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 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항상 강화군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승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 1회 추경예산은 본 예산대비 16.7%가 증액된 208억 49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의 일용인부여비는 사진및비디오촬영 출장이 많은 관계로 16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디오 제작은 우리군을 알리는 영상물이 2000년도에 제작되었으나 내용이 오래되고 보안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제작방식이 컴퓨터 등에서 기능 지원이 되지 않는 CD로만 되어 있어 강화의 비젼 및 농특산물 홍보 등 현실에 맞는 내용의 보안과 DVD타이틀 방식으로 제작하여 강화군 홈페이지에서도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의 옛 사진도록제작은 여기저기 산재된 강화군의 옛 풍경과 사실 사진이 없어지기 전에 정리하여 역사적 사료로서 보전하고자 제작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제작을 위한 편집수당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소식지 제작은 연 4회 제작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에 3회 계상되어 12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재야의종 타종식 행사시 전기 및 음향부대 설치비로 950만원과 실비보상금으로 공연참여제작 보상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용연수가 지난 복사기 교체비 및 야외행사용 엠프구입과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격년으로 실시하는 도서관 문화교실 작품전 행사에 따른 도록제작에 375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134페이지와 135페이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문예회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설비로 현관 자동문과 체육관 고무판 교체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고려산 진달래꽃의 개화 관련 행락객들의 꽃 감상 방문에 따른 농특산물 홍보, 산불, 교통, 쓰레기, 안전예방 등 비상근무 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00만원과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등을 위한 민간인 자원봉사자 식비를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원 보상용으로 인천지역 타 자치단체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군립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610만원과 공연행사지원에 2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 강화문헌 사업 활동 예산 지원은 분권교부세가 조정되어서 99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은 금년도에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사업공문을 한 결과 우리군 소재한 문화예술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지원액 50%를 포함한 부담액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학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도 당초 국비 1억원이 내시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300만원이 감되어서 감액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균특회계로 추가신청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갯벌센터 운영비는 시설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11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막해변 종합정비사업으로 모래사장 유석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의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부스 임차료는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인돌문화축전 지원에 7000만원 증액은 시비 지원액이며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비로 강화교육청의 부지 및 건물임차료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체육진흥인 농업인문화센터 관리인부임은 금년도 하반기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인부임 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월2리 게이트볼 신설은 게이트볼 동호인이 많으나 이 분들이 망월 3리까지 이동해서 같이 경기를 하는 관계로 마을에서 농지전용 등 부지사용권을 이미 완료하고 사업비를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련 일반운영비는 고인돌공원내 공중화장실이 지난 3월 26일부터 개방되어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수수료 450만원과 고인돌공원내 화장실·안내소 음수대의 수도 요금 135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관리 인부임으로 하점면 5층석탑 외 8개소에 대해서 3126만원과 일반운영비로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강화역사관 건립에 따른 국비 5억원이 추가확정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고인돌공원내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 주차장설치 및 조경 시설 등 정비를 위해서 6억 80만원을 국비포함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의 청정소화기 대체사업으로 국비 포함 264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 편성하였고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외성정비는 고려궁지 및 외규장각의 홍보 및 활용에 따른 전시방안 강구와 첨성단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5억 2857만 1000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방비 포함 편성하였고 하점면 5층석탑의 주변정비 및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문화재주변정비는 보문사 진입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등사 지중화 사업 지원은 한전에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50%인 1억 7000만원을 인천시 시책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인돌 공원내 볼거리 보안 차원에서 조형물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원과 관내 산재한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를 보수코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근리 고인돌 앞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내용을 기재한 동판 설치비 1000만원과 월곳재 복원을 위하여 검문소 이전이 필요한 바 이전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홍보비디오 제작 9000만원 어디에 주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찰 받는 것입니까?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군정홍보 비디오물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강화군이 많이 발전되고 내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도 제작방식이 노후됐다는 인식이 듭니다.

제작이 되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실 것인가요?

일단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관광객에게 어디서 틀어줍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차를 빌려서 많이 옵니다. 그런 곳에서도 틀어주고요.

관광차 안에서요?

네. 그리고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고인돌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큰 42인지 LCD TV를 설치해놨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강화에 관공서를 방문하시는 내빈들에게 틀어주고 전국에 우리 자치단체나 행정기관, 학교를 저희 테이프를 배부합니다. 제작방식도 지금은 컴퓨터가 발전이 되어서 DVD 제작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C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동작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사람들에게 가나요? 외지사람들한테 주나요?

강화사람들에게는 가지는 않습니다. 혹 가다 가긴 가겠지만 외지인 상대입니다.

제작을 해서 입찰을 강화에서 받으면.

