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에 의거해서 행복도시창조단이 신설되었으며 5월 1일자로 단장 및 과장들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창조단 3개 과 중에서 2개 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업무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일 경제환경위원회 개의에 앞서서 행복도시창조단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략히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세종 행복도시창단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행복도시 창조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도시창조단 과장 및 팀장 소개에 앞서 저희 단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조직은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첨단교통과 등 3개과 37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창조산업과는 첨단지식 기반산업도시 구축 업무로 4개팀 15명과 G-Star 유치단 2개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는 도심상권 활성화로 신구 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3개 팀 11명입니다. 첨단교통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역통합형 교통체계 구축 업무에 3개 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은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리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럼 행복도시창조단의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산업과입니다. 송은영 창조산업과장입니다. 홍철기 창조산업팀장입니다. 박관수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김용민 융복합팀장입니다. 박종성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최태형 지스타유치추진단 행사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과입니다. 최현철 전통시장 현대화과장입니다. 나승관 유통행정팀장입니다. 박광호 전통시장 개발팀장입니다. 이신배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행복도시창조단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며 저희는 행복도시창조단의 구성 목적에 따라서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과 우리시 미래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창조단의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은 간담회 자리라든지 상견례 자리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세종 단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종 단장님, 의회에서 열심히 하시더니 이렇게 승진까지 하시고.

고맙습니다.

의원으로서 참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 승진한다는 게 참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예.

저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이마트 2층에 뷔페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올반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통팀 거기에서 담당하지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마트 측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나중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지금 거기 첨단산업팀에서 담당하는데, 우리 하이테크밸리 구조고도화 삼일회계법인하고 용역을 체결했잖아요. 착수보고회를 아직 안 하고 있지요? 그거 관련돼서 저한테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든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하여튼 이 행복도시창조단이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중요한 부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막중하게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 우리 행복도시창조단에 속한 과장 및 팀장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의 집행은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신중과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근자에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세계적으로나 국내 지자체나 이 첨단만 얘기하거든요. 첨단만. 그냥 가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기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설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것이나 과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상권활성화팀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상권활성화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나쁜 말로 말하면 돈만 쳐 바른다고 상권활성화 되는 건 아니다. 특히 성남의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지만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A라는 시장이 살게끔 하면 B라는 시장은 그만큼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남시 내에서 뱅뱅뱅뱅 계속 해도 별효과가 없다. 저는 굉장히 주장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근교에 도시들에 있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당에 우리 코끼리상가라고 재래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상권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대형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갖다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손님들을 어떻게 유인하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말은 전통시장 이런 얘기를 누차 써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 자체를 안 믿어요. 뒷골목 저도 주장하지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데도 중요하지만 거기 지정해서 거기 지원을 하면 진짜 골목에 있는 슈퍼 조그만 것들은 다 죽어버려요. 참 저는 아이러니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다? 글쎄요. ‘그게 올바른 걸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급하게는 하지 말라. 현재 저번에 업무청취인가 보고할 때도 보니까 현 시장의 공약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서 막 갖다 보고했어요.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공약은 희망을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무조건 무리하게 다 100% 그 임기 내에 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철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그 안에 유치됩니까? 유치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공약의 달성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을 행복도시창조단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좀 명심하시고 김용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트램 문제 때문에 저도 가봤더니 그 위치가 이렇게 인도에 쫙 깔려있는 광장처럼 돼 있는 데를 거기에 노면전차가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과연 기존에 설계된 도시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충돌되는 건 없나.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고. 특히 본시가지에 있는 시장들에 대한 부분 좀 잘 봐주시고. 그냥 모든 행사를 행사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서포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시장은 우리가 한 과가 아니고 다른 과들하고 진짜 그게 융합해서 서로 도와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구청장들이나 이 양반들 정치인들 때 되면 재래시장 한번 방문해서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용하고 순대국 한 그릇 먹어주고. 좋지요. 생각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진짜 그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제가 주장하는 게 구청에 있는 식당부터 시장 가서 물건 사서 먹어라.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 복지보건국에 이런 데와 자꾸 협의해서 하시고. 현재 집행권자인 이재명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내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 하고 있는데? 내가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리로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지켜볼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현재 단장과 과장과 이분들이 노력하시나.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는 안 살아요. 거기와 관련된 물건을 쓰거나 어떤 그런 물품들을 쓰는 데 하고 다른 국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유대를 하고 같이 협조해야지.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삽니다. 나 어저께도 지금 모 시장에 있는 상인회 회장께서 오셨어요. 제 방에서 지금 강헌수 본부장이 금방 전화 왔는데 끝나고 오후에 보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공직자들의 착각이라고요. 상인회 회장들 만나면 공직자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을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대우한다고요. 속은 썩어가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상인회도 여기서 다 앞으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요? 상인회. 이거 말고. 지금 일반상인회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상인회 현재 제출돼 있는 거 상권활성화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 현재 특별히 상인회한테 지원하는 게 있나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마디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모든 조직들이 시에서 돈을 준다는 것 때문에 조직하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친목계 형식으로 모이고 그것을 자기 자체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만드는 조직 자체가 시에서 보조를 받거나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행사를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 50만 원 100만 원 미끼 주듯이 다 줘가지고 이거 다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다니까요.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걸 명심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 두 위원님께서 미리 다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판교 트램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진행되는데 있어서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지금이 아마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폭을 꼭 넓혀서 진행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그 지역이, 이뤄지는 지역이 저희들 지역구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한테도 충분하게 항상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나름대로는 이 부분이 도시건설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참말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국장님은 앞으로 양쪽에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우리도 한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걸 원하고 있다시피 단장님도 그 점에 있어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기본현황에 있어서 이렇게 책자를 주셨는데 지금 아침에 이걸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읽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부분을 그냥 내용이 뒤에 실려있을 수도 있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행복도시창조단에 있어서 창조산업과의 일은 가만 보면 기업지원과라든지 또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융합되고 복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복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대처할,

