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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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71회 제11총무위원회1999-12-13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천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2천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하시고 해당과 심의시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년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천년도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본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상된 예산액은 총 133억3,416만2천원으로서 과별로는 총무과가 77억6,602만8천원 회계과가 36억3,439만2천원 시민과가 9억 7,032만원 세무과가 7억2,586만2천원 그리고 징수과가 2억3,7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공무원위탁 교육비로 5,379만원 제2건국 운동 추진단과 정액보조단체 등에 보조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해서 1억660만원 안서중학교 외 7개 학교에 대한 급식 시설물 식당 증축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9억3,500만원 주민자치센타 부품 구입비로 3억원 평생학습센타 직원 인건비로 4,696만7천원 비상급수 시설 확충사업 및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410만원 치매요양시설 신축공사비 등 시설비로 13억2,431만원 16개 동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설계비로 10억6,700만원 대폐차량구입비로 1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시와 동사무소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구입비로 1,559만4천원 기아자동차출고 차량 임시번호판 제작비로 5,680만원 지하철 7호선 민원서비스 코너 설치비로 3,394만원 재택전자민원 처리제 확대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과 지하철 7호선 민원서비스코너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로 4,196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 근무자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4억3,80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과세 등 고지서 제작비로 2,089만4천원 고지서 및 독촉장을 통반장이 교부시 이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4,6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민원인이 체납액에 대한 세금 납부시 발생하는 카드수납 수수료 3,765만6천원 재산압류예고서 배달 증명우편료 1,32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총무국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99년도 본예산 73억6,311만4천원보다 4억8,691만4천원이 증액요구된 78억5,002만8천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1,800만원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3억6,912만6천원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및 업무추진여비 1억1,700만원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경비 5,379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2억7,481만4천원 주민자치센타 비품구입 3억8,400만원 등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 정액보조금을 제외한 각종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세밀한 검토와 긴축재정이 요구됩니다. 회계과는 '99년도 본예산 22억2,174만7천원보다 9억8,564만5천원이 증액요구된 32억 739만2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 전산개발비 8백만원과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7억4,433만4천원 자체사업의 시설비 19억6,431만원 자산취득비의 대폐차량구입비 1억5,800만원으로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과는 '99년도 본예산 8억9,236만9천원보다 7,795만1천원이 증액요구된 9억7,032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요구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억5,145만천원 주민등록증발급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4,062만8천원 자산취득비로 주민전산망 보완장치외 18종에 4,196만원 병상관리의 일반운영비 4,532만2천원 등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99년도 본예산 5억2,233만7천원보다 2억352만4천원이 증액요구된 7억2,586만1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4억8,362만2천원과 자체사업 중 시설비 1,110만원 세정종합홍보비 부담금 670만원 복사기구입 외 2종의 자산취득비 1,380만원 등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징수과는 '99년도 본예산 2억2,104만7천원보다 1,651만4천원이 증액요구된 2억3,756만1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7,932만8천원과 체납세 우수동 시상금 1천만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2천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67P 교육훈련 강사 수당에 국도비 보조비로해서 오는건데 작년같은 경우는 280 며칠입니다. 그런데 67곱하기 6회니까 증액되니까 시비보조가 2배 증가됐거든요. 여쭤보고 은 것은 민방위 교육이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해는 200일을 하고 어느 는 400일을 하고 이런게 있습니까?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구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했고 작년에도 너무 교육강사 수당이 일정치 않다 일정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데는 23,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적용이 불가능한지 국도비를 받아서 작년에는 정확히 208회를 했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늘어난 이유는 추경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강사 수당은 경기도로부터 전국적으로 7만원으로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7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민방위 교육강사가 초빙돼가지고

방호현위원장

자료를 빠른시일내에 조미수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37P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게 3명 연 2회 계획이 돼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에 독일 방문을 했습니다. 민간인 기업인입니다. 주로 아파트형 공장 형태인데 그런 분이 가고 내년에는 독일로 돼있지만 일본이나 미국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김갑동씨 외에 2명이 다녀왔습니다.

최호진위원

용무는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내년도 3월에 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최호진위원

세입이 줄고 하는데 시비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업무추진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저희시가 독일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본, 미국, 중국 3개국에서 2개정도 도시하고 우리시하고 연관이 되고 그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대상은 일본은 지난번에 사가미아르시하고 미국은 오스틴시 지난번에 그쪽 시장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거기하고 중국은 단동시하고 광명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게 상당히 지리적으로나 모든게 부합될 것같다는 주변의 제안이 있어서 지금 일본 사가미아르시, 오스틴시, 단동시 3개소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하고 국제협력을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럴 때 공무원들도 가고 사전 답사를 하고해서 민간 여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인으로해서 결정됐을 때 시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순수한 민간단체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민간인만 순수하게 가는 것인지 공무원도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자매결연을 하면 사전에 답사하고 저희하고 의논하고 그런거지 그러면 공무원이 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결정되면 나중에 민간인도 포함해서 교류단이 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하여간 동양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2개 도시 정도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은 것이구요.