그것은 강화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제작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시회 행사지원 작품도록 제작하는데 어디에 누구한테 제작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강화도서관에서 매년 서예교실하고 사군자 교실을 운영합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년에 한 번 씩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전시회를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강화미술전시관에서 했거든요. 그분들에게 작품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매년 격년제로 지원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원을 하시든지 이 사람들이 작품전 할 때 지원만 해주시고 군민들에게 별로 홍보가 안 되죠? 미술관 전시회 한다고 해도 초청장 받은 그 일부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군민들이 보러 가고 그러는 것은 없죠?

저희들이 일단 전 군민 대상으로 홍보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 예술쪽으로는 관심이 저조한데 그렇지만 그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안하게 되면 더 불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속 이런 사업은 사실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측면을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유도하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던 사업이니까 하신다는 것에는 별로 이의가 없는데 그래도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많은 군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보고 그럴 수 있도록 예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문광부 소관으로 해서 금년도에 3월달에 전국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630개소의 단체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206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관내 신청한 단체가 민예총 강화지부가 있습니다. 강화지부에서 소리넝쿨이라는 사업과 지역문예일꾼양성 교육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이에 따른 군비를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예총 사회단체 한 군데로만 가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체수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심의하고 지원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신청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각 다른 사회단체에도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예총만 지원한 겁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모 자체는 중앙단위에서도 하고 홍보하고 우리도 홍보를 했습니다. 사업신청 자체를 저희한테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하면 국비로만 주지 왜 군비로 주라고 합니까?

지금 중앙정부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참여를 하겠금 유도를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광쪽 사업이 많습니다. 전액 지원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뿌리를 갖도록 키워라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동막해변 종합정비사업에서 동막모래사장 확충 이것은 본예산에서 1억 깎인 것인데 이번에 1억 5000만원 올리신 것이죠?

네.

5000만원 계상은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본 예산에서 깎인 것인데 1억 잘린 금액 말고 다시 더 많이 계상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렸으면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런 처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무시하면서 그런 차원으로 일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 본예산 올릴 때까지만 해도 3억 5000만원 가지고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많이 알려지고 방송에도 나온 바가 있듯이 모래를 북한에서 가져옵니다. 북한에서 모래값을 상당 인상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사실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만 해주시게 되면 사업을 하다 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상 건축물 같으면 하다가 추가적으로 해도 되지만.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차에 얼마고 몇 차로 어느 정도 몇 톤을 부어야 된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시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래가 총 1만 3995헤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루배? 헤배?

세제곱입니다.

루배요.

1만 3995루배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루배당 2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934차가 들어갑니다.

차에 2만 2000원씩이요?

아니요. 루배당.

그러면 3억인데요?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만 포설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깬잡석하고 자연자갈이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래 서쪽으로 깬잡석하고 자연자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356루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폴리에스테가 있습니다. 현재 동막 석축부분하고 모래 포설하는 부분에 2m 폭에 자갈하고 폴리에스트 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밀려들어올 때 육상부로 침투 안하고 중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보안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되겠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따른 주변에 모래 옆으로 자연자갈하고 잡석 일부 들어가는데 그것이 4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대한민국축제박람회 부스 임차료 1000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축제가 서울에서도 축제박람회도 많이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많이 합니다. 현지에 가게 되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품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하는 행사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산 벡스코 라고 있습니다. 무역전시장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0여개 부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뭘 가지고 나갑니까?

저희가 여기 관광홍보물, 지역 특산품, 고인돌 축제 홍보하기 위한 전시물도 만들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특산품도 일부 시음용으로 만들고 그런 전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까?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나가요?

저희가 나가자고 해서 나가는 사람은 참여시키고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대행을 해 줍니다.

부산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네요?

네. 5월 2일부터 6일까지 입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보시면 청정소화기 대체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정부에서 추세가 일반 소화기가 몸에 유독한 것으로 심하지 않는데 일부 유독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 차원에서 인체에 무해한 소화기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8개소가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1320만원, 시비가 15%인 660만원, 군비가 660만원 부담되는 사업인데 소화기가 5년 넘으면 다시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안에 있는 충약을 가는 비용하고 교체비용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쓰다가 최종적으로 관내에 있는 문화재 소화기는 청정소화기로 대체되는 사업인데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정수사하고 고려궁지, 성공회, 전등사 그 쪽이 전통 건조물이니까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기획감사실 소관 8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많거든요. 이 반환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69페이지 고인돌 관광안내소 신축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갑곶리 관광안내소가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사하고 안에 있는 집기 사고 나머지 잔액 496만 1000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 잔액도 이 부분은 시비로, 이것도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설사 집행잔액이고 관광안내판 설치사업비도 지역의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보고 나서 이것 가지고 단건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터미널 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비 이것도 문광부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문화관광 거점사업 육성 사업비 잔액은 2002년도 정산분인데 초지진 관광안내소를 정비하고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 사업을 안하신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그 자체가 초지진 자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투자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안에 고치고 집기 들여놓고 한 잔액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신축사업비가 아니고요. 사업비가 남아서 변경해서 쓰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과다책정을 한 것인가요?