그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기업지원하고도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업무 자체는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이렇게 있듯이 그렇지만 분야는 분명히 갈려져 있습니다.

갈려져 있어요?

예.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있던 거 하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그런 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업무분장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전통시장 현대화과에 있어서 우리가 상권활성화 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구별되고 이렇게 상호협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참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넘나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국장님이 좀 나름대로는 많이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물론 오늘 제가 나중에 이걸 다 훑어보고 한 번쯤은 읽어보면 어떻게 행복도시창조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서로 익혀가면서 배워가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저희가 이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결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실 말씀들 많겠지만, 예, 조정식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종 단장님 여기서 뵈어서 반갑고요.

예.

행복도시창조단이 어쨌든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가장 이재명 시 정부의 어떤 가치나 철학을 구현하는 그런 최일선 기관이라고 보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으리으리한 단어들이 많은데, 이게 그러면 지역하고 어떻게 엮일거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주민과 주민들과 또 일자리 그다음에 또 이 상권과 연계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좀 보강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그러면 상권활성화팀하고 유통행정하고 전통시장개발과하고 나눴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상권활성화팀이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 말고 그냥 일반 골목상권은 아직 지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상권이라는 것은 골목상권이든 대형마트든 다 저희가 업무를 관장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전통시장하고 분당에 일부 인정시장 이런 것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런 데에 해당 안 되는 분당의 일반상권은 지금 지원근거가 없어서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상권활성화팀이라고 묶는데 우리가 자랑하기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분당에는 지원을 못한다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창조산업과에 융복합팀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뭘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의 안건이 어떤 안이 여러 부서나 부처에 관련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한 팀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융복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럼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네요.

그동안은 그냥 여기서 한 건 저기서 한 건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저희 융복합팀이 그 업무를 전부다 끌어 모아가지고 합니다.

그런 건 정책기획과하고는 중복이 안 되나요?