최호진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가 있는데 어디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는 여름에 총무과는 상당히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저녁때 퇴근 시간 끝나면 냉방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문을 열면 모기도 들어오고 열대아 현상이 일어나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에어콘을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총무과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최호진위원께서 질문한 민간인 해외경비 민간인 3명이라고 돼있는데 민간인이 3명을 어떻게 구성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매결연을 맺는 이후에 민간인을 누구를 선정해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잠정적으로 시에서는 그래도 어느 분이라는 것을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로 기업인입니다. 저희 물품을 PR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광기위원

민간인 3명을 구성할 때 잘해주십시오?

최낙균위원

과장님 설명을 할 때 처음에는 자매결연때문에 간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산업박람회 상품전시 때문에 간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매결연을 맺으면 여러 가지 문화교류나 산업발전이 있기 마련이고 단순하게 자매결연만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매결연 이후에 각종 산업박람회나 문화교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낙균위원

미국이나 일본하고 해당 도시에 산업박람회가 있단 말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독일은 내년 3월에 있고 오스틴은 기업교류를 이쪽 시장님께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자매결연은 여러 국가하고 맺어가지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자주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과연 여러 국가하고 맺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로 자주 왔다 갔다 할 예산이나 큰 기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차츰 자매결연을 맺다 보면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오스틴시는 미국에서도 상당한 요즘에 벤쳐기업같은 것이 실리콘벨리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

최낙균위원

광명시의 수준이 거기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기업체간에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기업체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역세권개발이 되고 그러면

최낙균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보시면 각종 용역비도 그렇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역세권개발을 자꾸 하는데 적어도 3~5년 빨라야 5년 뒤인데 벌써부터 예산낭비하고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전 기반을 조성해야지요. 서로 교류를 하면서 당장 실리가 있다고해서 당장 해서 하겠다는게 아니고 일단 그런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신지식도 습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도시하고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민간인의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민간인이 가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자매결연을 맺고나서지요. 내년도에 2개 도시 정도를 미국하고 동양권에

최낙균위원

자매결연은 공무원이 그 나라에 가서 맺습니까? 서로 전화를 통해서 문서상으로 맺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서로 교류를 왔다갔다 해야지요.

최낙균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여비는 기획실의 필요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다른 자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여러개 국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안양시나 인근도시를 보면 2~3개 정도는 맺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안양하고 안산시하고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3~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2~3개 맺은다고해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인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IMF가 완전히 풀리지도 않았는데 특히 해외경비를 줄이자고 했는데 민간인 해외여비까지 들어가고 3~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너무 확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도시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지요? 안양이나 안산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시의 발전을 위해서 독일하고 우리시하고 독일 하나만 하는 것보다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동양권에 하나하고 오스틴시같은 곳은 상당히 컴퓨터 산업같은 게 발전돼있는데 그런 도시기 때문에 그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순전히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최낙균위원

굳이 우리 광명에 컴퓨터 산업 업체들이 있습니까? 외국 그런 선진국하고 교류를 할 정도로 국내에서도 기술 습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견학할데가 많은데 구태여 자매교류를 해서 해외연수까지가서 할 정도로 기업체가 과연 있다고 보십니까? 광명에?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 시에도 지금 벤쳐기업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적어도 유치한 뒤에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유치할 때 저희가 오스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서 광명시에 있는 지역이 오스틴시로 왔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오스틴시하고 정확하게 자매결연을 맺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그쪽 시장님이 저희시장을 만나가지고 의사타진을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낙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독일의 오스나브뤽시하고 거기에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4년전에 한번 가고 한번 오고 시장님 작년에 가시고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세계적으로 영어가 딸려가지고 어렵다구요. 영어가 안 되는데 지금 영어 공부해야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스스로 좀 삭감할 액수를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234P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보면 작년에 비해서 30%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30% 증액한게 아닙니다. 작년도에 30%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금년도에 삭감을 안 하고 추진 경비를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IMF 때문에 아껴써야 되겠다해서 30%를 일괄 절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절감해서 70%만 세워놓은 것이고 금년도에는 100%를 다 세운 것입니다. 그런 지시가 없어서

기동서위원

지침 지시 이게 문제입니다. 올 세입액이 110억6천만원이 감액편성됐거든요. 10.4%가 감소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업무추진비 '99년도 사용내역을 서면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감액이 됐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산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과장이라고 나와있는데 '99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내용인데 시장님은 연봉제로 바뀌어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월급에 맞추다 보니까 직책급 추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도 연봉제로 바뀌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장님만 연봉제로 바뀌었구요. 이하는 전부다 연봉제가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연봉제입니다. 나머지는 국장님, 과장님은 직책급으로

기동서위원

'99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연봉제로 바뀌다 보니까 연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봉비율에 의해서 직책급 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국장하고 과장은 연봉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가 줄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보수적 성격으로서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안 나와있는데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실 예산계에서 보수 성격이라든지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시장님은 총무과에서 보고하지만 실제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실제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최소한 그 정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번 지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해놓고 예산안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답변이 되셔야지 위원님들도 알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여 성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98 '99년도 2천년도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246p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9백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포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시책추진 업무비로

