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광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이재흥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담당 일동 경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행에 관한 협약서 부분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빅딜하는 과정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운반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운영세칙에 별도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협약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되느냐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쓰레기 싣고 운반할 때 광명시 권역을 통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외곽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세부규칙에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나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낡은 차량들 특히 구로구에도 오래된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차량들이 음식물을 싣고 다니고 쓰레기를 싣고 다닐 때 음식물을 제대로 짜지 않아 오수나 폐수가 도로에 흐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냄새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구중구의회에서 견학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음식물 반입 차량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혀 오수 같은 것이 흐르지 않는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서 약 3천만원 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량도 사야 하고 물론 욕심 같으면 쓰레기를 반입하는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는 도로까지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협약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충분히 내용이 검토되었는데 이 협약서는 4자 협약서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구로구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운영세칙이 별도로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되어야지 여기 협약서에서 거론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뺀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 지역으로 반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협약을 할 때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우리는 4분리 체계로 되어 있지만 구로구는 아직까지 혼합배출로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저희들이 구로구 보고 제시하는 것은 우리처럼 4분리 체계로 해서 들어와야 된다 우리도 자원회수시설에 감시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장 반입이 안 된다는 것을 구로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이 아쉬운 것이 고건시장, 임창열지사 갑, 을, 병, 정이 이러한 부분을 협약서에 넣을 부분이 되면 주장했어야 하지요. 예산을 누가 줍니까? 서울시나 광명시나 그런 것 아니에요. 다음에 외곽도로 같은 부분 쓰레기 반입을 할 수 있는 우회도로 이런 부분을 그 안에 주장을 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얻어낼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로개설 문제도 제기를 상당히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구로구에서 들어오는 방향은 개봉동이나 오류동 같은 것은 외곽도로를 타고 빠져 들어오게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바램이고 쓰레기 업자들이 우회해서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4거리를 통과합니다. 이런 부분이 세부규칙에 들어갈 사항이지만 광명4거리 관내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시키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중요한 일이라 제가 직접 협상 주관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광역 자치단체장이 협약서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이냐 문제까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데 적어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광역화사업이고 선례를 남겨서 전국에서 시민의 반발에 의해서 못 짓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해서 중앙부서에서 권유에 의해서 경기도지사도 함께 참여해서 조인식을 거행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할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협약서가 구성되다 보니까 지금 이준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부사항 같은 것이 나열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 또는 실제상으로 실무면 구로구와 광명시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모든 차량은 11톤 트럭으로 (청.불)차량만 된다. 오수와 냄새를 풍기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지정하는 우회도로로 진입해 와야 한다. 또 시간은 01시부터 새벽6시까지로 적어도 구로구 쓰레기만큼은 광명시민들이 안 보는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것이 협약이 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고 지금 황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구로구 쓰레기가 우리시로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적어도 6개월 훈련을 시켜서 들어와야 받을까 말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범동 2개동을 지정해서 구로구는 음식물 봉투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용기를 전부 예산을 투입 제작해서 운영할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결은 상당히 저희가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2월 1일 서울시에서 되었고 경기도에서 사무관 1명이 와서 우리와 서울시와 구로구와 3자 회담에 옵서버로 뒷좌석에 앉아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된 사항도 우리 시에서 보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보도된 것부터도 학온동 시민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서 이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까봐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위원님 두분은 참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자문을 얻어서 만들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구로구에서 혼합으로 수거하고 있고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했고 그래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쪽은 그렇고 우리 시쪽에서 학온동 주님들을 하나하나 잘 설득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설득해야 합니다. 구로구는 구로구대로 6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기간 동안 우리는 학온동 주민들 설득을 해서 시와 아무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구로구 훈련기간 동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을 한분도 마찰이 안 생기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협약서 마지막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로구와광명 갑이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외 부분은 구로구하고 다른 문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구청장과 시장이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구로구하고 빅딜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홍보하고 우리시 안대로 다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시에서 우리 오폐수를 추가로 8만톤을 받기로 했다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만 쓰레기를 회수하는 부분에서 구로구 보고 우리 시를 따라 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서울시에서 광명시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는 오수에 대한 부분은 문제삼겠다고 얘기 안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오수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 그것은 '99년 11월경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광명시 오수를 8만톤 더 추가로 받아 주겠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없었는데 우리 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이것이 최종적으로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서울시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광명시가 유리한대로 설명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광명시 이익만 차리다보면 오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광명시에서는 오수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받기로 이미 했기 때문에 서울시안대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사항은 기 넘어서 거의 협약 최종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수문제를 경솔하게 다룬 것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 그 선을 넘어 섰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이준희위원이 말씀하셨던 도로문제 자동차문제도 그런 것이 연계 되어서 강력하게 얘기를 못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 구로구하고 협약서안을 당초는 구로구하고 우리만 맞대면해서 할라고 했는데 서울시 체계는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자체를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다 보니까 서울시가 포함되고 서울시가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협약서 내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지사가 사실 여기 와서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환경기초시설 빅딜 추진사업 세부세칙을 철저히 해주시고, 364p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청소현장 새벽순찰 실시, '98년부터 했고, 지금 청소행정 추진시책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통.반장교육 다 추진했던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2000년 추진계획에 보면 각급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골목 쓸기운동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몇 년전만 해도 각급 단체들이 1일, 5일 청소의 날을 정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꾸준히 하도록 부탁드리고, '99년도에 있던 것이 2000년도에 몇 가지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프랑카드를 한다는 계획이 없고 여러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만들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367p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소하1동 700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본 위원도 상세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0년도 문제점을 보면 인근 무허가 밀집지역은 도로개설 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측의 고속도로 연결도로구간 미확정으로 불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불투명이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여기에서만 있다 주민들한테 반발만 사면 어떻게 할라고 불투명한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아대교에서부터 고속도로로 연계해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저희들이 가보았는데 거기에서 3개항을 제시했는데 도로공사에서도 무허가 철거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가급적이면 거기를 빠져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당초 기본계획대로 해라. 그랬을 때 지금 무허가 철거는
강장섭위원
