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12월 8일부터 심사하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 상세한 설명은 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생담당께서 관리과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김미곤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행정담당 임백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위생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으로 있다가 위생담당으로 옮겼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위생민원팀장은 민원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소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575P부터 602P까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액은 22억6천8백10만2,000원으로서 중요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민원관리비가 820만원, 사회개발 보건관리비가 15억8천8백16만6,000원, 위생관리비가 3천4백23만원, 보건소 운영비가 6억3천8백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16억1천3백64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이 6억3천8백81만5,000원, 공기업경상 지출금이 1천5백8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15건에 1억5천23만원으로서 국비지원액 3천2백42만6,000원이며, 도비 지원액 5천4백38만8,000원, 시비부담액이 6천5백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방역소독민간위탁대행사업비까지 포함하여 3억5천8백51만5,000원이고 또한 보건소 주요사업비의 내역은 의약품 구입이 7억5천만원,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구입비 2억8백51만5,000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5천9백만원등이 있고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1억9천4백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 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99년도 당초예산 28억4천81만5,000원보다 5억7천2백21만3,000원이 감소요구된 22억6천8백60만2,000원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10억3천4만5,000원, 방역소독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억원, 자체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3천8백51만1,000원,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장비이전 시설비 6천1백만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장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소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 동참하며 광명시보건행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나태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려 하지 않을 때는 과감한 채찍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82p에 인플루엔자백신은 작년에 4,000명으로 낮게 책정했고 내용은 그대로 간염은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분들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배죠. 20배네요, 작년에는 300명, 올해에는 6,000명이면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더 맞고자 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줄이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6,000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집행하기를 저희가 백신을 싸게 샀습니다. 보건원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500원부터 5,000원 까지 다 구매한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예상을 하면서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예산은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자체의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그렇습니다. 간염백신의 경우는 접종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됩니다. 내년에 큰 민원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검사실 장비 수리비나 피임약제라든지 시약 시약 시약 이런 것이 작년의 액수에 대비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치를 보고 정하신 것인지 더 늘어나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상반기 정도 되면 접종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용율이 더 많아지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관행대로 했다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셨으면서 이런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관행처럼 하셨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장비수리비는 원하든 원치않든 기준 예산지침상에 있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짜리 장비는 얼마의 수리비를, 집행 안 하더라도 일단은 수리비 예산을 상정해 놓고 만일에 필요할 경우에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소모품 문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로 검사실 시약이다 이런 것은 검사실을 이용하는 보건소 전체가 아니라 보건소중에 검사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숫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냐 지금까지 예측을 함에 있어서 다소 변동은 있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1월에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쓰고 하는 추세가 아니라 3월이나 중간에 하면서 몇 달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문제가 없이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인플루엔자 백신이 '9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산 항목상에는 줄었는데 실제로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놨는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좀더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내년에는 8,000명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올해 예산에는 12,000명 정도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는 6,2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은 백신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입찰할 때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8,000명을 계약하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경험에 비해서 넉넉히 하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격은 2,500원에 싸게 되었습니다만 수량을 정해 놨더니 그 이상 나중에 추가로 확보할 수 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도에 집행잔액이 1천7백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올해에는 차질없도록 충분한 물량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이러한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65세 노인들이 많이 맞았는데 보건소에 와서 못 맞고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물량 학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맞을 수 있도록 5,000원보다 가격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을 것이고 낮아진만큼 숫자를 늘려서 물량을 확보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일본뇌염백신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출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99년도에 8천7백50만원인데 9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똑같이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솔직히 백신관계가 인플루엔자 백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구매가격의 단가가 2배 5,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입찰 결과 그렇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 25,000명 정도로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변동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5,000명이 안 될 경우가 있고 넘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희망자는 다 맞고 싶다고 하는 희망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 가격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나중에 추경에 해서 빨리 접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지 이것을 상정했던 예산은 반영해 주셔야, 특히 일본뇌염같은 경우에는 봄에 다 끝납니다. 하반기 2차 추경할 때는 조정할 수 가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빨리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잘 맞을 수 있도록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서위원