최낙균위원

자매결연을 3군데하고 맺게 될 것 같으면 시장께서 3군데 갈 여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분들이 여기와서 조인식을 한다든가 체재를 할 때 체재비를 부담한다든가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등등의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최낙균위원

245p 제2건국 추진위원, 고문 회의 참석수당이 37명 잡혔는데 248p 급식비는 42명이 잡혀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5명이 줄어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경찰서장이라든가 교육장

최낙균위원

중간에 보시면 추진위원 참여 워크샵개최 1박2일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각종 제2건국 추진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여러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안을 해봤습니다.

최낙균위원

연수까지 갈 필요는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추진과제 실천 방안 및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좋은 의견을 내겠다는 얘기인데 624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워크샵을 1박2일을 개최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예산요청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추진위원 참여 워크샵 개최는 이분들이 제2건국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짐을 새롭게 하고 또 제2건국에 대해서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그런 의미로서 1박 2일 코스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필요한 예산 같으면 워크샵이 의의가 있고 중요하다면 12만원의 예산으로는 오히려 작을지도 모르고 또 필요없다면 이것이 소모성 경비가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야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돈을 많이 들여서 알뜰하게 워크샵을 개최해야지 12만원 들여서 52명 잘못하면 돈이 흐지부지 낭비될지 염려되고, 250P 제2 건국 운동 추진단체 보조 3천 6백만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대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보조를 하는데 대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이해하는데 이 금액이 제가 볼 때 예상보다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금액에 대한 근거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40P 일반운영비에서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비 5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통신기술이라든가 전자기술 이런 기술을 위한 공무원들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47P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위원회 위원등과 간담회가 있는데 이때 시장님이 밥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건의도 듣고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50P 99년에 없던 민주평통 광명시 협의회 보조가 2천 4백만원 있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9년에 3백 35만 9천원 지급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3천 9백 26만 4천원이 올라와 저희가 검토해서 민주평통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예산액 범위내에서 기본적 경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사업계획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시군구가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얼마를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99년에 30% 감액편성 했고 2000년에 환원되었는데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일괄적으로 논의해서 이것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환원되어서 100% 계상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보수성격으로 직책급에 대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급여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0P 공무원 타기관 위탁교육비 주로 통신직이라든가 기술직이겠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일반교육 45명도 마찬가지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반행정직도 포함됩니다.

나상성위원

241P 공무원교육훈련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로 장기교육인데 1개월 이상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간부양성반이나 초급간부 양성반 1개월 이상 3개월까지 행자부 교육원에서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나상성위원

장기교육훈련 13명, 기본교육 및 공통전문 교육훈련 50명, 선택전문 교육훈련 150명, 시책 교육 70명, 기타교육 50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타기관 위탁교육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44P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9년에 저희가 전체 공무원을 2박 3일로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일부 일용직이라든지 하위직 공무원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32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99년에는 공무원 교육을 어떤 예산으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반예산에서 목 변경해서 추경에

나상성위원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압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세항 인사관리에 있는 목 변경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년도에 공무원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약 4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약 1억 9천 9백으로 약 2억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P 공무원 타기관 위탁교육은 삭감해서 많이 했지만 1억 1천 7백만원이라는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가 99년도에는 없었는데 2000년도에 다시 생긴 것이고 지금 공무원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도 99년에 없던 것이 2000년도에 다시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공무원교육은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기술 때문에 교육은 필요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면 1,2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몇%나 교육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교육계획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해도 반수도 안 됩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326명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에 있는 여비 부분에 보면 약 320명 타기관 위탁교육 같은 경우 약 50명됩니다. 그래서 약 700명 교육하는데 2억원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33P 각종 공문서 발송용 우표구입 99년 보다 감되었는데 후납 우편요금이 99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우표는 세무과와 징수과를 제외한 모든 우표를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에 총 5천 40만원 세워서 4회 추경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한 예산이 4천 40만원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후납 우편료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후납요금은 이를테면 시에서 설문지를 우표 붙여서 주는데 후납요금을 사용하잖아요.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종수 총무담당 김종수입니다. 후납 우편 요금은 저희가 규격봉투 외에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우편요금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후납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발송용 우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설문지를 조사할 때 시민에게 보내면 시민이 작성해서 우표를 붙이지 않고 시로 보내면 그 요금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후납요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종수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했는지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공무원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99년에 1억 8천 2백 16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과 2000년 2억 7천 4백 81만 4천원 편성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9년에 대학생들 118명에게 1억 3천 9백 98만원 지급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99년에 5천이 남았는데 2000년에 2억 7천 4백 81만원으로 했는데 대학생이 배 이상 늘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99년에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하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편성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p 신년인사회 인명록 제작 99년에 3백 60만원 편성되었었는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 사용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어느 단체에 준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2000년에 480만원으로 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인쇄비 단가가 올라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광기위원

