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9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50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풍물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화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강화군 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30일자로 각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효순 의원님과 강혜영 의원님 두 분을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③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④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⑥ 강화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⑦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오신 이상설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1일 본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보통교부세 증가 등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당면 주요 현안사업 투자 및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동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2591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7%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290억 7600만원이 증액된 총 2545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총 4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본예산과 대비하여 주민세 7억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주행세 6억 5500만원, 도시계획세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4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과 대비하여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73억 5100만원과 마니산관광지 임대수입 2000만원, 전적지 매점 임대수입 1800만원,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료 8억원, 소도읍 민간위탁사업비 발생이자 수입 3억 1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총 8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본예산과 대비하여 보통교부세 144억 5800만원, 특별교부세 82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77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59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본예산 대비 1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본예산 대비 11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90억 7600만원이 증액된 총 2545억 39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비 1500만원과 일반행정비 10억 8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1억 200만원이 증액된 418억 2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28억 1100만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1억 8400만원, 사회보장비 7억 4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1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8억 5700만원이 증액된 1054억 5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7억 9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2억 3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48억 8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통관리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67억 8500만원을 증액한 999억 3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0억 7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 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38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77억 8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막 해변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강화 역사박물관 건립 5억원, 강화외성 정비 5억 2800만원, 고인돌 문화축제 지원 7000만원, 화도보건소 신축 3억 3000만원, 강화지석묘 공원화 사업 6억원, 강화 하점 5층석탑 정비 1억원, 문화재(보문사) 주변정비 2억 5000만원, 해안순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2억 7800만원, 하천관리 유지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는 229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5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5억 3600만원,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12억원, 군청앞~강화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20억원, 곤능~마귀내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인산~외포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옥림~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12억원, 군도12호선(해명초교앞)확포장공사 5억원, 서도 아차도리 도로 정비 3억원, 경로당 신축 4억원, 등산로 정비사업 2억원, 간이상수도 개발 및 보수 6억 8600만원, 용정지구 공장용지(2차) 진입로 9억 4200만원,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 10억원, 어항 보수?보강공사 2억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6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주정차단속원 인건비에 8000만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4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국방유적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총 29건, 260억 1000만원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시 의결을 받았으나 2억 6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9건, 257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외 4개 기금운용은 본예산 편성시 22억 8900만원으로 의결 받았으나 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국·시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본예산 보다 12.7%가 증액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등에 중점 투자하여 우리군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사업추진으로 관리계획의 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현황을 설명 드리면 토지 93건에 50만 1878㎥이고 건물은 매입 1건과 신축 7건 포함 8건에 2414.58㎥입니다. 또한 처분은 토지매각 13건에 2430㎥이고 건물은 철거 2건에 219.3㎥입니다. 금회 승인사항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대상사업은 온수지구 공영주차장 확충부지 취득건으로 5필지에 1만 1573㎥에 24억 99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온수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길상권역 관광지 및 공설운동장과 상가 밀집지역에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승 주차 편익제공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관광지 주변 주차장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5억원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현 위치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용지매수 후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5필지 1만 1573㎡를 취득하여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예정서로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은 전액 시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위치도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공시지가 등 심의기구인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부동산 시장 정보 및 평가 능력이 탁월한 전문인과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로 위촉하기 위하여 동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자 하며 이는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폭넓은 신지식인사 등용 결여로 적정한 부동산 평가 및 정보 공유가 어려워 이를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당초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시 없습니다. 이상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신문·관청리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중 모든 차량에게 최초 30분까지 무료 혜택을 주어 운영하여 왔으나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재래시장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도움을 주어 재래시장 활성화 및 노외 공영주차장 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중에 노상공영 주차장에 한함을 ” 삭제하고 다음 노외공영주차장 이용 모든 차량에 대한 최초 30분까지의 무료를 없애고 감면대상을 재래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상가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로 한정하며 감면 범위는 최초 1시간까지로 함으로 안 제5조제6호를 개정하였고 다음 최초 1시간까지의 감면 받을 수 있는 주차권의 요금을 중앙시장내 상가는 주차권 100매당 1만원, 중앙시장 인근 상가는 주차권 100매당 2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 1 비고란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 해당이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4쪽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강화시장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윤원입니다.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강화군 풍물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물시장의 기능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서, 풍물시장의 판매품목과 시장의 개장 및 운영,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시설관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풍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임무에 대하여 그리고 풍물시장의 입주 및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서 풍물시장 대부료의 부과·금액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 한 안 제20조, 제22조에서는 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체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안 제2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명칭을 강화민속시장에서 강화풍물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운영에관한 조례안,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 및 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강화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화약쑥특구 내에 농·특산물가공공장을 건립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특화작목의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 목적 및 명칭,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제1장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은 강화 농·특산물가공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고 명칭은 강화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치는 강화약쑥특구내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제2장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둘째 입주신청업체의 선정심의 및 입주자계약 및 해약에 관한 심의, 세째 부실업체 등에 관한 대책 및 경영실적평가 등에 관한 심의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제3장 입주자 선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며 입주자격은 농·특산물 가공분야 사업을 경영하며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 및 강화특화작목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로 농업관련 지원자금 수혜자 중 연체중인 자 및 지방세 체납하고 있는 자는 입주자격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설 관리, 사용료, 입주자 의무 및 책임, 경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 제4장 시설관리에 포함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사용료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별도의 협약체결에 의할 수 있게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 관리에 필요한 각종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입주자의 주요 의무 및 책임에는 가공공장의 안전을 위한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 하고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한 운영하며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한번씩 가공공장 운영실적을 제출하고 회계년도 종료시에는 경영·판매실적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에서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으며 발췌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참석의원에 대하여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조레에 의거 수당 및 여비지급 사항에 해당되며 민간 위촉인원 5명에 대해 4회에 걸쳐 위원회 개최시 1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및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화군에서 출원·등록한 특허의 사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첫째 농업과학기술 출원 및 등록한 특허의 사용에 필요한 목적사항을 규정, 둘째 특허 출원 대상에 관한 사항, 특허 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특허사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등을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특허출원 및 등록, 연차료, 연 1575만원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화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1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