이것이 그 부지가 그 당시가 매점이었습니다. 이것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것으로 했는데 헐어내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멀쩡한 건물을 헐어낸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고쳐서 하다보니까 이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문사 주변정비하고 그 밑에 보면 전등사 지중화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큰 사찰 같은 데는 알게 모르게 많은 예산이 지원돼요. 그게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보문사나 전등사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 사찰에서도 예산을 같이 하는지, 아니면 입장료 수입이 많으니까는 강화군민들한테는 마니산처럼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사 주변정비사업은 일주문부터 보문사 경내지까지 들어가는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전액으로 지원되는데 설계비가 4, 5000만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공사비이고, 자체 설계에 따른 비용은 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등사 지중화 사업은 전등사 종로학원부터 전등사 경내지까지는 전선을 땅 밑으로 묻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 재정보전금으로 50%가 진행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계획이 사실 없었는데 전등사에서 노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3억 4000만원인데 3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은 한전에서 자부담하고 50%인 1억 7000만원은 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등사하고 보문사에 대한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는 입장료에 대해서 입장권을 저희한테 검인받고 법적으로도 입장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우리군에 예치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를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종계종 종단내에서 사용내역을 검산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재정을 투입하는데 지원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절에서도 보면 보문사는 덜 하지만 지역주민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많은 ㅇ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주민들한테는 도움을 못주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정이나 소외계층 쪽으로는 그래도 많은 자선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민들이 볼 때에는 알게 모르게 많이 지원돼요. 사실은 그래서 입장료 만큼은 그래도 군에서 통제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마니산처럼 입장료를 강화군 사람들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군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강화군에서 아무리 국비라도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강화군민들한테는 사찰에 들어갈 때에는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번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장료 받는 보문사나 전등사는 지역주민들한테 전액은 그렇겠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배려할 수 있는 대화를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 갯벌센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2007년도에는 1월에 407명이 왔는데 금년도 1월에 706명이 와서 73%가 늘었고, 2월에는 406명에서 700명, 3월에는 560명에서 753명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획기적으로 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갯벌센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갯벌에 들어가서 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그런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갯벌체험장 같은 것을 인근에 논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두번째로는 학생 관광객이나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3대 정도 대면 다른 차는 댈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사실 소규모 관광객, 버스 관광객이나 가족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나가고 있지만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8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설개선을 확충하는 쪽으로 두 가지만 하면 환경에 대한 부분, 경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이 갯벌센터를 지어놓은 것 아니에요?

네.

또 체험장을 하겠다고 주변에 논도 사겠다고 했는데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갯벌에 들어가는 것은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 만큼 우리 지방자치시대에는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진달래축제는 안 하지요?

네.

금년도에는 각 과별로 예산서를 보니까 진달래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에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부서한테도 물어보면 보상비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하다가도 못했지만 작년까지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의 통계차원에서 운영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석사 입구, 청련사 마을회관 앞과 청련사 경내지, 그리고 53대대, 백련사 입구인 헬기장 앞하고 고인돌 주차장에 부녀회에서 나와서 막걸리라든지 먹을 수 있는 것과 지역의 농특산물과 아울러서 같이 판매하는 코스를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축제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차장이라든지 행사장이 진달래의 명성과 같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은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이런 관광객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관리대책만 올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때 강화군 홍보 DVD제작비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직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했다는 것은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위원님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위원님에게 질책을 받으면서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강화군의 홍보와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창피할 정도로 내용이 오래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안 맞는 사항인데 저희 위원님한테 질책을 들으면서까지 해야 되겠다는 한쪽 측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돼요. 참고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의 옛사진 도록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강화에 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과거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저희 세대나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강화의 과거에 글로써 쓴 역사는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과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계화된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있는 분이 있어서 도록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자료이고, 역사적으로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비를 잘 해놓으면 수십년 수백년이 흘러가면 또 이런 부분이 강화의 역사적 사실도 규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을 남기면 좋은데 강화군내에서 고적지나 사적지 원형대로 고증될 수 있는 사진이 남아있어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옛날 모습의 사진을 가지고 복원하는 과정이 가장 제일 빠른 접근입니다. 문헌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찍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을 발췌하고 확인해서 복원하는 사항인데요. 사진지가 나오기 전에는 관련 자료나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복원하고, 사진지가 나온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진가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사진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복원하는 사진은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이나 수원의 축성방식이나 건축방식을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제작하는 겁니다.

