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에 290억 7601만 6000원이 증액된 2545억 39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3억 2102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7167만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 12.7%에 해당하는 293억 9704만 5000원이 늘어난 259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성립전 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일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존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심사하였으며 반면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여 재 투자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수정내역서와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예산현안사업 용역비 5000만원은 구체적 사업내역이 없고 불급하여 이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홍보영상물 DVD제작비 예산 9000만원은 당초 본 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된 것이 재 편성되어 삭감되었으며 관광진흥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동막해수욕장 정비사업예산은 과다계상되어 사업비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 노인복지 민간이전목의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예산 780만원은 불요불급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민간자본이전 목의 금월2리 경로당 신축비예산은 과다계상되어 사업비 1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목의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 예산 2080만원 중 1040만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1950만원 중 950만원은 불요불급하여 각각 삭감하였으며 또한 민간자본이전 목의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예산 3000만원은 과다계상되어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인천시 구군의회 체육대회 피복비 예산 300만원은 불요불급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액 총 2545억 3933만원 중 2억 50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와 주민생활 편익등을 제공하고 도시계획 관련 보상 및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결과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계속사업비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승인된 2007년도 계속비이월사업 예산안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총 사업비와 연부액 등이 증감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본예산 의회 의결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향후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