2000년에도 시에서 할 것입니까? 사회단체에 줄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에서 할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시에서 하는데 인쇄비가 올랐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 편성기준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부인원과 1인당 평균 등록금을 계산해서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99년에는 5천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2000년에 학생이 늘었다고 해도 이렇게 배 이상 늘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출현하는 것은 저희 시에 급여나 근본자료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보내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저희가 99년에 1억 3천인데 2000년에는 2억 4천 출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당연히 기준이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와도 우리가 실용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잖아요.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편성기준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우리가 99년도에 사용한 것을 참고해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방호현위원장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아까 248p 제2건국 3천 6백만원 에산 근거 빨리 제출해 주시고, 260p~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보 배움이 좋아요, 평생학습 가이드북 제작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유사한 홍보물은 가능하면 통합해야 하고 이런 홍보물이 잘못하면 소모성경비가 될 수 있는데 2책자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평생교육정보지로서 매달 교육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제작은 교육안내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배움이 좋아요나 가이드북이나 내용이 유사한 것 아닙니까?

방호현위원장

담당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평생학습 가이드북은 평생학습 전반에 관한 정보를 주겠다는 얘기고 평생학습이 이렇게이렇게 필요하다 광명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평생교육정보 배움이 좋아요는 광명 전체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강의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평생교육정보 배움이 좋아요를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는 전반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원론적인 얘기인데 평생학습 가이드북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우리시의회나 전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우리가 알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홍보물에 대해서 구태여 다시 필요성이나 원론적인 것을 위해서 책자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필요합니까?
겨우 500부 찍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과연 충분하게 도달되겠습니까?
그리고 261p 평생학습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발표수당, 개관 1주년기념 토론회 발표수당이 있는데 유사한 토론회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히 1주년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0개년 계획할 때 자연히 1주년에 대한 경과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느냐는 얘기고, 그 밑에 평생학습 축제 세미나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 축제가 어떤 것입니까?
세미나나 용역들이 가능하면 시행시기에 맞추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구나 평생학습 축제가 2000년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면 세미나도 거기에 맞추어서 연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당이 10만원 20만원 각각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262p 표구용 액자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천 4백 25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경직된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꼬집을 수 없고 그 중에 음악이 있는 월례 대중 특강 강사수당 특별강사해서 40만원×12회해서 480만원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산출내역서 40P에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음악이 있는 월례 대중 특강 음악연주비는 저희가 매월 1회씩 시민강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대중성있는 전문가를 모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강비가 준비되어 있고

기동서위원

과장님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특별강사 기본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특별강사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강사가 있고 기타 강사가 있는데 도대체 예산편성지침 아무리 찾아도 40만원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담당이 발언대에 서서 기동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1회 몇 시간을 강의하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몇 분 참석했습니까?

기동서위원

그분이 2시간하고 갔습니까?
지금 특별강사료가 시간당 10만원씩 2시간이면 30만원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매달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분기마다 한다든지 해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님한테 저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일단 평생학습센타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회속에서 평생교육의 구축이라는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은기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35만 인구속에서 660명이라면 지금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40만원씩 12회 이런 것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은 팀들이 하셔야겠지요. 두 번째로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앞으로 대중문화는 갈수록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윤은기 오숙희 저명한 강사들을 모셔와 이런 강의를 해야 하는가 오히려 구축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당장 못해도 좋습니다. 소장을 몇 백만원짜리를 모셔와도 좋고 이런 고민 보다 일시적인 것이 저는 앞으로 평생학습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발표를 하기 위한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10단위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제가 위원님들을 졸라서라도 할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탁드립니다.

김광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년에 40만원이상 강사료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한번입니다.

김광기위원

2000년에 월별 계획을 잡았는데 99년에 한번인데 2000년에 매월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할 수록 좋겠지만 아까 기동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제2건국 아까 민간실비 보상비에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2건국 추진단위에서 과제물을 했을 때 국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데 올해 JC에서 웅변대회 하면서 보조비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학생웅변대회가 아니라 굉장히 잘못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흉물스럽게 있는 해병전우회 콘테이너박스에 얼마를 주었고 기본적으로 잘못지급을 하지말고 중복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골고루 민간단체들이 아이템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55P 새마을 지도자 하계 연수회 7백만원 액수는 정해진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줄일 수도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최소 경비입니다. 여기에 300명 정도 가는데 차량 임차료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식사대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인사하러 갔었는데 저희가 지양해야 하는 프로그램중에 하나입니다.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맨날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새마을 지도자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남궁진의원님이 좋은 강의 하나 하고 거의 술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래서 전에는 9백만원도 주고 풀보조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정액보조 단체에도 예산은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안 세우면 정액보조 단체로 풀보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7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7백만원은 제일 미니멈 금액이고 7백에서 2천만원이 들어가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됩니다. 올해는 최소한으로 했는데 아까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물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최소한 금액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68p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1개소당 4백만원씩인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원래 2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모터 하나가 17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수중모터교체와 2년에 한번씩 관정청소를 해주어야만 그 안에 녹물이나 모래 찌꺼기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에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에는 하지 않고 98년에 13개소를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때도 4백만원씩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6천 6백 12만 3천원이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에 5개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하안 3, 6단지, 하안1동 근린공원, 광명7동, 소하2동 어린이공원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이 우리가 19개 있는데 하나는 안 해도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기동서위원

어디에 금년에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하안 13단지입니다.

