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사항으로 전형수 행정기획국장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었고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3일까지 공무출장 사유로 참석하지 못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박준 과장님께서 지금 배석하신 겁니까? 국장님! 제가 출석요구를 어느 단계에서부터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직접 관할을 하고 있는 행정기획국장이 좀 와서 발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집행부에는 6월 29일에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했던 계기가 뭐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하고 동법시행령 38조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몇 분들이 자료에 대한 전달 유무가 불확실할뿐더러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서 약 서른네 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없지만 그게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누가요? 자치단체장은. 그런데 법령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제가 시장님을 출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 다른 위원님들께서 부시장 또는 행정기획국장을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제가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게 6월 29일자로 해가지고 집행부에 공문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어떤 답변? 어제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습니다만 미국 출장을 가셨다면서요, 행정기획국장께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며칠입니까?

7월 2일입니다.

그 정도로 긴급하게 출발을 할 사항이었을까요? 그리고 부시장께서 못 들었을까요? 누구를 참고인으로 하셨습니까? 출석요구, 분명하게 정책기획과장을 부르라는 게 아니었고 행정기획국장,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리고 부시장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운영위에 사전 통지가 되어 있었습니까? 받으신 적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건에 대한 결론은 뭐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에,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출석요구가 있으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연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하오니 양지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 참여를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의문점을 풀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자, 종합적으로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주장을 해서, 억지를 써서 권리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자료 요구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제38조 2항에는 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그에 따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출석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 없이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부시장께서 출석할 때까지 운영위 향후에 조례 건과 예산 건이 있습니다만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출석할 때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오늘 조례도 해야 되고 결산 추경 등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것부터 하고 진행하시지요.

잠깐만요. 일단 행정기획국장이 조문단으로 가신 거지요? 조문단으로 가셨으면 적어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보고가 됐을 거고, 그러면 김영발 위원한테 행정기획국장이 적어도 가기 전에 가서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저한테는 잠깐 왔다 가셨는데, 김영발 위원 본인한테도 안 갔다는 거네요, 그러면. 김영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도 제가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도 예산 중요합니다. 조례도 중요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으로 진행해 왔던, 관례상으로 봤을 때 출석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출석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 연후에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가 하루 종일 시간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이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에 조례 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오늘 일정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된다면.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 좋은 말씀 이 앞전에도 해주셨고 이 자리에서도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속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속기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강력히 좀 말씀하셨고 행정기획국장이 출장 중이면 당연히 부시장이 오셔야지, 그렇지요? 박준 과장이 지금 파악도 안 하신 것 보니까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안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행정국장이 출장 중이라서 못 오면 부시장이 당연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시장님 출석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고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부시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시장이 왔다 안 왔다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우리가 해가지고 의결을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내려 보내세요. 내려 보내가지고, 출석 요구를 지금 안 해놨잖아요, 부시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부시장이 왔다 안 왔다, 의회를 무시한다, 이것도 좀 앞서가는 거고. 위원장님, 지금 부시장이 와서, 국장이 없으면 부시장님이 와서 대신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은 사실은 행정의 총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출석요구를 의결을 해서 내려 보내가지고 출석을 시키고, 그리고 부시장이 언제쯤 올 것인지 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행정기획국장하고 부시장하고 같이 보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하면 되는 거니까, 부시장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6월 29일자 공문에 부시장과 행정기획국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정회 잠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잠시.

언제 올 수 있는지만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알아봐 주시고. 김영발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의사일정대로 진행할까요?

우리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양보 양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까, 집행부는? 우리 당 대표이시기도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랄하게 질책하기 이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많이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정식·이승연 의원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조정식·이승연 의원 등 24인 발의)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발의하게 되는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홍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과장님,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발의자는 조금 이따 묻고 과장님 나오세요.

발의자한테 물어주십시오.

발의자한테 물으면 대답을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한테 묻겠습니다. 예산 얼마 들어가요? 350만 원 들어갑니까?

의회기하고,

가만있어 봐요. 발의자, 350만 원 들어가요?

예산은요, 의회사무국에서 앞으로 들어갈,

모르지요?

의회기와 의회 배지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 잡으면 되고요,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예산 350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예산 350만 원 들어갑니까?

355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배지를 바꾸고 기를 바꾸면 기 바꾸는 돈하고 배지 바꾸는 돈만 들어갑니까?

제가 아까 검토보고 시 말씀드린 것처럼 60시간을 공포 후에 각종 사인물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공문서에서부터 우리 수첩 기타 유인물까지 광범위하게 바꿔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350이라는 것은 당장 가슴에 있는 배지를 바꾸고 의회기를 바꾸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지금 350만 원.

