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해당국장이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국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도로과,교통행정과,수도과)

건설교통국장 이원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본홍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 148억4천229만7,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2억6천555만5,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5억2천644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억629만3,000원등 총 404억4천58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6천198만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중 세입은 총 24억1천643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3억6천만원, 도비보조금 17억2천1백만원, 공유재산임대로 956만8,000원, 기타사용료 3백6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 2천669만6,000원, 변상금 2억6천55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옥길로 확포장공사 14억원,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 24억원, 소하동 가리대마을 진입로개설공사 10억원,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소하동 107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6억원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5억6천57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2억6천555만 5,000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내부전입금 5억6천330만원, 일반부담금 9억1천3백만원, 과태료 수입 6억5천450만원, 이자수입 1억5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원, 과년도수입 4억2천4백75만원, 도비보조금 6천만원 기타 5천만원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목감천 주차장 진출입로 철거 및 조립공사외 4개공사에 5억2천748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1억8천779만8,000원, 예비비 7억7천9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5억2천644만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102억6천977만4,000원, 이자수입 1억2천만원, 타회계부담금 3억8천108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8천만원, 차입금수입 50억원, 수용가미수금 8억4천806만원, 시설분담금 6억2천326만2,000원, 기타 426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정수구입비 67억4천154만3,000원, 주민건의사항해결 및 누수복구 2억7천만원, 수도권 광역 5,6단계사업 55억원, 기채원리금상환 14억8천659만2,000원 예비비 4억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소하배수펌프장건설 10억원, 하천개수공사 5억원, 소하2동 70동마을 구거정비공사 2억4천3백만원, 안양천제방 호안블럭설치공사 4억3천2백만원, 개봉제1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6억6천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3천95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억629만3,000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입 33억5천238만원, 이자수입 4억2천805만원, 국고보조금 2억1천5백만원, 원인자부담금 1억원, 수용가미수금 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6천만원, 기타 86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19억원, 목감천차집관거 증설공사 7억1천442만8,000원, 공공하수암거 준설공사 1억5천만원,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건의사항처리 3억957만3,000원, 하안1동 단독필지내 오수관확장공사등 7개 사업으로 2억3천998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8억4,229만7,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61억2,276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175억2,644만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59억6,45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48억629만3,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 대비 10억8,336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32억6,555만5,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5억2,045만1,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103억3,968만7,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39억5,045만5,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건설관리에 있어 건설행정의 인건비로 1억8,279만원, 경상적경비 2억7,819만4,000원, 자체사업으로는 금천교 보도교 설치공사 부족분등으로 9,500만원, 도로건설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옥길로 확.포장공사등 48억원, 자체사업으로 도로굴착 손궤공사등 19건에 33억6,624만8,000원등 총 87억2,22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 있어서는 노안로 및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으로 16억701만5,000원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등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6,570만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7,021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교통행정 관리에 있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6,330만원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재난관리과는 39억3,691만원으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22억4,251만8,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하천관리에 있어 경상적 경비로 4,001만9,000원, 도비 보조사업인 소하배수펌프장 건설등으로 15억5,650만원, 자체사업인 안양천 제방 호안블럭설치공사등으로 7억5,750만원등 총 23억5,40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3억1,821만5,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3억3,956만8,000원등 총 7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로 3,502만8,000원과 예비비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억5,908만원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재난 및 재해대책에 있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등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175억2,644만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59억6,459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서는 영업수익이 102억6,977만4,000원, 영업외수익이 2억9,866만4,000원, 이월금 2억8,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8억4,806만원, 고정부채수입 5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8억2,993만2,000원등이며 세출예서는 영업비용이 94억7,689만원, 영업외비용 5억5,454만5,000원, 특별손실 150만원, 가동설비자산 6억6,11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55억원, 고정부채 상환금 9억3,204만7,000원, 예비비 4억34만7,000원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2억6,555만5,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5억2,045만1,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서는 이자수입이 1억5,000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6,330만원, 부담금 9억1,300만원, 잡수입 6억5,450만3,000원, 과년도 수입 4억2,475만원, 시도비 보조금 6,000만원등이며 세출은 교통행정의 경상예산 2,252만원, 자체사업으로 우기철 대비 목감천 주차장 진출입로 철거 및 조립공사등으로 5억2,824만8,000원이며, 도시교통 운영의 경상예산 2억9,538만7,000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400만원, 교통안전시설의 경상적 경비 680만4,000원, 교통체계 개선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3억원을 자체사업으로 11억8,779만8,000원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억629만3,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액 대비 10억8,336만8,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서는 영업수입이 33억5,238만원, 영업외수입 4억2,890만2,000원, 특별이익 3,000원 전년도 미수금 2억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4,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3억1,500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4억6,000만원등이며, 세출은 영업비용 32억7,383만3,000원, 특별손실 5,300만원, 가동설비자산 14억1,908만원, 예비비 6,038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 기금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3년간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2/1000,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재난관기기금은 총 조성액이 2억5,360만9,000원으로서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1억5,908만원, 이자수입 1,120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 8,33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6,000만원, 적립금 1억9,360만9,000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총 조성액이 11억5,896만1,000원으로서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3억3,956만8,000원, 이자수입 4,209만4,000원, 전년도 이월금 7억7,72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경상지출이 2,642만원, 자본지출 3억9,490만원, 적립금 7억3,764만1,000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재우 건설교통국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민창근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윤춘영 도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4p에 보면 가로등보수용 자재구입에서 램프가 3백85만원, 안정기가 4백29만원, 안전표시판이 25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정기는 수명이 있습니다. 등이 여러 개의 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가로등은 즉시 즉시 교체가 됩니까?