기동서위원

꼭 2년에 한번씩 모터를 갈아주고 해야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불순물이 나오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침도 있고.

기동서위원

보수유지비 성격이네요. 그런데 2000년에 2개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소하1동 광명1동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우리 민방위급수시설 확보율이 오바되어 있는데 더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른 동에는 다 했는데 그쪽 동에는 없고 여러 차례 동하고 시의원님께서
동성

기동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명2동도 없는데 거기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유지보수비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000년도 예산만해도 약 5천 7백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약 2천 9백만원 그러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급수시설 당초 목표보다 약 25%가 초과되어 있는데 민방위급수시설 왜 하는 것입니까? 비상시에 시민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민방위급수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약수터 개념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5년안에 각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물의 전쟁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지하수가 오염되고 파괴되고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하수 오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파기만 해서 되느냐 매년 1억 가까운 돈을 유지보수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2000년에는 필터교체를 안 하지만 2001년에는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1억 이상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10년이면 10억입니다. 거기에 지하수는 날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진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이제는 충분히 보유량이 되기 때문에 약수터 저희 동도 없지만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지하수 파괴를 권장합니까? 그리고 자기 동에 있는 약수터에 가야 합니까? 옛날에는 산꼭대기 약수터로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얼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국도비 받는 몇 배 이상의 돈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만 자그만치 1억 이상입니다.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2000년도에는 이미 사업계획도 올라가 있었고 도비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고 앞으로 나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되니까 또 유사시 소요량 8,600톤에 대한 120%를 확보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추가사업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18개 동 중에 없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광명2동, 광명5동, 철산4동, 하안4동 이렇게 4군데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다른 지자제 선거 때 공약걸어서 시의원들이 해주라면 또 해주지 왜 안 해주겠어요. 단호하게 자르든가 해줄 것이면 없는데 다 해주어야지 사실 해당 의원이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왜 안 해주냐고 공약걸면 어떻게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거기는 주택 밀집지역이라 개발이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그 지역 의원들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해주는 것입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 필요성이 있어서 꼭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지역 의원들이 당초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55p 어려운 가정 김장담궈주기 몇 해 동안 해온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8년과 99년 2번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제2건국 운동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을 바꿔내는 일이라든지 변화시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인데 어려운 가정 김장담궈주기를 새마을 식구들이 합니다. 많이 바뀌지 않고 고정된 식구들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김치담궈주는 것도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색내는 것 아세요. 봉사하시면서 봉사는 모르게 하라고 했거늘 그런데 왜 그 단체에 계속 합니까? 바꿔서 하세요. 얼마나 지역사회에 봉사단체가 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새마을에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노는 땅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결국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자기들이 노력봉사해서 노는 땅에 배추를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가정에 김장을 담궈 주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타 단체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쪽 식구들 자부담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5백만원 자부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전할 수는 없고 우리는 바라만 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굳이 여기 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풀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2000년에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풀보조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 토를 박아서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예산편성 한 것이고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봉사단체 아닌 일반단체에서도 어려운 가정 김장김치를 담궈 주겠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김치 나누어 주는 것 어디에서 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20가정이면 20가정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에 대한 것을 희박해 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지는가 호언장담하기 어렵더라구요. 다 어려운 가정으로 배부된다 일부는 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어려운 가정이 아닌 살만한 가정에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요. 저희들이 양심에 맡겨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68p 268p 일반방독면 정화통 교체가 있는데 지금 시에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916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화통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정화통은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연차적으로 5년에 한번씩 교체할 계획서가 있습니까? 비품대장 있습니까? 몇 년도에 구입했나.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동에서 보관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동에 몇 개씩 계획이 있습니까? 300개속에.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년 경과된 것이 1,068개입니다. 그 중에서 300개를 교체하는데 잔여개수는 768개 남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구입현황과 매년 교체현황,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9년에는 6,000원씩 200개 교체했는데 2000년에는 7,500원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9년에 단가가 6,800원 이었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에 6,000원씩이었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구입할 때 6,800원 이었고 인상을 감안해서 7,500원으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6,000원을 어떻게 6,800원을 사용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당초 예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교체하는 것인데 왜 단가산출을 못합니까? 문제 있잖아요. 매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단가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해독제는 어떤 해독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드로핀 주사기입니다. 근육용 주사기입니다. 독성을 희소하는 성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넘버는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지금 보유현황이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83개가 있는데 시에 17개있고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이 KM1 해독제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해야지 서류마다 틀립니까? 오타도 아니고 KM1 해독제 아닙니까? 그런데 번호가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장

KM1이라고 해도 되고 아드로핀 이라고 해도 됩니다.