602p에 잉크젯 프린터 80만원에 4대 지금 추세가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잉크젯 프린터 가지고 되겠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연속용지용입니다.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연속 용지로 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환자나 이용하는 분의 영수증이나 검사 양식을 인쇄해야 되는데 연속용지입니다. 워낙 인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581p에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에서 카세트 및 증감지가 2000년도 예산에 는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카세트라는 것은 방사선 X-RAY로 촬영을 할 때 보면 납판안에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카세트라고 합니다. 증감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필름하고 같이 쓰는 그러한 부속을 말하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2000년도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카세트는 나름대로 비쌉니다. 그것이 특별히 고장난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0개 정도있고 쓰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당초에 그 부분에 8개를 구입했습니까? '99년도에 카세트 및 증감지 8개 15만원씩 해가지고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입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번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촬하고 간촬이 있는데 직촬과 간촬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직촬은 보통 말하는 필름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X-RAY 를 직접 몸에 쏘이고 필름에 바로 하는 것을 직촬이라고 하고, 간촬은 카메라로 찍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통을 안고 찍으면 방사선기에서 나와 가지고 축소가 되어서 70MM짜리 필름에 가서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름이 한번 돌려가면서 찍고 찍고 해서 한꺼번에 현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직촬은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까 관리과장이 보고 드린바 대로 간촬 필름은 70MM로 작습니다. 요즘 쓰는 것은 간촬 필름 100MM짜리 새로운 기종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70MM 짜리를 쓰고 있고 직촬은 직접 찍다 보니까 원래 간촬 찍는 것은 가벼운 것을 찍는 것이고 거기서 일단 이상이 있으면 직촬 필름으로 찍어 가지고 확인하는 이중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조금만 이상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미리 직촬을 찍어 가지고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간촬을 했다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직촬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간촬을 계속 쓰기는 하지만 직촬 부분을 늘려야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제로 간촬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촬의 예산이 늘었으면 간촬은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이 작년 10월부터 혈당을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들을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신고만 받고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저희가 신고 받은 환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RAY로 찍는 양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결핵환자의 가족들을 또 무료로 검진을 해줘야 됩니다.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X-RAY찍는 양이 절대적으로 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들은 간촬을 합니까? 직촬을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일단은 간촬을 찍는 것이 원칙이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간촬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간촬에서 직촬 부분으로 인력이 이동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X-RAY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상액과 정착액이 있습니다. 현상액의 단가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서에 4만원이었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도 예산액이 96만원이었고.
나상성위원
단가가 '99년에는 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상액이 2000년도 예산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작년도 예산서가 현상액하고 정착액하고 바뀌었답니다.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99년도 예산액이 현상액과 정착액의 예산액이 바뀌었다 그러면 '99년도 현상액의 예산이 96만원인데 얼마치나 현상액을 샀습니까? 예산중에 현상액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찾으실 동안에 587P를 보겠습니다. 방역소독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8천만원을 계상해서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남았습니다. 6천8백만원 지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약 1천2백만원 정도 남았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2000년도에는 늘렸고 그래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소독을 앞으로 '99년도와 똑같이 하실 것입니까? 주 몇 회 하실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금년하고 바뀌어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업체가 금년에 3개소가 있는데 6개소로 늘고 취약지는 월 1회씩 했는데 월 2회로 늘리고 주택가에 연막소독을 일주일에 한번 했는데 주2회로 늘리고 모기가 많이 생기는 7월에 주 3회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주택가에 분무소독을 금년에 실시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월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독약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동에서는 저희 동만 매일 방역을 하는데 비용이 한번 하는데 결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하는데 주택 밀집 지역이고 도로가 소방도로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서의 방역소독을 하기가 한정이 되어서 오토바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매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자그만치 1억을 각동에 분산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주 1회를 7월부터 정말 모기가 발생할 시에는 주 3회를 한다는데 주 3회도 대로나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도로를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차로 갈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주세요. 요즘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난번에 나위원님 지적도 있고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로 금년에 방역소독의 문제점을 인식했는데 업체수를 늘리고 그 이유는 관할 지역을 축소시켜주자 그렇게 해서 골목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기본적인 방역소독 사업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모기 발생량도 제대로 검토를 하고 민원도 최소한으로 줄이자 다소 방역소독 약품의 분무약이 늘어나기야 하겠지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실제 모기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두가지로 다 강구하는 것이 최대한의 목표고 금년 방역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했고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금년 방역사업이 끝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만들어 가고.
나상성위원
각 동으로 나눠줘서 동으로 하시든지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날은 민원이 제일 많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날은 동에서 방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은 날인데 특히 올해 월 1회씩 분무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무소독은 어떤데에 분무소독을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취약지는 쓰레기 적환장이라든지 모아놓는 곳이라든지 축사 그런 곳을 주요 취약지로 하고 주택가 분무소독은 주택가에 재작년에 시험을 한바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쓰레기 모아둔 곳이라든지 지저분한 곳이라든지 하수구 입구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독 주택같으면 주택 아래쪽에 있는 나무의 이면에 모기들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고.