예, 그렇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한글 사용을 좀 해라 해서 종용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 국회가 먼저 바꿈으로 해서 이 지자체도 이것이 한글로 해서 바꾸는 것이 낫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서 바꾸자 이렇게 결정 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 ‘국’자가 얼른 보면 ‘혹’자로 보이기 때문에 혹세무민이고 국민을 현혹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창피하다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된 거지요? 국회는 그렇지요? 그런데 한글로 ‘국’자를 쓰려니까 이것이 뒤집어졌을 때는 ‘논’자가 돼요. 그러니까 밤낮 놀고먹는 의회처럼 보인다. 이래서 ‘국’자를 못 쓰고 ‘국회’라고 이렇게 쓰게 되지요. 아까 제가 칠판하고 분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갖고 와 보세요.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바꾼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맹점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메르스라는 대재앙을 만나가지고 나라가 거의 지휘 체제부터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특히 소상공인라이든가 민생이 아주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것을 좀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급히 15조의 추경을 편성해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써서 경제를 회생시키려고 하고 있고, 모든 행정의 집중이 지금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되었고 막바지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7월 1일 어제부로 우리 지방자치는 20년의 성년을 맞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20년의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과연 우리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 우선은 첫 번째가 무관심이었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리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설문조사에서 47%에서 나왔고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60% 이상. 뭐하는 사람들이냐?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두 명이 앉아가지고 시장 군수와 같이 술 한 잔 먹으면서 모든 군정을 갖다 다 처리를 해버리고 거기에 의장 부의장 나름대로의 직위를 가지고 시장과 지방자치장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관심 없다. 너희들이 이것을 의회로 바꾸든 뭐로 바꾸든, 깃발로 바꾸든 너희들끼리 놀아라. 국회의원들이 국회라고 한글로 바꾸든 아무 관심이 없는, 이것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아주 회의감을 느끼고 이젠 아주 폄하대상이 돼버린 이것이 지금 국민의 정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더군다나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스라는 것을 맞아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시기에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기껏 한다는 것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의회라는 것을 바꾸자, 이것이 민생하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안 바꾸면 민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실지로 해야 되는 경제 살리기라든가 행정체제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것이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상관없는 것을 한 것이 청주시의회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엠블럼을 바꾸기 위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했고 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이 8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엠블럼 하나 바꾸는 데. 청주시민들과 충청도사람들이 놀래버렸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이 기껏 앉아서 하는 것이, 민생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엠블럼 하나 바꾸는 데, 거기에 80억이 투자가 되는 그런 예산을 투여해서 바꾸는 데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의회를 갖다 파행을 시키고, 그리고 야당의 시의원들에 대한 당직을 다 갖다 집어던져버리고, 여당이 무리하게 우리를 갖다 핍박하고 일방통행을 했으니까 우리는 당직 맡지 않겠다, 이 지랄이 나버렸어요. 민생을 가지고 싸우고 행정을 갖다 싸웠다면 시민들은 박수를 쳐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싸웠다. 그렇지만 숫자가 밀려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지휘하는 그 청주시에 여당이 더 숫자가 많아서, 어차피 의회는 숫자싸움이기 때문에 동정이라든가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의회 엠블럼을 바꾸기 위해서 죽기 살기 밤을 세워가지고 싸우고 결국은 일방통행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 이래서 더더욱 우리 지방자치 20년에 거의 조롱을 받고 있는,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 우리 정치권에, 특히 우리 지방의회에 청주시 같은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또 서울시가 혹은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국회가 이것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바꾸자, 이런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정서가 있는 것이고 여론의 눈치가 있는 것이에요. 머리 나쁘고 도대체 눈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럴 때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이러한 조례를 올리고 아무런 민생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하고 일하는 것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우리 성남시의회 깃발이 펄럭이든 안 펄럭이든, 청주시의회 엠블럼이 바뀌든 안 바뀌든 관심이 없는 이런 시민들 앞에 시민의 예산을 갖다가 쓰고 그리고 행정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바꿔야 하는 이러한 것을, 시기도 적절치 않고, 또 의회 막바지 해서 다음에 우리 후배한테 물려줄 이러한 시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것을 바꾸자. 물론 스물네 분의 의원들께서 ‘아, 국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인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격렬하게 논의를 하고 이걸로 한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이 격돌을 한다면 정말 성남시민뿐만이 아니고 더더욱 우리 지방자치를 폄하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시기가 적절하고 국민들의 정서가 맞았을 때 그 일을 추진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고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자만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한글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물론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뜻문자를 쓰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90%가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우리 이름이 강한구 강상태 이상호,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어요, 한자로. 한문은 외국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자를 몰라서는 이 신문을 볼 수가 없고, 지금 전국 대학에 전문서적 장서의 60, 70%가 한글 한자가 혼용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한글을 사랑한다는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고 중학교도 한자를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그 책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전문서적이 사장되어 있고 그래서 이해력이라든가 독해력이 부족한 우리 대학생들의 수준은 OECD 국가에서 지금 최하위로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제 한자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약간은. 그리고 최소한도 간판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자에 대한 것을 좀 섞어가지고 혼용으로 써야 되겠다, 이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회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모범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남시 의원들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모범이 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가장 이 글로벌시대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제 관광산업, 서비스산업이라고 수없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대통령부터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배제한 국회의원부터 모조리 한글로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관광객들 일본관광객들 오라고 지금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펼치고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한자 배우지 마라. 우리 의회가 한글로 모조리 바꿔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남아국가 중국을 상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무역을 갈 수 있으며 중국에 물건 팔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다 옮겨왔어요. 관광산업 서비스산업이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자를 쓰고 있는 일본과 관광객을 갖다 밀어버리고 영어 쓰고 있는 미국사람만 불러들일 겁니까? 한글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교육이 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병기하거나 한자를 써서는 안 된다. 사교육이 걱정이 되면 영어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피아노도 시키지 말고 특별교육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한 번쯤 다시 쳐다보고 왜 한자가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한자는 교육부가 시키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라도 의회, 의회라는 것이 뭐하는 것이냐? 또 국회 이렇게 써가면서 국회는 나라의 일을 하는 이러한 모임, 법률로 정해진 모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이러이러한 모임이 의회 이런 것을 최소한도 우리 가슴 속에 달고 다니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나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혹’자를 갖다가,

강한구 위원님 좀 줄여서,

한두 자만 쓰고 끝을 낼게요. (판서) 국회에서 한자를 쓰면 ‘혹(或)’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國會입니다. 이렇게 배지에 조그맣게 달려 있으면 이것을 잘못 읽으면 국희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국희를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局戱’ 이게 무슨 뜻이냐? ‘놀이를 한다.’ 장기나 바둑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모여 앉아서 놀이하는 게 국희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라고 우리가 배지를 달고 깃발을 했을 때 얼른 봤을 때 이 점이 제대로 잘 안 보여서 ‘국희’라고 읽었을 때는 결국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놀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병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새 병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노동법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노사정 협의가 깨졌어요. (판서) ‘倂記, 竝記, 兵器, 兵機, 病期, 竝起’ 이게 다 병기입니다. ‘倂記’ ‘竝記’ 이것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으로 쓴다. 아니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문건을 했을 때 이것을 거기에다 첨부해가지고 기록을 같이 해준다. 이 ‘兵器’, 군사들의 군수물자, 전쟁물자, 이 ‘病期’, 똑같은 병기입니다.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잠복기 회복기. 메르스가 지금 14일 잠복기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십 며칠을 갖고 있느냐? 이 ‘竝起’는, 똑같은 병기입니다. 이 병기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군과 민이 같이 일어나서 임진왜란을, 의병하고 관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왜군하고 싸웠다, 이럴 때 동시에 일어나는 병기입니다. 이러한 글자를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는 아이들한테 일일이 가르쳐줄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행정의 혼란을 막고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바람직한 일이고, 국회가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얘기했지만 관광이라든가 기타 등등 경제적인, 민생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국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것이 잘못 읽으면 국희,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거리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선은 시기적절하지가 않다.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또 시민들이 가장, 제일 절절하게 원하고 있는 민생, 서민들의 어려움 이것하고 전혀 관계치가 않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그것에 먼저 힘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적절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바지 내일모레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것을 남겨줘야 되겠다든가 이럴 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낫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공동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말씀을, 부연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일단 지금 메르스사태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 의회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강한구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는 이견 없이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게 저희가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현안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우선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고 이러한 사안을 다뤄야 하는 특수한 상임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깊이 생각을 하다보면 ‘이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의 교복에 있어서 치마교복이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지교복, 짧은 반바지교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찬반양론이 나왔을 때 반대하셨던 분들이 뭐냐하면 이미 산 교복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것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려받았던, 이 교복을 새로 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번번이 부딪히다가 결국 다른 학교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뒤늦게 이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걸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 배지를 교체하는 부분이나 의회기를 다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국 의장협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추세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따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산후조리 하셨던 위원님 한 분을 제외하고 강한구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분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발의를 해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공감을 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바꿔야 되는 문제냐고 판단이 되면 시기와 상관없이 빨리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바꿀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다른 데서 바꾸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왜 바꿔야 하느냐의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한자와 한글의 혼용국가이기 때문에 한자사용이나 한자의 뜻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사실 경제적인 돈의 가치나 아니면 한자 혼용의 부분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상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국의 상원의원 배지에 한자가 적혀 있다거나 일본이나 중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배지에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은 전혀 없거든요. 한자와 한글의 혼용, 한자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은 저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인지시켜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몹시 공감은 하지만 국회나, 사실은 조금 저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저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쓰는 언어 자체가 한자를 혼용하긴 하지만 사실 저희의 언어는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한자와 혼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원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배지에는 한글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맞고, 저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비록 국회나 시의회가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저희가 사실 더 많이 분발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별개로 봤을 때라도 아이들에게 ‘국회의원이란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고, 시의회의 의원들이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글 배지를 가슴에 다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가지시거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예산 문제고 그리고 시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배지를,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지를 다음 대, 저희 8대 의회 의원들에게 ‘교복 물려주기’ 하듯이 배지 사실 이것 닳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 거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배지 물려주기’를 같이 수반해서 예산상으로 그런 부분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시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추세이고 한글에서 한자로 넘어가는 것이 국회에서 한다고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이 다른 생각과 나름의 가치관의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배지가 갖는 상징, 사실 배지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예산의 문제 그리고 민생의 문제와는 별개로 상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미 의결된 상황이고 다른 의회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면 성남시의회가 발 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바꿔주는 것이 먼 안목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훨씬 시의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저는 우선 여쭤볼 게 있는데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 규칙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의원신분증 그리고 의원 배지, 의회기에 대해서 규칙이 없었던 건가요?

