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화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당면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예산서 유인물 6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저희 기획감사실 내에서 업무가 기획팀에서 혁신평가팀으로 업무가 업무분장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6만원은 기획관리에서 감액을 해서 혁신평가로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강화읍종합발전 실행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강화군에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인천광역시에서 2000년도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의 계획이 없다가 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2006년도에 토지공사가 스스로 강화군장기종합발전 구상이라는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서 자체가 일반적인 사항만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군정에 계획내용대로 실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용역보고서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많은 여건이 변동된 사항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군종합발전계획 외에 기타 종합적인 경관계획이라든지 또 각과에서 부분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여러가지를 실질적으로 단기 내지 중기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육아출산휴직업무 대행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출산을 위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행토록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되어 있고 업무대행 공무원이 1인인 경우에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공무원이 그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5인이하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실적을 보면 출산휴가자가 4명인데 업무대행자는 9명을 지정해서 2006년도에 108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기관공통 급량비를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진달래 만개시기라든지 이런 시기에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계획이 없었고 지금은 행사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여러가지 교통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비상근무를 기간중에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이나 또 그 외에 예측치 못했던 공무원들의 비상근무에 대비해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서제조를 위해서 960만원을 제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예산을 다룰 때 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2007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사업별 예산과 품목별 예산 두 가지 예산서를 제조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게 되어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가면 2008년도 예산은 완전히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서를 제조하기 위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서제조에 필요한 9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현황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중앙부처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를 상대로 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토록 여러가지 부처마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토록해서 그 제안서를 심의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하는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지금 추진중에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일정 지침을 내려주고 사업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서 심의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심의에 필요한 각종 계획서와 보고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능력을 가지고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부처의 각종 시책에 따르는 제안사업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풀관리로써 5000만원을 계상해서 각 관련 실과소가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교부세 산정 관련 합동용역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제안했습니다. 서해안의 많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갯벌보호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재정 수요가 발생하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아와야겠다.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재정수요항목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보통교부세를 증액해서 받아와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우리 신안군이 주도가 되고 강화군, 옹진군, 무안군, 영광군 이렇게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안군이 주관이 되고 수행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 신안군에서 용역을 줄 것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1000만원씩 부담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그동안에는 갯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면 우리군에도 보통교부세를 다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통합정보 시스템은 저희가 재정정보시스템은 각종 재정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작업, 재정분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직재신증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만원은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집행이 되었고 거의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직제개편을 대비해서 풀 관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는 통계청으로 부터 국비 내지 사업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기반전자결재 연계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도입한 시군구공통기반 시스템하고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의 사용시에 각종 프로그램마다 사용자가 중복적으로 로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입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27개 업무와 현재 운영중인 전자결재 시스템 상에서의 사용자 로그인이 한번으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8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불건전게시물 차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강화군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민원전용게시판에 대해서 개인정보와 불건전게시물을 차단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정 부분의 불건전게시물에 대한 내용이 프로그램 상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에 음란성이라든지 상업성, 비방, 욕설이 들어간 내용은 자동으로 게시가 차단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9조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표준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랜 케이블 설치는 저희가 직제 개편이나 아니면 사무실 이전시에 각종 전산관련 랜망 케이블을 계속해서 새로 구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많은 실과소가 이동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도 사무실 이동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카드 구입이 있습니다. PRI카드라는 것은 교환기에 내장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거나 받는 과정에서 교환처리 기간을 최소화 하고 통화품질을 향상해 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현재 PRI카드가 5개가 있습니다. 군의회에 있고 밖에서 행정전화를 통해서 일반전화를 할 수 있는 DID전화, 전국단일망, LN망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하는 것은 시에서 원활한 행정통신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주관으로 통신망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 증설에 대비해서 2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운영 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 강화군내에는 공무원의 자체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12개의 공무원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각자 고유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좀더 좋은 성과를 내서 공무원들 스스로 자질을 높이고 군정업무에 적극적인 좋은 제안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에 있던 내용을 혁신평가로 내용을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화읍 도심지재창조사업 견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화읍 도심지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고 그동안 저희가 도심지재창조사업을 위해서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자문단도 구성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본 계획에 의한 사업은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에서 하는데 그 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제안을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을 일반지역인 다른 도시와 똑같이 개발해서는 경쟁력이 없다. 강화읍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도시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협의회 위원님과 강화읍 도심지에 위치한 지역에 사시는 주민대표들과 같이 지금 대표적으로 개성있게 정비됐다는 것이 서울의 인사동과 북촌, 충남의 홍성군 소도읍 사업이 상당히 개성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뀌어져가고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을 한 번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강화읍도 강화읍 나름대로 개성있는 경쟁력 있는 소도읍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용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부터는 각 실과소에서 집행한 국시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보면 강화읍 종합발전 실행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지금 이것이 확실한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어디에 무엇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강화종합발전계획이란 것은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거기 그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거기 보고서 내용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강화군에서 현실적으로 단기 내지 중기, 중기라고 하면 5년내에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무엇이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주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찾기 위한 용역입니까?

실천하기 위한 용역이죠.

그런 사업을 찾는 용역이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인천시에서 준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두꺼운 상태에서 가지수로 따지면 수백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강화군이.

강화군이 어떤 사업이 맞는가? 그런 사업을 찾는 용역으로 주시는 거예요?

단기 내지 중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사업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달이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용역을 할 것입니다.

광범위한 사업을 주셨으면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몇가지 뽑으셨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시네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용역은 어디에 주실 것인지 대안은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셔서?

네, 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사업별 예산서 제조에 96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예산서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책자만 나와있다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2007년도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두가지를 제작하기 때문에 지금 유인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서 두꺼운 예산서를 사업별로 다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인쇄작업중인데 각 읍면 실과소까지 나눠주어야 될 것이고 이번 추경에도 해야 하고 2회추경, 정리추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된 예산서하고 사업별 예산서를 별도로 예산서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용역비 또 나와있죠? 이것은 보고서 작성만을 위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보고서 작성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신활력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3년간 60억을 받습니다. 그때에도 이것이 공무원들 능력만 가지고는 제안서 작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고서나 제안서 작성하는 용역이예요?

필요할 때마다 각 부서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을 제출하라고 어느 부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것을 받아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돈을 주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만큼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중앙부처에 가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서 프리젠테이션 해서 거기서 입상을 해야 이 돈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사업비를 따오려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 그런 겁니다.

그만큼 유능한 공무원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68페이지 강화읍도심지재창조 사업 현지견학에서 추진협의회하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것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단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진협의회는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승남 위원님도 참여하시는 사항이고요.

