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효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3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자로 구자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군정보고의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15일자로 유호룡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이 접수되었고, 또한 2월 1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및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 그리고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14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경회 의원님과 유호룡 의원님 두 분을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군정보고의건(구자욱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의원
강화군의회 구자욱 의원입니다. 2007년도군정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2007년도군정전반에 대한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리며 2007년도군정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군정보고의건에 대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의정활동시계획서채택의건(유호룡 의원 외 3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지의정활동시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의회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본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2007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 등을 확인하여 추후 예산의 심사심의시 반영하고자 하는 현지의정활동으로써 실시기간은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의정활동 등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가. 강화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나.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라.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마.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바.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강화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시 주민의 연서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수의 1/20 이상으로 안제2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화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단체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또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조문의 신설 및 삭제하는 등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부칙제2항),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한국농촌공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으로 타 공사와의 형평성차원에서 감면규정 폐지.(안 제26조)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및 지방공기업법은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상 해당사항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로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하 보육계획수립,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강화군 보육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목적,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의 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내지 제10조),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을 내용으로 합니다. 관계법규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이법 시행령 제6조을 참고하엿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회의참석수당으로 연간 12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임무(안 제3조)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안 제4조), 강화군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규정하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9조),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학교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학교급식 시범학교 및 시범지역 선정과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0조),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생산과 물류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형태의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시범학교운영에 따른 지원으로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은 입법예고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인천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와 지역별 학교급식 조례제정현황 분석자료, 학교급식지원조례표준안과 시범학교선정·운영에 따른 추진계획안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윤원입니다.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용방안이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 이를 페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은 주택개량사업, 지붕개량사업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운영사업을 말하며 1979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으로 현재는 강화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의 건설과 재정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1985년부터 시행해 오던 향나무주택 외 3개 주택 190가구에 10억 1100만원의 융자금을 2006년도에 모두 상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융자상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현행조례는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23조에 의거 특화사업 광고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하여 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화사업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 완화(안 제6조의2), 특화사업 관련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및 표시면적 완화(안 제9조 제1항의 제5, 6호), 옥외광고업 등록관련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안 제31조),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2호)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6-5부터 6-7까지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옥외광과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군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화군임시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