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강장섭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이 규정에 의거 제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번 추경의 중점 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및 일부 자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법정·의무적경비의 추가 부담과 당면한 주요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개황을 설명드리면 우리시 2000년도 제1회추경 예산액은 1,777억2천8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28억9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48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267억2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53억3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금년부터 신설 시행되고 있는 주행세가 19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88억1백만원이 감소되고 광명자동차운전교습장 공유재산 임대료 1억7천2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사용 처리수수료 5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가감한 총 85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80억4천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5천6백만원, 광명아파트형공장 사업이익금 10억3천8백만원, 하안유수지 변상금 6억5천6백만원, 기타잡수입 6천만원 등 총 101억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43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일반재정보전금 11억9천5백만원, 인건비 보전금 2천1백만원, 옥길로 확·포장공사비 14억원 등 총 26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시행으로 신설된 재정보전금이 122억9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9억1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67억2천1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로써 공무원 급여인상 및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시간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제수당 증액분 12억3천9백만원, 의회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6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5천6백만원, 철산동 삼각주마을 아파트형공장 설치기금 출연금 16억원, 기아로 확·포장공사등 지방채이자상환 5억8천9백만원, 기타 소규모 경비 1천3백만원 등 총 38억6천5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양여금 사업으로는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7억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병렬주전산기 도입 및 환경구축비 4억2천2백만원, 노인복지관회관(치매시설)건립 공사비 부족분 4억2천8백만원, 보건소 신축관련 우수박스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사업비 6억3천만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2억1천4백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비 2억원, 재활용센타 건립사업비 10억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비 2억5천만원, 옥길로 확·포장공사비 24억원, 소하동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 12억3천1백만원, 기타소규모 사업비 2억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00년 공공근로사업비 6억3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92억5천6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광명청소년둥지 설치사업비 7천6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1천9백만원, 철산동 419번지(보건소부지)토지매입비 18억원, 시청본관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비 5천만원, 광명동 산51-1 토지매입비 1억9천7백만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실시 설계비 2억2천7백만원, 복지회관, 시립경로당, 동사무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9천4백만원 시립어린이집(7개소) 보수공사비 7천5백만원, 권역별 특화거리 상징물 설치비 7천만원, 도덕산 공원내 토지매입비 20억원, 하안근린공원내 토지매입비 12억1천5백만원, 하안근린공원 지장물철거지역 배수로 기반시설 공사비 1억원, 가리대삼거리 녹지대 조성공사비 5천5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적재함 구입비 1억2천4백만원,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비 1억2천만원 광덕로 보도정비공사비 9억1천1백만원, 소송 패소토지매입비 1억4천7백만원, 광명동 189-4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 하안유수지 완충녹지지역 차폐수림 조성공사비 7천만원, 광명배수펌프장 등 보수공사비 1억5천만원, 보건소 치과장비 구입비 6천2백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11억2천8백만원 등 총 97억9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정보통신관련 공공요금 부족분 1억4백만원, 가로등 및 능촌지하차도 전기요금 부족분 7천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1억1천1백만원 등 총 2억8천5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35억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394억9천7백만원보다 53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448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10억1천5백만원으로써 도비보조금 1억9천3백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 연기에 따른 차입금 50억원 등 총 51억9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 수입 86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가감한 총 34억8천9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2억9백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 연기에 따른 비가동설비자산 5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2억2천3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금 64억8천5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9천7백만원 능촌부락 배수관 부설공사비 1억3백만원, 약수터 정비사업비 1천만원, 예비비에 21억8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4억6천7백만원으로써 자본잉여금 수입 1억9천6백만원, 수용가 미수금 수입 7천8백만원, '99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3억8천6백만원 등 총 6억6천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과다계상된 인건비 및 제수당 등 감액분 2억7천4백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 2백만원 등 총 2억7천6백만원을 감액하고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1억5천만원 하수도관리 관용차량 구입비 1천만원, 예비비에 7억7천6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32억3천2백만원으로써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천9백만원, '99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1천6백만원, 기타 잡수입 3백만원 등 총 5천8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천9백만원, 예비비에 1천9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88억9천9백만원으로써 '99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2억6천2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잔여지보상비 1천8백만원, 예비비에 2억4천4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규모는 4억9천3백만원으로써 '99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2백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0억1천6백만원으로써 '99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6억7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천만원, 도비보조금 3천9백만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 2백만원 등 총 7억5천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인상분 및 소규모 경상사업비 3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천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비 9천3백만원, 버스승차대 교체 및 신설사업비 7천5백만원, 버스 및 택시 베이설치공사비 6천만원, 예비비에 4억6천2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7억1천5백만원으로써 '99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1천8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인상분 및 골프장 교체설치공사비 6백만원 예비비에 1억1천2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동서의원입니다. 제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