네, 직원이 1명있는데 직접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이야기합니까?

네.

545p에 보면 자치단체간 이전 금천교 보도교설치공사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2천5백만원이 부족분이죠?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5억5천만원입니다.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50%를 금천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천구나 저희 예산의 부족분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543p에 보면 수로원 작업도구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코팅장갑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막삽, 오삽, 곡괭이, 낫 이런 것은 다시 수거를 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못쓰게 되는 것이 많고 이것이 잘못하면 휘어집니다.

1년만에 교체합니까?

1년을 매일같이 수거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야될 실정입니다.

잘 챙기셔가지고 얼마 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잘 챙기셔서 다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548p에 목감천보도설치공사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설치입니다. 천왕교옆에 보도설치하는 것입니다.

적환장있는데?

적환장 옆에 있는 것은 그것이 광명6동 소로 3-87호 그것이 쓰레기소각장 옆에 도로가 있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광명6동 소로 3-87 도로개설공사라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서명동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상당히 적다 그랬는데 확포장공사가 2002년까지 총 283억이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283억 들어가는 공사니까 도비가 얼마만큼 앞으로 향후 확정이 안 되면 도비는 5억이나 주고 광명시 돈은 28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옥길로 확포장공사 한다고 해서 우리 광명시 사람이 얼마나 다닙니까? 서울, 시흥시 사람이 다 다니는데 명분을 달아서 국도비를 200억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광화교~천왕교간 개설공사도 총 52억7천4백만원 공사 아닙니까? 도비만 1억 정도.

그래서 수정예산에 5억을 다시 줬습니다. 사업조성에 5억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2002년까지 총 283억이 들어가는 공사에서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앙심의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첫해라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양여금을 더 얻어오고 하면 국비보조금 내역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안로가 350억 가까이 드는 공사인데 최소한 70%는 국도비를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수고를 해주시고, 542p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 보다 12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자부에서 매년 시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라간 것은 물가상승율 따져서 그런 것입니다.

543p에 보면 위원장도 질의를 했는데 수로원 작업도구에서 반코팅 장갑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5년간 예산을 받아봤는데 작년에도 막삽, 오삽, 곡괭이, 낫등이 매년 올라오는것 같습니다.

매년 올라오는데 계속 사용하는 것도 있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만약에 소비가 다 되었을 때.

나도 시골에 살았지만 삽 하나 사면 3,4년 씁니다. 맨날 일해도 3,4년 씁니다.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도 수로원이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544p에 과속방지턱 도색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관내에 방지턱이 전부 기준대로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기준대로 안 된 것은 몇 개 있습니다.

턱자체 높이 폭, 높이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10cm이고, 폭은 3m입니다.

관내에 몇 개입니까?

531개입니다.

531개중에서 530개는 기준대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높이 규격대로 안 된 것이 많은데 지나치게 안 된 것은.

도색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다녀보면 굉장히 안된데가 많습니다. 의외로 폭 30m에 높이는 아마 20cm가 될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방지턱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544p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아스콘이 26,470×400톤해서 약 천만원이죠? 거기는 아스콘 보수를 한다고 매년 올라오는데 보수를 과장님이 광명시를 다녀보시면 평탄한 곳이 없습니다.

수로원이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씩 남으면 할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수로원으로서 직접 땜방을 합니다.