기본계획대로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적환장 만드는데.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거기에 지금 문제가 지금 보고한 무허가들이 도로공사에서 고속철도 접근로를 그쪽으로 개설하면 도로공사에서 무허가철거 비용 부담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로를 비켜나면 우리가 적환장을 하다 보면 적환장 비용보다 무허가철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는 도로공사에 당초 계획한 도로망대로 그대로 선행해라 도로를 먼저 계획하고 먼저 공사를 진행해라 우리는 그 여백에 그대로 적환장 시설비만 투입하면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무허가 도로를 피하거나 늦게 하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바가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추진에 대해서 강장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공사에서 기본계획안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용역을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용역 주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 기본설계해서 자체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그래서 지금 자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번 주내에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적환장이 지금 2001년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적환장 때문에 아마 많은 공직자들이 곤란한 입장에 와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그 안에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합니다. 자꾸 도로공사쪽에 너희들이 선집행해라 이미 계획안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서 너희들이 무허가를 처리하라고 우리는 그 나머지 땅을 활용할테니 너희는 그대로해라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양보를 안 해야지요. 자꾸 도로공사에 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밀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분야하고 도로분야에서 우리 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원안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적환장을 추진하겠다는 최종적인 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아직 최종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저희는 그런 방향에서 용역을 발주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추진계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적환장하고 재활용선별시설하고 2가지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몇 평정도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0,000평정도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옛날 노온사동에다 건축폐기물처리장까지 할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10,000평 갖고, 그러다 동네 중간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백지화 시켰는데 건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도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이라든지 등등해서 했을 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빠뜨렸다가 다른 장소에 나중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용역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만약 안 되더라도 한번 용역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구로구와 광명시하고 쓰레기 소각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시급하게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아직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지열위원
쓰레기 소각장 가학동 16-1번지에 처음에 들어설 때 건물부터 들어서고 도로가 났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광명시 쓰레기 들어가는 것도 학온동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악취가 난다고 해서 이것도 두군데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입장에 도로도 개설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광명시 쓰레기차가 학온동 한쪽으로만 치우쳐 다니다 보면 악취로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현재 반씩 나누어서 소하동으로 반 가고 학온동으로 반 가는데 인근 구로구 쓰레기를 반입할 때 광명시 것도 지금 현재 그런 시점에 있는데 2호기를 가동하고자 할 때 장가를 가려면 여자가 있어야 가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라고
윤지열위원
시급한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새로운 도로개설은 지금 우리가 구로구 쓰레기차가 온다고 해서 교통발생요인이 하루에 20대 오고가고 40대 발생량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증가요인이.
윤지열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어디에 외곽도로가 있습니까? 일산가는 외곽도로 말씀입니까? 그것은 고속도로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회도로하고 하는 것은 가급적 시가지를 피하라는 내용으로 윤지열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과 다른 것이 철산동이나 광명 1,2,3,4,5,6동의 시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소각시설이 학온동에 있기 때문에 학온동의 모든 도로에는 구로구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논곡선으로 말하면 전국에 차량이 모두 통과하는 것이고 지금 수원시나 안산시 차량들이 다 거기를 통과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공로로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설씨네 동네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옳고 그리고 꼭 학온동으로만 진입하느냐는 말씀은 저희는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직동에 고속철도가 생기면 서독산에 30m폭의 터널을 뚫습니다. 그 터널을 뚫은 후에는 일부 차량을 그쪽으로 진입을 시킬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쓰레기는 그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이쪽은 광명시 쓰레기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분산책을 쓰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로서는 도로를 새로 뚫는다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기 때문에 윤지열위원님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밤중에 시민들이 주무시는 무렵에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 이해가 아니고 주박기지를 앞으로 이용하는 분은 광명시 주민뿐이 아니라 외국인도 많고 그것을 한번 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명시 쓰레기차량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래에 이 문제가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시기전부터 원래 구로구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광명6동에 건립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광명시에서 저항하니까 목감천으로 외곽 순환도로를 구로구에서 놓고서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광명시하고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안 되겠느냐는 대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구태여 광명시가 큰길로 보면 오리로하고 논곡로 2개밖에 없습니다. 주박기지 갈 때 2노선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노선을 피해서 신도로를 개설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원칙이고 2호기를 가동하려면 최소한 인근 피해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협약서가 이루어져야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김권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구로구청장, 광명시장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협약서 체결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차부터 했어야 하고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순탄하게 반입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도비를 뺀 나머지 50% 272억 7백만원을 과연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윤지열위원님께서 이것이 그렇게 급하게 주민들한테 어떤 합의점없이 먼저 협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벌써 작년부터 광역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광역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설명회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은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등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등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모든 주민들한테 다이옥신 피해가 올 것이 아닌가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태까지 타 어느 시 외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소각장으로 해서 다이옥신으로 피해사례가 발생된 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윤지열위원
우리가 기계를 가동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계가 처음에 가동할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이고 노후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굴뚝 높이가 150m인데 아무리 미풍으로 불어도 1㎞200이 날아 갑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다이옥신이 발생했을 때 광명시에 임산부가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한가지가 빠졌는데 광명시가 감독도 해야 하거니와 구로구 쓰레기 반입량도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구로구청장, 광명시장 외에도 거기 인근 감시감독하는 대책위원들도 여기에 삽입해서 체결했어야 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운영세칙에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세칙에 포함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의원도 두분 참석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세부적인 협약서가 나오면 아까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377p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 및 관리가 있습니다. 정화조 발생량 1일 평균 180톤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오수처리시설등에 단독 정화조가 오수정화조를 빼고 계산하면 10,527개소, 오수처리시설이 129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합격이 5개소, 불합격 6개소로 개선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오수에 대해서 방류수를 체취해서
오명환위원
처음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발생량이 1일 180톤이 틀림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위생환경사업소에서 1일 반입되는 양을
오명환위원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렇게 허위답변을 하면 나중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꼭 있을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결과 부적합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백만원 물었는데 틀림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이것이 허위일 때는 추궁을 당한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도 잘못된 정화조가 무려 1,200여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정하게 조사해서 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1개소는 새로 신규설치한 정화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해서 그 방류수가 기준을 오바하는냐 적당하느냐 11개소를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5개소는 합격이고 6개소는 불합격해서 행정조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명환위원
숫자상으로 정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처리내역 및 정화조 청소 대상자 전산관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시스템을 한다는 계획은 좋은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점검결과 부적합 1개소 내부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된 정화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광명시 관내에는 단독 정화조가 10,656개소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129개소가 있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이 9개소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하수처리구역외 설치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는 금년에 준공검사한 정화조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그 방류수를 채취해서 방류수가 적합하느냐 부적합하느냐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시설에 대한 결과가 불합격이 6개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 1만 몇 개소에 지금 1,200여개소의 정화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사실 검사를 하고 잘못된 정화조에 실질적으로 개선명령이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안내 및 청소독려 엽서발송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이것이 나간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엽서는 매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반드시 엽서를 발송할 때는 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엽서금액을 얼마나 착취해 먹었나 알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99년에는 저희들이 우표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서류나 기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이것을 오수관리계에서 엽서를 실질적으로 주고 그 양만큼 돈을 주었습니다. 저도 받았으니까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말을 맞추어서 할라고 하지말고 사실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기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엽서가 나가면 누구 돈으로 나갑니까?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정화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천여개 입니다. 이것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한 내용과 같이 잘못 되었다고 할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분리정화조에서 무단으로 하수도로 방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10,656개소에 우리가 엽서를 1년에 한번씩 보내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안 하고 거기에 정화조가 다 차 있는데 그것이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청소안내 엽서만 보내지 말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몇 개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이 업무보고니까 작년 추진사항으로 보았을 때 부실하지 않느냐 해서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올해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적극적으로 청소안내 독려도 제대로 하고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도 하라는 말씀이지요.