고적지나 사적지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복원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봉천산의 봉화대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한 귀퉁이가 폭격으로 떨어져 나간 것인데 복원해가지고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자료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있는 사진자료를 많이 참고하는 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진자료를 많이 참고합니다. 길상면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종루 부분이 올바른지 알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옛 사진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은 옛 사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전환한 사례가 있는데 사진이 없으면 고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분명히 압니다만 설명할 길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학자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비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옛사진을 현재와 비교하는 도록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도록제작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증할 수 있는 사진을 최대한으로 입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마니산 개천 대제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 하는데 국가지정문화재고 옛날 임금께서 제사지내던 데가 아닙니까? 가끔 농담삼아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오셔서 개천대제 지내야 하지 않느냐 말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첨성단의 위엄이나 존귀함으로 생각할 때 중앙부서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해서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개천대제를 주관을, 주관은 우리가 하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까지 있었습니다. 임금님와서 제를 지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고 다만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나 여기 강화에 있는 향리에게 어수를 지원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구경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문을 작성을 해놓고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의정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역에 관심이 계신 분들 말씀하신 구경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관심있는 분 몇 분을 모시고 저희가 한 번 행자부에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안되면 계속 저희가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의견을 듣고 계속 철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문화원장님들과 관심있는 분들과 한번 방문을 하자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1억 6000만원에서 24억 1516만 4000원이 증액된 205억 7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소득세 과표변경 및 과표인상에 따른 양도세할주민세가 증가해서 23억원에서 7억원이 증액되어 3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은 과표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인상되고 개별공시지가 또한 4.97% 상승함으로써 38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율인상으로 23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되어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2월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회의 인상안 부결로 금연분위기가 전환되어서 세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29억원에서 6억원을 증액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증가로 59억 5000만원에서 6억 5516만 4000원이 증액되어 66억 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표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로 3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21억 6510만 8000원에서 85억 3700만 7000원이 증액된 206억 68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마니산 국민관광지와 전적지임대 수입 사용료가 증대되어 1억 9049만원에서 3925만원이 증가되어 2억 2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약쑥 정유물추출기술사용에 따른 농수산물가공공장 기술개발비 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에서 73억 5184만 9000원이 증액된 123억 51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영상단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료 수령과 소도읍 민간위탁사업비 발생이자수입 발생에 따라 2030만원에서 1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1억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억 8629만 2000원에서 6652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52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영재정 세항 일반운영비중 세무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를 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세무민원실내 정수기 구입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프린터실내 냉온풍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군세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이의신청 증가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전기이륜자동차 보험료로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49페이지 시설비로 군유건물 개보수공사로 1300만원과 군청정문 근무소 개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 체납고지서 발송을 기존 분기에 발송하던 것을 매월 발송함에 따라 175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개별주택 감정검증 수수료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지급건수가 16250건에서 17611건으로 증가됨에 따라 가격기준변동 등으로 인해서 소요예산액이 5548만 6000원에서 1261만 6000원이 증액된 6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군유건물 개보수공사 어떤 것을 개보수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갑곶 대교 못 미쳐서 군경검문소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기 전에요?

네. 그 건물이 사실상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저희 군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하고 도색부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개별주택가격검정수수료 이것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개별주택이나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사, 저희들이 산정을 하면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사는 강화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위촉을 해서요.

여기에 내려와서 있습니까?

강화군에 해당되는.

강화군 것만?

네.

인건비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주민세, 재산세를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공시지가나 과표에 의해서 상승되어서 주민세도 23억에서 7억이 늘어나고 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이로 인해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실화 시킨다고 해서 거의 20% 이상을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해년도에 너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저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 감면을 적용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나 전체가 12%인가 인상이 됐지만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4.97%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됨으로 해서 세율을 할 때에는 많이 하향 조정해주는 입장이어서 현재 강화군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영상단지 계약 불이행이라고 해서 8억원이라고 하셨죠?

네.

이것 받으셨어요?