자문위원회는요?

자문위원회는 전문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7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명단을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추가로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64쪽에 기간공통 급량비가 200만원이 증가 됐지요?

네.

별다른 이변이 있었습니까? 급량비를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증액을 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측치 못한 사안들이 수시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진달래 축제는 안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상당한 관광객이 강화를 찾아와서 여러가지 교통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주축이 되어서 진달래 만개시기에 강화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 대한 대비대책을 위해서 저희 관련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날짜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고 비단 진달래 만개시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 200만원 증액을 시켜놨다가 필요시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별로 급량비가 추가로 증액되었나요?

아닙니다. 각과는 아니고 기획실에 이것이 풀 관리거든요.

풀 관리인데 재난안전관리과도 보니까 급량비 증액이 됐네요?

거기는 재난안전관리과 고유 업무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요청이 된 것이고요. 저희 기획실에 있는 것은 당초에 각 실과소가 예측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풀 예산으로 하셨거든요.

네.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상해서 증액해 놓은 것입니까? 당장 지금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을 무엇을 살 것입니까?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민생활과가 늘어났다든지 팀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과내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풀관리로 계상되는 예산은 전부 그렇게 예측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해는 하지만 아까 강화 종합발전실행계획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한 사안이 없는데요.

한 번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강화 전체적인 큰 내용으로 해서 강화군을 몇 개 지역으로 구분해가지고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토지공사요. 토지공사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인천시에서 용역을 준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강화종합발전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개발공사나 국토연구원에서 한 것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막연한 보고서 캐비닛 속에 넣어 놓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강화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중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적어도 중기계획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실질적으로 발췌해서 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제일 모체가 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고 세부적인 모양, 벽 두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충 스케치를 해놓은 기본적인 그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00년도에 작성한 국토연구원에서 인천시가 용역준 강화종합발전계획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토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2000년도에 했던 인천시의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나 지난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준 내용이나 내용은 엇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막연한 그림일 뿐이고 실천가능한 여부도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소는 그 안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지요.

그러게요. 그것을 기본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동안에 강화군에.

제가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그래도 어쨌든 기본이 되는 그림이 아까도 이 내용중에 그것이 있었지만 다른 데나 어디나 비슷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 그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막연한 그림인 상태를 놓고 그것을 들여다 보고 있을 강화군의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 그림 역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어디나 있는 스타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최소한도 국내에서 아까 인사동이라든지 충남 어디에 가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든지 최소한도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측면으로, 그래서 그 자체가 우선 잘못 된 것 아니냐, 아이디어가 우리 강화를 위한 산뜻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괜히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돈은 쓸데없는 돈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백지상태에서 유 위원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백지상태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일정부분 기존에 있었던 용역보고서의 내용도 참고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타지역하고 차별화된 강화발전전략을 수립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문도 받고 강화군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그 다음단계에 가서 용역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실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자연갯벌을 보호해서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주제로 해서 어떤 사업을 세부적으로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인천시에서 인천공항하고 해가지고 국내 관광객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을 국내에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우리도 만들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실행계획용역에 들어갈 때에는 그 분들한테 용역을 제의했을 때에 가장 국내에서 유일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아시아 쪽에서도 유일하게 그래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이것은 썼으면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수행중인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가지고 특색있는 강화개발이 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앉아서 과업지시서 작성해가지고 일방적인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과업방향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색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용역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게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 동아리는 무엇이 있는지 참고로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게 있지요?

네.

이것은 내용은 각 과에서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국고가 와서 반환되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가 내려오면 보조금예산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목적사업마다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내려오면 지방비를 50% 부담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는 50% 중에서 50대 50으로 시비와 군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부담이 35%이고, 그 중에서 15%는 시비, 15%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개발사업비가 총 100억원인데 집행된 것이 99억원이다, 1억원이 남았다면 잔액을 그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7000만원 국비, 1500만원은 시비 1500만원은 군비, 그래서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생각에는 돈이 남아서 보낸다는 것은 우려되는 것이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쭈어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상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계약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서 예산이 1만원이면 설계금액이 9900원, 이렇게 설계되거든요. 거기에 부대비용을 빼고 하니까요. 그리고 입찰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떨어져가지고 8500원에 계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부득불 집행잔액은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자면요?