오명환위원
네. 그리고 설계시공업자 철저하게 기술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 정화조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술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술인력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법적인 기준만 갖추어져 있느냐 까지만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가 있는데 그 기술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설계시공하는데.
오명환위원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을 때는 어느 구까지 해당되는냐 묻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설치 시공하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철저하게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서도 서류만 가져 오면 확인하지 않고 설계시공을 받아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공 자격을 갖추었느냐 까지만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데 설계시공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그 업체의 자격여건이 타 군에 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민원실에 접수할 때 그 업소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합니다.
오명환위원
이번 기회에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정화조 정책이 쓰레기 보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타 지역 사람이 시공을 할 때 그 기술 지도감독을 여기에서 어떻게 파악해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리청 바로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지도감독하는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시공이라든지 준공할 때 나가서 그것이 적합하게 설계시공이 되었는지는 준공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시공하는 과정이고.
이재흥위원장
지금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는데 회의가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들으세요. 오명환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청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99년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자립도가 28% 정도로 적자는 90억 정도 됩니다.
문해석위원
굉장히 많은 적자인데 그간의 추진한 것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탈루세액이 4억6천6백47만원으로 이것은 적게 잡은 것 같고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근본적으로 청소 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홍보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청소를 행정부에서 감독하고 원인자들이 100%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 계획안으로 지난번 예산서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내실있게 해서 주민들에게 작년에 보니까 홍보면에서 통.반장 교육도 시키고 경고판도 제작하고 신문에도 게재를 몇 번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더 연구해서 금년도에는 주민속으로 파고 들게 광명시 주민들이 청소에서 적자가 90억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라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자립도가 어떻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기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문해석위원
타 시군구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봉투값을 인상해서 환경부 목표치가 35%까지 금년에 목표달성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봉투값을 23.5%를 인상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봉투값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또 인상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나 시민들이 받아 들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타 시군도 90억 정도 적자가 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 근본적으로 퇴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므로서 주민들을 불신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렵고 제도를 잘 몰라서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지 같은 분들이 무단투기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회의때 마다 적자폭 같은 것도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청소에서 90억 적자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나 안산시처럼 예산이 5천억, 5천 5백 된다면 1백억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 같이 작은 예산에서 1백억 가까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큰 돈이니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적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새로운 방향을 자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제를 금년에 조례로 제정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신고포상금제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아까 오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타 시군에서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했는데 부실하게 했느냐 정석대로 했느냐 하는 감독권은 청소행정과에 있지 않느냐고 한 것이지요?
오명환위원
네, 비슷한 내용인데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후 등록자 관리 이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경기도 파주에 있던 인천에 있던 이 사람들의 기술관리 등록여건이 점점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세한 업자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록만 해놓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실지 광명시 일대 정화조 설계시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실시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랬을 때 그것이 사실상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 자치단체에
오명환위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은 연관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 가서 시공설계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한 사람인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파악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앞으로 파악해서 타 업체에서 한 것을 사실을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부실업자가 시공했다면 조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 재활용센타 건립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재활용센타가 건립되는데 주민들 수백명이 반대서명해서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주민의 반대도 무시하고 추진계획까지 세워서 보고하는 부분은 어쩌면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활용센타 이렇게 명칭을 정하니까 무조건 여기가 쓰레기 폐기물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재활용센타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여기는 판매만 하는 것이지 수선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장롱이나 쇼파 같은 것을 방치해서 거기에서 수선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사 그 대신 주민들 얘기는 건물을 짓는 것 자체는 자기네가 반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상에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명칭을 재활용센타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꾸 쓰레기장으로 생각해서 반대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반대서명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서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접수된 것이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설명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시의 설명을 듣고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또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부분을 시에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철산지하차도 문제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하지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과 같은 건물을 솔직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의 안대로 이런 부분은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시에서 요구한대로 재활용센타 건립한다면 본 위원이 앞장서 반대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을 선도시켜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획기적인 추진계획이 없어서 이번 임시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용역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생략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전에도 '99년에도 하던 것이 일부분이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청소용역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은 지도감독 및 운영계획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구역별로 그분들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지적했듯이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이 있는데 아파트지역에서 청소대행을 하던 업체가 일반주택지역으로 입찰해서 지역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때 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하다 아파트로 오려고 자기가 계산을 했으면 여기에 따르는 장비나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 다음에 경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파트지역에서 하던 용역업체는 큰 차가 필요하고 장비가 아파트지역에 알맞게 구비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은 큰 장비가 못 들어가거나 필요없는 장비로 되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기 장비나 인력을 기준으로 자기가 청소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는 제한은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지금 아파트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이 회사가 아파트지역으로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입찰될지 모르니까 특별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대강대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김권천위원
우리 시에서 아무리 감독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1년간을 이 구역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 3년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매년 갱신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장비나 인력을 업체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계속 한곳을 장기적으로 청소를 대행 시켰을 때는 또 나름대로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매년 경쟁을 붙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업소에서 자기 능력이나 장비나 종업원수를 감안해서 자기가 이 구역을 청소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 단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7개 업체가 과장님 논리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무조건 자기네가 유리한대로 입찰해서 그 후에 청소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유리하게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논리대로 자기 회사의 규모에 맞게 입찰이 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보았을 때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청소행정에 있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평소 식량과 양축농가 1차 산업과 쾌적한 도시, 푸른광명 건설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건설 분과 서명동 위원장님 건설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녹지과 업무는 농정, 축정, 녹지 공원분야로 돼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겠으면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산업녹지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 산업녹지과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목감천 안양천 둔치에 꽃길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장소를 지금 잔여지 둔치 있는 쪽으로 잡아서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비한 꽃을 따로 심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명환위원
꽃길 장소를 조사한데가 어디이며 앞으로 어디를 지정해서 꽃길 조성을 할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기반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주차장 옆에 잔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했는데 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 도면을 별도로 작성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충분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차 검토를 해서 안양천하고 목감천하고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 장소가 어디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장소가 중간 중간이 끊겨져있는데 주차장시설 있는데는 주차장 시설 옆에 잔여지 그 다음에 대부뚝에 공간이 있는데는 대부뚝까지 이용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제시한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옥길 목감천 대부뚝 그 부근에다가 꽃길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부뚝이 아니고 둔치 밑입니다.
