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참고로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및 손궤자부담금징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던 과태료 규정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은 대전광역시의 규제개혁 이행실태 2차 점검결과에서 법령 미근거 규제로 즉시 정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부정한 수단으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을 면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현행법 조례에 보면 제7조 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과태료 조정이나 추징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로법 74조에 보면 벌칙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에 근거없이 하여 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로법 74조에 근거가 있다면 7조 삭제하여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개정안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지방자치의 조례의 법에 근거한다고 하여 조례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이나 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근거는 없고 손궤자 부담금은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케이블 이러한 것의 손궤자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이 조례에다가 그것을 허가없이 했을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대전광역시에서 다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문제가 없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194p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1월 6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수도법 제38조의 2규정에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2000년 3월 10일 환경부로부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서 보다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도모하려고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을 광명시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동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동개정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 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는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개정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동 개정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심의,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청취 통보와 조치사항 전달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였고, 동 개정 조례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대표자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광명시에 수도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대략 몇%나 됩니까?

2%정도가 보급이 안 됩니다. 98%가 수돗물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돗물의 공급이 안되는 주민들에 한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체 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청.불) 아니면 2~3세대가 대부분입니다.

197p 6조에 보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보존을 하되 매년 수질검사를 하면서 수치가 일정하지 않을텐데.

수치는 8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8개 항목중에는 냄새, 맛, 탁도, 색도, 이런 사항을 있다, 없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 대장균, 일반세균 대장균은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이런 내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3년간 자료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도보급이 안 되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줍니까?

수질검사를 재난관리과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하는 부서에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 스스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보내서 주문을 하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지형상으로 봐서는 지하수 수질이 가면 갈수록 더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도보급이 안 되는 분들 지역 사업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생활이 어려운 자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와 같이 수질검사를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경마을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회관있는 쪽에 있습니다.

광명 역세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지속할 마을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바뀌어질 가능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물이 고속철도와 관련된 시설물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윤지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수질이라는 것이 자꾸 오염쪽으로 가지 맑아질수가 없다는 것인데 수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지만 수돗물을 충분하게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 넘을 수 있는데 어차피 역세권쪽으로 수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상으로 보면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상수도관은 자경마을에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수신청만 하면 주민들에게 급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들이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부담 때문에?

비용부담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100% 보급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온동쪽에 수도가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청소행정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수도관을 보급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100% 수도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치할 게 아닙니다. 1, 2%가 되었든 광명시민들이 맑은물을 먹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내고장산품 전시장에 보면 시민들이 인식할 때 좀 싸다고 인식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고장산품전시장에서만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식용가구라든지 등등 광명시에서 판매하는 것이 광명시에 몇 명있죠?

자기들 공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있어도 다른데에는 없습니다. 이윤이 적기 때문에 우리처럼 가격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시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똑같은 품목을 광명시내에서도 판매할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지 너무 차이나게 팔게 되면 그 상점들이 많은 반발을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홍보차원에서도 전자에 서명동위원님과 이준희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무상으로 점포를 빌려주는 만큼 홍보도 많이 하고 싸게 많이 판매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산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소식지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여성단체를 통해서 홍보했고, 다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돈 안들이고 조직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48회 했고 소식지에 게재하고 홍보 코너 마련한게 소식지에 매월하기 때문에 12회,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바이어들에게 25회에 50명이 참여한 적이 있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배포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천500부를 만들었는데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따지면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무상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줄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정 단체에 특혜의 의혹이 없도록 무상으로 물론 장소도 무상으로 많이 주고 있고 인원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수입이 7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고가의 가구 하나만 쳐도 한, 두 개만 쳐도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세 상인들은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을 정할 것이냐 협약서를 쓸 것이냐 안 쓸것이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약서를 합니다.

광명시장하고 그쪽하고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230p 관리조례 13조에 보면 3년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수렴해서 상공인연합회에 속된 말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도록 관여를 앞으로 더 일보 전진해서 하겠습니다.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몇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더 강력하게 지도할 것이 있으면 지도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