모자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모자라면 사업을 변경하든지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야지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초과되어서 건물짓다가 설계변경되어서 더 증액되듯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개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사업시행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것은 그 중간에 변경요인이 발생했거든요. 변경요인이 발생했으니까 변경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보고를 통해서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계획은 불가능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비준을 받아야 되지만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국가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책이 곧 나올 것이고, 인천시에서도 지원책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인천시에서 한다는 것은 80%가 강화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는 모르더라도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우리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강화도 FTA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잘 조정해서 취합해서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과거에 준비해왔지만 FTA가 체결되고 나서 대책회의를 가진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별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특단의 지원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저께 부군수님이 시 회의에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특히 인천광역시에서도 농업은 강화가 주류이고, FTA 타결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 강화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강화에 대한 농업분야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우선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강화의 지역실정은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빨리 만들어내라고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발표되는 대책과 시에서 마련하는 대책과 우리가 마련하는 대책을 가지고 중앙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나름대로 시에 자체적으로 지원받을 것은 받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있는데 아직은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있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었을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안으로 내놓고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아플 것이라고 해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가 아프니까 위를 치료해 주십시오하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도가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나 실무부서인 농수산과나 기술센터에 하는데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정확한 안이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이 나와야지 잘못하면 지금 나오는 돈이 그냥 용도에 맞지 않게 돈 내려오면 그냥 써버리는 돈, 그게 정말 사업에 투자되어 가지고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농업정책비로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그냥 보상만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써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꼭 타올 것은 악착같이 많이 타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FTA타결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책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인 사항은 괜찮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서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수산과가 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그것이 1차적으로 기초자료가 나오면 중앙과 시에서 나오는 대책과 비교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지원대책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원을 그냥 막연하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조금 타먹고 만다, 이런 식의 지원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도 평소의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 축산인, 수산인, 이런 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그냥 단순하게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농업보조금을 70%, 80%로 줘야 된다는 계획서를 가져오는데 그냥 막연한 보조금을 늘려가지고는 농민들의 경쟁력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사전보고가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내주시면 저희 강화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가진 마음이 두 배, 세 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화읍도심지재창조사업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견학을 하겠다고 440만원이 이번에 상정되었는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강혜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자문위원단 구성해가지고 대강의 기본적인 안을 대강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현지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문위원한테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과연 이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단계에 가서 이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대강의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저희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보면 사실 막연한 내용이 조금 잇어요. 거기에 추진협의회위원장이 남군병원 원장이신 남궁호삼 원장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화직물 자리, 산업조합 자리 인근에 5일장을 다시 재연한다든지, 남문에서 양조장 골목을 과거에 50년대, 60년대 거리를 재연한다든지, 양조장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제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의가 실현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되는 강화읍 주민들이 실제로 동감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의 한옥 마을 같은 데도 보면 사람이 살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사는 것이 억지로 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살으라고 하고 집 고치고 하는데 다 돈 대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강화읍소도읍재창조사업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뚫고, 간판정비하고, 환경정비사업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계획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분야는 공무원들이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자문단,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보고 듣고, 해가지고 일단 대강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하겠느냐 하는 단계가 오면 3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세계적인 모델이 없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의 때 2007년도 계속비이월사업 승인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제1회 추경에는 증감이 없지요? 그리고 총예산액하고 연구액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재정법하고 저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계속비나 명시이월은 1월 30일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나 명시이월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 12월 정례회때 미리 명시이월 대상이나 계속비이월 대상을 미리 조사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는 말 그대로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1월달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예산집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1월말에 가서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지요. 사업이 진행되어서 예산을 집행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된 예산이 있고, 지금 그래서 변동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승인받겠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것은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새로 시행될 마그네∼곤릉간 도로개설사업이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써 5년 동안 총 10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썼으면 줄어들고 안 썼으면 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계속비 개념은 저희가 총액을 연부액으로 의회의 승인을 애당초에 받아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그네∼곤릉간 도로개설사업을 5년 동안 우리가 10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억원 범위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지요. 1차년도에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15억원 계상했는데 1차년도에는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설계까지 나오고, 25억원 가지고 보상만 하겠다, 내년도에 가서는 공사가 보상이 1년 동안에 다 진행되면 들어가겠지만 내년도에도 일단 건설과에서도 연차별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 당해년도에 얼마 쓰겠다는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다가 사업이라는 게 100%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상협의가 부진해가지고 25억원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자동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그런 식으로 남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액을 100억원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100억원 범위내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당초에 승인받은 100억원을 초과해서 쓰겠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200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30억 76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기정예산 127억 1926만원 보다 3억 569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재세는 군정활동에 사용되는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부족분 9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업무와 관련한 벤치마킹 예산으로 타 시군의 각종 우수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출장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의 중앙 및 시도시책 해외연수 참가여비는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각종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구의 공무원들을 해외에 연수하게 하였을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재무과에 있는 경리팀과 복식부기팀의 직원이 총무과로 보직 변경됨에 따라서 직원이 증원되었으므로 42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포상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자기개발 등을 위한 예산이며 선택적복지제도의 기본항목 및 단체보험료가 전년도 대비 30%가 인상되고 신규 적용대상 직원이 증가되어 추가소요액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사업의 경상보조예산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서 시비보조금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13개 읍면 예비군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의 초과근무시스템의 설치비는 군청과 사업소 읍면의 초과근무시스템을 지문인식기로 개선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자카드와 수기방식으로 초과근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초과근무확인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지난 3월에 실시한 인천시 종합감사시에도 개선 요구가 있었으므로 타 기관에서 많이 운영하는 지문인식기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반행정비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인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무원증 제작물품구입비 85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카드 프린터기 구입 770만원은 업무보고시에 지적하여 주신 내용대로 새로운 공무원증을 제작하여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및제세 중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비는 광역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운영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한문과 초청장을 발송할 때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과 포상금은 인천시에서 2006년도 군구행정실적 평가시 우리 군의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이 예산으로 선진행정견학을 추진하고자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기록물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문서사송원 여비는 인천시청과 읍면의 문서사송을 위해 매일 출장하는 사송담당 직원에 대한 여비로서 부족분 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의 문서보존실 수납공사비 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1800만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서보존실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되므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교육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금은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서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교육 및 단체지원추진여비는 공무원교육과 공무원단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시 필요한 60만원의 여비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할 때 참석한 심의위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10만원은 2007년도 본 예산에 미계상된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상패제작을 위한 예산 48만원과 기타보상금의 새마을지도자 대상제를 위한 예산 427만원은 매년 개최되는 새마을지도자 대상제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산집행시 공직선거법상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액하여 새마을단체 자체적으로 대상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 예산은 당초 재무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이나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 예산으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의 계약업무 전산입력 인부임은 당초 3개월간 사용코자 하였으나 전산입력 업무량이 증가하여 추가로 사역하고자 7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관공선 계류선 전기요금은 당초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기본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의 결산검사위원 보상금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결산과 공정한 계약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1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구입비는 경리팀 일반행정업무를 위한 예산으로서 106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 페이지의 복식부기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자산실사 현지확인 추진 여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금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서 자산의 정확한 실사와 평가를 통한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지 출장을 통해 정확한 자산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므로 194만원의 현지확인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초과근무시스템 설치 지문인식은 몇 개나 개당 얼마나 이런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군청과 각 사업소, 읍면이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몇 개입니까?

1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24개소가 구입을 해야 되고요.

1개소에 150만원?

네. 이것은 설치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1개소당 150만원이면 여기에 설치비가 포함되는 것 아니고 설치비가 따로 들어가요?

네, 지문인식기를 구입을 해서 전산시스템이 될 수 있게 용역을 주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구입은 따로 하고 설치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93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금 풀로 나와 있는 것 1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교육하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교육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위탁금이 부족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시에 본 예산에 미계상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풀에 대해서 301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우리 강화군 재정적인 여건이나 모든 기준으로 해서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획감사실에 예산 부서에서 확정된 기준인데요. 저희가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4억 1500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는 사회단체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심의를 해 봐도 요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충족은 못해주는 사항으로 상당히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광역시에 10개 군구가 있습니다만 전부 풀로 예산을 세워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결정해주는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당초 예산에 반영한 인천시의 타군구와 비교되는 이런 보조금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시청이나 타 군구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는 그런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그 예에 맞는 운영체계로 전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을 풀로 세워서 그간 요구했던 부분을 충족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님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지원해주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줍니까? 몇 개 단체나 되요?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47개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각 군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책정 현황을 보면 허즤 10개 군구 중에서 강화군이 제일 적게 예산 규모에 의해서 적은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화군에는 일반사회단체 보조하는 보조비율이 예산 대비 0.01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구 같은 곳을 보면 0.034%, 중구는 0.036%, 저희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까지만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기존범위에서 1억 5000만원 나왔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런데 추경에서 또 3100만원 추가시킨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에서 각 실과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4150만원.

