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 발언

우리 의원들이 자료가 없으면 일을 못 하지요.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은 당연한 권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자료 요구를 하고 증인이 정상적인, 증언을 잘못 했을 때는 우리가 고소 고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지금 자료 요구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자료를 갖다가 주지 않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하던 안 하던 또 기분 내키면 할 것이고 또 이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하고 버티면 결국은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 거지요. 못 받게 되고 내놓으라 하고 이렇게 되지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 규정을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자료 요청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조례에서 묶어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김영발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자료가 오니 안 오니 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을 기회로 시장 출석요구하고 무슨 요구하고 해서 백 번 얘기해 봤자 알았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안 줍니다, 이러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 회기 때라든가 이번에 조례 부의안건에 넣을 수 없다면 다음 회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 요구에 대한 규정, 자료 요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페널티라든가 자료 요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요구를 했을 때 제출하지 못 하는 개인정보라든가 기타 인사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을 갖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아예 조례화 시켜버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 요구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저것은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료 없이 어떻게 시의원들이 일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벌써 얘기가 나왔고 의회운영위 할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의장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장하고 양당대표 책임, 또 의회운영위원장 책임져야 됩니다. 서른네 명의 의원들 중에서 자료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강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당 대표하고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인데 도시건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지 않는다? 도시건설위원장 잡아야지요. 도시건설위원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 오면 행정기획위원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들이 여영부영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양당 대표하고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장 또 상임위원장들 즉시 회의하셔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 만드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을 조례로 아주 묶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논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 의원들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