다니면서 전에도 김권천 전의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하매설보수로 해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노면상태는 안 좋은데 지도감독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세번인가 했을 것입니다. 광명상회 아시죠? 신호등있는데 1,2차선을 가보셨습니까? 1차선으로 갔다가 다니던 차는 아니까 1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활처럼 휘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확인은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549p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분할측량수수료 100필지는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공사를 할려면 그것을 분할해야 됩니다. 그 공사의 예측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548p에 중간지점에 보면 철산고개 난간정비공사인데 만추부페 옆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사진데입니까? 그러면 거기 휀스공사하고 계단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난관이 있습니다. 교량있는 위에다 하는 것처럼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가지고 완벽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50p에 서명동간사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차입금액입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8%로 30억인데 이자가 변경없이 계속해서 8%입니까?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8%를 적용하게 되었습니까?

기채 상환 할 당시에 8%로 되어있고 기아로 확포장 공사는 8%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하단에 보면 소하 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 9.5% 노안로 확포장공사30억×8%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광명접근도로개설공사가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논에다가 측량을 해놓고 지금까지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나 축사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산을 사기는 샀는데 그것이 지적이 불보합지역으로 해서 격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금액을 주든지 간에 버티겠다 했습니다. 소 축사들은 저희들이 이전 보상비밖에 안 되는데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는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상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걸렸죠?

금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2,3년전부터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다른 농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계획이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내년 2,3월이면 됩니다.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 30억 8%, 확정금리라는 것이죠? 그 밑에 소하 일직간 확포장 공사는 변동금리이고 소하 일직간 확포장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경기은행에 있던 것을 농협으로 한 것입니다.

왜 농협에서 받았습니까?

경기은행하고 기채를 했는데 경기은행이 없어지는 바람에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데에서는 보조를 안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로확포장공사 7.5%, 경기은행 지하차도건설공사 7.5% 이런쪽으로 7.5%로 가지고 있다가 9.5%는 큰 차이 아닙니까? 본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제일 높습니다.

노안로하고 쓰레기소각장 건설기아로 확포장공사는 도에서 기채를 준 것입니다. 도에서 지정된 금리로 해서 똑같이 시행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8% 고정금리로 했고 전 시군이 똑같고 그 다음에 소하 일직간 도로는 '92년도에 저희가 기채를 했습니다. '92년도에 했는데 경기은행이 퇴출되니까 시금고를 농협으로 하니까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경기은행에서 9.5%로 썼습니까?

변동 금리로서 10.5%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하고 기획계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문해석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로과에서는 공사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금리나 그런 것은 잘 모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문해석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도 전 공무원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협에서 9.5%로 금리를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농협은행에 시 재정을 예치해 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율은 5.3%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 써서 9.5%라는 높은 이자를 주고 받아들이는 이자는 5.3%다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 이를테면 시금고의 은행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잘못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따지겠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이 우리가 내는 이자는 비싸도 받는 이자는 싸다 하는 부분만 인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548p에 보면 소하동 911-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소하동 107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광명동 337-39번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패소토지매입비, 능촌부락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하동은 구체적인 사업 패소해서 토지매입비를 받았나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하동 911-3번지선은 이원익 정승 땅 그 옆입니다.

그쪽으로 길이 나는 것입니까? 911-3번지에서 1079번지로 길이 나는 것입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대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건물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37-39번지는 그 사람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능촌부락진입로 개설공사는 예산이 10억이었는데.

10억을 어떻게 잘못 잡으신 것입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10억으로 나온 것입니다.

10억이면 토지보상이 다 됩니까? 잔여지는 어떻게 됩니까?

큰 것은 없고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1년 사업비가 아마 거기로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200억 가까이.

도로과에 보수차량이 있죠? 보수장비는 있습니까?

아스콘차량이 있습니다.

보수가 잘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부서운영기본경비산출내역이 있습니다. 61p에 25만1,000×8회를 해가지고 203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도 재해가 나고 임대로 해서 썼었는데 임대로 별도로 안 쓰고 우기에 수해가 났을 때 쓰는 것입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임차 쓸 것을 예상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네.

보수를 잘 좀 해주십시오. 보수할데가 상당히 많은데 사소한 것까지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안 했다고 했는데 다시 지적을 해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사용기간은 얼마입니까?

터지지만 않으면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 일제단속이 있는데 실제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죠? 이준희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방안이 있습니까?

문란하게 하지 않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란하다는 것이 어디까지이고 주민에게 불편을 안 주는 것이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 둘 자꾸 늘어나면.

요즘에 매일 수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안동도 골치아픈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고 한다면 모르는데 돈 거래가 잠정적으로 왔다 갔다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배치했다가 물러나고 하면 노점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이 본청으로 넘어왔죠?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했습니다.