총무과 것.

저희는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풀로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풀로 운영하려고 다른 시청도 그렇고 군구도 다 그렇습니다. 저희 강화군만 유독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심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타자치단체도 말씀하셨지만 전이나 지금이나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어요.

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것은 총무과 것만 해당되죠?

네.

예를 들어서 복지위생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그런 곳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 3010만원은 총무과에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애초 예산을 다룰 때에도 이것 한이 없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그 금액이 처음에는 10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500만원이 될 수 있고 줄어드는 것은 5%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나머지 95%는 다 계속 증액이 되지 줄어들지 않으니까 신규로 된 것은 단체명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금년도에는 신규로 하는 것은 전부 삭감을 해서 했다. 금년도에 방침을 선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01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주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 당시에는 단체명이라도 쭉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풀로 운영하면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지난번 연초에 그런 의미에서 전액 신규는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평통 같은 곳이 내년도의 예산이 15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 지원이 전면적으로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빠진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기준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지난번 예산을 다룰때하고 다시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우리는 민주평통의 예산이 필요없다 라고는 생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예산을 과연 우리가 군비로 주어야 될 것이냐, 국비로 받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국비로 이런 것은 당연하지. 없는 군비에서 이것을 써야 하느냐?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써야 될 것이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을 군에서 부담하기에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아니다. 이런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큰 일을 하니까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니까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로 자꾸 하게 되면 자꾸 늘어나기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는 데도 저기도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야지 그런 분위기로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신규로 하는 것은 억제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은 과연 국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 군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풀로 잡아놓는 것이 우려되는 거예요.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간단하게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 라는 것은 내용은?

이것은 우리 비서실이나 공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서의.

세부적으로.

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비서실에서.

부군수님 전화입니까? 부속실 직원들 전화입니까?

군수님과 비서분들이 쓰고 있는 전화입니다.

몇 대입니까?

6개가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관련된 전화 6대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업무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아까 %로 안나오더라도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겠죠. 궁금해서 그런데 벤치마킹해서 100명 잡혀있는데 과연 여기서 연별로 봤을 때 우리 강화군 정책에 반영된 것이 몇 개나 되나요? 만약 있다면 그 실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소관 부처별로.

나눠져서요?

선진지를 답사를 오는데 거기를 가져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지역에 잘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전부 보고를 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넓은 비교행정을 하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진행정을 보고 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자하는 취지에서 2박 3일 정도 쉽게 말씀드려서 보고온 부분을 행정을 잘 한 곳을 가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신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하겠습니다. 단 기능이 쇠퇴기능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쇠퇴기능은 축소를 하고 새롭게 앞으로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사회단체는 좀 발굴을 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무조건 안해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은 한번 잇기는 쉽지만 끊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벤치마킹이나 다른데 연구교육 갔다 와서 크게 실적으로 남지는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갔다 오면 생각이라도 달라져서 큰 티는 안 나지만 마음가짐이라든지 나름대로 와서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서 벤치마킹이나 교육을, 그 정도는 1년에 몇 명이 갖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부서에서 좋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으로 다음 보고 때에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해외연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해외연수는 기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보면 여러가지로 지탄받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지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각 과별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화군청의 전체 직원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것을 각 과별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다 가져와서 총무과에서 직원에 관한 전체적인 해외연수 문제는 대상은 각 과에서 보내더라도 관리차원은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 와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승인해주는 사항이고요. 예산도 저희 총무과에 전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각종 행정을 하다가 부서별로 상을 받아서 상사업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과에서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해외를 나가는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총무과에서 출장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가 시정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사업비 포상금에 301목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방자치행정 선진우수사례 비교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원들이 나갈 때 700만원의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해외연수 부분이나 교육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상을 주기 위해서 완전 편안하게 여행갔다 오실 분들은 편안하게 가는 것이고 선진지로 배우러 갈 때에는 확실하게 교육을 프로그램 자체도 이거저거 다 섞지 말고 포상으로 갔다 올 때는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가야되는 것이고 선진지 견학은 그만큼 철저하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벤치마킹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때에는 남다른 해서 그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를 나갈 때 저희 자체적으로 군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나 중앙단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보사부에서 노인복지문제로 군구의 직원들까지 차출해서 나갈 때 추천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시켜줍니다. 2명 추천해달라고 하면 1명 정도 보내는 사항으로 저희군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가면 중앙부서 직원하고 시 직원 이렇게 같이 가서 집중적으로 선진 행정을 배워오는 이런 해외시찰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순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090만원은 여비 9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요청사업으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안정개선비 2억 2200만원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증액분이 2548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쓰레기 적환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환경 1억 5500만원은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행락객 일시집중지역 관리비 이것은 이번에 진달래 만개에 따른 행락객이 집중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동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산 1억 5000만원 중 1억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당산리 화장실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지금 서문에 700번 주차장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화장실 건축비로 돌리고 당산리는 주민대표자들과 협의하여 1억의 예산으로 당산리에 맞는 또 너무 크게 지으면 지역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1억원의 예산으로 당산리 부락에 맞는 화장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50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창후리 어촌계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부족해서 관정개발사업비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장 관리로 38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시설비및부대비로 폐기물 소각장이 도색이 필요합니다. 도색사업 1000만원, 굴뚝측정장비는 2006년도 검사시 인천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이제 굴뚝측정장비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요구에 따라서 2800만원을 세워서 굴뚝측정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8대 서비스 홍보책자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예산을 세웠으며 여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412만 5000원, 일반보상금 4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책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530만원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자체사업으로 현충탑 안내판 제작 및 주변시설 도색비와 사회창고 바닥공사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비로 2억 178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345만원, 이것은 수급자나 긴급생활지원자에 대한 통합조사관련 유인물 제작 및 긴급지원 홍보물제작, 통합조사 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 2억 8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및부대비로 통합조사상담실 설치공사입니다. 아래칸에 읍면통합조사 상담실 물품구입비와 같이 읍면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인건비 1641만 4000원을 감한 사항은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국고지원비율이 감 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1641만 4000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에 늘어나는 예산은 4억 7437만 7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우리 동네가꾸기 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우리군에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과는 4개 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복지기획계, 통합조사계, 기초생활보장계, 청소행정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복지기획에서는 복지협의체 운영, 전체 강화군의 복지기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복지기획은 저희 주민생활과가 과의 특성이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의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통괄하는 그런 기능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복지기획계에서는 복지협의체 운영과 복지기획, 읍면 주민자치, 자원봉사, 보훈단체관리 그래서 현충일 행사를 전부 통괄하게 되고 통합조사팀이 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합조사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긴급지원,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대한 조사를 당초에는 읍면에서 100%조사해서 군으로 조사결과를 보고하면 군에서 책정만 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절반밖에 조사를 안해요. 기초조사를. 생활정도, 가족관계, 주민등록 이런 부분에 있는 기초조사만 하고 모든 통괄조사는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읍면은 기초조사한 해서 하면 그 조사서류를 가지고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재산조사까지 전부 합니다. 또한 그런 통합조사업무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다루는 생활보장계에서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모든 생활비 지급이라든가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추진하면서 긴급지원을 조사하고 긴급지원은 작년도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일종의 가정에 긴급하게 소득원을 창출하는 가장이라든가 아니면 장남, 모부자가정일 경우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나 중병이 갑자기 걸려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긴급히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서비스통합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업무는 8대 서비스, 8대 서비스가 뭐냐 하면 보건, 복지, 주거, 고용, 관광,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이 8대 서비스를 원스톱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기초생활보장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늘리고 싶다하는 그런 민원이 왔으면 그 민원을 읍면에 신청하든 아니면 군에서 신청하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바로 접수가 되어서 완전히 민원을 해결하게 되고 또 생활체육에 내가 볼링을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기축구회를 하고 싶다, 테니스를 나가고 싶다 하면 테니스 클럽의 성질을 다 연결시켜 주어서 회비가 얼마고 레슨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 까지 다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원스톱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기구가 새로 신설이 됩니까?