오명환위원
개천 밑에도 되겠네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뚝방 밑에는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안양천은 좋지만 거기는 오늘날까지 경기화학에서 내려오는 하천 폐수오염으로 실질적으로 주위에 밑에 일반인들이 채소를 갈아서 심어도 먹지를 못 합니다. 이런 점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계획을 하는건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꽃은 먹는 게 아니니까 비에 쓸리지 않는다면 가능한 지역에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먹는 것은 아니지만 향기를 맡는 것은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채소를 심어서 풀들이 다 죽듯이 헛일을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그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했나 묻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해당 동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402p 보면 도로변 가로수 식재라고 돼있지요? 여기에 보면 소하동 시형아파트 앞 은행나무 식재 공사 그런데 여기에 시형아파트 앞에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몇 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아파트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나무보다는 광명시의 나무가 은행나무지만 벚나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벚나무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현재 은행나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옮길 계획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한쪽만 심어놓으면 모양새가 안 좋고 그래서 양쪽으로 심어서 잘 자라면 터널식으로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데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해서 나무 같은 것은 금방 심은 것을 또 옮긴다면 문제가 있고 그런데 단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벚꽃나무를 심어서 계획을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식재가 안 돼있는 부분은 벚나무를 심어주셨으면 좋겠구요. 식재가 돼있는데는 점차적으로 나무를 뽑아서 다른데 옮기더라도 양쪽 길에 벚나무로 심으면 소하1동 같은 경우는 이 시형동이 삭막하기 때문에 그래도 꽃길 조성이라도 봄에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 지 모르겠습니다. 가로수 나무로 어느 시군을 가보니까 홍매화가 여름에 피는거죠? 언제 피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홍매화가 아니고 백일홍이라고 그래서 그게 한 많이 피면 100일 핀다고 그런데 3개월 가까이 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심으려고 앞으로도 가로수만 심는 게 아니고 나무값이 비싸서 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로수 사이에다가 조금씩 심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 관계가 좀 비싸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될 수 있으면 소하1동 벚나무 심을 때에 그 사이에다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백일홍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까지 하기에는 예산 관계상 답변을 못 하고 하여튼 벚나무는 우선하고 나서 나중에 보식을 하더라도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부탁드리고 404p 보시면 유휴지 녹지공간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소하로 가로변 쉼터조성공사를 작년에 해주셔서 아주 주변이 깨끗하고 쉼터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417p에 나오는데 소하1동 시흥방면 가리대 버스 정류장 옆 가로변 소공원 조성공사를 완료 하였는 바 소하1동 141-41번지선까지 연장해서 가로변 소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2천년 추진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해줄 계획인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해당 도로과하고 협조를 보내서 그 구간은 올해 하천부지 점용은 하지 않도록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줄 계획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광명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은 몇 가구가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700농가로 돼있는데 농부상으로 조사 돼있는 것이 5년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농가를 농사짓는 전부 새대로 1,200세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한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397p 추진실적에 보면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지급이 있는데 지원 대상이 22농가에서 22명을 지급해줬는데 광명시 전역에도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한테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최소한 학자금을 어느 정도 혜택 주기 위해서 이것을 좀 확대 시켜줘야지 과장님 작년에도 22명 금년에는 몇 명 하실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천 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접수된 것이 1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학교가 인문계열은 안 되고 실업계 학교만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올해 19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100% 다 주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의 학비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신청되고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농가는 많은데 22명밖에 대상이 안 되는지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신청 들어오는 대로해서 100%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401p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천년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추진을 하면서 사업비가 5,8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어디다가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조림지 관계가 장소가 하안동하고 지역이 책정되고 잔여지 지금 관내 여러 군데 지역 녹화 사업으로 공급이 되어서 조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하안동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터마을 산 69번지입니다.
윤지열위원
394p 도시근교 농업 채소. 화훼 육성 사업인데 2천년 추진계획을 보면 국비가 27% 시비 3% 자부담 70%로 해서 3억6,594만원 부지가 명시가 안 돼있는데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은 포장재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난해까지 40% 보조를 해줬는데 이번에 전부다 보조가 지금 30% 보조하는 것으로 깎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윤지열위원
과장님 출하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작목반들 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광명시에다가 부탁해서 광명시 지원을 받아서 출하를 해야 맞는데 그렇지도 않지요? 외부 안양 같은데서 많이 하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양하고 인천 쪽하고
윤지열위원
왜 그럽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 판매 장소를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판매하는 조건 하에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그렇게 해 줍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양에 전문 출하지역이 그렇게 되구요. 안양에서 아마 원예협동조합에서 별도로 조합원들한테 보조식으로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산불방지 대책 2천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천년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돼있지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입산통제 고시 7개소 508필지 927ha 산불방지 대책 본부 5개소 등 해서 쭉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관리자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 관리는 산불감시원을 89명을 배치한데 대해서 22명은 유급, 공공 50명 공익 17명으로 저희들이 직접 상시 통제를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상대기조는 시청 공무원을 4개조로 편성해서 비상대기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진화대 편성 및 비상대기조 운영은 부락권으로 26개 대를 편성해서 615명으로 편성해서 그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민방위 대원 진화하는 식으로 출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스럽고 공공근로 산불감시로 책임감 결여라고 돼있는데 50명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을 때 꼭 배치를 해야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배치는 입산통제 관계하고 산불 발생 시에 서로 연계성이라든가 긴급 사항에 배치하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배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은 따르고 있지만 수시로 순찰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산불감시 요원들이 감시를 유용해서 성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집단으로 앉아서 막걸리나 마시는 행동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누차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관계를 어떻게 철저히 감시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급수차가 2대가 별도로 돼있고 트럭 1대해서 3대가 산불관계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현지 지역에 배치돼 있는 게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을 못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9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입산통제 화기물 입산금지 고시 7개소인데 2천 년도에는 입산통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계획에는 내용이 많으니까 안 넣었는데 통제 같은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여기 지금 나온 산이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인데 등산로가 다 돼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제해서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통제를 하는 것은 주요 등산로 외의 지역으로 주변에 나가서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산 통제를 함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저희들이 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계도를 하니까