547,8p에 보면 교량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0개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유지보수공사라는 것은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보수공사는 뭘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광명대교하고 옥길동에 식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돼 가지고 보수를 하고 광명대교에 물 배수관계라든지 일부 나빠져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광명대교 보수공사 1억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리 밑에 보면 보가 있는데 보 밑에 쇠로 된 것이 있는데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광명대교 뿐만 아니라 부식되었다면 다른 대교같은 데도 오래된데는.

시흥대교는 전부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했습니다.

시흥대교 같은 경우는 빔이라고 해가지고 10개가 있습니다. 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눌러가지고 오래 가면 탄성이어 가지고 흄이 이것은 겨울에는 줄어들고 여름에는 늘어나는 신축 작용을 합니다. 들어 가지고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뭘 고친다는 게 없습니까? 조사는 해봤습니까? 작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조사는 했습니다. 결과가 다 나와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지하차도하면서 이상없죠?

이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박충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953P 광명동 748-8번지외 2필지 본위원은 광명동 748번지 8호로 알고 있는데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체비지 매입 미납금 4억 4천 8백 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동 748-5,6,8번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비지를 22억 4천 4백만원에 8월 5일 구입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 개봉여객 부지 양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80평인데 22억 4천 4백만원에 사서 저희들이 99년에 2억 2천 4백 40만원 지출했고 2000년에 20% 2001년에 20% 2002년에 20% 2003년에 30%를 지급하도록 계약해서 했습니다.

번지가 이것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승합차 화물차 몇 대를 관리합니까?

6대 관리합니다.

2000년 본예산을 보면 65P 자동차 보험료 승용차 1대 보험료가 33만 5천원 그리고 화물차 1대가 49만 9천 860원, 레카차 4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승합차는 어느 승용차입니까?

여럿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962P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버스노선이 변경되어서 표지를 다시 변경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 지하철이 2000년 2월에 개통하면 개통하기 전에 이정표를 미리하면 개통 후에 노선변경이 또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개통전에 7개 노선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개소를 67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고쳤는데 2000년에는 지하철 2호선의 개통과 더불어 체계를 전부 정비해서 그때 일괄적으로 또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개통 이전에 이정표를 미리하면 이만한 금액이 또 가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려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 보수유지비 83개소에 1천 6백 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버스승차대는 오래 되고 하니까 위에 옛날에 만든 것이 밑으로 내려가고 의자도 깨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91개소가 있는데 99년에는 5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전부 도로개통하고 구형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구형이 39개소 신형이 52개소가 있는데 구형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2000년에는 정비를 다 하려고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구형을 신형으로 바꿀라고 합니까?

구형을 다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노후된 것을 교체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버스일 경우에는 승차할 때 불친절이나 정류장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든지 버스가 지저분 하다든지, 택시의 경우 복장불량이나 차량이 지저분하거나 타도 영업을 하고 이런 것이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에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2000년도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91p 시설비에 옥길동 구역 계량기 설치공사와 하안동 단독필지 구역 계량기 설치공사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며 공사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p 계량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길동 구역은 광명6동에서 차량기지쪽으로 구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있는 쪽으로 200m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m 상수도관에 구역 계량기를 설치해서 이 구역을 통과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구역 계량기 설치효과는 옥길동 지역의 전체 급수공급량이 얼마고 만약 예를 들어서 1천톤인데 구역 계량기 설치 통과하는 것은 15톤이라고 한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구역 계량기 통과하는 양하고 옥길동 전체 계량양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고 그 원인이 누수냐 도수냐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하안동 경매장 주변에 99년에 설치를 했는데 그 지역에 월 4천~5천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 2군데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39p 시설물정화조 청소료 14,550원×2.5톤×6개소 되어 있는데 어떤 공식에서 나왔습니까?

예년의 정화조 청소한 것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입니까?

98년 99년 청소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말고 이것은 반드시 기본요금이 얼마 있으면 리터당 숫자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31p 영등포사업소에 7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공단내 행정구역은 광명시면서 서울시 영등포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서울시에 수돗물값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60~65만원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서울시도 수돗물값이 오를 것을 예측해서 월 7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38p 당직용 침구구입비가 있는데 당직용 침구는 사람이 바뀔때마다 쓰고 버립니까?

아닙니다. 당직용 침구는 이불, 요, 베개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1년에 한번씩 구입해 주는데 이것은 사실 세탁을 해도 되는 사항인데 세탁비가 새로 구입하는 비용만큼 들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세탁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산가압장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1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기검사를 할데가 철산가압장밖에 없습니까?