원래 다른 구청에는 서비스연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업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팀은 위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은요?

네. 이 사항은 7개 면에서 신청을 한 사항인데 가로화단감시 및 물주기, 비료주기 사업 등에서 가로화단관리용 물품구입해서 강화읍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1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푸른마을이라는 명칭으로 등산로 안내판 및 방향표시판을 제작하고 약수터를 정비하겠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30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은면에서는 화합하는 이웃해서 불은면 관내 어려운 이웃, 1% 사랑나눔 동아리 구성 및 운영을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300만원, 길상면에서는 화합하는 이웃 마을 축제개발해서 길상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축제 개최해서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양도면에서는 화합하는 이웃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 돌보기 보듬기 해서 양도면 관내 독거노인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집 수리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면에서는 마을전통이어가기 해서 내가면 인어횟집 뒷 공원에 솟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30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양사면에서는 푸른마을가꾸기 라는 과제명으로 1만보 산책코스만들기 해서 양사면소재 성덕산에 등산로 안내판 및 방향표시판, 양수터 정비등으로 30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행락객일시집중지역 관리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다 쓰시는 것인가요?

지금 진달래 만개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진달래 축전으로 개최되면 축전행사비로 공중화장실이나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별도로 축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수립을 안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 세웠는데 앞으로 고인돌축제라든가 새우젓축제 등 예산이 있는 축전행사를 대비해서는 예산이 전부 서는데 갑자기 이러한 진달래라든가 일정 부분을 보려고 행락객이 밀릴 때에는 아무런 대비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는 진달래축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53대대 앞에다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하나 하고 백련사 쪽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당산리 양촌화장실, 서문화장실 신축공사에서 1억, 1억 8000만원씩 구상하신 것이죠?

네.

화장실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오히려 일반 사무실 짓는 것 보다 예산이 한 1.5배정도 들어갑니다.

살림집도 1억이면 짓는데.

살림집 이상입니다.

고급형이면 외제 타일 이런 것 가져다 까십니까?

화장실 구조를 보시면 우선 보온이 되어야 하고 변기라든가 세척작용이 일반 주택 짓는 것 건축비의 거의 1.5배 듭니다.

마니산이나 이런 곳에 있는 화장실하고는 다른 겁니까?

요즘 화장실 모형이 자꾸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는 못 보는데 마리산 화장실 보다 달라진 것이 좌변기 들어가고 비데 설치 변기도 다 설치는 안하지만 1, 2개는 그런 것으로 설치하고요.

비데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부 설치를 안하고 원하는 데만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산리 주민들이 원했다. 그러면 한 번 비데 설치를 변기가 3개면 하나만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비데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변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의자식.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의자식은 공중화장실에는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니까 의자식 아닌 것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공중화장실은 집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것으로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비데는 다 앉는 화장실 아닙니까?

서문하고 동막은 일단 좌변기하고 양변기하고 반반씩 설치를 합니다. 당산리는 대변기가 여자 3, 남자 2인데 다 주민들이 의자식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부 의자식으로 설치합니다.

당산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신축하면 대략 어떤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거기는 화문석 마을이라고 해서 테마마을로.

화문석 마을에 오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화문석마을이요?

네.

화문석관이 아니고?

네. 화문석관에는 있어요. 차가 2, 3대씩 많이들 오시니까 오히려 화장실이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크면 관리비도 많이 든다. 관리하기도 힘들다. 지금 황청리 마을 화장실을 보시면 여자변기가 6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버거워 합니다. 너무 계획없이 만들었다 해서 화장실이 너무 크니까 황청리를 참고삼아서 반 정도로 해서 당산리를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문 화장실은 양촌 화장실은 1억인데 서문화장실은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더 큽니다.

규모가?

네. 동막은 2억 300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보시면 이것이 인가난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전부다?

전부 라기 보다도.

인가난 복지시설을 위문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인가는 아니죠?

네.

그럼 인가난 복지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인가난 부분도 민간인가 시설이 있고.

거기도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안나가요. 민간은 예산이 1원 한 푼도 안나갑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불은 가다보면 은혜요양원, 한우리장애인마을. 이렇게 조건부시설이나 미인가시설이 전부 인가시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혜택을 하나도 못보는,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추석하고 설, 연말 때 사과 몇 박스 이렇게 수용자들 위문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조사 관련 기초수급자 긴급수해자 수급자 공급지원해서 통합조사 관련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107페이지 거의 통합조사업무 수행여비, 유인물, 물품설치공사 해서 통합조사상담실 설치공사 13개 읍면에 예산이 물품구입비 쓰신 것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1명 있죠?