강장섭위원
입산통제하면 등산로는 제외하고 나머지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철저히 운영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392p 393p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 다수확 영농 좋은 양질의 다수 품종 농가 보급 확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수확도 할 수 있고 질도 좋으면 농사짓는 사람은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어떤 품종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에서 쌀이 좋다고 얘기하는 품종은 아끼바리라고 하는데 쌀은 선호도가 상당히 좋고 해서
문해석위원
2천년도 신품종 그런 게 아니고 그간에 있었던 품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부분 있던 품종 중에서도 밥맛이 좋다든가 이런 품종을 별도 보급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거지 벼 품종이 매년
문해석위원
2천년을 향해서 새로운 품종이 뭐가 나왔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휴경논 생산화 면적 6ha 했는데 올해는 71ha 계획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72hark 아니고 7.1ha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문해석위원
관내에 휴경논이 많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휴경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문해석위원
장절리 그쪽에 가면 농사짓는 데가 많은데요. 하여튼 안산으로 나가다 보면 좌측에 동네가 있고 논 같은 것이 조금씩 있는데 보면 여름에 가보면 풀이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논은 농사를 지어놓고 관리를 안 해서 논에 피가 아주 벼보다 피가 더 많더라구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일부 농사짓다가 피가 생기는 경우는
문해석위원
휴경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별도로 조사해서 성실 경작을 촉구해서 안 되는 것은 인근에 그 사람들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해석위원
휴경 전답은 거의 다 외부사람들이 소요하는거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관내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휴경농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노인정이나 새마을지회에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는 휴경농지가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경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해석위원
전답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대 법에 제재가 있다든가 벌과금 이런 게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벌과금 부과되었습니다. 대리경작권까지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시비비가 생기니까 그분들한테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에는 세금 같은 게 부과되니까 경작을 안 하면 팔고 옆에서 농사지으라고 안내를 해달라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휴경지 같은 경우는 저희지역에 많이 안 생깁니다.
문해석위원
IMF 이후에 휴경지가 많이 줄었지요? 그 다음에 정부 양곡 수급관리 지금 현재 사람이나 식물이나 가장 좋은 게 물 아닙니까? 쌀의 오염도가 없게 하려면 좋은 물이 논에 들어가야 만이 쌀에 오염이 없습니다. 그게 쌀의 질을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요즘에 어느 지역에 물이 좋은가 이런 것은 많이 판가름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물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농사짓는데는 저수지가 원래 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관정을 이용해서 지하에서 물을 퍼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해석위원
농지 수로조합인가 그런데서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부분 소형 관정이나 이런 관정에서
문해석위원
수리조합에서 물이 오는 것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옥길동하고 학온동 동사무소가 경지 면적이 10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리 안전답이라고 해서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고 옥길동은 과림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옥길동에 내려오고 그렇게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과림 저수지도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애기능도 현재 기능이 저수지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애기능 저수지 물은 좋습니다. 수질검사를 했을 때 2급수 정도 돼 가지고 영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용으로 판매를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쌀 생산되는 게 전부 급식용으로 쌀을 생산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양곡 판매하는 것 말씀하신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학교 급식용으로 정부 양곡에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학교 급식용은 전부 저희들이 정부 양곡으로 급식해서 '96 '97 '98년도 쌀이 있는데 그 쌀을 지난해에는 공급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광명 쌀이 괜찮습니까? 광명에서 나는 쌀이 좋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광명에서 생산되는 쌀은 쌀 질은 괞찮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09p 장미원 자연학습장 조성이 있지요? 보면 '99년부터 올 2천 년도에 와서 처음 계획을 실시하는 것인데 면적이 보면 3,391평방미터 약 천 평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구름산 삼림욕장을 이용하는 시민 학생 유치원생들에게 자연학습 기회를 부여 천 평을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은 어느 한정돼 가지고 시민. 학생. 유치원 이 부분도 모두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면 1천 평이라는 것은 한정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차라리 유치원이면 유치원 이런 식으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왜 이런 용도가 필요하느냐 하면 구름산 하안동 올라가면 금당마을이라고 삼림욕장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관찰을 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개소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여러 군데서 관찰하고 학생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도움이 될까해서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해 놓은 것이 바로 산림욕장하고 올라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설은 다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장미하고 꽃나무 종류를 심을 계획인데 통로식으로 해서 다니면서 보고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 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민, 학생 포괄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유치원이라든가 우리가 자연학습장을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연학습 기회 부여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한정 두는 것이 오히려 낫고 이것을 한정되고 난 후에 다음 연도에는 거기에 대한 것이 잘된 것이나 잘 못 된 것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안이 함축성 있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늦지 않단 말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연학습장이 양쪽으로 통로가 돼있고 부지가 보건소 부지할 때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우리시민들로 봐서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지만 이 부분이 시민학생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관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는 관리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다가 주면 그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편할 것이란 말입니다. 첫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고 관리를 안 하고 이용객들이 적어진다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15p 하안근린 공원 철망산 조성이 있지요? 제4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 예산을 1억1,900만원 해줬습니다. 매입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토지매입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가격으로 했습니까?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토지매입 가격이 저희들이 나중에 감정을 했는데 그 예산이 많다고 그런데 사실은 감정가격이 그 예산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별도로 해서 그것을 했는데 금액의 차이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억5천만원 주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억2,30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늘어났네요? 1억2,300만원이면 약 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디서 예산을 쓴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4백만원은 먼저 저희가 사업을 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철망산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하고 남은 게 같은 것으로 돼 있어서 모자라는 것은 거기서 전용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공원용지 부지매입비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실시 감정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용역평가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6억 짜리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지난번에 깎였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거지역 배수로 및 보완공사 1억이 섰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도 예산에서 깎였습니다. 철거지역 무허가가 들어섰던 자리가 나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잔디 보식을 하고 배수로 설치를 해야 만이 사태가 안 일어나는데 이것도 예산에 아직 반영 안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철망산을 가보니까 식재를 몇 군데 했던데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나무만 심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잔디 보식이 필요하죠.
