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넘게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퇴치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으로 오늘 있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이상호 의원 등 30인 발의) 3.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 등 25인 발의) 6.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사전에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만드시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들으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 제2항 내용 중 성남 시장 앞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추가하고, 제2항 제3호 내용 중 ‘4급’은 ‘5급’으로 하며, 제2항 제5조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제6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제1항 ‘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호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국장, 제2호 성남시의회 의원 2명, 제3호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제4호 변호사·대학교수·사회단체 대표 중 2명, 제3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항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항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6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로’ 하며, 제11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호 정당의 당원, 제4호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을 신설하며, 안 ‘제10조부터 제19조’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1조’로 하며, 안 제20조 ‘사무기구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며, 사무기구에는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를 제22조 ‘사무기구 시장은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무출장 중인 전형수 행정기획국장을 대신해서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한두 달 있으면 이것 또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위례신도시 분동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해야 되죠?

그런 거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금년부터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해서 내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예정으로 있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비춰보면 미리 예상할 수 있고 예견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 해서.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에 분당지역 개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판교개발이 있었고 지금도 위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경험을 다 하셨지만 입주 초기에 상당한 불편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행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거든요.

입주 초기에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또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입주 다 한 다음에 행정을 해도, 행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지만 그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왜 늑장대응을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거든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시도 분동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부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구에서 이미 TF단을 운영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구에서 할 일이 있고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몇 월이 됩니까, 9월에 다루게 됩니까?

늦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 행정기획국 업무뿐만 아니고 택지개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시 본청, 구청에 관계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미리미리 선제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이라는 게 처음에 발생할 때는 작지만 그것이 전파가 되면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까요.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이상호 위원 등 삼십 분이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들을 대표해서 박윤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 다 숙지하시고 발의에 동의하셔서 다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박윤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해당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2항 내용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안 제9조 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안 제13조의 제목과 본문 내용 중 ‘해촉’은 ‘위촉해제’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예, 박윤희 간사님.

예, 알았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지금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4조 4항에 국기 게양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동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사후조치를 했나요?

홍현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국기 게양을 장려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개인하고 마을, 기관,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관이나 단체는 어차피 국기 게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과 마을인데 동별로는 대략 인센티브나 아니면 저조한 동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것이 홍보를 하는데 뭐랄까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동은 국경일 같은 때 국기 게양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당 동의 동장이나 동 행정을 통해서 홍보하고 더 적극적으로 국기 게양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협조를 주민들한테 구하는 그런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기관 단체는 이미 말할 것 없고, 그래서 개인과 마을인데 개인한테 꼬박꼬박 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포상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마을 단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포상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으로 주신 내용 중에 제3조 2항에 ‘국기의 게양은 성남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의견주신 것이 그 부분을 ‘성남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성남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선양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6조의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가로기 게양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적극 동참한 개인과 법인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도 이 단체에, 국기선양과 관련 있는 단체 또 국기 선양에 적극적인 단체에 가로기 게양과 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문항도 개인이 또는 법인은 삭제하고 ‘단체의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인정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총괄설명에서 해주신 것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심사할 때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가급적 충실하게 챙겨서 사전에 배부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내용이 연결이 돼 있죠?

이것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도 이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관 쪽에 안전점검하고 안전협력 그러는데 이 팀도 안전과 관련된 건데 점검하고 협력하고 업무분장에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현재 행정기구 통·폐합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것보다는 안전 관련한 팀을 따로, 하나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더 많이 챙겨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안전 관련 업무를 지금 3개 팀으로 나누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것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제가 안전총괄도 있고 안전점검 있고 안전협력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안전총괄이 있고 안전점검과 협력은, 점검이나 협력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업무내용은 물론 심화시켜서 하시긴 하시되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것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타 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정원도 조정이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렬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지금 현재 일선 부서에서 직렬이 잘못돼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일어나는 부서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맨날 정원하고 조직 개편에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기 잘못돼서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세세한 것은 이 시간에 따질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시정이 되고 조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제가 제6대 때 그 안이 올라왔을 때 저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반대 의견으로 채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조정하려는 안 자체가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자연지형이라든가 토지의 형태를 따라서 경계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그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위에 부분, 성남시 경계 안에 들어와 있던 파란색 부분이 조정을 하게 되면 송파로 넘어가는 땅이지요, 파란 게?

그런데 거기 지형들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그 동네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압니다. 거기가 개발이 완료되면 건물을 짓더라도 외곽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진입로가 있어요. 그 진입로가 경사가 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 안에 파묻히는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예요. 그런 반면에 송파 쪽에 있던, 행정구역으로 있던 그 땅이 우리시로 편입하게 되면, 편입이 안 됐을 때에 우리 시 관할로 들어가 있는 토지 형태를 보면 굉장히 예리한 각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다시 우리 시로 들어와서 토지 자체가 정형화 되면 효용가치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맞고 경계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듯이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옛날 자연 지형대로 하게 되면 같은 동네에서도 호수를 달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요, 행정구역이.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 박종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 일정이 없고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