네. 읍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따로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상담실 설치에 근본 목적이 일종에 긴급지원이라든가 수급자들을 정부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진짜 속에 있는 애로사항이나 신분의 모든 사항을 그대로 얘기하고 상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와 공무원이 사무실 내에서 대화를 하면 서로 100% 자기 애로사항을 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보장을 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꼭 상담실을 설치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면사무소 같은 곳에도 빈공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새로 꼭 해야 하는지? 지금 거의 기초수급자나 수급자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새로 생기는 수급자나 긴급지원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인데 빈공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꼭 설치를 하셔야 하는지?

지금 신규상담건이 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에도 거의 500건내지 600건이 상담이 우리 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담실은 우리군에만 특별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읍면동에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실도 아주 아늑하게 꾸며서 저절로 들어가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꾸미라고 하는 겁니다. 참 예산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예쁘게 잘 꾸미겠습니다.

예쁘게 잘 꾸민다고 돈을 더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산 낭비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의무화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 같은 곳에 많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시는 것도, 꼭 해야 된다고 그러시면 할 수 없지만 상부 지침이나, 이것은 어디 지침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고요. 이 예산은 전액 교부세로 나와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강 위원님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통합조사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합조사는 한가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요청해 오면 요청한 사항 가지고 부양의무자라든가 기초재산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는 자식, 부모, 자식도 출가한 자식, 사위까지 재산조회를 전부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구원수에 비해서 현재 소득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부족분도 전액지원, 50%지원, 40%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하는 것이고 전에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전부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결국 컴퓨터에 의한 재산조회만 뒷정리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했는데 이제는 읍면에서는 읍면에 나와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각종 재산세 납부사항을 조사해서 저희 군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군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고 부양의무자도 다 재산조회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책정을 하는데 왜 통합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느냐 하면 우선 읍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자나 수급대상자나 보호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라, 책정은 군에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직접 중점관리를 하도록 읍면에 책임을 부여하고 조사책임을 군에 부여했기 때문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 업무는 군으로 다 들어왔고 관리업무는 읍면에서 독립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체제로 업무가 변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부분이 더 철저히 조사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원을 거의 그 수준에 맞는 복지로 가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상담실이라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탁상공론 같아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상담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뜻은 좋아요. 실제로 면사무소에 설치하잖아요. 면사무소 있는 공간을 줄여서 하는데 그런 뜻만 살려서 하는데 이것이 의무적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국비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을 면사무소 어느 부분은 비워야 돼요. 면사무소에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방법론에서 꼭 면사무소에서 상담을 해야 되겠는가, 아까 제일 중요한 그런 비밀을 보장하고 한다면 솔직히 어차피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동시에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업무는 일단 신고를 받아야 업무가 시작됩니다. 전화로나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형식도 있죠. 그런데 일단 의무가 공무원한테 보호의무가 있는 게 아이라, 나 어렵다하는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 사무실을 다니다 보면 읍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담자와 상담할 때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죠. 손님 오면 손님하고 인사해야 되죠. 이러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100% 이해하기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보호해 주고 그런 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 일들을 면사무소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으로 따지면 건물 5개 정도는 가져야 할 거예요. 이런 것 만들면 좋아도 이것이 꼭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면사무소에도 한 번 가보니까 없는 자리를 만드느라 애쓰더라고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예측이 들어가더라고요. 저것 얼마나 갈까? 지금 돈 들여서 나중에 하다 보면 불편해서 다시 없애버릴, 제 개인적인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와 닿더라고요. 저것 금방 없어질 것인데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이것을 찾아서 만약에 꼭 정말 지금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안이라도 위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할 수는 없고 일단은 법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는 필히 복지상담실이 의무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안 한 곳이 있다면 각 면사무소와 잘 상의를 하셔서 꼭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8시간 다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할 때에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럼요. 복지상담실이라고 해서 그것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새롭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자리를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도 민원실내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을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꼭 의무적이라고 하면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설비에 서문화장실하고 당산 양촌화장실 새로 생길 것 아니에요? 좋은 현상인데 돈 들여서 지어놓으시면 사후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1억 36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9511만 3000원에서 41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000만원은 2006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인천시에서 강화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행정자치부로 추천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시상금에 대해서 2000만원은 민원 업무로 애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민원실의 편의시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인확인시스템 단말기 추가설치입니다. 기존 면별로 서도를 빼고 다 설치되어 있는데 강화읍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은 관계로 단말기를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본인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 발급을 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지문을 갖다가 댐으로써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여비입니다. 지적측량 현지조사여비를 84만원 증액시켰는데 이 사항은 직원 한 사람이 인천시로 전출가는 바람에 한 사람분이 적게 서 있었는데 다시 1명이 증원되어서 1명에 대한 여비가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고, 미등록 도서 일제조사 여비는 말도 좌표등록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그 조사에 필요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1000만원은 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에서 일반운영비보다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위상영상사진 제작으로써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군위상영상사진을 우리 부군수님이 시에 계실 때 제작한 사항으로써 각 실과소에 읍·면 유관기관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 사진을 제작하기 위해서 705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플로터라든가 이것을 뽑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진만을 제작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705만원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할 때에 해외연수비를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상금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몇명에 어디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군수님께 결재를 아직 못냈습니다만 저희가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원지적과 반하고 20명에서 25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허가부서, 각 부서에서 허가관계로 애쓰는 직원들하고 민원지적과하고 해서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만원은 너무 적을 것 같고 1인당 100만원을 가지면 20명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데 80명으로 25명으로 할 경우에는 여행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해서 100만원 정도로 하면 기간은 4박 5일이나 3박 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하게 여행 갔다 오면 되겠네요?

저희가 일본으로 정한 이유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여행만 하면 중국 등지로 갈 계획을 잡는 것인데 일본으로 한 것은 다른 기관을 견학할 계획을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명확하게 결재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의미로 얘기했느냐 하면 해외연수를 가는데 어떤 것은 목적이 그야말로 그동안의 마음을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전환을 이해서 가는 것이 있고, 정말로 배우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런 시상금이 포상금으로 여행 쪽으로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아주 마음 편안하게 갔다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270페이지 체육대회 피복비는 내용이 어떤 것을 산다는 것입니까?

몇 명입니까?

과거에 보면 언론에 이런 돈을 가지고 의원들이 운동화를 샀느니 츄리닝을 샀느니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글로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의원들 본의 아니게 비난받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의회 의장실에 부속실이 있는데 핸드폰 요금을 지급해 줍니까?