신분증에 대한 규칙은 있고요, 의회기하고 배지에 대한 규칙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기와 의원 배지를 더 제작을 하거나 만들 때 어디서 본뜨거나 어떤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지금 패용하고 있는 배지가 있는 건지?

제가 고민이 돼서 행자부의 선거의회과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91년도에 전국적으로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배지하고 의회기에 대한 표준안을 혹시 당신네들이 줬느냐? 줬는지, 안 줬는지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 그게 영구문서 같으면 정부기록보존소에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다. 다른 의회도 이때쯤 많이 우리 의회처럼 한글로 돼 있는 데는 한글로 개정할 것이고 우리처럼 아무 것도 없는 데는 제정을 할 거고 그래서 몇 개 시의회에서 행자부 선거의회과에 문의했는데 이번 기회에 표준안을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방자치시대에 표준안 주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내려왔던 모형대로 제작을 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행대로 제작해서 배부했다는 것이죠?

예.

일단 규칙이 없었고 기준이 없었던 상황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두 분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의원배지와 의회기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한다고 해서 어떤 민생조례나 민생에 대해서 사실 외면한다는 그런 시각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가슴 위에 있는 배지는 표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시민들한테 잘 보이게 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정립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민생과 연결해서 생각이 없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주시의회의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논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회기나 의원배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있어서 그렇게 분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청주시 엠블럼, corporate identity CI로고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었기 때문에 의회파행을 맞았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혼동하실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원배지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제헌국회 당시에 우리나라 의원들이 일본의원들의 표식을 따라한 겁니다. 1948년도 5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의회 회기를 열면서 그때 의원배지를 제정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배지는 일본의 잔재인 셈인 거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경과나 이 의원배지가 어떻게 국회에서 한글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혹(惑)’자로 보이는 것도 어떤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고, 한글로 표현해서 ‘국’자로 해보니 거꾸로 보니까 ‘논’자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의 잔재인 이 의원배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표식의 의미도 살리면서 한글배지를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끔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도중에 한글사랑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한글로 바뀌게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현재 우리 의회청사라든지 의장실 모든 것이 의회기나 전부 다 각각 다르잖아요.

의회기는 두 가지 실내용하고 실외로 따지는데요,

의회 앞에 있는 현판이라든지 의장실 안에 있는 의회기 전부 다 의안마크가 다릅니다. 그것은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통일된 의회기, 통일된 의원배지를 착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규칙은 당연히 제정되고 기준이 빨리 정립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사실 한글로 된 배지가 한자로 된 배지보다 권위의식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숙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글 의원배지를 추진해서 사실 우리 7대 의회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해외연수까지 포기하면서 메르스사태를 발 벗고 나서기 위해 TF단까지 꾸리면서 그런 청렴한, 선도적인 의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발맞춰서 의원배지도 그렇게 좀 바꾸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친숙함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잠시 토론을 중단하고 부시장이 왔으니까,

이거 끝을 내버려야지 중간에,

지금,

부시장 기다리게 하고 이 조례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통과인지 끝을 내야지 어떻게,

이게 결론 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작 안 했으면 모르고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면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는 끝을 내버리고 나서 부시장 기다렸다가 해야지.

그러면 토론을 빠르게,

이거 여기서 토론 종결해 버리면 맥 떨어지는 거지.

강한구 위원님 짧게 좀,

우리가 해외연수를 중단하고 메르스사태에 매진하고 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였어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의회, 경기도의회 의원처럼 가서 그렇게 질타 받지 말자, 그래서 이왕 우리 안 갔으니까 TF팀도 구성하고 공무원들 도와가지고 하자, 이거 잘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정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한글로 바꾸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같이 써줌으로 해가지고 한자공부에 머리 아파하는 이런 아이들한테 한자의 중요성도 우리 스스로 일깨워 주는 것이 좋다. 한글을 쓰는 것이 가까이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이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자의 중요성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교의 장서가 지금 사장되어 있을 정도로, 신문에 한자가 약간만 들어가도 못 읽을 정도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대중무역을 추구하는 있는 일본, 한자를 쓰고 있는 아시아권, 동남아권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231개 시군구 중에서 이제 열네 개가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시기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서 시민들의 정서 그리고 한자의 필요성을 우리가 스스로 알려줘야 되고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꼭 배우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도층에 있는 이러한 성남시의회에서 이것을 일부러 한글로 바꿔가지고 아이들한테 ‘한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친절하고 편한 것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복은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경제적인 것이 있더라도 이것을 바꿔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발랄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데 좋고 신체 건강에 좋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개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기와 배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규격화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자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지를 갖다가 패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바깥에 다는 기와 안에 있는 기에 대한 규격을 명확히 해가지고 성남시의회의 의상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글 전용이고 그다음에는 한글로 바꿔야 되고 또 이러한 시기적절한 때에 이거 가지고 작든, 크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고, 마침 아까 얘기한 청주시의 엠블럼 사건으로 80억의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전쟁이 난 이러한 좋지 못한 것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서른네 분 중에서 스물네 분이, 그것도 양당대표, 의장님 빼고는 모조리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이런 기타 등등을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철회해 달라는 겁니다. 스물네 명이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무슨 재주로 강한구 혼자서 이거 노도같이 밀려오는 파도를 내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승연 위원, 이기인 위원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한글 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자를 몰라서는 중국 가서 무역 못 하고 중국 여행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한자 정도 최소한도 의회, 국회, 도의회, 성남시, 도, 행정기획위원회면 행정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이 정도 쓸 수 있고 이 정도 읽을 수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성남시의회 한자로 써가면서 읽을 수 있는 이 정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한자로 쓰고 우리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한자를 가르쳐서 한자시대에 같이 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쉬운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물네 분이 양보를 좀 해주시고 철회를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시기는 최소한 논의를 하더라도 이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을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기는 절대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절대 필요하더라도 이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다음 우리가 후배한테 넘겨 줄 이 시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의회, 국회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한자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한자의 중요성, 한자에 대한 배움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것은 스물네 분이 철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는 못 이깁니다. 스물네 분이 손 다 들어버리면 여기에 저하고 우리 김윤정 위원님만 사인 안 하고 싹 다 사인하신 분들인데 무슨 재주로 내가 여러분들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료를 기록하는 의정일지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 한자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만들자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그런 근거가 없이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이 아니라 이제라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취지고요, 지금 한글로 표기하자는 것은 물론 한글 전용과 한자 병용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그런 찬반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과서들이 1970년대부터 한글로 쓰여서 상당수 국민들이 한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배지와 의회기가 한문으로 표기된 것 또 국회나 경기도 이런 부분에서도 한글로 바꿔보자는 취지고요. 다행히 강한구 의원님이 한자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것에 정부도 발 맞춰서 사실은 교육부가 작년 9월부터 고민을 해서 2018년부터는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답니다. 그것은 한자가 사실은 아시아권에서는 언어로서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한자를 병기할 예정인데,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오늘 저희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근거를 만들자. 그리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한글표기로 통일디자인을 만들었고 또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초단체가 열 몇 개지만 지금 보니까 5월, 6월 지금부터 계속해서 제·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메르스로 인한 시민정서 또 경제 살리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메르스 때문에 각 역에서 캠페인 한 이유는 메르스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활발하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자, 이런 내용들도 의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주시같이 CI 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한자를 한글로 의회기나 배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역경제가 안 좋을 때는 세출을 늘려야 됩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배지와 의회기, 다양한 문서에서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재정 확대라고 보시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님들 잘 논의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 이런 규칙안이 처리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회의장에서 반대 아닌 반대를 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안건하고 무관하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시장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안건하고 약간 벗어난 부분입니다. 물론 아주 별개로 치부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물론 개인적인 생각을 조정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겠지만 어떤 메르스 캠페인을 저희가 했던 이유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개인위생 내지 공동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지하고 간과하지 말고 생활화하자라는 부분이었지, 주 맥락은 캠페인의 목적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왜 유관단체의 동의 모임이라든지 시의 행사라든지 앞전에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었던 의회에서의 어떤 참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왜 지양합니까? 그것은 핑계일 뿐이지 방금 부연설명 일부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잘못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 아닌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각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방금 이야기 했던 부분들은 시정할 필요는, 정정할 필요는 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메르스 캠페인을 한 것은 예방수칙 안내문을 알려주면서 예방을 잘 하면 전염이 안 된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중앙시장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위원장님,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세요.

