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소를 끝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및'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및'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동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만진 도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시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훈 재산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상준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29p에 건물, 토지의 과세자료 일제정비 추진 이런 것은 매년마다 해오신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해온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해는 특별히 일제정비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반기에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세금부과를 할 때에 착오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일제히 정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제정비를 함에 있어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 인력도 축소되는 형편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숫자는 줄고 있는데 정비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현재 먼저 동사무소 인력을 말씀드리면 6월달 까지는 동사무소의 세무담당 인력이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인력은 현장을 확인한 인력으로 투입을 하고 시의 인력은 관련 업무를 해주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자료가 잘못 정리가 되어 있다든지 누락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큰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약 2백91만8,000원 정도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단돈 1,000원이라도 누락되는 세원을 찾는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합니다.
최낙균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화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까? 전산화가 잘 되면 해마다 이렇게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현재 세무 행정에 있어서는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다.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과 저희 세무재산세 대장과 서로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런 면에 있어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과를 달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련대장을 관리하는 과와 저희와 현재로서는 대사 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이 된다면 그런 인력에 있어서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현재로서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재정통합시스템이 그런 것들로 연계를 하려고 3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결이 되게 되면 검증을 거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 때까지라도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현재는 전산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획대로 세무행정에 있어서 노력을 해주시고 부과업무에서 이중 부과라든지 세무행정에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저희 징수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양희 징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체납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40p에 지방세수납 카드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거의 경기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저희 체납세만 하고 다른 시군은 일반 납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납기전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법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시 군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용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소하려고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추고 있고 법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려고 준비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47p에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인데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고민한다고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8년도에 52억을 했습니다. '99년도에 30억 해서 2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인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사업소에 매 지급할 것이 전화라든지 팩스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자금 회전을 하려고 그때 자금을 최소한의 사업소, 동에는 2백만원 이하로 주고 각과에 본청 내에 저희가 돈이 1억이 나간다 그랬을 때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바로 1억을 주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배정을 해주더라도 자금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돈 나가는 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242p입니다. 년도별 지방세 체납액 증가현황인데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엄청나게 체납액이 증가했는데 245p에 문제점도 있고 대책, 기대효과가 있는데 해마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지금 '99년 12월 현재 약 8백억인데 이 정도로 늘어나면 내년에는 100억이 늘어나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금년도에는 체납세가 마이너스로 줄었습니다.
최낙균위원
'98년도에 비해서는 26%가 늘은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8년도보다는 늘었는데 '99년도에 이월된 것보다는 2000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줄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이런 대책 정도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시키기에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상 자동차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자동차가 대장을 봐서는 있는 것이니까 부과는 되고 차는 없어진 것인데 조사를 해서 작년에도 1,000여대를 조사해서 정리 좀 해달라고 각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법이 없어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대한 부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과가 되고 소득할주민세, 양도세할 주민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늘어난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데 IMF로 인해서 경매가 됩니다. 경매처분된 것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에 대한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내년 2001년 5월달부터 국세에 포함징수를 해서 담배소비세 취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1일 이전까지만 체납액이 늘어나고 체납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것인데 취득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여유자금이 있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낼 여유가 없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부동산은 극히 적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대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대에 대해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했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가 되고 했었는데 그때 부과된 것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없다기보다는 항의표시로 한 것 같은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취득결손처분을 많이 시키기는 하는데 차량에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카드사 확대를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회사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7개회사가 있기 때문에 7개 사에다 전부 계약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계약을 해서 전부 7개회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 사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까지는 5개사를 했는데 금년 1월 달에 2개 사에 계약을 마저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금년 1월 달에 다 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고해 주신대로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상당히 징수율을 높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에도 변함없이 해주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동사무소 세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세무, 징수 일부는 동으로 사무를 다시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다 그냥 업무를 놔두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현금인출기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시청에 설치된 인출기가 아니라 시 지부에도 없잖아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거기에는 있습니다. 