정책기획과하고는 다르지요.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제가 스터디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큰 틀을 잡는 것이고 융복합은 우리 실무에서 실무를 할 때 어떤 역할분담이라든지 협조사항 이런 것을 조정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별도로 앞으로 하던 일을 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 및 행사 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만식 의원님과 김윤정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의원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최만식 의원님과 김윤정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최만식·김윤정 의원 등 15인 발의)

최만식 의원입니다.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은 저와 더불어 우리 김윤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성남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노동단체에서 여러 가지 발전적 얘기를 하다가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노동단체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협력과 상생의 성남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기관·단체의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님께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기 발의의원께서 설명하셨듯이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는데 2014년 11월 29일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것을 이제는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상위법이 변경이 된 거지요. 맞지요? 발의위원님?

예.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일 조직개편 된 내용을 보고드리고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조직개편 사항은 5과 1소 29개 팀에서 6과 1소 31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개편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유통팀 업무가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로 이관되었고 기업지원과 첨단산업팀 업무가 창조산업과로 넘어갔으며 세정과가 징수과로 분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개편된 업무를 차질 없이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정경제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성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조례안 심사는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및 제55조 등이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과 주시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의 총괄 설명에 총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심의와는 무관한 건데요. 재정경제국에서 다루고 있는 근자에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도 같이 참여했었는데. 제가 뭐하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우리 얼마 전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예.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과거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위탁하고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운영위원이 구성된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난 3년인가요? 위탁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운영위원회를 한 내역을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위탁하기 전과 하고 나서 조례를 좀 봐봤어요. 그런데 운영 및 지원 조례인데, 운영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 조례 안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너무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위탁 조례를 하면서 다른 것도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소속된 경제환경위원회 외의 것도 지금 보고 있어요.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업제안서를 낼 때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하나요? 이 조례와 따져 보고 접수받나요?

예. 저희가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탁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확대를 해서 제안서를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 볼 때는. 사업을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날 또 내가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가지라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여줬어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냥 막 열 가지 펼쳐놓고 진짜 난장시장처럼 쫙 해놓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시간이 흘러서 또 재위탁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적어도 내가 3년을 위탁받았으면 3년 동안 성남시도 좋고 위탁받은 데도 좋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보면서 쭉 봤더니 제17조 수익사업과 처리내용이 있어요. 꼭 메모하셨다가 보시면 하나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주기업부담금 식당 등 부대시설의 재위탁 수익금 등은 시금고에 귀속하며, 시장은 시에 귀속된 수익금을 종합체험관의 운영에 재투자할 수 있다. 조금 안 맞다. 왜냐하면 재투자라는 것은 일단 시금고 들어가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힘든데 이 뜻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시금고에 넣어가지고, 시금고도 한번 들어가면 이게 위탁업체가 빼서 쓸 수 없잖아요?

예.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빼서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조금 내용을 문구를 바꿀 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왜 운영위원회 회의를 물어봤냐하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에는 있어요. 운영 위탁기관 선정도 있지만 운영 평가 및 지원사항도 있고 또 체험관의 중요한 사항도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탁업체를 기간을 선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운영의 이 기능 자체는 거의 유명무실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적절하게 운영하지는 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 운영위원회는,

아니, 제 생각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걸 1년 동안 과거에 흘렸던 것에 대해서 결국 평가받고 지적당하는 자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오히려 이런 운영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위원들이 참여하니까 지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나 해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추가하면 이 조례가 지금 재정경제국에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 안에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명. 이렇게 조례에 돼 있어요.

예.

저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2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한 명 다른 상임위 한 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조례도 그런가. 이게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성남시 의회에서 추천받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2명이라든지 아니면, 왜 그러냐하면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제 말이 왜 그런지 생각해보세요. 저희 소관 업무예요. 저같은 경우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이든 들어가서 제가 소신껏 해요. 그럼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뭐 할 때 얘기하다보면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하다 보면 이런 데 한계가 있었다든가. 만약에 우리 소관부서를 다른 상임위원들이 만약에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임위의 의원이 속된 말로 뭣도 모르고 연속성을 모르고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공직자나 그 사람들은 그 위원도 똑같은 위원이니까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질타를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재정경제국에 속해 있는 혹시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만약에 도시건설심의를 들어갔는데 내용을 몰라요. 그럼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연속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정리가 됐을 때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해하시지요?