나상성위원
그것을 이제 월 2회로 기존에 1회를 했던 것을 월 2회로 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택밀집지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모아놓은 곳에 특히 해주시고 연막소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 골목을 들어갈 수 있는 특히 광명동쪽에 주택밀집지역을 말합니다. 하안동이나 철산동은 사실 소형차가 필요없는 곳입니다. 광명동쪽에 대행을 맡는 업체는 소형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청소대행을 줬다고 하면 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골목을 들어갈 수 있는 청소대행에 차량이 완비되어 있는 곳에 대행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차량이 없어서 못 들어 갔습니다라고 말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582P에 현상액을 금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 예산은 금년에 75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내용을 오늘 중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이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필름하고 하면 현상액 정착액 다 합치면 9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자료를 조금 있다가 제출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600P를 보시면 예방접종 도우미, 약국 도우미, 진료실 보조 도우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3,520원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진료실보조도우미는 2,420원입니다. 다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한방의사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분이 완전히 고용인으로 되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한방진료의사는 일용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7만원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일단은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지침에 정부노임단가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하고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시군간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 총 지출하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월 250 정도 되게 생각을 하고 인근 시군의 여러군데를 다 알아봤습니다만 대개 비슷한 수준에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봉급을 지출하고 있고 파트타임 도우미 그것은 저희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정규일용직으로는 티워를 확보할 수는 없고 근무를 하루종일이 아니라 반나절 일을 도와줘도 우리 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쓰고 있고 이 분들의 단가 기준은 일반 도우미 예방접종 도우미나 간호사들 인건비 준한 것의 절반으로서 하루 일당의 절반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밑에 진료실 보조도우미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단순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격증 없는.
미수
조미수위원
1,930원이라야 올바른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단가 기준의 자료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일반 일용직에 있는 1,930원이 되어야 올바르다고 보는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간호조무사는 라이센스를 가졌지만 간호사는 아닙니다. 간호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파트타임 도우미 같은 것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저희만 만든 제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또 하나는 이 분들은 단가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규직으로 다하면 좋은데 일의 특성 자체가 워낙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계절을 탄다든지 봄, 가을에 그런 문제, 약국 보조도 하루종일이 아니라 피크타임이 있다 이랬을때 완전 일용직으로 해서 계속 쓰기에는 낭비적인 요인이 많고 해서 피크타임이나 피크 시즌에만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하면 저희도 좋고 그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완전히 자원봉사하기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진료의약품 구입에 578P입니다. 7억5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99년도에 얼마였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9억입니다.
기동서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5억이 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추경 다 포함해서 9억이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 추경이 있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2회 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5억4천2백만원, 집행잔액이 3억5천7백만원입니다. 11,12월중에 구입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구입이 되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7억4천5백을 집행했고 잔액이 1억5천4백이 남았습니다.
기동서위원
특이 질환자 투약 및 진료비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올해 3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560만원이었는데 3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에 보니까 1명당 81만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그런데 30만원으로 산출한 이유가 뭡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명당 집행을 그 정도 하지 않겠나 하고 저희가 예측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 에이즈감염자들을 위한 진료비입니다. 그래서 워낙 편차가 심합니다. 전혀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쓰는 분도 있고 하는데 예산이 금년에 좀 많이 있다보니까 예측이 어려워서 내년 예산에 다소 줄었습니다만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좀 있는데 줄여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했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579P에 기형아검사비 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 집행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450명분을 집행을 했고 50명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6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소 보건관리시설장 부대유지비가 20%, 2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산출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위원장님 아까 자료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현상액하고 정착액이 현상액은 10상자 정착액은 20상자 그래서 7만원하고 4만원 단가로 해서 70만원하고 40만원이 각각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만 금년에 많이 남았고 내년에 1년 동안 필요한 금액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금액을 혼동해서 보고할 수는 있는데 현상액이 7만원씩 10상자 7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는 420만원이고 정착액을 봐도 집행액이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료 480만원입니다. 그러면 600% 400% 올렸는데 지금 산출을 잘 못해서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일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가 액스레이 기계가 직찰하고 간찰 기계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찰 기계는 쓰다가 수리를 안 하고 간단한 수리를 해서 쓰지만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지 하면 폐기처분을 하고 전부 직찰로 바꿔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직찰을 할 경우에는 현상액이나 정착액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직찰이 증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이 부분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게 다 계상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일 부분은 그렇게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579p RPHA간염 검사 시약이 뭡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B형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EIA 간염 검사 시약이라고해서 2,1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IA간염검사 시약은 EIA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그밑에 풍진검사시약의 경우는 EIA법으로 하는데 RPHA로 검사방법을 말합니다. EIA는 자동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에이즈를 검사하기 위해서 도입했었고 그 검사장비가 들어온 김에 B형 간염검사를 기존에 RPHA법으로 수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EIA검사방법으로 바꾸면 좀더 많은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좀더 정확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단가가 계속 비싸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사실 인력이 다소 고생은 되겠지만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RPHA 수동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을 한 결과도 있고 그렇게해서 예산을 줄여서 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올린 것이 RPHA검사법이 있었습니다만 간염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동서위원
EIA 간염검사 시약이 비싸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30만원 똑같이 돼있거든요. '99년도에는 30만원 곱하기 70세트 2천년도에는 30만원 곱하기 40세트 다만 30세트가 줄었을 뿐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EIA 간염검사 시약은 한키트를 열면 최대 192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PHA는 400분입니다. 한 키트에, 그래서 단가는 같지만 그 단가가 세트별 가격검사수용인원이 다릅니다.