광명1동에 있습니다. 야간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및'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및'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지난 1월 19일자 박찬병 광명시보건소장이 수원의료원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는 보건소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별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건위생민원팀장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행정담당 임백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보건담당은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방문보건사업 때문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검사담당도 오늘하고 내일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담당 표옥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담당자를 소개했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방호현위원장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관리센타에 보시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로당 방문간호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방문간호 사업을 하시면서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7 명되는 분들이 없게 될 것이라고 추경에 부탁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방문간호 서비스가 경로당이 사실상 노인들이 휴식처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저희들이 접하기도 좋고 가서 보게 되면 직접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당뇨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휴대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간단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주목적입니다. 두 번째 방문간호사들이 사실 9월에 아마 중앙의 예산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추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게 되면 분명히 대안제시가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 관계로 9월에 종료되지 않을까 작년도에는 사실 11월까지 예산이 됐다 한달 또 연기가 돼서 12월27일부터 8일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다시 확인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간호사를 투입한 그것은 몇 년이나 시행된 사업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공공근로하는 자원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서 시도를 해본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2년 됐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년6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 사업하고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55p 보시면 정규직으로 요망하는 건데 한의사를 하여튼 여기 내용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의사인력확보에 어떤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우선 실무진에서는 일용직이라면 내일 의사가 그만 두고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일 정규직일 때는 공무원 법상 수리를 해줘야만 나갑니다. 지금 일전에 부천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용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더 월급을 부천은 1인당 10얼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티오상에 문제가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티오를 우리 시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승인받아야 되고 총괄 티오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리치료사라든지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1명 확보한다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는 무척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티오하고 직접적인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지난달에 경기도 도 감사를 하면서 보건소가 치매 지금 정확히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 부분이 감사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중앙에서는 광명시에서 치매관련센타를 한번 건립해봐라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부지를 무척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8백여 평 이상 되는 부지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신축부지가 좀 넓습니다. 4,400평이다 보니까 거기는 그린벨트가 돼있습니다. 보건소는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허가가 일종의 건축허가 입니다만 치매라고 하는 것은 행위허가 대상이 안 되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회관으로 우선적으로 승인될 때까지는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에 대한 특례규정이 이번에 1월28일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6월 30일까지 제정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직접 건교부에 확인을 해서 행위허가가 만약에 치매관리가 된다면 그때는 전향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선 당분간이라도 노인복지 회관으로 아마 건립을 해서 광명시민한테도 보다더 질 좋은 치매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적 받았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적 받았습니다. 보완을 하라는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행위허가를 받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69p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의 각종 전염병의 발생과 예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어서 보건소의 보건 행정에 대해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9년도 독감예방접종 민원 등을 감안할 때 신년도 각 예방 접종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광명시민에게 서비스 및 진료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유행성 독감 문제입니다만 지금 저희 소장님이 사실상 공석 중으로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위원님이 작년에도 첨예하게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건소장님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65세 노인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 사항을 토의해서 차기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 백신에 관계된 사항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사실 백신 교체를 이미 해놨습니다. 