네, 1대가 지급됩니다. 의장 수행비서 핸드폰을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핸드폰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총무과에서 군수나 부군수, 부속실에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평을 맞추어가지고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초과근무수당 지문인식기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시간외수당에서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 직원들 2005년도, 2006년도 직원들 시간외수당 집행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해 가지고 일전에 신문기사도 보았지만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시간외수당으로 인해가지고 신문에 나서 대서특필된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과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팀장 김창수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팀의 이희돌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에 유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팀에 계장님께서 아프셔서 입원하셔서 차석 안애영씨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먼저 복지위생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로 분할 신규 조직된 부서로서 당초 사회복지과 예산이 사용된 부분이나 또는 배정되었으나 사용안한 부분은 예산지출기술상 해당예산을 감액 후 신규편성 또는 증액할 경우 복지위생과 명의로 신규 편성하는 방법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복지위생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억 134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국비 2억 3043만원의 감액과 시비 9279만원, 군비 6억 3898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공중위생업소 인허가서식 인쇄비 50만원, 강화브랜드 음식취급 업소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화군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실시 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과 분리에 따른 수용비 복사기 소모품구입비 및 프린터 토너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급량비 등으로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항목으로 국내여비 135만 8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복지회관 수도요금,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비, 복사용지 구입비로 230만원, 장애인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인건비를 포함한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목을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무료 보급으로 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시비 보상의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비 240만원 감액은 125페이지 노인복지일반보상금으로 목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000만원 감액은 방금 말씀드린 116페이지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의 장애인 생활기능시설 보강사업으로 교동샬롬원 장애시설에 대한 저주파 치료기 28종의 치료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의 일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수련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당초 잘못 기재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바로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중 일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상담활동 지원비 60만원은 시 예산편성의 오류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 60만원으로 대체편성토록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업 900만원은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의 동일한 내용을 목변경하는 내용이며 또한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기금 지원금 900만원의 삭감도 당초 시예산의 편성오류에 따른 삭감내시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 60만원의 삭감은 118페이지와 중복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은 당초 예산 6060만원에서 시비삭감과 국비 증가로 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항의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아동급식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은 당초 사회복지과 명의로 예산에 계상 후 배정되었지만 과가 분리되어 불용되는 바람에 재편성하는 사항이며 군립불은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비로 75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확대 지급으로 시비가 975만원이 증액내시되어 1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은 시비 증액 내시로 9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부방 학교교구 지원비 600만원 감액은 공부방이 당초 6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되어 지원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입양아동의 증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육시설보육료 지원 2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800만원 감액은 영육아와 시설의 감소로 요인이 발생되어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지원으로 셋째아보육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시간보육료 300만원과 법정 저소득아동민간시설 이용 차액보조 100만원은 시 예산의 삭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서 시설비 3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법적 요율에 맞게 부대비로 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60만원은 국비감액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점 군립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은 부족분 1500만원과 군립불은어린이집 짓기 구입 등 보수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항의 일반운영비 중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으로 당초 3150만원에서 프로그램 시간의 증가로 부족분 8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지원으로 차량 유류대 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 인건비 700만원과 재료비 72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405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경로당 활성화사업 행사실비에서 14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이미용봉사단 운영비 240만원은 116페이지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은 126페이지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성립전 예산 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노인돌봄이지원사업비 4395만 7000원, 독거노인파견돌보미 사업 2억 4408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비 1404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10만원을 국시비의 감액 내시에 따라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대학운영으로 940만원을 역시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노인교통안전봉사대 지원비는 125페이지에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6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길상면 온수2리 경로당 신축은 시책사업비로서 시교부세로 기 지원되어 군비로 편성하였고 선두2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3000만원, 길직2리 경로당 보수비로 3000만원, 선두4리 경로당신축비로 1억 4000만원, 금월2리 대천부락 경로당 신축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인복지회관 교육용 컴퓨터 10대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복지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구경회 위원입니다. 국시비감액 요인이 많이 발생됐고 목변경된 예산이 좀 있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은어린이집의 보수비가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리모델링사업에도 적지 않게 많이 들여서 가보니까 잘되어 있던데 보수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은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 55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당초 사업비 중에서 보일러, 대형보일러 입니다. 보일러 시설이 교체가 제한이 되었고 계단이 내부마감제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계상했고 바닥재 교체하는 것하고 외부 전기시설입니다. 그리고 창문일부 교체 이런 시설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는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상 불요불급한 사항을 뺀 나머지만 가지고 공사를 했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변경된 사항이 많은데 처음에 116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류대라든지 기사인건비를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목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4000만원을 시비로 내려왔지만 쓸 수 없어서 쓸 수 있는 목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삭감 오류로 삭감된 것도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은어린이집 이번에 5500만원 보수 예산 들어오고 그 전에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셨죠? 1억 5000만원 해줬죠?

네.

전액 군비가 그렇죠?

총액이 그렇고요.

지금 5500만원 더 주면 2억 500만원을 주신다는 얘기네요? 에어컨 75만원까지 하면

에어컨은 설치비이고 기존에 에어컨 구입은 했는데 설치비가 75만원이 별도로 들어가고 이번에 바닥재하고 아이들이 일반 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넘어지면 아이들이 다치고 쿠션이 없고 보온성도 없고 해서 바닥재 교체하는 것하고 창문이 2중창으로 되어 있지만 방연재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럼 불은어린이집이 보수하는데만 2억 넘는 돈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억이면 집도 짓지 않습니까?

뜯어고치는 것이 더.

하자보수로만 2억 이상을 쏟아 붇는다는 것은.

연면적인 300평입니다. 평수가 넓고 원체 관리를 잘 안 했어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자꾸 새로운 곳이 생겨나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낫지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추가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어린이집이라든지 하점 짓는 것처럼 새로 신축을 했으면 아예 예산계상을 해서 괜찮은데 이것은 하나 고치면 또 하나가 발생하고 자꾸 언밸런스가 되어서요.

몇 년이나 됐나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차라리 신축을 하셨으면.

1억 5000만원 들어가서 보수를 했는데도. 물론 계성스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깨끗한데 티가 안 납니다. 자꾸 불만이 생겨서 앞에 현관도 임시방편으로 했지 아이들이 다니다보면 현관 돌계단이 떨어져서 안전사고도 우려되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 말고도 추가로 앞으로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당초 견적내기는 7500만원을 냈었는데 담당이 가서 최소한 급하지 않은 것, 1, 2년 더 쓸 수 있는 것을 다 삭제해서 55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최고 실비로요. 그래도 또 발생한 것이 보일러 분배기라든지 이런 것이 또 터지고 그래서 지난 한 보름 전에 아이들이 추워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헌집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설립연도가 지날수록 내년에는 더 많은 보수가 필요하고.