예.

여기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A라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지원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심의를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기에 있는 위원이 와서 이것을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걸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뒤죽박죽 형태의 행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이런 몇 가지 지적한 것을 감지하셔서 재정경제국에 있는 것들을 한번 조례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일리가 있어요. 아주 일리가 있고. 다른 여타 조례도 그냥 시의원 1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 해당 위원회 소속을 하지 이것은 참 저도 예외적으로 봤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따른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쪽에 요청을 재정경제국에서 그렇게 시의회에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 전후 여타사정을 보시고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예.

지금 어쨌든 우리 세금, 과태료 이런 거 체납요원을 선발했고 또 교육 지금 했고 또 지금 거의 실무실습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끔 둘러보고 그러는데 일단은 어쨌든 소액체납자 이런 데까지 이렇게 세금징수를 잘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 이거 딱지 붙일 때도 싸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돈 걷는 문제니까 어쨌든 매너, 예절교육이라든가 또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조끼 같은 거 하나 입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복무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 이런 것들도 보면 자유복에 조끼인데, 조끼 부분을 좀 더 정중한 그런 것들로 개선을 하든지 해서, 아무래도 시를 대표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어렵게 세금 징수하러 나가는데 매너도 그렇지만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정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도 별도 나중에 업무보고 자리라든가 간담회 자리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 중간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 총괄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남시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과 일치하는 개정안으로서 최영일 세정과장님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기이 다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한경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부의안건인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녹지과 부의안건인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녹지과 소관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가드너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2015년 6월부터 전문업체에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부의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하고 무관한 일인데요. 오셔서 아마 대답하시기가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네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같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에 휴지통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지하철역에. 구간에.

예.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혹시 성남시에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전체적인 걸 알고 싶은데.

가로변에요?

가로변이 아니고 지하철역 내. 이게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인지를 못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철역에 휴지통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만 보면 휴지통을 이렇게 비치함으로써 위생상이라든지 또 암모니아 냄새라든지 이런 걸 근절하는 차원에서 휴지통을 없애면서 생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그마한 함 속에 이렇게 밀폐공간에 넣으면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지하철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성남시에도 서서히 관공서부터 그런 일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얘기드린 부분 체크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지금 어쨌든 그렇게 시행 중에 있고 이번에 또 저희들도 유럽이고 이렇게 선진지 순례를 갖다오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지저분한 암모니아 냄새 위생상 여러 가지로 불결한 어떤 그런 부분을 딱 차단시키고 그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성남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어쨌든 저희 소장님, 청소나 공원 녹지가 사실 여성이 더 할 때 도시에 어떤 더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경기 정원박람회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선포식도 하고 그랬는데, 성남시의 도시브랜드로 공원과 녹지 또 정원문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떤 그런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100만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여튼간 뱀 사건이 있었어요. 하천관리과에. 그렇지요?

예.

제가 아는 분 아들이 물렸어요. 그런데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예.

뱀을 막을 수는 없지요

예. 자연,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탄천이나 성남시 전체의 생태가 복원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얘기는 그래요. 뭐냐 하면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뱀은 해독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성남시는 차병원이 해독제가 있는 곳이래요.

아…….