전기는 철산가압장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니까 예산을 계상하는데 우리가 검사에서 주로 문제점이 들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철산가압장 같은 경우 문제점이 들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 시설물에서 그 부분은 거의 다 전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점검 변압기에는 액이 있는데 액 보충관계, 전선피복 관계 여러 가지 전기부품에 대한 내용을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전기에 대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네.

검사를 할 때 기술을 가진 수도과직원도 가서 자꾸 보고 감시감독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 것 돈만 낭비하고 검사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뒤따라 다니면서 검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1p 배수지, 가압장 도배공사비가 있는데 무슨 도배공사를 하는데 1천 2백만원이 들어갑니까?

배수지, 가압장 5개소에 250만원씩인데 이것은 관리사를 건축한 이후에 도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도배도 안 했고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지붕에서도 물이 새고 벽에서도 새고 난방이 전혀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주어야 될 것 같아 예산에 계상하는데 아까 침구구입하는 것도 다시 세탁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반들 옷도 시커먼 옷 입고 가서 일하시는데 필요 있습니까? 수성페인트칠을 해야지 도배한다고 더 따뜻한 것도 아니고.

수성페인트를 칠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관리사는 사무실도 있고 또 직원들이 가서 잠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성페인트를 칠할 부분이 없습니다. 도배할 부분만을 계산하니까 약 25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보통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관리사 같은 경우 3백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문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도배해도 좋겠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복을 입고 쉴 때는 벽에 기댑니다. 도배 한 번하면 1년은 사용하는데 수성페인트 사서 칠하면

도배는 관리사를 지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수도과에서도 외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무관심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한데 외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청내 근무하는 직원들 보다 더 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p 배수지, 가압장 부품구입은 무엇입니까?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수도과에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수명이 다 되었으면 새로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성능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8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월 1회씩 야간에 누수탐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밤12시~새벽4시까지 3~4시간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탐사를 할 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업체를 불러서 같이 합동으로 누수탐사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누수탐사를 잡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기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계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지 누수탐사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수도과에 수도관 매설지도 현황이 있지요. 그것을 따라가면서 탐지기를 가지고 탐사하면 나올텐데 왜 안 나옵니까?

그것은 이론상하고 현장에서 누수확인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도 매설도 도상에 매설되어 있다고 선으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누수가 되는 것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도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옥길동지역에 누수탐사용역비, 자동차 경매장일원 누수탐사용역비, 또 옥길동 구역 계량기 설치공사, 하안동 단독필지 구역 계량기 설치공사를 다 합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용역에만 줄라고 하지말고 누수탐지기를 활용해야지요. 수도과에 누수탐지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전문 기술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매월 1회씩 야간에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로를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되는 지역이 다량이 누수가 된다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소량이 누수가 된다면 우리 청내 직원이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탐사활동을 하더라도 찾아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누수가 되는 부분을 불가피하게 찾아내야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하는데 소요되는 1억 2천만원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저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찾아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정말입니다. 과장님 1억 2천만원 저한테 주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기왕이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이런 금액을 직원들한테 베풀면서 직원들이 최대한 찾아보고 그래도 못 찾을 때 용역을 해야지 왜 용역에 맡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계량기교체원 누수복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수탐사활동을 밤에 하는데 낮에 계량기 교체하고 아니면 누수복구 작업을 한 이후에 야간에 누수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누수탐사활동만 하는 직원이 있다면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누수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제가 좋은 대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에 누수탐사기가 있고 성능도 좋고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그 외 시간에 근무하려면 힘듭니다. 대신에 1억 2천만원 소요되니까 약 8~9천만원 줄테니까 이것을 찾는 사람한테 상품을 걸면 시에서도 절감하고 그 사람도 고생했지만 보상도 되고 시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은 옥길동지역 계량기 설치공사를 이번에 하면 메인계량기기 때문에 각 가정의 것을 취합하면 얼마가 누수되는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누수탐사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메인계량기를 설치한 다음에 누수탐사 용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수탐사기 기계가 있지만 누수량이 5~11%로 되어 있는데 1%도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로 1~2%지만 물량으로 보았을 때 상당량입니다. 제가 5년전에 의회에 입문하면서부터 11.2%가 1%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누수량이 줄었냐고 하니까 안 줄었다고 했는데 메인계량기 설치가 끝나고나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윤위원님께서 기계있으니까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윤지열위원입니다. 수도관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를 따라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로를 따라서 가면서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를 거쳐나가는 것이 많죠?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하기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시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주가 극구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유지를 통과할 때는 분명히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관이 지나간데는 거기 위에다 집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기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도관을 연결하면 시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잘 보시고 토지주에게 차후에 주택을 지을 때 수도관을 벗어나서 주택을 지어달라는 전제 조건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