네. 씨내랜드가 2003년도에 보증보험으로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약불이행에 따라서 8억원을 전액 다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과 소관 20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세입·세출 증감현황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73억 2541만 1000원에서 23억 7452만원이 감액된 49억 5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당초예산 52억 1997만 5000원에서 38억 8759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32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2007년 2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예산 25억 9492만 3000원에서 국내여비 108만원을 제외한 25억 9384만 3000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생활환경예산은 당초예산 11억 1144만원 중 공중화장실 신축 및 유지관리재산 5억 4825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하여 5억23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관리예산은 당초예산 7억 4550만 6000원 전액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당초예산 21억 543만 6000원에서 15억 1307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18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예산은 당초예산 5억 5008만 9000원에서 1억 2180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7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보조사업 중 민유조림을 432만 1000원 증액하고 조림지 사후관리를 77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던 숲가꾸기 3억 7916만 1000원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변경하고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 2억 7287만 3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혈구산, 진강산, 해명산, 화개산, 봉천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를 당초예산 4254만원에서 2억 3150만원이 증액된 2억 7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산림보호예산은 당초예산 15억 5534만 7000원에서 13억 9127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4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경비에서 여비를 8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는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산불방지 대책사업 200만원 감액,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770만 8000원 증액, 산림병해충 재선충 방제 26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산불방치대책사업 200만원 증액, 산림병해충방제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솔잎혹파리방제 15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참나무 시들음병 폐목제거에 1253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보수정비에서 4000만원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중 가지마름병위생간벌사업비 4069만 6000원을 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석모도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석모도 수목원 토지매입비 10억원, 설계용역비 2억원, 석모도자연휴양림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석모1리 생활용수 대체시설설치사업비로 1억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농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수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의 기정예산은 200억 2313만 5000원의 기정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5억 4482만 5000원이 증액이 된 205억 6896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총 증감된 비율은 전체 기정예산 대비 2.7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축산개발 분야에서는 1.78%가 증가가 되어서 수산팀 분야에서 10.79%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에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황청리에 용두레 마을에만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송해면 당산리에 화문석 마을이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월 9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하고 10%는 부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시비 1362만 4000원을 추가로 조정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두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사자발 약쑥 건조장 건립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자발 약쑥 건조장은 양도면 인산리 사자발약쑥 작목반에서 10년전에 창고를 건립해서 운영해 오던 것이 창고가 노후화 되어서 전체사업비 3500만원을 들여서 창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를 자부담으로 했고 50%는 17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농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현지확인 여비를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 민원은 연간 1000건 이상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관광지내 간이판매소 설치를 위한 간이판매소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개소에 설치 할 계획으로 현재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6개소는 고인돌광장과 함허동천, 초지진, 보문사, 현재 불은면에 옥토끼 우주박물관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과 석모도 선착장에 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광지내 간이판매소는 마니산과 광성보에 설치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우수농특산물 TV등 홍보비용입니다. 이것이 신활력사업으로 국비 1억 55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금액을 기정예산 3억원에 4억 55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와서 군비도 함께 부담하는 내용으로 1856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액 1억 2373만원으로 조정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우수농산물 급식비지원 시범학교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그에 따른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개 학교씩 선정해서 쌀 외에도 일반 부식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에 따른 예산 6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젖소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일부 보정이 되어서 975만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시비 및 군비간에 조정이 있어서 1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혈보전비입니다. 브르셀라 병이 지난해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농가에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채혈보전비를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194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도 국시비와 군비해서 267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34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전체적으로 군비하고 680만원이 감액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긴급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동방제소독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각면에 공동방제단에 소독기를 교체를 해 주는데 양사면만 교체를 못해주었습니다. 양사면 지역에 공동방제용 소독기 1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지역수산물 축제로서 강화도 새우젓 예산에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8000만원으로 경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도시계획 결정용역입니다. 이것은 어항지역에 물량장을 설치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만 어촌지역에 회센터 등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결정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두 4리와 그 외에 안된 지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아차항 보수보강사업비로 1억원, 볼음항 보수보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도지역에 주문도에는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주문지역의 선착장은 공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차항과 볼음항도 상당히 시설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예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농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고 급식비 지원시범학교 운영으로 되어 있죠? 이것 똑같은 기준이 아닙니까?

앞에 173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도 나가죠?

이것은 쌀만 지원하는 부분인데 인천시의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천시 예산을 세워서 각 구로 배정해 줍니다. 각 구에서는 구,군비를 50% 합쳐서 그것을 각 구군의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대부분 인천지역의 학교급식쌀은 강화군의 쌀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쌀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 17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지난번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해 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학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할 것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초등학교에 1개 학교, 중학교에 1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 그렇게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쌀 부분이 아니고 부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화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 사항을 운영해 보고 수도권 지역, 특히 인천지역에도 부식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선 시범학교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쌀만 지원받는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이 액수를 지원받으면 강화군내에 있는 급식 학교는 전부 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전체 물량을 다 받아요?

신청을 하면 현재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 골고루 비율별로 배정해 주고 저희가 인천시에 지난해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더 확보를 했는데 현재도 인천시에서 확보한 것이 30억 정도 확보했는데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이 부족합니다. 시에는 강화쌀이 공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비를 추가로 해 달라는 사항을 추가로 건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다음주에 경제통상국장님이 강화지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장님들과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시비를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새우젓 축제행사 2000만원 본 예산에서 감액된 것을 다시 올리신 것이죠?

네.

계속 본 예산 2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그래서 계속 증액이 된 것이죠?