조정식 의원님, 김영발 위원님 서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제시켜 달라고요.

그만하시고,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를 하고 부시장님 먼저 해요.

정회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물네 명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물러나기가 아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 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책이 한번 잘못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서 예산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계속 쓴다는 것은, 또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다.”할 때는 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창피하다. 이것을 만약에 부결시키면 스물네 명이 쪽팔린다.’ 이런 식으로 밀고 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시 집행부의 정책을 중간 중간 점검해서 잘못 된 정책을 철회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종용하고 조력하는 그런 의회의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잘못 하면 우리 아이들 까막눈 됩니다. 지금 한글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알아야 되고 특히 동남아권에서 한자를 모르고는 넓은 중국 대륙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알려줘야 되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부터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자를 병기하고 한자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흐름에 맞춰가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우리 의원들이 “한글이 좋습니다. 이것이 상징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또 정책에 역행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거 지금 안 해도 또 다음에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부결됐다고 해서 우리 창피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과감하게 부결을 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배지, 의회기, 기타 등등에 대한 패용, 설치 방법 이런 것을 조례로서 규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만약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조례에 대한 것은 통과를 시키되 여기에 현재 있는 배지와 현재 있는 엠블럼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패용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언제 걸고 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이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수정으로 해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그냥 숫자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저는 본회의 나가서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고, 또 물론 또 질 겁니다. 쪽팔린다 하면서 “야, 이거 물러나면 안 된다” 해서, 이런 생각 버려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다시 한 번 수정 제안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표결합시다. 표결하자니까.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확실하게 밝히라고, 어영부영하지 말고.

표결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표결해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표결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표결을 못 하는 거니까. 표결에 대한 동의가 없으시죠?

나는 표결을 원하니까.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표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표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조율이 되는데?

다수의 의견을 좇아서,

다수의 의견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데? 위원장, 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데 표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지금 이 규칙안을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그대로?

예.

표결하세요. 표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세요, 뒤로 숨지 말고. 그러니까 표결하자니까.

이 규칙안대로 동의하시죠?

저는 표결은 반대하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위원들끼리 다시 조정한 다음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또 요청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단답형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시장과 부시장의 차이점, 다시 말해서 의무와 권한을 좀 한번 업무 분장 건으로 해서 구분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은 시장님이시고요, 부시장은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나 시정방향 아니면 시 전체적인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좌하고 지원하고 그런 업무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지원 부분들도 우리 부시장께서 하시겠네요?

예, 주로 보좌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언을 가장 최근에 했던 것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임시회에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료에 대한 요구 건에 대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왜 지연을 시키고 있는지? 자료를 빨리 전달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던 부분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목민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장이 주민더러 어떤 민원 건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면 이사 가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짚어서 이런 목민관이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어떤 의사 표명이라든가 잘못 된 부분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시정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앞서서 제가 부시장님께 전화를 두 번 드렸고 한 번은 만나 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두 번째, 가장 최근에 두 번째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지요?

5분 발언 인지를 못 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5분 발언의 주제를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첫 번째, 두 번째 5분 발언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글쎄요,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렸는지…….

자,

위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 말씀 계시다는 얘기는 제가 꾸준히,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주제를 알고 계십니까라고 했을 때 모르신다고 했기에 제가 거듭 지금은 파악하고 오셨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는 취지 그것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듣기도 하고 흘러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행위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답을 말씀드리면요. 부시장님, 우리 의회에 국장 또는 의장님을 통해가지고 자료 요구 건에 대한 어필한 부분을 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를 제외하고.

직접 말씀주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의장님께서 별도로 우리 부시장님께 그리고 행정기획국장께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해당된 상임위를 떠나서 대표단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대표단이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새정연에 대표단이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에 대표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들었다는 얘기지, 의장님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야 뵈면 항상 그런 얘기는 수시로 하십니다. 의원님들 자료 요구하면 잘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들으셨던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나름대로 의회에서의 각 정당의 대표단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회의 장으로서 의장도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들었고 개별적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을 다른 사례처럼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자료 제출이 되고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물론 제 전결사항은 아닙니다만 국장 전결이 맞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서로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견이 있고 한 것을 그것을 단일의견으로 모으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잘 안 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관련된 국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서 정책기획과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많은 부분은 국에서 넘어왔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최종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부서에서 취합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오. 답만 해주세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올라온 것을 보류시킨 것은 총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겠고 판단이 서야 되기 때문에 다 못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정책주관 제출부서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게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아무 역할을 못 하시는 겁니까?

제가 부서장이나 국장을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챙길 사항입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는 제가 지시한 적 없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선출직인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이유 아십니까? 인사권을 준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워낙에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저는 시장님처럼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단답형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왜 부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의 총괄 책임자고 시정에 대한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펼치는 데 있어서 인사권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휘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자료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위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히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특별사정이 없거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자료 제출은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있습니까, 제출하지 말라는? 있어요? 없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지 말라는 법령은 없는데, 물론 이건 법령에 관한 건 아닙니다. 법령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고민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시간이 3개월이나 지연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받거나 했었을 때 며칠 이내에 서류, 자료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며칠 내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됩니까? 며칠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딱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님?

국장님, 며칠로 알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며칠 만에 자료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지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자치법에는 3일 전에 요구를 하신 것하고,

일반 민원인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며칠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식을 가져와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15일 이내로 돼 있을 겁니다.

시행령에는 그렇게,

잠깐만요. 지금 일반 민원인들이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아, 민원인요?

며칠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지 서식 한번 가져와 보세요.

10일 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답을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제외하고? 법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선내에서는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에 왈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자료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차원밖에 더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 권리가 있고요,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될 책무가 있고 의무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잘못 된 정책이라든지 어떤 집행부의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한 것들 보충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달을 3개월 동안, 고민 3개월? 일반적인 고민들 3개월 1년 2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요청하는 10일 이내라는 공개원칙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도 어떻게 되는지 참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행정, 좋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광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광속입니까? 자, 제가 주장하는 게 분명히 정당한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요, 제가 안경을 벗고 이야기할게요. 취임선서문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취임하셨냐고요? 14년도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장님처럼 똑같이 음색이라든지 이것을 못 내서 아쉽습니다만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성남시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임사는 뭐로 돼 있을까요? “열린 광장, 개방적인 소통”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화면에 표기했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료 제시)

예, 알고 있습니다.