기동서위원

이것도 매년 구입을 합니까? 폐기처분 해야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도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

기동서위원

M258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피부제독제입니다. 내구년한이 5년이고 약품 변질 때문에 5년에 한번씩 교체합니다.

기동서위원

현재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현재 총 424개입니다. 동사무소에 354개 시에 70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도 KM인데 M258하니까 잘못했잖아요. 다 똑같이 해야 이해가 가지요. 특수방독면이 20개 12만원씩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2개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내구년한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더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민방위 간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총 민방위대원이 400명인데 부족하고 각종 사태진압이나 화생방 훈련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총 52개 보유하고 있는데 목표가 400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실질적으로 방독면은 1인 1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방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전 국민 보급용으로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판된다고 하는데 전 국민 1개씩 갖고 있어야 하는 장비입니다.

기동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특수방독면 42개 폐기대상입니다. 내구년한이 지나서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9년 폐기대상 42개 나머지 52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현재 52개 있고 42개 폐기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52개 남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20개 구입하면 72개 되겠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수중모터 교체 매년 5백만원씩 계상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급수시설 고장에 대비해서 사실상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설명 전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신용희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재산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94P 차를 8대 신규로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전부 지났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93P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공사인데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청사내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인데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있는데 '99년6월8일자로 시행했는데 법적으로 2천년4월10일까지는 꼭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상 시설이 매개시설이라고 그래서 장애인들 전용주차구역이라든가 주출입로에 높이 차이를 제거한다든가 내부 출입로 출입구 복도 승강기 설치 한다는가 화장실에 대변기를 장애인용으로 한다든가 안내시설을 점자문으로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보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건데 내년도 4월1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넣은건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로 시각장애인들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계상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준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받아본 금액인데 내부 승강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청만 주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사내 화장실은 어떻게 개조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방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라고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수원시청 송파구청이라든가 돈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최소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할려면 완전 벽부터 대리석으로 깔아서 해야 깨끗한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침입니까? 송파구청에서 한다고 저희가 따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국적인 추세인데 민원인들이라든가 공무원들도 깨끗한 환경을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세면기도 옛날 구식으로 돼있고 소변기도 마찬가지인데 칸막이가 전부다 노후됐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전반적으로 할려면 돈이 1억씩 들어갑니다. 송파구는 가보니까 대리석으로 해놨는데 돈으로 할려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 화장실에서 조금 깨끗하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대폐차량 구입으로 8대를 계상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차종마다 틀리는데 일반승용차도 지금 여기서 대폐차하는 것은 소형승용차는 세피아인데 업무용으로 쓰는 차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7년이 됐습니다. '93년 '92년, 중형 화물차도 6년인데 7년이 됐고 '93년 '92년도 꽃식재하는 트럭하고 행사용 준비하는 화물차입니다. 소형화물차는 '92년도 '93년도 차인데 봉고프런티어 1톤 짜리 광고물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하는 차입니다. 그것도 7년째입니다. 그리고 광림특장차를 사려고 했는데 1억2천만원 간다고해서 수산중공업차로해서 7천만원, 이게 10년 됐습니다. 전에 기위원님께서 녹슬었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6년 내구연한인데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수산중공업에서 나온 차 1대를 사려고 합니다. 중형승용차는 부시장님 차인데 소나타 5년이 내구연한인데 6년째입니다.

기동서위원

몇 년 됐는가보다 필요성에 따라서 오래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고가 사다리차 완전히 녹슬어가지고 기름이 새고 그래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저히 안 된다고해서 수선을 해달라고해도 수선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기동서위원

도색같은 것도 한번도 안 하고 녹이 슬도록 방치해두고 그러더라구요? 개인차같으면 도색해서 쓰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와 보라고 했는데 사다리차는 얼마나 탔겠습니까? 수리를 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수리비가 수없이 들어갑니다. 기름이 철철 흘러요.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그래서

기동서위원

한달 후에 폐차할 것을 몇 백만원씩 들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구입연도가 '99년 '98년 수리내역 자료로 주세요? 주행거리도 적어주시구요? 대폐차 차량 8대 전체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83P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까지 우리 시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72대입니다.

나상성위원

'99년도 본예산에 보면 100대인데 지금 72대 중에서 전체 보험료는 왜 36대밖에 안 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34대입니다. 이륜차가 2대가 있고 이륜차까지 36대입니다.