준희
이준희위원
나무심은 게 몇 주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859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간의 추진실적에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야지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기 안에 이 예산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399p 2천년 추진계획에 보면 한우 전문판매장 설치 1개소에 2억 돼있는데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융자사업인데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거기서 타당성 검토가 되면 가능합니다.
문해석위원
언제쯤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정육점 조합 이런 게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축산기업 조합이라고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단체에 의뢰해서 하겠네요? 시에서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광명동 여기에 있고 철산동도 있고 원광명 부락쪽 해서 3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가지고 하안동 쪽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해석위원
하안동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요즘에 과장님도 아마 매스콤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수입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올 구정 신정 때 많이 매스콤을 탔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적발한 게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리 관내에서 이번에 해서 별도로 한 게 있는데 둔갑해서 판매한 것은 아니고 그냥 6건 적발한 것을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6개 적발한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게
문해석위원
왜 부과를 한 것입니까? 건수가 있으니까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과태료 부과 관계는
문해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매스콤을 한 10번 정도 접해봤는데 정부에서 단속하고 나서 전국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단속에 걸려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계장이 그 동안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담당
심재성 축정담당 심재성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대비해서 부정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업소는 76개 업소에서 점검을 했는데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입 쇠고기라든지 젖소 고기 한우고기로 둔갑되는 육질 둔갑판매 이런 사항은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런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6개 업소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6개 업소 중에는 3개 업소는 과태료 대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현재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고 3개 업소는 미약한 사항으로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이 정기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는 종업원이 있다든지 그런 영업자가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적발되고 과거에는 영업소 내에 고기를 걸어놓는 행위를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아니면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든가 한 여름 같은 데는 먼지나 곤충에 의한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소 내에 걸지 못 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이 3개소가 지적이 되어서 이런 것을 경고조치를 했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것은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축산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 종업원이 그것을 취급했을 때 위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고 과거에는 수입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 즉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장으로 영업신고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소가 수입쇠고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설 단속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사항 위반 업소 수는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지도단속해서 매스콤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고 관내에는 없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고기를 말할 때 젖소 소고기 수입쇠고기 한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담당
심재성 다만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인 색깔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우고기는 붉은색 도장 젖소고기는 청색 육우고기는 녹색 도장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업소를 점검했을 때 한우고기일 때는 대부분 붉은 도장이 있지만 그 외에 혹시 도장 색깔을 없애거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봤지만 대부분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습니다. 그렇게 검인색깔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우 육우 젖소를 구분하는 유전자 감식 방법이 개발되어서 일선에 그런 기계가 배치가 된다면 더 과학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장섭위원
음식점 같은데 한우 판매 지정업소 이런 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되는거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식육판매업자가 식품업까지 하는 것은 산업녹지과 축정계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철산동에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광명은 광명시장하고 원광명 7동쪽에 중앙하이츠가 있는데 거기해서 3개소입니다.
그 당시에는 1억4천 나가서 설치했습니다.
1업체씩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배정되는데 금년의 경우 1개 업체만 책정이 됐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연리 5%
시설기준하고 조건이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시설물 기준하고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고싶어도 규모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허브식물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좀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갖다 놨습니다.
전시 후에 장미원 쪽에다가 진입로 같은데다가 별도로 감벌목재를 써가지고 꽃박스식으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395p 여기 나온 작목들이 대부분이 원예작물로 상추 호박 오이 토마토 부추 열무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인데 특이하게 많이 나는 종목은 상추인데 거기서 많이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상추는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미원 관계도 부지를 저희들이 거기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공원가는데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조화가 되게끔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 것이고 굳이 할 필요 없으면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땅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농수산물 직판장은 부분적으로 농민들이 요새 겨울에는 농작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만 여름에는 윤위원님 있는 학온동 지역에서는 보따리 식으로 싸가지고 여러 농가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회관의 관리팀장으로 새로운 이석현 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하시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밀레니엄 시대에 여성의 권위신장을 위해 더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꼭 해야 할 2천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47p에 실직여성 가장 취업훈련실시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양장과 옷수선에서 '99년 3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간 18명인데 취업을 한 사람은 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12명이 시비는 아니지만 국비가 되었든지 돈을 낭비한 셈이죠? 도배 기능반이 12명인데 4명만 되고 8명이 안된 상태인데 이런 것을 볼 때 과장님이 '99년도 보고에도 열심히 해주셨고 2000년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것을 볼 때 그래도 노동부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도 또 안 하면 안 보내는 것으로 선정을 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실직여성가장취업훈련 실시는 이 분들이 청소부라든지 아니면 어디 식당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야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을 6명을 양장과 옷수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쪽으로 취업을 바꾸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이야기할 때 18명이면 10% 정도 취업을 시키면 되는데 여건이 낮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녁때 교육 시켜서 교육하는 과정을 이렇게 바꾸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식당에 다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월급이 많으면 그것을 원하지 이쪽에 가지를 않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은 정말 노동부에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이 분들에게 교통비라든지 가족수당 한 달에 30만원 주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생활한복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해서 노동부에 신청을 한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낮에는 이 사람들이 청소부, 파출부, 식당에 다니고 있고 저녁때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와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노동부에 교육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교육을 안 하겠다 해서 취업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그러나 우리가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식당에서 하는 것이 돈이 많으면 안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기존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교육생중에서 10%만 취업을 하면 이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노동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고 비슷한 수준의 것으로 보시면 목적 사업은 그런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광명에서 이것이 많이 가져오면 광명의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고 다른 시군은 귀찮아서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30만원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는 입장에서 야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배라든지 옷수선을 하면서 수입이 어디가 많으냐 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예산이 여성회관 단독으로 나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노동부에 달라서 해가지고.