뭐로 돼 있었던 건가요?

외부에 나가는 자료, 특히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필요,

주지 말라는 게 조례하고 법령에 있어요, 없어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요.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보고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선서문은 누구하고의 약속입니까? 본인과의 약속입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누구하고의 약속입니까?

선서하고,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선서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자꾸 결부를 시키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도,

그건 내부문건 보고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따라서 시장님이나 부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법령위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주지 말라는 식의 툴은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보고를 하고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나온 배경이.

잠깐만요. 그 배경요? 오해를 살 수 있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작을 했어도 3개월이면 조작을 했어요. 일주일이면 조작합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시장님이, 이것은 업무지시사항이에요. 이 업무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읽어드릴게요. 성남시 사무 전결 처리규칙 제3조 1항 4호에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중 시장 결재사항, 시장 의회 관련 사무는 세 건에 국한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비했으면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출장복명서 가라로 만들고, 인사권이 있으니까 배치, 가라사인 안 하면 이동시키고, 이동시켜서 또 사인 받고, 충분히 일주일이면 시장님 능력이면 가능하십니다. 제가 가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자료도 일주일이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뭐를 했냐는 겁니다. 일부 제가 이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업무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방 국회의원의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민감한 부분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서 원래 시장을 출석요구를 했지만 부시장 또는 행정기획국장을 불러서 하는 게 모양새도 좋겠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보를 나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공문을 언제, 6월 29일 출석요구 대상자를 부시장과 행정기획국장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야기 없었을 뿐더러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법령에 나와 있어요? 주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 지금 시 사무로 돼 있습니까? 명기돼 있어요? 안 돼 있지요?

자꾸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부시장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 지시사항은 누가 줬어요? 내부 망을 통해가지고 누가 이것을 하달을 했습니까? 시장,

시장님이 사인했습니다.

시장님이십니다.

예.

판단력도 굉장히 빠르신 시장님이세요. 그래서 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만 그나마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법령에 대해서 저 또한, 조례에 대해서 저 또한 모릅니다. 해당된 사항들 뒤져서 찾아보고 5분 발언 문안 만들고 내 목소리를 들어 달라, 그리고 이게 잘못 된 거다 피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우리 시장님 취임선서하고 취임사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아니, 미안합니다만 왜 취임,

표리부동해도 이렇게 표리부동 하는,

제가 행정적으로 답변하는데 왜 자꾸 그런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또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말이 없지요.

자 마무리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이 자리는 부시장님의, 아까 제가 권한, 그리고 비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역할이 뭔지까지도 여쭤봤는데, 우리 부시장님의 전권을, 그리고 일부의 업무분장에 포함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시사항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것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국장 이하 주무관까지 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한두 사람 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 이번에 큰 바이러스 관련 건으로 해서 많은 사망자도 있었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위험할까요, 인플루엔자가 위험할까요? 부시장님!

취지를 제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연일 보도를 했던 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자 바이러스가 위험할까요, 인플루엔자가 위험할까요?

제가 아는 의학상식으로는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네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부분들도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근 70%가 뭔지 아십니까? AI 관련 조류 인플루엔자 건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화를 했고요, 가칭 SOP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믿음이 좀 있었는데 많이 없앴어요. 자, 인플루엔자 AI 관련 건은 이렇게 처신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 됐으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달라, 보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료 요구, 확인자료 요구, 실태파악요구의 자료마저도 무시하면서 어떻게 바이러스 관련 부분을 강조를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다 우리 주민, 시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런 사이클들은 빨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떠나서 안전에 대한 부분만 피상적으로 단어로만 외치지 않고 실제적인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긴급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부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AI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AI를 대처하면서 모든 큰 불법적인, 잘못 된 게 듣기에 따라서는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AI 부분은 대처를 안 한 것처럼, 메르스만 대처를 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보면 저희들이 그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AI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소홀했다거나 그런 오해를 들을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이 자료 제출하고 관계없이 AI 부분이나 이쪽 메르스 부분이나 충분히 지금까지 잘 대처를 해왔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불법적이거나 잘못이 없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서를 지켜 주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영발 위원님 잠깐만요. 이기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공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부시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3개월째 자료 제출이 지연이 됐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인사권자의 눈치 보고 만약에 성남시가 업무상 실수가 있어서 공개하기 꺼려한다는 자료가 있어서 자료가 지연됐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단지 김영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뭐냐하면 아니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된 지방자치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잘 준수해 달라는 거잖아요. 3개월이나 자료 제출, 우리 집행부에서 광속행정, SNS 광속행정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빨리빨리 처리된다. 그렇게도 홍보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3개월째 오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의원이라도, 여야를 막론해서 참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렇지요? 우선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행정기획국장과 부시장님께 공문을 드렸을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받으셨지요?

예.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발언하시기 전에 출석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거나 그 해당 의원님께 어떤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먼저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영발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연락을 하시거나 찾아뵙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사실 의원과 집행부는 신뢰부터 정착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엇갈리는 건 아닙니까? 이런 취지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좀 굉장히 실망을 하셨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의원들이,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개입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끔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가 풀어져야지, AI가 잘못 했다 뭐 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집행부 간 의원 간 신뢰는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숙지해 주시고,

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답변 좀 더 드릴까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운영위에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인 소통의 문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부분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저에게 한 두어 번 전화 주셨고 한번 제가 찾아가서 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에 국소장도 불러서 얘기도 했었고요, 또 제가 국장이나 과장에게 김영발 의원님 이런 게 있으니까 가서 설명 좀, 상황을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지시는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소통하는 데 노력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님. 발언을 조정식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신청한 게 있으니까, 조정식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부시장님, 성남시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연일 많으십니다. 또 얼마 전에 상을 당하셔서 상심의 위로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대의제도를 통해서 선출직 시의원들에게 준 다양한 시의원들의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시 집행부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하고 또 그 권한은 정당하고 옳게, 정의롭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에 관련돼서 사실 언론에 보면 갑질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의 자료 요구 건을 남용해서 몇 년 치 자료를 요구하고 쓸데없는 자료까지도 요구하면서 산하기관들, 직원들이 며칠 밤을 새워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하게 되는, 또 그렇지만 제출해 놓고 별로 사용도 안 하는 그런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관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갑질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는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도 벌써 지방의회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부시장님은 또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그러신데, 보통 지자체의 시의원들도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료, ‘이런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주관적으로, 밑의 부하직원들이 그런 불만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꼭 성남시이라는 것을 꼬집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든지 있어보면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 준비가 다 복사로 되고 그런 것을 또 제출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자료 복사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됐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료를 진짜 분석했느냐? 또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내용을 지적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비난이 아니라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자료 준비비용으로 얼마나 든다고 생각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신이 없는데요, 직원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천 단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런 얘기는 보고는 받았었는데요, 구체적인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보실 때 그런 자료로서 나올 수 있는, 나왔던 질의나 정책제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생산적이었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너무 주관적이라 답변드리기는 참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에서 일하면서 정말 시민만을 위해서, 또 일한다고 생각하고 또 시의원 자체들도 혁신을 해야 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이 자료 요구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른네 명의 동료의원 분들 정말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것들 상당히 시의원의 신성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자성하고 반성하지만 저희 시의원들이 저부터도 갑질 하는 시의원이 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영발 위원님. 예, 이승연 위원님.

지금 갑질 하는 거예요! 예?

잠시 만요, 잠시 만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중입니다. 잠시 만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정회도 아니고 잠시만, 저 발언기회 얻었으니까 발언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부시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다른 동료위원께서 6월 29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해서 서류를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6월 29일에 저희 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시장님이랑 행정기획국장님이 출석해 주십사 하는 서류를, 그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그 저기는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고요,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전달을 받으신 겁니까?

