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처리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사항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총괄로 수정예산은 총 1,903억 4,530만 8천원으로 2,866만 8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2,866만 8천원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9p 예산총칙입니다. 변동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50억 5천 7백 1만 6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p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변동되는 사항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2,866만 8천원이 감액된 297만 6,789만 4천원 되겠습니다. 16p 세출로 사업예산이 984억 8,37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095만 3천원 감액된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등이 102억 3,980만 6천원으로 1,228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9p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97억 6,789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866만 8천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노인 지원에 대한 경로연금이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세출입니다. 25p 예비비는 50억 5,701만 6천원으로 1,228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에 따른 내시기 때문에 변동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15p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보조금에 2,866만 8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예산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해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국비조정의 안이 저희한테 20일 도착했습니다. 부득이 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편성된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국비가 삭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 경로연금을 주고 있는데 부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전부 남는데서 부족한데로 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남는 기관으로 되어서 남는 부분에서 삭감해서 다른데로 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 수정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규는 노인복지법에서 하는 것이고 지급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2가지 유형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65세이상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득이 월 35만4천원이고 재산이 4천만원 이하면서 65세이상이면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되는 것도 3회추경시까지 약 8억 7천 8백만원이 경로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95만 3천원이 삭감되면서 최종분이 8억 3천 7백만원 정도로 편성되어서 약 4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4천만원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2,866만 8천원 시비 1,228만 5천원해서 재정부담률은 7:3으로 국비 70% 시비 30%로 이번에 집행은 12월까지 다 했는데 월 지급인원이 약 2,01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약 8억 3,640만원 집행되어서 이번에 최종 수정분하고 비교해 보면 약 78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저희가 지급하는데 큰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이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가 국비 부분에서 못 받아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남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남는 기관이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국도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진 것입니까?

경로연금이라든지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혜를 주는 부분은 연중 조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추경때까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약 8억 7천만원 정도 배정되었었는데 우리 경로연금을 받는 인원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런 것의 유동성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주고 나니까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