그렇게 갈수록 크게는 안 들어 갈 것 같고 큰 것은 잡았고 세세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액수는 다시 요청이 없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축물은 10년 정도 되고 300평 정도 리모델링 하려면 신축비의 1/3 이상을 가져야 리모델링이 됩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강화브랜드 음식 취급업소 홍보물 제작 위생용 앞치마 제작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겁니까?

브랜드음식에 참여하는, 참여를 원하는, 모범음식점 등 해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매를요.

음식점에요?

종사원들이요. 획일적으로 특색 있게요.

다음에 116페이지 저소득장애인생활신문 무료보급 이것은 107만 4000원에 몇 명의 장애인에게 어떤 신문을 어떻게 보급하는 겁니까?

현재 119명 장애인에게 생활신문을 우편으로 보냈었는데 장애인이 390명으로 해서 71명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에 대해서 시비내시가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해서 17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애인 수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생활기능시설 보강사업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십니까?

이것은 교동 샬롬원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저소득 장애인들입니다. 저주파 치료기 등 소액의 의료기기를 국시비로 해서 의료기기 29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지원 유지비 780만원이 차 사준것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차량 배달도 있고 안젤로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주 평균 30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연 30대로 해서 1년에 52주로 해서 하루 운영하는데 5000원을 계상해서 7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 차가 있기 전에는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배달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비가 나가요?

아직까지 안나갔는데 앞으로 줄 계획으로요. 너무 고생들을 하시고요.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하나도 안주시면서 재가노인 식사배달만 주십니까?

그 분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집 한집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 강화군내 전군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몇 사람만 돌아도 하루를 다 돌아가야 되니까 개인들한테 부담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계속 하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커서 자원봉사자들도 최소한 유류대라도 다는 아니지만 유류대는 50%만 한 것이고 휘발유 차 쓰는 분은 하루에 1만 5000원, 2만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분들에게 하루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근데 일단 자원봉사자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봉사활동인데 꼭 봉사활동비를 재가노인만 주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재가노인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렇고, 자원봉사자 범위를 확대해서 주겠으면 다 주고 안 주겠으면 안 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형평성에 맞겠금 대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요.

확대를 하시든지 이것을 없애시든지 하셔야지, 어느 단체는 자원봉사비를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고 너무 이 사람들이 교대도 아니고 365일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하다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출혈이 심합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교대도 하고 일주일에 한두번 하는데 이 분들은 일주일에 5일씩 하다보니까 그 마음이 오래 갈 수록.

한 사람이 일주일에 5일을 계속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쓰는 것도 융통성 있게 할 것입니다. 차 유류대로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개인에게 1일 5000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센터로 갈 것입니다.

재가노인센터로 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주지 마십시오. 개개인이 그 사람들이, 우리도 받다가 자원봉사비를 1일 5000원씩 받았었어요. 그러다 자원봉사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반납해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없애기로 해서 어느 단체든지 안 주고 있는데 재가노인을 다시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봉사도 시간이 갈수록 금전적인 출혈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순수한 취지가 퇴색될 것 같아서요.

이것이 여성단체도 다 받던 것인데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하고 시에서부터 그런 방침으로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재가노인에만 따로 주신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재가노인센터에서 이 돈을 받으면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재가노인센터 자체에서 쓰는 돈이라고요. 있던 것도 다른 단체 주던 것도 다 없앴는데 여기 새로 만들어서 재가노인 준다는 것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십시오. 받던 것인데 다시 반납을 시켰거든요. 다른 단체들은요. 126페이지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노인교통안전봉사단에 이것도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천주교 안젤라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번에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에서 지원받은 것 아시지요?

네.

앞으로 그 단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키워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하나의 불우한 사람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 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안젤로노인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예산을 가져와서 강화에서 혜택을 보기 위한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 강화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시설물, 사무실과 강의실을 합해서 50평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기류가 필요합니다. 차량도 필요한데 공동모금이나 강화군의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예산이 따오기가 힘든 것이 그만큼의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만이 사실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사전에 시에서도 우리한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설확보를 해라, 서로 그러한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설이 없어가지고 구 보건소 자리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시설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청소년 회관 자리도 얘기했는데 거기도 시설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적당한 장소가 물색되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일반 초·중·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일반 어린이집도 기본적인 공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특기적성교육식으로 특별활동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실 국가에서도 공립학교를 지원해 줄 때는 사교육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기적성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교육비를 안 드리기 위해서 제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일반 학부형들은 교육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특기적성이나 특별활동교육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돈을 내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국가적인 입장만 해서 사교육비는 무조건 안된다는 측면보다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돈을 내서 부담해서 할 때에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제안 취지가 과열화되고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특기적성교육이 과열화될까봐 제안취지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건전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굳이 말릴 사항은 없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같은 데에서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서 배우지만 시골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있게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노인인력활성지원사업으로 노인인력을 창출하시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실 예정이에요?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노인분은 원하는 분, 우리가 모집해서 그 분들한테 교통안전봉사 요원으로 출퇴근 길에 아이들, 학생을 위해서 잠깐 일을 하고 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화군노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네, 강화군노인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돈은 우리가 주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현재 읍면에서 실시하는 환경지킴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온수2리 경로당 신축, 선두4리 경로당신축, 금월2리, 그러면 이게 다 평수가 똑같은 겁니까?

평수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산상 1억 4000만원인 것은 우리가 보통 경로당 지으실 때 60평 이하로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금액은 현지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봐서 꼭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면 우리가 불용조치할 소지가 있습니다. 꼭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금월2리에 현지답사를 의원들하고 같이 가셨었잖아요?

네.

금월리는 산을 끼고 앞뒤 동네가 같은 동네에서 두 곳은 좀 부적절한데 마을에서 30분 이상 거리가 되어서 개인이 땅을 희사한다고 해가지고 40평 정도로 노인회관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요?

네.

그래서 평수를 여쭈어 본 겁니다.

그 평수와 금액은 우리가 설계해서 층수가 꼭 2층이 필요없다면 단층이라도 해가지고 노인들이 꼭 필요한 공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하지만 노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늙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까지 꼭 걸어가야 되느냐, 너희들은 안 늙느냐,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하소연 합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에 덜 쓰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젤로에서 결혼이민자센터를 유천호 시의원님이 힘을 쓰셔서 4500만원인가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가정센터 안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위생과장님이 이런 데에 좀 신경을 더욱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겟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이 업무로 인해서 사무실 확보가 될 때에는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강화에 있는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입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7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