해독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 차병원이래요. 서울대병원에 가야 이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탄천에 지금 저쪽 서판교부터 시작해서 고기리 이쪽 분당천 운중천 그래가지고 저기 송파까지 엄청나게 많은 관리가 되는데, 정말 뱀에 물렸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판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개에 물렸을 때도 광견병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친절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님 트위터가 난리가 나서 또 그게 기사가 됐고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봄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가을에 또 뱀이 나왔을 때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유의를 좀 해주시고. 요새 보면 우리 금곡동에서 탄천 걷기대회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아주 시민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금곡동에서 한 초·중·고 어르신까지 해서 한 이삼백 명 같이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 탄천이 걷기 좋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전국 걷기대회를 탄천 같은 데서 하는 캠페인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음료수 먹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드문드문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하여간 저희 금곡동 얘기해서 그런데 게릴라가든 뭐 이래가지고 주부들이 동네에 공터 이런 데에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꽃 심고 이런 것에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지 정말 꽃을 엄청나게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하고.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 녹지과에서도 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우리 성남시 48개 동에 확대 보급이 되도록. 어차피 우리가 동네를 아름답게 하려면 꽃, 나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작은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추나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도 그런 상추나 이런 걸 심으면서 꽃도 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적인 효과들이 있고 또 초등학생들이 도시 아이들은 그런 걸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니까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상당히 좀 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그다음에 ‘아, 이렇게 좀 창의적인 또 어린이와 학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 집행부의 행정이 열심히 일한다고 주민들이 반응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작은 부분 같지만 실제 최일선의 대민행정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반응이 좋다 그래서 우리 안영학 녹지과장님하고 유원상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하천관리과 과장님도 탄천 뭐 이렇게 좀 해서 성남시 도시브랜드로 공원·녹지·탄천 정책이 아주 전국에서 1등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뱀에 물렸는데 무슨 뱀이었어요? 독이 있는 독사,

독이 있는 뱀은 아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별 이상은 없다고.

꽃뱀 정도.

예.

아마 여기에는 꽃뱀 정도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꽃뱀이라고 그러는데, 사투리로는 율메기라고 그러지요. 여기에는 그런 독사 정도는 안 나올 텐데, 아까 의미가 있는 질문이세요. 해독제가 서울대에도 있다고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차병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서 보통 119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19에 그것을, 확실히 물렸을 때 그래서 출동하기 전에 어느 병원이 가깝다 그러면 그 병원으로 가라고 전화로 안내해 주라는 공문을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광견병에 걸렸을 때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어디로 가라. 그렇지요? 이것까지도 한번 신경 써서 119하고 협조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식목행사를 주관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조례와 관련 없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이번에 식목일 맞이해서 몇 그루 정도 식목을 했습니까?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식재한 거 하고 나누어져서 하는 이런 걸 포함해서 총.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저희가 식목일 행사는 판교테크노밸리단지 옆에 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빈 공간이 있어서 식목일 행사로 해서 시에서 각 구청에서는 지금 식목일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스트로브잣나무 그것을 800주를 지금 식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외에는 우리시에서는 식재를 한 게 전혀 없나요?

예. 금년에 나무심기나 이런 것은 별도로 과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림물량이 하향식으로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 외에는 한 데가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도 전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한 데도 없어요? 금년 3, 4월 중에. 식재 식목일 행사 외에.

식목일 행사 이외에 저희가 공사 발주하는 것은 각 구청별로 있는데.

공사 말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공원에도 심은 게 없고?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를 식재할 때는 일반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에요. 개인 땅이 포함돼있지 않은 그런 공원 자체에 식재할 때 뭐 신고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식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재나 이런 부분은 임야가 됐든 공한지가 됐든 공공장소가 됐든 식재는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고요. 다만 벌채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고요. 나는 식재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식재는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공원을 가다보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된 소나무가 있는데 죽어가지고 이미 죽어서 보기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을 찍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럼 구청에서도 심은 게 없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예.

어디냐 하면요. 황송공원이에요. 황송공원에 황송아파트, 황송공원 지금 담당이 누구예요? 유원상 과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듣기만 하세요. 황송아파트를 가면 거기서 황송아파트에서 게이트볼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철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시에서 거기 조금 내가 알기로는 좀 정리해준 걸로 들었는데 거기 가시면 소나무가 죽어서 보기에는 안 좋아요. 가서 한번 보시고 확인하셔서 좀 저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내가 지금 또 본 데가 있는데 여기서 안 했다 하니까 나중에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인을 좀 할게요.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3월 아니면 4월에 심은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주변에 한 열 그루 이상 쭉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였다면 내가 어디서 식목했는지 표찰을 좀 봤을 텐데 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지적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결과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탁을 주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사무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우리는 매년 2억씩 이 예산을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2000만 원입니다.

예, 2000만 원씩.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영학 과장님 그거 잘 체크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5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