작년에도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중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수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강화가 새우젓이 전국적인 생산량에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품질이 우수하고 강화 새우젓이 광천으로 가서 광천에서 숙성을 시켜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강화지역에도 그런 인공토굴시설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비도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고 강화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은 강화에서 숙성시켜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값을 더 받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를 위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지, 계속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액수를 추가해서 올리시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예산에 작년보다 시비만 추가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쫓아가야 하는데 군비가 비율대로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축제전에 군비를 확보해야만 시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물론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신 사항인데 군비만 삭감을 했지 시비를 저희가 삭감을 못하고 다시 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입니다. 소 브르셀라 병이 강화군에도 만연되어 있죠?

네.

강화군에 브르셀라가 몇 두나 발생됐으며 그 보상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의 세부적인 예방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도 말까지 1년간 브르셀라 발병한 것이 15농가에 75두가 발생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현시가로 환산을 해서 전액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보상 전체가 3억원이 좀 넘어가는데 작년도에 그것을 보상했고 많은 농가는 한 농가에 16두까지 발생을 해서 살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살처분 방법은 현재 인천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소각장에서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마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대부분 농장 주변에 매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가하고 밀집된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작년에도 내가면 고천리 한 농가 16두를 매몰을 했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음주중에 16두 매몰한 지역에는 다시 매몰지를 해체를 해서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소석회 처리를 해서 주변 토양오염이 안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3월달까지 발생된 두수가 5농가에 9두가 발생했습니다. 브르셀라 병 발생된 것을 발견방법은 채혈을 합니다. 10두 이상 사용 농가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를 채혈을 해서 그 중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농장에 대해서는 전체 두수를 채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 브르셀라 병 양성반응이 나온 소에 대해서는 전체를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100%를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까지는 80%, 그 다음에는 60% 보상금액 비율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도 그러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하는 차원에서 보상비율을 낮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 브르셀라 병은 매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 강화지소가 현재 직제상으로 발령이 되어서 인력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력을 해서 지역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방법은 소독 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송아지를 매입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거친 소를 들여오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꼭 확인을 해서 외지에서 검사가 안된 소가 들어와서 전염병이 도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17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감이 600만원 정도 됐는데 설계상 감액된 것인가요? 어떤 감액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구군간에 비율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인천시에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구군간에 전체 비율을 세워서 하는데 지원율이 잘못 적용된 부분만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신청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부만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신청량 전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3월 30일날 군수님 모시고 제가 농림부에 방문했었습니다. 축산자원수난과에서 저녁 6시 30까지 장시간 동안 지역의 축산문제를 협의를 드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만 시설에만 8억원 가까이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를 하셨는데요. 축산분뇨처리가 자원화로 바뀌잖아요. 이미 타 시군에서는 악취제거라든지 경작농가와 연계해서 축산분뇨를 비료화 해서 순환농법을 적용하고 계약하고 연계해서 되는 곳이 많은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강화에도 아직 돼지만 5만두 정도의 사육농가가 있으니까 이 분들이 더군다나 FTA타결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가축사육농가에게 좀더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원화가 고질,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축분뇨가 돼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 120농가에 5만 4000두 정도가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투기되는 가축분뇨가 30% 정도 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완전히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친환경농법과 연계해서 농지에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합의해서 작년도에도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답에도 살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환농법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그에 따른 액비저장조나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항시설 도시계획결정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이 초지어항이나 몇 군데는 직판장의 개념을 떠나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형평성에 어긋나게도 더리미나 몇 어항들은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다른 어항들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회센터를 해서 운영하는 곳이 초지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개소식을 하는 곳이 어류정항이 개소식을 12시에 했습니다. 현재도 준비중인 곳이 황산도, 흥왕어촌계 분오리항이 준비 중에 있고 선두4리하고 선두5리는 금년도에 어항정비 진입로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선착장 및 물량장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지역도 그런 시설이 갖추어 지게 되면 물량장 내에 회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선두4리도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운 것도 그런 차원에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중앙정부에 수산정책은 어족자원이 계속 고갈되기 때문에 배는 줄여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회센터 등을 운영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관광어촌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기르는 어업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적은 어항, 배 숫자가 적어도 물량장이 배 숫자에 맞춘 물량장 규모를 해 주는데 배 숫자가 늘면 물량장을 해 줄 수 없지만 회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에는 앞으로는 그런 시설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기준에 어판장, 거기는 조리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물량장을 확장을 해서 회센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장황하고 어류정항, 더리미항쪽이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와서 물량장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 위원입니다. 한미FTA협상 농수산 분야 핵심쟁점 타결내용 알기 쉽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73페이지 신활력사업 농수특산물 TV홍보 해서 3억에서 4억 55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지난번 본 예산 때에도 나왔지만 5억이든 6억이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량의 쌀을 직접 홍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TV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강화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강화농산물 홍보는 현재 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 농산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강남지역의 도로의 전광판, 강남 케이블 TV 중에도 강화농산물 홍보 방송이 나가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남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는 각 구별로 케이블TV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강화농산물을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가 쌀을 500g짜리를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행사할 때도 보면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지에서 강화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500g짜리 드리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4kg짜리를 매입해서 홍보해 드리고 그러는데 예산 중에 일부를 1kg짜리는 1kg짜리 포장재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이 광역단지가 강남지역에 올해 발표해서 내년도에 100억 예산이 나온다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변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광역행정단지는 저희가 2005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방침이 전부 목표 전부를 정하고 2005년도에 전국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2006년, 2007년도에 지원을 해 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는 목표년도를 2008년도로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심사 확정을 발표하고 내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수렴하셔서 강화군이 좀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으로 2억 59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섰지요?