나상성위원

종합보험료를 보면 덤프나 엠블런스는 없습니까? 이것은 보험을 안 들어도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종합보험료를 들어야지요. 화물차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형화물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중형화물차속에 덤프나 엠블런스가 들어가 있다, 앰블런스 차량 정비 유지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차량대수와 유지비 정비 차량대수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승합차같은 경우에 3대인데 유지보수비는 2대만 해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형화물차같은 경우에 7대인데 유류대라든가 차량정비유지비는 5대만 해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내가 보니까 차량정비유지비는 거의 '99년도 산출기초에 흡사하게 해놨는데 앞에 책임보험료나 종합보험료를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형승합차가 금년에 다시 구한게 있습니까? 몇 대 구입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중형승합차는 지프까지 합쳐서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보험료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갈수록 떨어지는 것인데 '99년도에는 보험료 산정은 물론 평균을 내서 했겠지요? 대당 19만5천원씩 산정했는데 2천년 예산에서는 22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새로 산 차도 없다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수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보험료는 쓸수록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대물은 떨어지는게 아나라 보험료 떨어지는 것은 대인이지요.

나상성위원

자차도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보험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고 받은건데 저희들 관공서 차는 50%밖에 안 내거든요. 일반인보다는 싼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나름대로 차종별로 받은 금액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천년도에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딱딱 체크해서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는 얼마를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대범스럽게 정했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래서 딱 맞는 금액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승합차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것도 원래 대당 19만 2천원 '99년도에는 그래서 2천년도에는 16만원으로 떨어지고 중형화물차같은 경우에는 대당 23만3천원이었는데 2천년도에는 53만원 갑자기 올렸습니다. 보험료를 보면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떤 것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예산 산출 할 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에 지불했던 영수증하고 이번에 새로 산출한 기초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량정비유지비에 빠져있는 차량들은 사용하지 않는 차들이란 말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중형 화물차에서 앰블런스가 빠져서 여기 5대 표기됐고 급수 살수차는 어디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중형화물차에 들어있습니다. 화물차가 중형화물이 있고 소형화물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전체 보험료를 따지면 36대 종합보험료를 다 하면 35대 차량유지쪽으로 하면 34대 이렇게 해서 통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책임보험 들지 않는 1대는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기차입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안 든 것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나상성위원

차량정비 유지비는 1대가 더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유류대 34대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이륜차 2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륜차 2대가 빠져있어서 34대입니다.

나상성위원

전기차가 1대 빠지고 이륜차 2대가 빠지고 그러면 3대가 빠진 것 아닙니까? 36대에서 3대 빼면 33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34대입니까? 보험료가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최고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계속 쓰고 있는 차량은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산출기초를 찾아서 해주셔야지 자세히 좀 해주세요? 1대를 규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280p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왜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 집기인데 접의자 부분이 대회의실에 접의자가 있는데 100개 부족해서 접의자를 더 살려고 그러고 나머지 케비넷이나 책상 의자는 오래 되다 보니까 망가지고 부러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사는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책상 크게 부서질게 없지 않습니까? 단가가 왜 이리 차이가 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가격정보에 나오는 조달가격입니다. 실제 구입할 때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무조건 각 부서에서 사달라면 사줍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요구가 들어오면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대부분 관에서 쓰는게 일반에서는 재활용품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복사기라든가 책상같은 것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책상이 보기 싫다면 커버도 씌워서 유리만 한장 얹어놓으면 오래 쓰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최대한 수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핸드타올 올해 얼마나 쓰셨습니까? '98년도에 비해서는 '99년도에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적게 올라왔는데 절감이 있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핸드타올 재생용지로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570만4천원 썼거든요. 금년도에 600만원 세웠는데 그것에 준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재생화장지가 작년도에 6백만원 이었는데 현재까지 570만원 집행했고 핸드타올은 1,092만원 있었는데 금년도 집행액이 506만원입니다.

기동서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향제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방향제가 사실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화장실에 오래 있을 것은 아닌데 지린내가 나거든요.

기동서위원

자동세척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래도 화장실은 냄새가 나가지고 매일 청소하는 데도 일단 화장실은 물기도 많고 사람이 드나들고 변기에서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제가 많지 않은 예산인데 방향제를 사가지고 민원인들도 좋고 공무원들도 기분좋고 그렇게해서 세우는거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는 몇 개소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24개소입니다. 의회까지 다 해서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38개소는 어디가 빠진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숙직실이라든가 기계실 이런데도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24개소만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38개소에서 14군데 줄었는데 금액은 백만원 더 계상됐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매월 한번씩 갈아주어야 되거든요. 실 가격을 넣은 것입니다. 8천원 만원 그렇습니다. 방향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기동서위원