제조회사하고 일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MMR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단호한 조치가 없습니다만 MMR2로 교체요구를 제조회사라든지 공급업체에 해서 그 차액 분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MMR1 백신이 3,300원입니다. MMR2가 9,900원입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구입가격이 12,000원에서 13,000원인데 병원에서는 2만원까지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분의 소요량을 보니까 한 1,600만원 정도 증감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백신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없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예방접종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옛날에는 국민학교 그때 당시는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각 학교로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사망도 했고 한 사람은 영원히 불구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2천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풍진 접종 관내 여고 1년 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관내에 있는 학교 여고 1년 생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계획을 추진해서 실시를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풍진주사는 풍진을 맞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되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쉬운 말로 선천성 대사 이상하고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임 가능 여성한테 의무적으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날 수 있는 선천성대사 이상이나 뇌에 기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 목적을 두고 여고 1학년을 중점적으로 넣었습니다. 2학년 3학년은 기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학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학교에 방문해서 합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독감예방 접종실시해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낮출 수는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65세 이상 노인이 16,000여명 정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6~70%만 본다 하더라도 한 9천여 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비용하고 낮췄을 때 많은 인원이 몰려들고 접종인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서울시 관내에는 의사가 4~5명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외과의사 1사람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력도 보건소에는 5명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60~70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상당한 인력이라든지 예산 관계를 중점으로 한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면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275P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인천 사건으로 해서 언론에 가장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 결과를 보면 '99년도 영업정지 처분을 161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 업소가 161개인데 기간별로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그리고 이 업소들이 대개 보면 처분 받아도 다시 안에서 몰래 영업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작년도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자료 제공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영업정지가 2개월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법적인 2개월인지 미성년자의 숫자에 대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바이올레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2차 3개월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어떻게 2번씩 미성년자를 주류를 제공하도록 단속이 소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우선 영업정지 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로 영업정지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과징금을 물게 되면 그 과징금은 벌금 및 과태료의 성격하고 틀립니다. 과징금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원료라든지 인건비 모두 투자하는 것의 몰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하 한 달이면 일당 6만원이었다 그러니까 60일이면 360만원 과표에 따라서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과표가 높으면 어느 업소는 820만원 760만원 560만원 되고 우리 시에 귀속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식품진흥자금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폐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주류제공 시에는 영업정지를 택하든지 과징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1개 업소 중에 적발됐는데 영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과징금을 납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맞는 건지 둘 중에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만일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저희들한테 적발되면 무조건 영업허가 취소입니다. 그것은 행정처분 관계법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다고 해서 법 상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고 미성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를 지난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 시에는 2개월 영업정지입니다 1차에 한해서, 그러나 올해부터는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되어서 3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차수라는 게 동일기간 1년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7월1일날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올 6월30일까지 그 기간을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병과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1/2 병과 처분 그래서 2개월 2번 위반을 했으니까 2개월 플러스 1/2인 2개월의 절반인 1개월 그래서 3개월의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에 적발되어서 바로 영업허가 취소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이번에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서울에 미아리 텍사스 골목 청소년문제 때문에 계속 식품위생법이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불과 3주정도 됐습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김광기위원
지금 영업 정지한 업체를 지금 단속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도 단속원이 6인에서 담당업소를 단속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명시에 5,100개 업소인데 그러면 6인 이상 담당업소별로 단속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영업정지 맞고 영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영업정지 못 하게 했느냐 체계적으로 볼 때는 전기를 끊는다든지 수도를 끊는다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과징금을 얘기했고 잘 되는 유흥업소 같은 데는 과징금 얼마를 내도 그만한 수입을 올리고도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단속이 6인이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2천 년도에서 올 2천 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여기 나와있지만 좀 세밀히 단속을 해주시고 또 청소년 관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커피숍부터 청소년들이 미성년자가 투입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가정이 나왔을 때는 단속이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 관계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경찰서 관련 부서 기관들이 업무협의 하고 있습니다. 한전까지 동원되고 수도사업소가 수도과입니다만 지금 인천 사태이후에 사실 법의 한계점입니다. 전기 사업법을 보면 가건물에도 전기가 들어가도록 돼있고 전기를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래서 함부로 전기사업을 절단한다든지 요청 시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효율적으로 논의한다든지 수돗물을 주지 안는다든지 그러한 방법 수도라인 관계도 있고 해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는 법을 어느 곳에다가 요청 시에는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강구 중에 인천사태로 대두가 된 모양입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도 해놨습니다만 이러한 단행법 상으로는 사실 불가항력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식품위생법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영업소 가서 단수를 한다 수도법에는 단수할 규정이 요금을 안 냈을 때는 단수가 됩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단수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규정을 두자 그렇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앞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