강장섭위원
446p에 권역별 이동여성회관 운영했는데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이동여성회관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화했는데 권역별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교재교구비 교육을 어떻게 하며 또한 수강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 이 돈으로 한다면 문제점에서 징수시 힘들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울 때 이동여성회관을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그래서 거리가 멀고 어려운 분들에게 이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고 강사는 여성회관에 있는 우수한 강사를 내보내서 하고 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니네는 무슨 과목을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광명권역은 광명5동에 있는 문화의집 이쪽에는 평생교육센타 하안동권은 하안4동에 있는 것하고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과목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여성회관의 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네, 수강료에 대해서는 동별로 했던 취미교실이 여러군데에 많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강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만원씩 수강료를 받았고 세입으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0년 2월부터 7월까지 소요액이 4천8백만원인데 공사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할 계획인지 보수하는 금액을 설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보수관계가 되었다 한다면 하자기간은 어떻게 해서 처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이것은 보수와 설치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텔레마케팅에 대해서는 기폰설치는 새로 신설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방송설비보강공사는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로비에다가 CCTV하고 음향시설을 하겠다 기계실수중펌프설치는 75mm를 100mm로 증설하는 것, 옥외배수관확장공사도 150을 250mm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기계실 급.배기공사, 수영장 배수관추가설치공사 원래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수영장배수관추가설치공사는 100mm짜리를 여과조에 1,2,3,4 여과조가 있는데 거기에 배수하는 배수관 추가로 한 조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002년도 12월 29일 까지 5년간 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2000년도 2월부터 7월까지 공사해서 완료가 되면 5년간 하자보수기간을 정한다 이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모자라는 부분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하자보수라 함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잘못된 시공으로 해서 재 시공을 할때 5년뒤에는 그때부터 발생이 되어서 그 후로 계속해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알았습니다.
네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자탈의실하고 에어로빅교실의 전자텍스같은 것이 결로되는 것을 하자보수를 시키고 지금 관찰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로가 생기면 다시 하자보수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결로 현상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오명환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수영장을 몇 번째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몇 번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수영장하자보수로 결로현상은 작년도에 처음 했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전에 그쪽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전에 기계가 잘못되었죠?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기계는 아니고 3백만원 위에 있기 때문에 전등을 한 것이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설계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쓰는 사람이 많고 용량이 많다 보니까 75mm짜리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여성회관은 예를 들면 수영장 보수비 항상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올해 6월 30일까지이고.
문해석위원
그러면 또 다시 민간위탁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운영위원님들이 하실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수영장 하나 만들어놓고 하자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물 지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하자보수기간이 2002년도 29일까지인데 이러한 것들은.
문해석위원
결로 현상도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거기에다 시켰습니다. 지금 거기 하자보수는 두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453p취업 및 여성인력 창구운영이 IMF이후에 여성회관의 모집생이 굉장히 늘어나죠?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알선 1,300건인데 상담이 175건, 취업이 78명 그러면 여성의 교육을 제과라든지 옷수선이라든지 굉장히 교육과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과라고 하면 자기가 오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취업을 원했을 때는 광명시에 제과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취업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3기때는 106명이고, 4기때 3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마다 한식조리에 자격증을 따면 학교마다 급식이 있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을 써달라고 제과제빵 도배하는데 심지어는 한복가게까지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은 익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 원하는 취득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써달라 이렇게 저희가 해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네, 많습니다. 다만 주부들을 취업시켜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라든지 8시간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식조리도 학교에다 해줘서 자리를 어렵게 어렵게 직원들이 다니면서 상담을 해놨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속 상하죠.
문해석위원
그런 것을 미리 충분히 몇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해서 보내야죠.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욕심이 나니까 가 가지고.
문해석위원
과장님이 교육생들이 수료하고 나면 그런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들이라든지 협조 공문을 많이 보내서 어차피 교육받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28P에 운영위원회개최를 '99년 8월 26일날 한번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2월 4일하고 두 번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2000년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2명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원래 11명입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9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운영위원회개최를 두 번했는데 세 번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이번에는 5월달에 수영장 위탁관리를 재위탁을 할 것 인가하는 것을 결심하기 위해서 한번 늘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38P에 정규교육사업있죠? 분야별 교과목 현황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 10개 과정인데 그러면 교육 인원이 1,622명 제3기, 4기 여기서 1,622명을 보내서 졸업 정기교육이수자가 몇 명입니까? 안 나와있습니다. 총 교육인원만 나와있습니다. 총 교육인원은 3,173명으로 특강 합하면 1,551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기술자격취득반이 10개 과정에서 1,62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몇 개 과목입니까? 교육과목만 있지 몇 명이 기술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교육인원이 1,622명하고 3기는 교육과목이 36개 과목에 4기는 40개 과목에 문화교육은 31개 문화교육이 되고 취미회는 5개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24명을 교육했다 그 다음에 40개 과목중에서 문화교육은 33개고, 취미교육은 7개다 해서 898명이 교육이 수료를 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교과목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 자격증 10개반입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인원의 1,622명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국가자격취득과정은 10개 과정만 국가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교육사업 아닙니까? 정기교육이수자가 1,622명입니다. 여기서 국가기술자격취득과정을 할 수 있는 과목은 10개입니다. 그러면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도배기능사, 미용사, 한국의상 그러면 여기서 1,622명 중에 국가기술자격증취득자 몇 사람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99년도에 국가기술취득을 해야 될 10개 과목에서 해야 될 사람이 188명중에시 실기를 합해서 27명이 있고 4기에서는 자격증취득대상인원이 179명중에서 실기까지 44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저희가 여기에는 넣지를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이 사항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교육이수과정은 좋으나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2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4기에 가서는 4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앞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여성회관이 이러한 교육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인원을 여기에다 삽입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명시에 지금 사회복지관이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타가 생기죠? 여성회관 이렇게 4개의 각 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관은 뭘 담당하고 여성회관은 뭘 담당하고 이런 쪽으로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바로 그 문제를 평생학습센타하고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센타에서는 정신적인 교육쪽으로 가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조금 같이 중복이 되는데가 사회복지관하고 여성회관 이쪽이 바로 동별로 취미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묶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제과제빵 같은 것이 있고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 기자재가 있으니까 없앨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고 야간에 프로그램을 신세대 요리교실 이쪽에도 집어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잘 되어야 되는 것이 평생교육센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논해서 실무자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수렴하고 텔레마케팅이라든지 스텐실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이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에도 잘 협조해서 어차피 교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회관 수강생들 개강식때 갔었습니다. 거기 취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가장 인기 품목이 뭡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주부들이 원하는 것이 컴퓨터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가장 28:1 이 정도 30:1 된다고 했는데 특수과목으로 넣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3개반을 늘렸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러한 컴퓨터, 한식요리 이쪽이 제일 치열한 것이고 다른 반들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도 현재 여성회관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 더 확대시킬수 있는 요건은 안 됩니까? 거기에 온 분들의 개개인들에게 물어봤는데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 컴퓨터인데 이 분들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품목은 확대를 해서 광명시 주부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서 광명시가 발전되지 않나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소 계획하고 중 계획하고 섰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몇 대만 더 있으면 컴퓨터 교실에다가 빡빡하게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가능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예산만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180명 모집하는데 제가 볼때는 600명이 더 온 것 같습니다. 치열한데 우리 광명시의 주부들을 위해서 고려해볼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컴퓨터를 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 것에 연구를 해보세요. 추진실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425P에 하자내용인데 감시실 방화샷다 작동 불량 외 18건인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누수의 마무리 작업을 했고 지하2층 기계실에 천정 누수가 된 것의 하자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4층 방송실 음향천정에 결로가 있는 것, 옥상바닥 크렉가는 것, 방수작업후 도색을 안했는데 이러한 사항 지하빈트 발전기 급배기에 천정누수 각종 환기장치 비올 때 하는 것 주계단 부계단 복도에 크렉가는 것 사진 찍어서 다 한 것입니다. 수영장 에어로빅 크렉가는 것 주계단 방수 마무리 작업이 미비된 사항, 수영장 에어로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정 결로 발전기실 기둥수선 및 도색비 각층의 유리문에 이쪽에 비가 올 때 누수현상 이러한 것들을 작년에 하자보수 19건을 해가지고 다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8P에 운영위원회 위원을 시장님께서 위촉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체육회 부회장만 꼭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조례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러 이러한 분들로 한다 해가지고 직능단체 여성단체해가지고 기 있고 시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장 이렇게 위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거기 법령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이나 체육회부회장을 꼭 임명하라는 법 조항은 없죠?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직능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촉을 함으로서 더 여성회관이 활성화가 되고 모든 일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여성전문성은 여성단체장만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라고 해서 몇 분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회부회장님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이런 분들이 기 위촉이 되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이 분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여성단체협의회장이 '99년 12월 31일 까지 끝났고 새로 되신 분이고 체육회부회장님은 김진 부회장님이 하시다가 다른 분이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위촉을 하시더라도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인데 관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가급적이면 여성회관을 모르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위탁관리 운영을 하는데 몇 명 필요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21명 정도입니다. 청소부 안내인까지 해서.