네.

처음부터 계도나 홍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돈들여서 해놓아서 손해이고, 우리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면 예산낭비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을 세워놓으면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사항은 없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도 제재해서 과태료도 물고 강제철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면 물론 불법 광고물도 있습니다만 각 상호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 각각 규격도 맞지도 않고 일부 규격에는 맞습니다만 건물모양이라든지 주면여건에 관계없이 개인 성향에 의해서 간판을 무질서하게 제작해서 게시하다 보니까 너무 통일성도 없고, 주변 색깔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교부터 인삼센터까지 들어올 때에는 부동산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소들이 유리창문 같은 데에 썬팅해 놓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원색 계통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산만하고 무질서한 것이 강화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인 자율적으로 맡기고 계도하는 것도 물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저희가 나가서 강제철거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범정비사업은 강화군에서 일정한 기준안을 만들어 놓고 기준안에 대해서 건물주, 상점주들하고 협의해서 통일성 있게, 주변여건과 맞게, 강화의 역사문화성과도 맞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경회 위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시설로 만들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잡아놓았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데·보상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매수하지 못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분들에게 설명도 잘해 주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해 주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군도체불용지, 하천체불용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주민들에게 관대하게 보상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구경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화군에서 재정이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보상을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매수신청하시면 주변 여건과도 물론 큰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매수신청을 받아들일 계획이며,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냥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강화군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나 해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 기간에 신청하셨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당장 답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관련법에는 6개월 이내에 본인한테 군에서 매수여부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이내에 토지주와 매수협의해가지고 쌍방협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했어도 나중에 강화군에서 결정했습니다만 6개월이 지난 후, 1년 6개월 후 다시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매수를 결정해서 통보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못했을 때에 어떠한 개인의 권한이 제한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괜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군에서도 이렇게도 못하고 개인도 아무 것도 못하고 빨리 처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당장 2, 3년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지 않는데 미리 그런 땅을 선집행해야 되는, 보상해 놓아야 되는 것이 예산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주변여건하고 민원인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재난수질관리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억 7804만 1000원에서 14.06%인 9억 1123만원이 늘어난 73억 89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상하수관리비는 기정예산액은 없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상하수, 하수도팀이 우리 재난수질관리과로 개편보강되면서 5억 6820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1320만원, 하수시설 민간제안서 검토수수료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1억 7975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이는 보조사업 중 간이상수도 시설교량사업에 내시되었던 시비보조금 2억 1400만원 중 군비로 3425만원을 반영한 차액입니다. 시설부대비 125만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6억 8600만원을 반영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화도면 사기리 매물골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7600만원, 대사마을 간이상수도개량공사에 4700만원, 내1리 두곡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5800만원, 길상면 선두 5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8000만원, 양도면 능내리 공숙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4000만원, 조산리 금사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5000만원, 내가면 고천2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3000만원, 하점면 장정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7000만원, 강화읍 남산 약수터 개보수 사업에 7000만원, 삼산면 석모2리 서촌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1억 2000만원, 석모3리 개정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2500만원, 화도2리 대천마을 배수지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치수및재난대책비는 기정예산액 62억 5670만원보다 5.08%인 3억 2793만원이 증가된 65억 7463만원으로써 하천관리세항은 기정예산액 12억 1588만 3000원보다 4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2388만 3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2급하천관리 유지비로써 1억원은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화도면 흥왕1리 마을회관 진입로 박스설치공사비로 3500만원, 양도면 삼흥1리 세천정비공사 수로관 설치 3000만원, 도장2리 세천정비공사 수로관설치 2000만원, 길상면 장흥1리 귀종골 세천정비공사에 8000만원, 화도면 내2리 세천정비 수로관 설치공사에 2500만원, 불은면 삼동암리 세천정비공사에 1억원, 송해면 상도1리 호박골 세천정비에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세항은 기정예산액 47억 3168만원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여 45억 5168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중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서는 세포배수갑문 전동화 공사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세항은 기정예산액 2억 6949만 3000원보다 8993만원을 증액하여 3억 5942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505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운영수당 345만원, 급량비로 1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월 5만원씩 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개팀이 보강되어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시범사업비로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억 2134만 1000원의 11.33%인 251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644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먼저 민방위관리 세항은 기정예산액 2억 2134만 1000원보다 251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644만 1000원으로써 자체사업 시설비에 강화읍 남산리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2000만원과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훈련책상구입비로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광역상수도 언제쯤 들어옵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 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 강화전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다급하니까 간이상수도 신청을 많이 해서 간이상수도 예산만 추경에 6억 8000만원, 7억 정도 되잖아요?