예.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럼 누구시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 출석요구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에 대한 그 부분을, 그 공문을 전달하시는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제가 누군지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만요,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역시 관계공무원이시고, 제가 오늘 이 일련의 의회운영위원회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서 어떤 속담이 떠오르냐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몇 몇 위원님들께서 본질에서 어긋나는 발언으로 이게 계속 시간이 지연돼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늑장대응 했다는 것, 이것은 어떤 개개인의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의회운영위원회 재선 삼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왜 의회 자료 요구가 빨리빨리 되지 않느냐고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동료의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확한 답변을 듣겠다고 요구를 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회 권위를 내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의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자꾸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답변을 듣겠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부시장님한테 한번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비서를 통해서 전달이 됐든, 만약에 그 전달에서 배달사고가 있었으면 그 중간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없거나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의상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날은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가야 되는 것이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런 관계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업무에 바쁘시고 다른 볼일을 보셔야 되는 부시장님을 이렇게 출석요구하고 이렇게 긴 논란이 되는 것은 분명히 부시장님과 관계국장님의 사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고 합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던 자리였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저희도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가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분명히 6월 29일에 이것은 어떤 개인 의원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행정기획국장님이랑 부시장님한테 출석 요구해 달라고 공문이 갔다고요. 그런데 그게 의회운영위원회 당일 한 분은 사전에 어떠한 그런 공식적인 해명이나 양해도 없이 위원장님만 잠깐 뵙고 출장을 가셨고, 부시장님은 6월 29일에 저희가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 오늘이 7월 2일이지요? 7월 2일, 며칠이 지난 이후에 그것도 당일 아침에 받으셨고, 그런 취지와 전혀 관계없이 과장님을 그냥 뚝 보내셨다고요. 이것은 아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얘기에서 논점이 흐려진 걸 다 지우시고요, 의회랑 지금 공무원 분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떠나서 의회가 원활하게 의원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지원하고 그것을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못 받으셨다면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지금 그러면 저희 의회운영위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 태도를 보니까 ‘아, 그렇다면 자료 요구도 이런 절차에서 누군가가 중간에 전달을 하지 않은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고, 담당책임자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계세요, 부시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의회가, 정례회가 시작이 됐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이 나왔으면 그것을 누가 바로 바로 어떻게 전달을 할지, 그리고 전달을 하지 못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점만 보면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소통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어제 그제부터 전반적으로 부시장이 상임위원회 이런 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보고를 받았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국장 관련하고 해외출장부분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국장이 해야 될지 혹시 부시장이 가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 가지고 의회도 저희들이 담당 과장님들이, 저희도 생각할 때는 ‘서로 소통에 뭐가 있었겠구나,’ 그 정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부시장이 공문으로 해서 언제 참석하라 그 내용은, 확정적인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지, 가야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생각, 입장에 따라서는 그러면 어제 그제 제게 직접 문서를 갖다 주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서로 협의과정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다 확인을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사이에서 협의하여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의회에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을 때 루트를 하나로 통일을 해주셔서 결정권자가 이런 요구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정상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누가 가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부시장님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해주시든지 그런 통로를 하나로 만들어주셔야지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이 자료 관련된 것만 말씀, 다른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예.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갑질이요?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김영발 위원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회의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료를 어디다 쓴다, 뭐 한다 본인이 판단합니까? 그리고 지역의 현안인데 자료 요청 못 합니까? 상임위 것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시의원이 몇 사람이 필요해요, 상임위? 뭐 정당하게 옳게 사용을 해야 맞다고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본인의, 집행부에, 아니면 시장의 눈치를 봐서 당연히 발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갑질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의원이 이 정도 저질입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자료 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AI 관련 건 자료 “이상이 없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러면 이상 없으면 전달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달해서,

저희가 이상이,

어떤 방향을 좀 제시,

있어서 전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하세요.

김영발 위원님 좀 이렇게,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으면 발언기회를 얻어가지고 하세요.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전달을 해서, 아니면 전달을 해주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인지하고 시정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안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공직자의 기본윤리라고 봅니다. 기본윤리도 모르는 시장과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뭘 바라보고 삽니까? 예? 바라보고 산다는 건 함께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갑론을박을 계속해서 자료 건에 대해서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거듭 종결식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 정당한 자료 요구입니다. 전달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주민과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반영 내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시장께서는 시장께 이야기를 해서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변경과 그리고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김영발 위원님 얘기 들으셨죠? 사실 자료 요구는 의원들의 고유, 의정활동의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수단인데, 김영발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또 봤어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자료일 수도 있지만 아닌 자료들도 있어요. 그런 자료들은 사실은 의원들한테 제출해줘도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서 살펴보셔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하고 어느 정도 상생을 통해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중재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부시장님 업무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순진 의정팀장님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설명자료를 봤는데요, 집행 잔액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은 의회비 월정수당에서 2300만 원이 가장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인건비성은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해 드리는 월정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아무래도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월정수당 활동비는 작년에 도의회로 진출하신 분들의 조기 사퇴로 인해서 활동비가, 4개월 정도의 의정활동비가 세이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편성을 잘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이만큼 발생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의정활동비가 12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이기인 간사와 사회 교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우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괄 하시죠.

그러면 바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 위원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경기도 1억 2000, 의정활동 홍보비 5000, 모범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1400,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경에 증액을 시켜 달라?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봐요.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015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6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때 참석 인원은 약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원님들이 430분 되시고요, 직원들까지 합치면 천이삼백 정도 대상을 잡고 있는데요, 전체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하루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은 위탁 관련해서 렌탈이랄지 무대설치비 해서 금액하고,

1억 2000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1억은 도에서 도지사 업무시책추진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예산반영은 시에서 시책추진비는 등산로 정비 SOC사업에 투자를 했고 남는 금액을 저희가 1억을 다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2000만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10월 6일에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가 1억 대주고 이재명 시장이 2000 대줘가지고 1억 2000 가지고 경기도 시군구 의원체육대회를 하겠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의정활동비 5000만 원은 왜 증액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홍보비는 현재 2억을 확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육대회 관련해서 조금 더 사용하고 언론사들 홍보를 위해서 체육대회 같이 연결해서 홍보를 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지금 홍보하겠다?

체육대회 일부 홍보가 들어가고요,

일부 어떻든 간에 얼마 들어가든지 체육대회를 홍보하겠다 그거죠?

체육대회 홍보보다는 성남시의회가 홍보되는 것이죠. 성남시의회에서 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성남시의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 그렇게 됩니다.

이것 홍보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의원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는 홍보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전담부서가 있어서 SNS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돼 있고 성남시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 성남시의회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생중계 방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남처럼 전국에 홍보 잘 된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보비를 인상하고 특히 경기도시군체육대회 경비 고맙게도 우리 도지사께서 1억을 대주시고 또 성남에서 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께서 2000만 원 대준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만의 잔치예요. 누가 우리보고 체육대회하고 1억 2000 써가면서 시민들이 요구한 적 없습니다. 조용히 우리끼리만 치러야 되는 행사입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때 “의원들 일 열심히 엄청나게 잘 하더니 체육대회 하는구나!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홍보비를 좀 깎아야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구의 체육대회 경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내려준 돈을 우리가 올려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만의 잔치입니다. 우리끼리 잔치하는데 기왕이면 멋있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밑에 홍보비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태까지 우리가 2억이라는 홍보비를 가지고 쭉 써왔어요. 그동안 매년. 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거 없었는데 갑자기 5000만 원을 올렸다, 홍보비도 홍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 홍보비도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같이 동참한다는 뜻으로 특히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은 뭐예요? (이기인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것은 지난 3월에 성남시에 포상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분씩 해서 마흔아홉 개 동에서 분기에 1회씩 표창을 드릴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결산에 보면 모범유공시민 표창패 제작해서 1391만 2800원, 표창장 및 상장커버 제작 66만 원, 이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남시의회에서 표창할 수 있는 게 각 구 단위 이상 단체별 표창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의장님이 나가셔가지고 다 표창들 하고 있죠?