환기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풍을 시켜 주면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환풍기도 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도 추가로 달고 그랬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재산관리에서 '98년도 결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약 불용액이 3,8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약 1,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차량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당초 예산보다 '99년도같은 경우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번에 추경때 정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300만원 연료비같은 데도 '98년도에는 약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공요금 부분에 산출기초가 정확히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잘돼있어서 차량번호만 누르면 가격이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보험료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에다 의뢰하면 1월도 안 틀리고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정확히 산출을 못 한다는 것이 상당한 예산낭비는이지만 효과를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것을 이용하지 못해서 그런데 2천년도 예산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반운영비에서만 1,300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자료를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정확히 산출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삭감해서 정확히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힘들면 우리시에 있는 모든 차량의 차량등록사본을 저한테 주시면 내가 정확히 빼다 드릴께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정확히 빼드립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 일반운영비나 재산관리 관계라든가 청사관리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시설물 청사 물품부터 시작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동차세 유지비 할 것 없이 총괄 다돼있습니다. 그래서 난방까지,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당초에 조금씩 여유있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건데 나름대로 조금 더 남으면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계에 보험료 관계라든가 그런게 조금 남았습니다. 금년에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 생수 안 먹는 것 아시지요? 시민감시단이 물이 찝찝해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우리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한다 의원들끼리 저물이 화장실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을 실천하느라고 위원님들이 애쓰신다고 봐집니다. 2층에 부속실에서 물을 끓여서 먹는데 그런 것을 본청에서도 보고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핸드타올도 화장실을 쓰면 모직원한테 18원씩이다 붙여라 그 다음날 붙여주세요? 힘드시지만, 그 다음다음날 갔더니 안 붙였어요. 18원씩 붙여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십사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실 대소변기 세척기를 설치합니까? 1,300만원 올라왔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물만 가지고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새로 넣었습니다. 자동센서가 있어서 물이 나오는데 잘 안 닦이고 그래서
미수

조미수위원

10년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총무국장 돼가지고 회계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화장실하고 숙직실하고 이런데 다녀보면 우리시에 숙직실이 지저분한데 총무과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기획담당관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설치를 하고 직원들 후생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주고 그런데 화장실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면 재털이도 다 떨어져있고 화장지걸이도 떨어져있고 화장지를 변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물이 묻어서 흘러다니고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정리해라 그러면 직원들도 좋고 우리 민원인들도 좋지 않겠느냐 금년도에는 청사관리를 위해서 화장실을 한번 호텔수준은 안 되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깨끗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 대소변기 세척기 설치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그런 의도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깨끗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가보면 좀 지저분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자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화장실같은데 들어가 보면 복도에서 남자 화장실 변기에서 남자들이 서 있는게 다 보입니다. 여자화장실은 소변기가 없으니까 안 보이지만 남자화장실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직원들하고 남자화장실에서 소변보다가 눈 마주쳐도 겸연쩍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림막 같은 것도 만들고 의회에 와서 보면 의회에도 사실상 남녀 혼용으로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뜻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거니까 세워주십시오?

기동서위원

화장실 대소변기 세척기 설치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설치는 우리가 안 하고 약품을 사면 회사에서 설치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약품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은 물만 내리는데 약품이 소변기 벽을 염산식으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비눗물처럼 같이 흘려내려야만이 닦아지거든요.

기동서위원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이런 것을 하시는데 안 좋은 것입니다. 계면 활성제가 섞여가지고 정화조의 기능을 못 합니다. 정화조는 종균제를 넣잖아요. 돈들여서, 그런데 세척기들이 균을 다 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정화조 기능을 못 합니다. 종균제 넣는 것 아시죠? 정화조에다가 균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소위 청크린 파란색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못쓰게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제고좀 해주시고요? 본청에 전기료가 '99년도보다 무려 2,400만원이 증액했는데 절전을 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 더우면 문을 확 열어놓고 잠그면 되는데 내 것처럼 아끼지 않습니다. 절약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IMF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데 10.4%나 세입이 감소됐고 어려운 실정에 좀더 절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됐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286P보면 증기 보일러 온수용, 연료비 이것은 뭡니까? 식당 취사용 사용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시가스입니다.

기동서위원

식당운영 아닙니까? 시청 식당은 청우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도와줘야 합니까? 이익 남으면 다 청우회에서 쓰잖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쓰는 것이니까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식당운영은 적자입니다. 청우회에서 식당운영은 적자인데 식당에서 뭘로 보충를 하느냐 하면 자판기 담배판매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남은 금액으로 보전을 해주는거지 식당은 현재 저희가 1,500원인데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기동서위원

시예산에서 보조를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립도서관 이런데서는 1,500원 반찬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올려야 합니다. 올리지도 않고 부족하다고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에너지 절약관계인데 전기하고 가스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을 참고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에너지 관계는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약을 하도록 하고 방송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냉.난방 관계도 계속 돌리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돌렸다가 나머지 여열에 의해서 돌리도록 하고 절전용 전기로 전부다 바꿨습니다. 일반전기시설보다 절전형으로 바꿔가지고 상당히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을 하면 냉난방 가스료는 1,300만원 정도 전자식 안정기설치해서 절감하는 것은 5백만원 정도 절약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가스 본청 관계 냉.난방, 증기 보일러 그것은 제1별관에 지하상황실에 화장실에 나오는 물이라든가 식당 온수를 쓰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식당 취사용으로 120만원씩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식당 하는 것이 사실상 직원들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1,500원씩 받아가지고 경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직원들 복리후생문제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나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일용직들 공무원이면 얼마든지 더 올려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기가 어느 정도 이상 쓸 때는 과부화가 걸려서 자동 차단되는 장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가 전기 기술자가 와가지고 실험용으로 했었는데 특별하게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총무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