네.

지하수도 한계가 있고 또 지하수가 고갈됨으로 해서 더 간이상수도 하게 되면 불량한 식수를 군민들이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음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는 차원에서라도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와야지 우리 주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옛날 우물식이나 개인 지하수 이런 것들이 수질검사 등이 잘 안되어서 군민들이 개인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시는 분들은 불량 식수를 먹을 수도 있어요. 2011년까지 군민들이 참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도록 관계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해요. 진짜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군수님도 모든 개발사업도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지도 84호선 건설과 병행해서 김포구간도 빨리 건설되면 거기 기존에 관을 깔아서 올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광역상수도도 제 물량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공천정수장에서 압을 더 가해야 제물량이 공급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방조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관리 방조제 같은 것은 2억 정도씩 감액이 되었네요?

당초 요구액보다 국비내시 금액이 되지 않아서 국비 확보 안되어서 2억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관리제 예산도 6000만원 정도고요.

네.

방조제에 관한 관심도 얘기 안해도 재난수질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이것이 군민의 재산과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포 군하리까지 600mm 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김포시에서 깔아놨죠.

김포 군하리까지 600mm가 깔려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는 예정시기라고 봐야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송에서 얼마에 사다 먹는지는 알고 계신지요?

그것이 톤당 78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군민에게 얼마에 파세요?

그것은 인천시내에서 톤당 용도별로 받는 금액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56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 군하리에서 2011년도를 대비해서 거기에서 300mm관만 강화대교까지만 건너오면 지역이 얕은 곳은 수압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예요. 양수장으로 안올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11년까지 기다리는 과정에 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군하리까지 들어와 있는 곳에서 한 300mm관을 하나 더 따오면 낮은 저지대에 있는, 공급하지 못하는 곳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2011년을 기다리시지 말고 어차피 마송 양수장에서 물을 사다 먹는 실정에 놓여있잖아요. 그런 군하리까지 들어와있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불과 1.5km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군하리 구시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군하리까지는 600mm관이 묻혀있어요.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천정수장에서 강화배수지까지 오는 것이 350mm로 와서 종전에 2개 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하루에 1만톤을 보내겠다고 시설을 했는데 현재 오는 것이 6500에서 7000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600톤가량을 김포시에서 사서 쓰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단기 계획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상수도 본부장이 한 달전에 강화군을 방문했을 때 군수님 앞에서 강화군에서 물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말씀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고요. 앞으로도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단기계획은 추진하고 있고 장기계획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본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합당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화에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인데 급수지역에서 150m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큰 도로에는 관로가 묻혀있고 실질적으로 급수를 하는 연립이 관로에서 100m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수질 오염이 되어서 전혀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상수도 급수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수구역을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고시를 합니다. 급수 구역에 고시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강화 수도사업소로 급수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급수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군의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남산리에 가면 사랑빌라, 현대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두 곳에 논에다 관정을 팠나봐요. 그래서 물이 빨간 물이 올라오니까 동에서는 급수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남산리에 있는 술감에 있는 물을 떠다 먹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가져다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상수도본부를 한 번 찾아갔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런 과정의 수질검사 한 것을 다 첨부해서 강화군에 제출하면 제출서류가 저희들에게 건너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상수도급수지역 외 지역이더라도 거리가 멀고 가깝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마다 못 넣어주면 밖에 하나로 넣을 수 있는, 급한 불을 끄는 식으로 그렇게는 해 줄 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밖에다 놓으면 겨울철에는 노인분들은 물을 길어서 먹는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놔 주십사 했더니 강화군청에 제출하시면 강화군청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남산리 주민들이 신청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해서 상수도사업소로 건의를 해서 급수구역으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0년 정도 되는 건축물인데 공원부지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상수도가 놓아 줄 수 없어요? 상수도관 지역인데도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됩니다.

행정 조례상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건축물을 양성해서 일단 대장을 만들어야죠.

양성화해줄 수 없는 것이 공원부지에 양성화를 해주면 다음 강화군에서 무엇을 할 중장기 계획에 걸리면 재산권이 많은 형태로 바뀔 것 아니에요? 사람이 50년 동안 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도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있다는 것도. 옛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옛날 가옥들이 일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무슨 이유로 그것이 누락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급수 구역내에 급수신청을 하면 우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