그것은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단체든 개인한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한테는 사실상 저희가 각 동별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체에 속한 개인한테, 저도 직접 의장을 대신해서 제가 표창 수여하고 했었어요.

단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을 기존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범유공시민 표창패 제작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면 각 동에서 동장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8개 동입니까?

49개 동.

하나 늘어났습니까?

예.

49개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동장이 찾아내는 유공자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원들 중에서 주로 찾게 될 것이고, 그중에 물론 효행, 효부, 효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그쪽에서 찾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형평, 불평불만, 소외감 이런 것이 만약에 49개 동에서 한두 군데라도 생긴다면 결국은 이 표창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표창이라든가 상은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줄줄이 49명을 분기별로 불러가지고 쭉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의회 위상이 올라가고 의장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성남시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의장 표창했을 때 그 표창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몇 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100만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표창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표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등한 입장에서 의장 표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여태까지 안 하고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각 동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것도 분기별로 불러가지고 표창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것도 재고를 해주고. 이것을 줄이든가 아니면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각 동에 한 명씩을 추천 받아가지고 한다면 연말에 마흔아홉 분 정도 의장 표창을 권위 있게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범표창패 제작도 일단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 보니까 홍보비 5000만 원은 우리 체육대회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체육대회하고 일단 언론 홍보 및 체육대회도 일부 들어가 있고 전체 언론사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의원들 체육대회로 전체 쓰는 게 아니고?

그때도 일부 쓰고 어차피 저희가 홍보비 예산이 금년도에 쓰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쓰고 나머지 또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찬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남시의회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홍보하느냐, 아니면 그냥 체면치레로 언론사들의 어떤 저기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성남시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솔선수범하고 절약하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좋다고 봐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비해서 상당히 성남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 너무 작다. 그만큼 위상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물론 그 지침에 의해서 성남시의회 의원들 의정활동이나 기타 의회활동들이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100만 성남시를 이끌고 가는 게 시의회일 수 있는데 5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의정활동 홍보비 인상 예산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왕에 의정활동 홍보비로 책정된 것 그냥 통과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팀장님을 불러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설하고요, 뭐 하나 여쭤보면서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우리 의회 1층에 전에 팻(pet) 페스티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승인을 해줬는지 궁금한데,

그것은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거죠, 다른 데서 와서.

대관료를 받고?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판교박물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팻(pet) 페스티벌인데 박물관에서 합니까? 성격이 맞지 않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의회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 외부공간이 협소해서 협조 요청이 와서 아마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그런 작은 행사 부분들도 우리가 의회의 홍보실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할애를 많이 해서 하되 성격이 분명한 것들, 그리고 추진자가 누군가가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홍보비 중요합니다. 외적인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홍보도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작은 행사들을 유치하되 정상적인 그리고 주체가 명확하고 확실한 데에 해서 홍보를 겸하자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본 위원은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올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경비는 너무 감사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과 경기도지사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 부분에 예산 삭감의 논란이 있는 이 의정활동 홍보비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여기 주셨던 2015년 타 시의회 홍보비 규모 비교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례안을 상정하거나 예산을 책정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 비교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집안에서도 식구가 세 명일 때랑 다섯 명일 때랑 식비가 다르고 생활비가 다르듯이 이 지방자치의 규모가 다름에 따라서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본청 공보관에서 올렸던 홍보예산이 61억이었어요. 거기의 논리도 100만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기에는 61억이 타당하다고 얘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수정 가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의회 홍보 역시도 사실 2억을 했으니 2억으로 하라는 논리보다는 지금 사실은 홍보비라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홍보 활동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의회 홍보팀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이런 추경에 대한 부분을 올리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하지 않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경기도 시군의회 홍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는 의원이 돼서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체육대회든 어떤 부분이든 의원들이 가서 하는 행사는 그냥 놀고먹고 의원들끼리 즐기는 행사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1년이 지난 제가 느끼는 소회입니다. 그 체육대회에서도 지금 경기도 전체 시군구협의회에서 다 모여서 하는데 같이 공을 차다가도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님처럼 합리적이고 판단력 있으시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이 분들께서 자그마치 1억 2000을 투척해 주셨던 이유는 거기에서 얻는 결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다 같이 화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 가결 원하고요. 이 표창패 제작 부분에 있어서도 남용을 한다면 저희가 제재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정식 위원님도 더 느끼시겠지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정말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고, 지금 49개 동에서 한 명씩 매달 수여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49개 동에서 그 동 규모로 봤을 때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과한 인원이 아닐뿐더러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그깟 상을 받으면 뭐가 좋을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그깟 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걸 드리고 나서 받으시는 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효과 대비 14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과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추경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시군체육대회 경비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대회가 과거에 개최되다가 중단된 대회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몇 번이나 개최가 됐었죠?

과거에 저희 성남에서는 지난 2007년인가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했고요, 최근에는 각 시군에서 하는 사항이라 그것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전까지는 개최가 됐는데 8년 이후에는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도지사께서 예산을 줘가지고 개최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원 전체의 체육대회는 2008년도까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중단이 돼서 이번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권역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체육대회는 권역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2008년 이후에,

이렇게 되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한 번 하게 되고 또 권역별로 한 번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 전체 체육대회가 개최되려면 권역별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확대해서 하는 것은 좋고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한다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추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권역별로 하는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지도부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다면 이 대회를 승인해 주고 권역별로 하는 대회는 앞으로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의정활동비에 관련해서 현재 2억이 책정되어 있죠?

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지자체들 가장 많은,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시 예산 대비 규모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로 우리가 몇 %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홍보비 규모, 시의회, 타 시의회 홍보비 규모 자료별로, 현재 3.2%입니다. 예산총액은 의회 예산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2억이고 3.2%이고 화성 같은 경우가 2억 9500에,

수원하고 비슷합니다, 예산은.

화성 같은 경우에는 8.5%를 차지하고 있네요?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에 걸맞은 홍보비를 더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도 우리 이승연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고요.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정된 조례 규정에 맞게 표창 폭을 확대시키는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뭐냐면 기존 조례안은 우리가 최소한 시 단위나 구 단위, 최소한 구청 단위의 단체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정된 것은 동 단위까지 확대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인까지도 되나요?

모범시민 위주로, 단체도 계속 진행하되 모범시민도 포함이 다 돼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기존 조례안과 관련돼서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개정을 해서 합법 시켜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표창의 의미도 부여할 수가 있고 또 시장님 명의로 표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격월로 해서 표창이 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이렇게 한다? 저는 동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고 그렇게 확대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시행함이 타당하고 봐서 저는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기인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른 위원, 강한구 위원님.