제 얘기는 꼭 단수가 수돗물 단수 그게 아니라 지금 6인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업정지인데 계속 영업정지를 맞아도 이 사람들이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 것입니다.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지 수도를 단수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미성년자들이 다시 그 업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성년자가 엄청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어느 가정을 봤을 때 내일이 수능시험인데 커피숍에서 고등학생이 커피를 날리고 있는 현상을 직접 목격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최낙균위원
262P 노인 치매 관리사업 지금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 센타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센타를 운영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상담할 정도의 의료진은 가능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저희 치매요양 전문 교육을 이수한 한사람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하반기부터 치매 뿐 아니고 정신질환자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폭이 넓습니다만 쉬운 말로 뇌질환이기 때문에 정실질환 중에서 치매와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여기서 치매 및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치매성있는 치매 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서조차 치매 및 정신질환자라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이 아까 과장님은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복지정책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시에서는 모든 것을 처음으로 하느니 그런 의욕은 좋습니다만 이것으로 우선 치매센타 조차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2천년 추진계획 하반기에는 정실질환자까지 하겠다는 이런 의욕을 넘어 과욕의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시행착오를 가능하면 덜 겪을 수도 있고 정말 다른 시군에 와서 보고 모범이 될 수 있어야지 타산지석으로 저기는 실패한 사업이니까 저 형태로 닮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보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자료조차 너무 의욕만 앞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272P 평생건강관리 센타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거기에 다른 건물이나 이 센타라면 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명칭이 평생관리센타지만 보건 사업을 집대성한 사업입니다.
최낙균위원
평생건강 관리센타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특별한 센타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평생건강 관리 계획을 짜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센타라면 당연히 소장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운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대포장을 한 자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3P 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계획이 연구기간이 2천년7월30일 되면 이 연구가 끝나면 자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6월1일부터 바로 자치센타가 개관이 된단 말입니다. 개관이 된다면 체력단련실이 거의 전 동에서 체력관리센타에 모든 기구가 구입이 끝나고 설치가 끝나 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7월30일 겨우 한두 달 갭이 생기는데 이 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체력관리센타를 2~3달 연기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일찍 끝마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도 소하1동은 공간이 넓습니다. . 소하1동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이 이 센타는 우리하고 사회개발연구원 이것은 대학교수들이 중축을 해서 다뤄서 거의 주기적으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했을 때 대안이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공간이 우선 지층이 있다든지 1층이나 2층이 있어서 그게 피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보완을 했었고 지금 문화공간하고 대체해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중에서 자치센타가 전환되면 유휴공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 공간을 어느 면적을 할애 받아서 활용하느냐 그리고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면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 사항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만일에 확대해도 좋다면 광명1동하고 철산동쪽 2동쪽에 1개 광명4동이나 5동 쪽 주민이 편리한 곳에 권역별로 묶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시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시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만약 계획이 나오면 예를 들면 광명동에 2군데 철산동에 1군데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각 동마다 체력단련센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18개 동이면 18개 동에 있고 또 광명권역에 또 하나씩 만들고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가능한 이것과 접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최낙균위원
말씀은 접목이란 단어자체는 쓰기 쉬운데 과연 접목되고 관련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중복되고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 주부의 적합한 운동 종류를 패키지화 그 다음에 체력검사 방법의 개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할려면 그러면 이 센타마다 운영할 사람이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 그만큼 장소가 넓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과연 주민 자치센타의 지금 체력단련센타를 해서 거기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방만하고 너무 과욕적인 의욕은 아닙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프로그램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것이 이번 분석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안 대로 한다면 가능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관리사를 둔다든지 시설장을 준다든지 그동에다가 위임을 하는 시스템으로 행정관청에서는 가능하면 손을 땔 계획입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적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주민스스로 자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에 꼭 분석평가 시에 분석 내용에 넣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정말 보건소 고생하시고 의욕은 정말 좋으신데 어떻게 보면 의욕이 너무 넘쳐서 과대 포장이 되고 가능성이 좀 작고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충분히 정말 검토를 하셔서 내실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먼저 건강증진 사업에서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14개 초등학교 4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42개 어린이집이 약 18000평인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약 43,000명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매년마다 거의 똑같은 형태로 어린이집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99년도에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나 유아를 상대로하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 실시를 하면 효과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만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 조차도 알지 못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해보시며 우리 광명시 어린이들의 구강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까? 