 것입니까?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3억이 남아서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소규모 점포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공산품 판매업소로서 10평 이하로 조그만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기금운영 계획서 41p 기금운영 수입 6억4,015만7천원은 이자입니까? 그 뒤에 43p 예금에서 마이너스 3억5,667만2천원은 왜 마이너스입니까?

이것은 '99년도에 저희가 출연한 자금에서 이자를 별도로 들어가는 돈 그게 빠져서 2천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이자가 뭐하는데 빠져나갑니까?

2차 보전금 관계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12p 부서운영 기본경비 홍보용 플랭카드는 260만원인데 어디다가 붙입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도 11월달에 공공근로를 홍보를 하고 끝내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자꾸 취업해서 나가다 보니까 홍보를 의회 후문 앞에도 있습니다만 연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게첨대에 그때끄때 모집을 할 때 분기별로 모집할 때 플랭카드를 쓸 계획입니다.

그러고 하단에 보시면 구인 구직표 유인있지 않습니까? 70원밖에 안 갑니까?

제가 용지를 안 가지고 왔는데 취업센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와서 쓰는 양식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천년도 세입세출안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강장섭위원입니다. 402P 보면 자연보호시설 및 보수 파고라, 정자, 의자 이렇게해서 5백만원이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돼있고 어디를 시설보수하는 것입니까?

자연보호시설물로서 옥길동 약수터나 도덕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 5단지 공원에 정자가 있고

산업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전에 자연보호시설물로서 설치가 돼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 있을 때 설치한 것입니다.

405P 보면 변색실리카겔 구입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험용 약품입니다.

404P 보면 국토대청결 활동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쓰고나서 수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집게 같은 것을 쓰면 잘 수거가 되는데 일반인들 학생들이라든가 사용을 하면 잘 수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이 없어져가지고

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수거함으로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국토 청결운동을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공무원들은 2주에 한번씩 하고 그런데 주말 자연정화활동이라고 그래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내지는 토요일 평균적으로 2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철저히 수거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이준희위원님이 전자에 질문을 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푸른광명 21 추진하는데 3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20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전액을 삭감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아젠다 21은 우리가 기초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인물 11P 보시면 경기도 시군들이 지방의제 21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총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증감 내역이 2억1,881만6천원이 증감이 됐지요?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증감이 됩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403P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전년도에는 얼마 했었지요?

전년도에는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 세우는 건데 내년부터는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손을 봐주어야 합니다.

전년도에는 상태가 양호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정상가동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해야합니다.

유지관리비가 1,300만원이지요?

여기서 총 2,695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군의 것을 보고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몰라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하고 성남시하고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인천시 이렇게해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시군에 알아봐서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한번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402P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4,765만2천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3,017만원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

'99년까지는 별도로 되었는데 지금은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분산됐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그 항목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산출내역은 별도로 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무엇에서 증액됐습니까? 작년에는 2,351만8천원인데 금년에는 7,117만원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항이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라든가

다 합쳐봐야 1,700만원밖에 더 됩니까?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는 2,600만원

부서운영인데 기본경비도 작년보다 더 많이 증감 됐습니까?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위에서 전부 다시 조정해주는데 전부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보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700 정도 밖에 증감이 안 됐는데 내년에 4,765만2천원이 증감된 부분의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4P 이준희위원께서 푸른광명 21 추진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푸른광명 21 추진여비는 뭡니까?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푸른 광명 21에서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월급이 다 나가고 사무국장도 있고 한데

도에도 관련해서 출장을 가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408P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인데 지금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10개 시군구만 하고 있습니까? 5개 시군구는 완료됐고 수립중이 5개 시군구인데 31개 시군구에서 10군데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가지고 전부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게 지난번 것보다 성능은 같은 겁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는 과거보다 신품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얼마입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는 8년 복사기는 4년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은 뭡니까?

처음 구입을 하는 것으로 문서를 분쇄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로에다가 분쇄기를 1대 놓고 3~4개과가 쓰면 안 됩니까?

그런데 쉽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각기 관리관이 있습니다. 통로에다가 놓으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관리문제도 있고 보존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주면 과별로 사주셔야 합니다.

통로에 1대만 놓고 모았다가 쓰면

처음에 시장님실에 1대를 설치했더니 작년쯤인가 부시장님실도 하나 사놓고 제가 총무과장 때 보니까 하나 샀더라구요. 필요에 따라서 사는건데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용역비 1억이 꼭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전종합계획은 광명시 환경기본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시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시책에 대해서 그런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