이제 우리 집행부는 노빵 터졌습니다. 홍보비 올라오는 대로 다 해줄 것 같고 덩어리가 큰 성남이니까 홍보비는 더 크게 해야겠죠. 그리고 분석력과 판단력이 훌륭하신 남경필 도지사와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올리는 모든 예산, 모든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경비는 이것은 고맙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고. 의정활동 홍보비라는 것이, 이게 지금 활동홍보비가 아니죠? 나눠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승연 위원이나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홍보를 갖다가 지난번처럼 텔레비전 홍보를 한다, 우리가 활동한 것을 ABN에 내보낸다,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다 끝났고 이것은 나눠주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시군구 체육대회도 홍보 좀 쓰고 나머지는 나눠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눠준다고 말씀을,

아니 지금 홍보비의 대다수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광고를 의뢰해서 광고가 나가면 그 광고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준다는 말씀은 조금,

지금 언론사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지금 개업식이라든가 1주년, 몇 주년 기념식에 나가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 나가요? 한 100군데 되죠?

100군데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군데예요? 아시는 분?

113군데입니다.

113군데를 나눠주는 돈이죠, 이것이? 그런데 실지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우리 의회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발로 뛰고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남기고 이래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자들, 또 그런 언론사 있죠?

예.

그런데 언론사 우리가 항상 보고 정말 정감을 느끼고 또 이런 저런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있는가 하면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언론사 이름도 모르는, 여기에 지금 124군데 언론사 다 줄줄이 대면 세 배로 늘려줄게요, 이것. 전혀 모르면서 그냥 갖다가, 우리 예산인데 그냥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 성남시, 성남시의회 열심히 뛰고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그리고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나 한 번 얼굴도 못 본 분하고 같이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러한 분들이 너무 적다. 저기서 줄여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놓는 보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대우가 빈약하다, 이래서 한 이만큼을 갖다가 증액을 해서 확실하게 보도도 더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질 좋은 이런 홍보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올렸다면 맞아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 열 몇 군데에서 한 140군데로 늘어났을 거예요. 이것 지금 우리 의원 34명 중에서 집행부 누구 홍보하는 누구든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홍보비를 많이 주면 이것이 엄청나게 성남시가 홍보되는 줄 아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원시장 이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남시장 이름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이렇게 지금 홍보가 돼 있어요, 우리 성남은. 이거 안 나눠줘도 됩니다. 화끈하게 여기서 이것 좀 자르고 이 정도 해줄 테니까 정말로 우리 시의회 홍보를 위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진실하게 보도자료 내고 열심히 현장 쫓아다니고 의원들이 움직일 때 같이 와서 같이 기록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더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해줍니다. 그렇게 답을 하세요. 그러면 해줄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정활동 홍보비, 무슨 의정활동 홍보비를 합니까, 이것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반을 통과시킬지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를 통과시킬지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의정활동 홍보비라니까 다른 의원들이 ‘아, 우리 의정활동 하는 거 홍보하는데 왜 이걸 깎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돈 지금 거기에 1원도 안 들어가요. 이미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또 시뮬레이션도 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돈입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입니다 해줘야지 저희들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5000 중에서 그런 저런 쪽으로 나가는 것은 한 2000만 원 정도는 화끈하게 잘라버리고 또 3000 정도로 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논의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진짜로 우리 홍보를 위해서 홍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하고 얼굴을 항상 보고 우리 것을 취재하고 개인을 취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은 칼같이 질타하고 이런 보도하시는 이분들에게 저 구석에 어디 시골에 있는 회사에서 이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하고 똑같이 대우하지 말고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약속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논의해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면서 삭감 요구하지 않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범시민 표창패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시민한테 확대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때 만든 게 그겁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강상태 위원께서 다시 논의하자고 그러는데, 이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크게 반대하거나 뭐,

홍보비 관련해서 우리 홍보팀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하고 다른 얘기라면 간단히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면 안 해도 되고 그래요.

다른 얘기입니다.

홍보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만요,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은 결국은 집행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해 준 거죠, 우리가 요구하니까?

예.

분석력 있고 판단력 있는 시장께서 결국은 이것을 승인하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해줍시다.

홍보팀장님 답변 듣고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이상덕입니다.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입기자가 113분이 출입을 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6명을 대상으로 잡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 기여도를 봐서 등급별로 해서 광고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니까. 이것도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하라니까.

그럼 원안 가결시켜 주시는,

원안이 아니고 2000은 자르고 3000은,

그 부분은 이번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기존에 언론 기여도를 봤을 때 저희가 36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언론사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차후에 지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방지, 지역지, 기타 부분으로 해서 36개 최소로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놨거든요.

홍보팀장, 36개사 줄줄이 외우면 이거 5000만 원 숨도 안 쉬고 해 드릴게. 외워 봐요. 모르죠?

언론사만의 어떤, 그런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3개가 난립하고 있고 거기서 76개로 줄여내고 또 36개로 줄였는데 36개 언론사 지금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자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내가 아는 기자는 여기 계신 기자하고 아까 왔다 갔다 한 기자하고 그러고 나서 한 10명 정도 진짜 움직이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메르스 관련하고 그다음에 각종 의회 홍보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한 부분이 36개사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1회 단가가 집행부 쪽이나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는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단가라는 게 있어요?

홍보비가 의례적으로 시장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이라는 부분은 집행 부분 쪽에서 실무 쪽에서 검토를 했을 때 상당히 적게 책정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회 단가가, 죄송합니다. 언론인이 계신데, 이 단가라는 부분이 시장 단가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사 130에서 150 정도 나갑니다.

금액 얘기하지 말고 하세요.

잠깐만요, 답변 그만 하시고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개별적으로 예산 건에 대한 추경 건에 대한 부분들이 왔었을 때도 그랬지만 아까 제가 구두 상으로 이야기 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산에 대한 것은 저는 그대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언론사별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야기 했던 게 뭐였냐면 정말 집행부하고 떼려야 뗄 수 없이 의회에서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의회 본연의 홍보를 위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5만 원, 10만 원 차이가 아니라 정말 100만 원이라도 더 줘서 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의회 홍보 차원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력을 해준다면 어떤 룰에 굴하지 않고, 물론 규칙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열심히 뛰신 분들한테는 배가 돼서 지불이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동의 빈 공간에 대한 부분들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의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팻(pet) 페스티벌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방문자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메르스 부분들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라는 이야기를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아주머니들을 옆에서 지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라도 좀 받아서 우리가 별도로 심의해서 이것을 행사 공간을 최대한 많은 할애를 해주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도 없는데 충실하지도 않은데 공간만 우리 의회동에 1층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내줬을 때 우리 의회의 홍보보다는 데미지가 더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제안서 부분을 충실하게 행사에 조목조목을 보시고 유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향후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아까 제가 요구한 ‘의정활동 홍보비 삭감’ 또 ‘모범시민표창패 제작 삭감’ 우리 토론 다 듣고 그다음에 제가 판단해서, 그동안 중간 중간에 나왔던, 우리가 홍보비가 나가면 정말로 필요한 분들, 정말로 열심히 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제공하는 걸로 해서 저 열심히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아까 한 거지요, 홍보팀장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시민표창패 제작 이것도 어떻든 주민들이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분이 우리가 49개 동에서 단 몇 개라도 있어서 이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치 있다고 제가 중간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1470만 1000원에 대한 삭감요구도 철회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도 삭감 철회하시나요?

예, 저도 삭감 처리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은 동시에 했는데 가결은 각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성남시의회 건물의 책임자시지요, 어떻게 보면?

예. 건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건물에서 흡연을 할 수 없지요?

예. 건물 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하고 또 모르는 시민들이 의회 건물에서 흡연을 하는데 적극 못 하게 방지하시고요, 또 흡연하는 분들은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