좀 떨어지는 편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불소를 치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농어촌에 대해서는 주민들 그러니까 젊은 주민들이 아주 의욕이 넘쳐서 비교적 좋은 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실시할 의향입니다. 꼭 매년마다 다는 못 해도 연마다 주기적으로 좀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신다든가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력검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도 해주셨는데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 집이라든가 각종 교회 선교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린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를 연차적으로라도 계획해서라도 정말 우리 광명시에 있는 어린이들의 구강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9년도에도 '98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264P 혹시 지금 '99년도에 호프집 단란주점이 새로 생긴 게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술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술집을 말하나 했더니 주로 호프집이나 단란주점 그런데 어차피 호프집이나 단란주점은 상당히 건전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서 허가 규정상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대객을 고용해서 술을 팔기 때문에 실제로 동네나 이런 가운데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단란주점이나 호프집에 대해서 접대객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접대객은 단속 안 하고 다른 방면만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좀 이번에 특별하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문 보건사업에 있어서 우리 경로당 방문간호가 약 127개소를 했는데 주로 여기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당뇨측정 상담 물리치료를 대개 노인들이 건강체크도 해드리구요. 그러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1년에 노인정은 한번 밖에 방문을 못 하겠네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수반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한번도 가지 않은 경로당들도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텐데 노인분들이 뭔가 하나를 주면 2개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노인분들의 심성인데 제가 가서 물리치료를 해주면 옆 사람은 아프지도 않은데 해달라고 줄을 서는데 과연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노인정에 가서 보면 대략 노인분들에게 사전 예고를 합니다. 많을 때는 15명 정도 적을 때는 7~8명 나와있습니다. 하는데는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을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72P 보충질의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타 운영은 별도로 업무라고 볼 수 없겠네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새로운 업무처럼 해놓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영유아 보건사업 하고 있는 것이고 모성보건사업, 성인, 노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꼭 새로 하는 사업처럼 과대포장해서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거죠? 이것은 기존에 영유아 보건 학생보건 성인 보건 노인 보건은 하고 있는 사업을 철저히 만전을 기하시는 사업으로서 마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병.의원 관리에 있어서 제가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며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보면 병.의원은 약 226개 중에서 부적합업소가 3개 약국은 134개 중에서 7개 그런데 그 중에 병원은 거의 다 시정지시로만 끝났는데 약국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보통 15일 정도 맞습니다. 7개 장소가, 거의 적발된 업소 중에서 사실상 병원은 특히 동네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주로 이런 약국들이 지도점검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어떤 건입니까? 대개 약국들이 쉬운 말로 약사가 조제해야 되는데 보조자가 조제했을 때는 그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마약을 써 가지고 마약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치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전문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마약이나 이런 것은 취급하는데 실제로 영업정지 15일 내리면 그 약국이 15일 문을 닫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업무정지하고 영업정지 개념일 틀립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못 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영업정지는 업소 문을 닫으라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조제를 다른 사람이 했거나 마약을 취급했다 그러면 업무 정지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하니까 다른 약사가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용사라든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을 위반했을 때 자기한테만 제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법마다 다 틀립니다만 대개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이 업무 정지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 그 사람한테만 업무정지 자격 요건에 정지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약국은 허가를 낸 사람 약사가 그것을 팔다가 적발되어서 업무정지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당연히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사례는 광명에는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대개 변두리에는 약국이 약사 플러스 자가 혼자서 하지만 소재지 큰 데는 약사를 두고 하는 데가 2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사들이 업무정지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그게 조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약국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부담감과 불안감이 초래가 되겠는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약국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 약국을 봤는데 주민들이 똑깥은 의견이 어떠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약국을 이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곧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건데 철저히 좀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신축 청사가 언제쯤 입주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7월 초순쯤에 예정입니다. 6월39일 경에 준공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광명동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텐데 광명동쪽에 분소 계획은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254P 치과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치과진료 이전에 치과 위생사가 있어서 치과에 대해서 이 상태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진료는 못 하고 발치정도는 치과 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의 노인 진료에 대해서는 가끔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노인의 치매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문제로 크게 야기되는데 대부분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치료하기가 힘들고 모시시가 힘드니까 요양소를 많이 찾거든요. 이런 광명에서 가까운 요양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에 치매 요양소로서는 관공소에서 운영한다면 광명시가 처음이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서울시가 그 중에서 3~4개정도 되고
기동서위원
대부분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우니까 이런 요양소에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담에 옵니까?