윤지열위원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직원중에서 사무총장님이 계시죠? 이 분이 근무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그 분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니까 당연히 봉급도 안 나가고 상주도 안 하고 한국청소년연맹의 총장님입니다. 당연히 그 분은 21명속에 안 들어갑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당연직으로 해놓은 것이고 꼭 필요로 하고 그만큼 일을 했으면 한 것만큼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처럼 과장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본부의 직원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윤지열위원님이 광명시민을 위해서 컴퓨터 교실을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말씀하셨죠? 권역별로 하게 되면 해소가 안될 것 같습니까? 컴퓨터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컴퓨터 인기종목 같은 것은 권역별로 분산화시키면 낫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PC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랜도 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우선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운반량이 1년에 54,930.7㎘라고 했는데 아까 청소행정과장의 이야기는 180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고된 내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일 180이라고 했는데 152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동사항없이 1차 처리에서 나온 양이 152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엄청나게 잘못 작성되어 보고가 되었는지 답답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수는 없으나 이것은 저희들이 가동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실제 운전을 안한 날은 빼고 실제 가동한 일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1일 평균 처리량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운반처리량이 180톤이 사실이냐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1일 평균이 170㎘로 나와있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도 처리계획입니다.
오명환위원
이 계획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정화조가 차집관 분류가 돼가지고 전부다 연결시켜서 많이 줄었죠?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160㎘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력으로 청소업무를 보는 사람이 정말 영세합니다.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청소업무의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앞으로 보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466P에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에서 뷴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오니를 발효시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한다고 했고, 1일 발생량이 1.5톤이라고 했는데 계속 변동사항이 없죠?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쓴 것은 1톤이 될 때도 있고 2톤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동일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1.5톤 정도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분명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오명환위원
처리방법이 호기성 산화식, 발효시설용량이 120㎥, 처리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분쇄후(협작물과 처리수 분리), 처리수소화조, 분뇨처리 저장조(분뇨+음식물)혼합, 미세스크린, 탈수, 발효(퇴비화) 했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의 경륜장이 거기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분뇨 1차 처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 기계를 무슨 말로 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종합처리기라고 합니다. 종합처리기에 부속된 기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 2개를 설치할 때 땅 면적이 몇㎥가 소요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설치할 때 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 문제가 다른 데로 이동이 되고 다른 데로 시설이 되고 할 때에 원만한 위치를 선정할 때에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광명시에 모든 처리과정을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 시설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확정이 돼가지고 지시가 하달되는데로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반영하기 전에 소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100평 미만 50평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실질적으로 가동시설자체를 과도하게 침전조를 사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일 내에 대강 계산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주실 수 없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기계 시설 미설치라든지 필요양에 대해서 산출할 수가 있는데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오명환위원
면적 범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머지 밑에 시설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음식물 퇴비화 시키는 것 자체 면적이 몇㎥이고 전체로 해서 움직이는 기계가 몇㎥고 왜냐하면 광명시의 여건이 다른데 시설처리를 하는데 원만하게 잘 될 것이다 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 나름대로 최대로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67P 시설물 정기점검 진단실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99년도에 일제 점검의날 지정운영을 44회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10회 실시했는데 2000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일제 점검의날 지정을 수시점검은 주1회, 정기점검은 분기 1회가 3~5일, 그리고 직원안전교육 실시는 월 1회 이상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464P에 보면 분뇨처리에서 2000년도 추진계획에 분뇨가 4,163.3㎘이고 정화조가 46,500㎘이고 문제점을 보면 시설물 특성상 부식이 빠르고 지속적인 수리가 요구된다고 했고 대책에 보면 신속한 개 보수로 상시 운전 체계유지, 시설물 사전점검 및 수리로 고장발생 최소화 이렇게 464P에 되어 있고 467P에 보면 돌발 대형사고 예방으로 예산절약 및 안전사고 예방인데 안전사고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10명이라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일이 잘 되겠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불안하거나 기계 가동할 때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기계가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노후가 되었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지나쳐서 부품을 갈면 되는 것을 나중에 기계 자체를 갈아야 되는.
강장섭위원
노후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아는 것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베아링이 노후가 되었다고 하면 뜯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베아링 기계가 스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장났을 때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4,5회 정도 기간을 갖고서 점검을 함으로서 실제적으로 부품교환을 미리 함으로서 기계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464P에 보면 시설물 특성상 부식이 빠르고 지속적인 수리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부식이 빨리 안 되는 부품으로 갈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부품 자체가 부식이 안 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기계중에서 부식이 안 되는 제품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수시 점검을 하시고 돌발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