기동서위원
세트단가는 같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기동서위원
589P혈당검사 시약 '99년도에 비해서 배이상 증가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혈당검사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병당 혈당 스틱이라고 그런데 50개씩 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워낙 민원이 많고 그래서 넉넉히 사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웠습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검사 실적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에 월별 거의 평균 1,000건씩 검사를 해왔습니다.
기동서위원
몇 병이나 사용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한 달에 20병씩 사용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는 부족했습니까? 올해 혈당검사 시약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에 450만원이었고 작년에 남아있던 부분을 쓰고 추가로 사고 그래서 금년에 해왔습니다. 이런 시약관계는 유효기간이 2~3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적해서 쓰기도 합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RPHA하고 EIA 하고 결국 간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EIA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간염진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다른 보건소보다 비싸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검사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만에 다시 돌아간건데 그러면 RPHA로 바꾸었을 때 정확성 문제에서는 떨어져도 검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원래 EIA법을 도입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검사 민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동화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의의때문에 직원인력을 더 늘리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인건비를 추가로 들이지 않는 대신에 검사시약값이 좀 낮은 것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검사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왔었는데 RPHA법을 도입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직원들이 이 기계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를 하다 보니까 기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면 과거에 완전 수동보다는 조금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검사의 민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고 간기능검사라든지 이러한 보조수단을 동원해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분들은 병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방역소독 문제에 있어서 사무감사나 현장방문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2천만원 더 증가가 됐는데 일기예보라든지 금년에도 이상 기온 때문에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기에 예측 못 하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예산 증가쪽으로 요구한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예측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일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개소를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세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짧은 시간 동안 이용하는 환자가 좀더 오랫동안 머물고 서비스의 질이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개소되기 전에 시설을 갖춰서 서비스 질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좀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IMF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신문에 며칠전에도 났지만 중국에서는 서비스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전제품 신청을 했는데 배달을 하다가 차가 고장나서 세탁기를 75kg짜리 되는 것을 직접 직원이 매고서 2시간을 걸어서 배달했다는 이런 정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중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뿐만 아니고 보건소 직원 전부가 35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 체제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천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해서 총무위원회소관 2천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기동서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방호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1회 정기회 본위원회 소관 2천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99년12월8일부터2월15일 오전까지 보건소를 끝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가 있으며 연이어 정회시간에 8일간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사업소 동에 총괄 2천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483억2,536만5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5억9,710만원으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 91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정평가단 격려 전화카드 제작,전화카드 제작원색 분해비,시정평가단 격려 서한문 95P 자체사업 시설비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류 보관 모빌렉 구입 해서 당초예산 69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102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서유인 128P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위원회 연구자료 발간 당초예산 2,400만원에서 8백만원을 삭감하고 1,600만원 존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36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광명소식지 제작,광명 소식지 신문사 용역 배부 140P 우리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 146P 민간이전 빛과 소리페스티발,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 148P 밝은 빛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각급 합창단 음악회 158P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159P 자체사업 시설비 생활체육시설 설치 162P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하안1동 안현공부방 운영 165P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하안1동 안현청소년 공부방 설치비 당초 3억4,431만9천원에서 9,310원을 감액하고 9,840만원을 존치했음를 보고드립니다. 이중에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하안1동 안현공부방 운영, 하안1동 안현청소년 공부방 설치비는 예결위로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소관 207p 자체사업 시설비 시민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 3천만원은 전액삭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233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후납우편요금 260P 부서운영기본경비 광명시 평생학습가이드북 제작 261P 일반보상금 광명시 평생학습 10주년 계획수립을 위한발표수당, 음악이 있는 월례대중 특강 음악 연주회, 평생학습 축제 세미나 발표수당 당초예산 5,885만3천원에서 1,220만원을 삭감하고 4,665만3천원을 존치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88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화장실 대소변기 세척기 설치 293p 자체사업 시설비 청사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94P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 당초예산 7,032만원에서 5,432만원을 삭감하고 중형승용차 1,600만원은 예결위로 이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186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화장지구입,주부독서회 문집발간 193P민간이전 국민독서 경진대회 193P 새마을문고 문화의 한마당 194P 자체사업 시설비 도서관이용 안내 전광판 설치공사 196P 자산취득비 카세트 고속복사기 당초예산 3,065만6천원에서 1,923만9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642만1천원을 존치하고 카세트 고속복사기 5백만원은 예결위로 이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301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정상담위원 수당,전문민원 상담위원 수당 당초예산 2,280만원에서 1,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140만원을 존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구요. 제14차 총무위원회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