그러면 홍보를 좀 주위에서 보니까 이런 요양소를 몰라서 애태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무인가 시설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무인가 시설에 대한 그런 서비스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고 불우한 이웃들이 서비스를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세워줬는데 소홀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량 식품에 대해서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학교 주변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미연에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리고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약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작년에 약을 하나 구입했는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철저한 약국의 유통 기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독감이 상당히 심한데 보건소의 항의 전화를 안 받았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많이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좀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겨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일일이 상당히 벌써 예방 접종이 끝났는데 계속한다고 한빛 뉴스에도 나오고 동사무소에 게시판에도 붙어있는데 그런데 올해 약을 늘렸으면 좋겠고 홍보는 시민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백신에 대한 언론보도를 저도 보고 스크렙을 해왔는데 DPT 소아마비 뇌수막염 예방접종 백신을 4개월 된 영아가 맞고 사망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백신에 의한 사망인지 아닌지 그게 확실히 드러났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인천 시약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백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 노약자 증후군 사망이라고
기동서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 있게 말씀 하셨던 것처럼 14일자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백신 접종 사망에 대한 광명시 보건소의 대책은, 보셨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가 오늘은 거기에 답변서에 게재가 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한 답변을 하셔서 정말 예방 접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273P 중간에 보면 '99년12월에 운동 처방 프로그램 기초 체력 측정장비 외 7종 추가 설치 어디에 추가설치를 하셨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하안 4동에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동사무소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서 넣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기초체력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는 누가 내줍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 기계에서 자동으로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275P 지도단속원이 위생감시원 6인이 담당업소별로 단속을 한다고 해놨는데 방법이 조금 좋지 않은 방법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유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이 영업 저희들 방침은 영업 정지 업소 행정처분 업소는 일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후 영업을 하는 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행정기관하고의 도전의 행위입니다. 법으로 처분을 했는데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제 방침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업소는 모든 게 합동으로 나가고 개별사항인 업소는 일반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유흥주점은 유흥주점대로 담당자가 따로 지정돼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일반적인 지도단속은 6명이 지역으로 나가서 담당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업종별로 나눠서 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업종별로 나눕니다.
최낙균위원
2천년 오늘 현재 영업정지 처분 중인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월 달에 영업정지 처분 업소가 4개소입니다.
최낙균위원
오늘 현재 자료는 제출해 주시구요? 어쨌든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새로 개원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도 많이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면에 제일 중요한 게 위원장님 늘 말씀을 하시지만 친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 좋은 의사. 간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친절이 거기에 없으면 오히려 더 분위기를 흐리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제일 친절이 중요시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 곧 오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친절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더욱더 부분적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의 지역에 보건 분야를 좀더 깊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좋은 지적의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마이동풍식으로 흘려 버리지 마시고 좀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렴을 하셔서 보고한대로 잘 이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같은 업무를 보면 새로운 업무도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업무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사업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해서 보면 꼭 문제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이라는 부분은 취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도출되는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이상으로 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천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